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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8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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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493호) 2.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490호)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73호)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5.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49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2호) 11.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492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4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의안번호 제485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86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1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2호) ○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 안건

2.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관한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5.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17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보고의 건 4건도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2월18일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1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 역시! 북울산역! -
박정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북구 주민 모두가 기다려온 소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KTX-이음이 드디어 북울산역에 섭니다.
오는 30일부터 하루 4회, 상·하행 열차가 이곳에 멈춥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모았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교통행정과 등 관계 부서 여러분!
여러분의 땀방울이 이 결실을 거뒀습니다. 각 협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응원과 행동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KTX-이음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이제 전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순히 기차 한 대가 더 서는 게 아닙니다. 북구가 대한민국 철도 네트워크의 당당한 한 축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서울까지 3시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 그 이상입니다.
울산 북구와 중구, 경주 남부 주민들은 이제 서울까지 곧장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승의 번거로움 없이, 시간 낭비 없이, 우리 지역에서 바로 수도권 심장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가는 기업인에게는 당일 왕복이 가능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대형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안심을 뜻합니다.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는 주민들에게는 수도권 문화생활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강동권 관광과 결합되면 잠재력은 폭발적일 것입니다. 북울산역은 수도권·강원권 관광객들이 울산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강동의 빼어난 자연경관, 역사문화 자원, 먹거리 명소들이 KTX-이음을 타고 전국에 알려질 것입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이 북울산역에 내려 강동의 바다와 산을 즐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발선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북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정차 횟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하루 4회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다소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수요와 차량 도입 상황을 보며 중장기적으로 추가 증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체계적인 이용률 모니터링을 통한 실제 수요 데이터를 근거로 정차 횟수를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북울산역에는 내년 하반기 부산 부전까지 이어지는 광역전철이 연장 운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도시철도 트램 2호선 운행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울산역은 KTX-이음, 광역전철, 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울산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이에 걸맞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연계 교통망 및 편의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주거지역, 산업단지, 상업지구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KTX 도착·출발 시각에 맞춘 배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주차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차 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규모의 환승주차장과 함께 예약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등 미래형 주차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화장실, 편의점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북울산역의 화장실과 편의점 등 기본 편의시설은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합실 내 충분한 좌석과 휴게공간,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 편의점과 카페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KTX-이음이 북울산역에 정차하는 순간 북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변두리가 아닌 중심이 되고 끝이 아닌 시작이 되며 가능성의 새 장이 펼쳐집니다.
이 역사적 전환을 함께 이뤄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북구의 새로운 100년이 레일 위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문화원사 건립을 기대하며 -
이선경 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북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북구문화원사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문화원은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연구·개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문화원은 50여 년 전인 1973년에 건축된 구(舊) 송정동사무소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건물 노후화로 최근 5년간 전기시설 개선, 누수 보강, 화장실 악취 해소 등 개보수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비품실 누수로 인한 정전 및 곰팡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다시 8백여만 원 규모의 방수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비 지출은 근본적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단순한 시설 개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교통 불편, 주변 환경 등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북구와 가까운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 원사를 2022년에 신축하여 지역 문화의 거점을 확보하였고, 울주문화원은 1999년 창립 이래 26년간 울주민속박물관 내에서 운영해 왔으나 독립된 문화원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2022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온양읍 옹기마을 내에 전시관, 강당, 강의실 등을 갖춘 문화원사를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화원의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남부권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문화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산 타 구·군과 비교를 해도 우리 북구의 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북구문화원은「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 고유의 향토사 연구를 체계화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핵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 북구문화예술제, 지역문화탐방 및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문화의 자랑인 울산쇠부리소리는 2천년 철의 역사를 품은 소리로 2019년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4년1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에는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국에 북구의 문화적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함에도 정식 전수시설도 없이 울산쇠부리보존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수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 하여 올해 3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전승 활동이 간이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북구 문화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북구문화원사 건립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북구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울러 북구문화원에서도 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적 역량과 기획력을 겸비한 젊은 인재 영입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고 모든 연령층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문화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6년도 당초예산에 북구문화원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시작이 반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북구문화원사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구청장과 관계부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북구문화원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역 향토 문화인들의 염원이자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구문화원사 건립으로 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북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북구문화원사의 조속한 건립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진행을 위하여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장, 조문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1.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부의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김상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의원 모두의 의견으로 추진한 이번 건의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 규모는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초과하고 국가이양사업에 대한 재원 이전이 충분하지 않은 등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심지어 우리 구의 경우 2026년도 예산에 매년 편성해오던 필수 사업비와 공무원의 1년치 인건비조차 전액 반영하지 못하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자치구가 징수하는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목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역시 한계가 있어 자치구 자체 세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자치구는「지방교부세법」제6조에 따라 시·군과 달리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로부터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 받는다.
또한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는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동이 커서 자치구 재정은 상위기관에 의존적이고 불안정하며 자율성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반면 같은 광역시 내 군 지역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을 모두 교부 받고 지방세 또한 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더 많은 세목을 징수하여 자치구와 비교해 재정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도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31.4%로 광역시, 군 평균 재정자주도 5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가 행정체계에 따른 세원 및 재원 배분 방식의 차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이 제공 받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광역시 생활권 내에서조차 군과 자치구 주민 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치구의 재정 불안정성과 불균형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도「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치구 재정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안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국회는 제출된「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구’의 열악한 세입 기반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주요 세목의 합리적 배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구’가 주민 복지와 필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인상하고 국가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이전하라!
2025. 12. 1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문경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의장, 김상태 의장과 사회교대)
10시28분
안건
2.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관한 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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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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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안건
5.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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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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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안건
11.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3.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4.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1항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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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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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안건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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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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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신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양진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15일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이 모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북구의회는 2025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말의 해에도 힘차게 달려가는 말처럼 더욱 열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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