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공원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원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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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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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원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은 3과 12팀으로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공원환경국 202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총 400억5,416만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3.7%인 255억1,574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억3,841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도 공원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1건으로 공원녹지과는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관리 등 19건, 환경위생과는 기후위기 대응, 행동하는 실천운동 확산 등 14건, 자원순환과는 주민의 자율적 환경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등 8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원환경국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1건 중 4건은 완결조치하였으며 8건은 추진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3-23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5건 중 시정사항 강동 중앙공원 보행육교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강구 건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울산숲 화장실 조속 설치 및 고사목 하자보수 철저에 대하여는 완결처리하였으며, 울산숲 단절구간 해결방안 마련 등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 협의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24-1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4건으로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활성화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징원사업 조속 추진의 건은 저감장치 설치지원 선정 사업장에 대하여는 올해 안으로 지원 완료할 계획이고, 저감장치 6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저감장치 부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25-1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마련의 건은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손바닥정원 조성 확대의 건은 연암동 일원에 추가 설치 하였으며 미흡한 지역은 보완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손바닥정원 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바닥정원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공원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0페이지, 공원 현황에 있는 개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소공원 약 17개, 근린공원 22개, 어린이공원 40개, 수변공원 1개로 총 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위탁 주는 데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풀베기 작업은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탁주고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해 봐야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 풀베기 같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풀베기나 시설 개보수 예산은 연간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공원관리의 최고 어려운 점이 여름철 풀베기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풀베기 사업이 1개 공원당 연 3회 했을 때 약 3억5,7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3회가 아니고 4회, 5회를 요구하셔서 그 예산이 약 4억 원이 넘는데 약 5,000만 원이 부족한 실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도 보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의 위탁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관리비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시에 올해 당초에 2억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실정이라서 총 약 3억 원에서 약 4억 원 정도는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부족했을 경우에 지금 80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급한 순서라든가 자체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유지보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설 파손되고 하는데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다수 주민 민원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에 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소공원의 나무도 관리를 잘해서 키워놨는데 지금 칡넝쿨이 모든 나무를 감아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소공원에 환경정화 나갔다가 봤는데 칡이 단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몇 미터 정도의 원뿌리가 감고 있더라고요. 전봇대도 타고 올라가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던데 칡넝쿨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올해는 유달리 칡넝쿨이 많이 자라서 피해를 보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처리를 다 못하는 실정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의 풀베기는 현재 예산으로 하면 2회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4회, 5회 정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요. 일단은 풀베기보다도 칡넝쿨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도로에 얕게 풀베기를 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금방 자라서 무성해진 상황인데, 올해 풀베기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뚝까지 칡넝쿨을 완전하게 없애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아진 것을 봤거든요. 3회 해야 할 것을 2회만 하면 되는데 씨앗이 더 자라기 전에 빨리 베어 버리면 덜 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제초제 같은 경우는 몸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괜찮은 약품이 나왔다고 언론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풀만 없애주는 약품이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는 활용하고 있다고 본 적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주민들은 일단 약을 친다고 하면 안 좋아하십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약이라고 나왔거든요. 풀만 제거해 준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도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이어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산음수변공원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에 11월11일자에 ‘강동 유일 수변공원 관리 부실’ 해서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처리됐습니까?

11월11월자로 언론 보도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손된 의자, 흔들 의자 그리고 나무가 도복되어서 데크가 파손되었다고 언론 보도 났는데 3일 뒤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럼 도로 파손은 다른 과입니까?

그것은 농로라서 농수산과에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 가는 길에 있는 도로가 파손된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어서 청장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38페이지에 보면 산음수변공원 시설 개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변공원 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정책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율이 100%로 되어 있고요. 자료 작성은 9월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언론 보도에 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약실천계획서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최초 조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약 3억 원인가 4억 원인가 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유지보수 개념으로 공약을 넣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는 유지보수 시설해서 다 했고요. 그 뒤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라도 얼마 안 됐으면 이걸 금방 한다고 부러진 것이 2,3일이나 한두 달 만에 된 상황은 아니고, 또 공약에 도로는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산음수변공원 시설 개선으로 해서 청장님 공약실천계획서에 100%로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했을 거잖아요?

시설투자는 다 했다고 그래서 100%로 한 것 같고요. 이것은 그 이후의 관리 문제라고 결을 약간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은 다른데 청장님도 개보수와 환경정화하는 공약으로 해 놓으셔서 말씀드렸고 그래도 개보수가 다 되고 정비가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제기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민원을 받았을 때 공원녹지과에 찾아가면 처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에 보면 송정구간 하자보증기간이 2027년1월9일까지로 연도로 봐서는 2년이지만 날짜로 계산하면 거의 약 1년 정도 설정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울산숲 호계구간, 신천구간, 이화정구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자보수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호계, 신천, 이화구간 다 했는데 하자율이 8% 나왔고요. 보통은 10% 이하면 하자율이 적은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8%로 나와서 11월에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올해도 하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하니까 추가 발생이 4%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자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갑니까?

송정구간 외에는 올해까지 다 할 거고요. 송정은 내년 2월까지 할 거고 그렇게 해서 ….

예. 지금 보니까 송정구간을 제외한 날짜가 거의 임박했더라고요.

11월까지는 다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하자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에 지적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철저히 점검해서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한 달 지나고 몇 달 만에 구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사례가 저희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화정구간, 신천구간, 호계구간은 12월26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 만료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고 이화정구간과 신천구간은 내년 1월7일까지예요. 그것도 약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만료가 코앞까지 왔는데 보통 하자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하자가 있습니까?

보통 생육이 잘 안 되는 것이 많고요. 온 것 중에서 우리도 보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이 처음 심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있다 보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죽는 나무가 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라든지 숲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인데, 하자보수 보증금 규모도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3개 구간만 합산해도 3억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물론 한두 달도 있고 길게는 1년 남은 구간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에 점검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자 여부를 촘촘하게 확인하고 있겠죠. 현재까지 3개 구간의 하자보수를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년도에도 하자가 좀 있어서 시행사를 다 불러서 ‘이 하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했고요. 그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다 했는데도 올해 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사를 불러서 빨리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보수 받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한두 달 남은 이 기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날씨도 추워지니까 현장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단 1건의 하자라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25페이지에 보면 울산숲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0월26일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그 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숲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시설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편의시설로 무엇이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더 부족하다든지 벤치나 그늘이 부족하다든지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폐선부지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도 있었고, 미개발 구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추가로 단절된 구간이 크게 호계철길 사거리부터 신천초등학교 앞에 3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계역 구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왔죠.

예.

제가 볼 때는 울산숲이 몇 년 내로 많은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숲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구간별로 어떤 테마를 꾸밀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 용역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후손 세대와 우리가 즐겨 가야 할 울산숲이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공원환경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울산숲만의 매력이 묻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포함해서 28개소 31본이 지정되어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거수와 보호수를 28개소 3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호수 및 노거수 실태조사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3월까지 나무별로 병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은 나무를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난 뒤에 4월부터 연말까지 나온 처방에 따라서 나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천동 제내마을 도당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아마 제내마을 경로당 옆에 있는 곰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병역 추적방제하고 재선충병 나무조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에 잎마름병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의사를 대동해서 나무 상태를 점검했고요. 사람의 암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상태가 어떤지 싶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재선충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재선충병 고사목은 증상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대부분 고사되거든요. 급속히 진행돼서 살릴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나무를 제거하는데 주민들이 나무가 없어지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과 협의해서 후계목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도 소나무가 2그루 있네요. 정자동과 당사동에 ….

예. 맞습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는 60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어물동에도 노거수 소나무가 있는데 440년이 됐잖아요. 이런 데는 이상 없습니까?

제내마을은 200년이나 됐는데 재선충병 감염이 확정되어 버렸는데 이 3곳은 지금 괜찮습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노거수보다 특별히 관리를 더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수 주변에 재선충 나무가 있으면 그 일대를 제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나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주사도 있던데요?

예. 나무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년 주고 있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면 소나무가 귀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신천동 제내마을 노거수를 제거하고 나면 31본 중에 소나무는 3본 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3본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재선충병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1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면적에서 북구 같은 경우는 71%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사태 예방 대책의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

안전총괄과 할 때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등급이 염포동인가 E등급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예. 숲속의더뉴엘인가 그쪽 말씀하는 건가요?

예. 등급에 E등급이면 최악의 점수 아닌가요?

예.

공원녹지과에 급경사 위주로 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주민과의 연락망이나 홍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고 강우 빈도가 많다 보니까 갈수록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은 111곳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사태 우려가 있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산사태 방지 대책 상황실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이 있어서 취약지역 위주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대피 훈련도 올해는 천곡동에 있는 정안요양병원에서 같이 한번 했고 전년도에는 청룡암에서 한번 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대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와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이 475명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매년 현행화하고 있고요. 대피소도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기관 위주로 3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시설장과 협의해서 현행화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는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동에서는 대피를 시키고, 대피를 하고 나면 구호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과가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훈련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은 됩니다. 그리고 E등급 받은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9페이지입니다. 가을국화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국화 전시회를 보면 오전에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하면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약 1만4,000명 정도 왔었고 올해는 약 2만4,000명 정도로 약 1만 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람객 수가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국화 전시회를 할 때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국화만 나열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테마를 정합니다. 전년도는 ‘가을정원 소풍이야기’로 테마를 정했고요. 올해는 박상진호수공원 부근 까치전망대, 정자 귀신고래 등 북구 대표 관광지를 구조물로 해서 ‘국향따라 북구 한바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마마(MAMA)페스티벌’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적정 사업비는 얼마쯤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 욕심 같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는 2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광장도 더 꾸며야 될 것 같고 외곽에 국화 터널도 더 꾸미려고 하면 약 1억 원 정도는 더 소요되어서 약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구의 가을국화 전시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도 ‘국향따라 북구 한바퀴’라는 주제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한 달 동안 볼거리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선충병 발생 건수와 방제를 하려면 사업비는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선충 발생 수는 약 7만7,000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1본당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잡으면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 재선충병 단계가 있는데 ‘극심 단계’로 올라갔거든요. 5만 본 이상되면 ‘극심 단계’가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약 38억 원 정도 되고요. 38억 원 같으면 약 1만5,000본 정도 방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족 예산은 약 5만2,000본 정도 되는데 현재 약 62억 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보된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모두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충병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많은 산림 쪽에 우선적으로 방제를 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생활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도로 주변, 공원 주변, 녹지 주변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생활권 주변으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정례회 개회식에서 우리 의회가 소나무 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재난으로 포함되는 건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예산을 약 35% 매칭을 시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받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구비가 없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이 3억5,000만 원 밖에 안 돼서 예산을 더 못 받아 왔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관심이 높아지다 보면 국비 지원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난으로 포함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선충병 방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선충병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 빈틈없는 산불 방지대책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 동시다발화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구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없었고 그 앞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난 것은 약 3건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년 전에 농소3동 시례동에 한 번 나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시고 산불에 대한 사전 예방을 잘해서 북구에는 큰 불이 없었고 최근에는 안동이나 울주군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징이라고 하면 산림과 인구 밀집지가 연접된 도심이라서 산불 확산 시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 초기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초기단계 인력운영이나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산불감시원 20명, 진화대 20명이 있고요. 차량이 약 8대 있고요. 장비는 등짐펌프가 약 700여 개, 갈고리 약 800여 개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특별진화대 포함해서 8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산불이 난다면 우선적으로 진화대가 먼저 가서 진화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산불감시원과 공무원 특별진화대가 동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이 있는데 평균 나이가 65.7세로 되어 있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화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연간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죠?

산불감시원, 진화대로 채용되면 처음 안전 교육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매달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산불방지협회에서 1박2일로 우리 구청에서 이론 교육과 산불장비 다루는 교육을 했습니다.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됩니까?

1박2일 한 것만 하루에 8시간으로 약 16시간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약 20시간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소방청이나 산림청의 전문교육 과정에도 우리 구 인력을 참여시켜서 합동훈련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지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산불대책회의를 소방, 경찰, 군과 몇 번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소방은 소방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움직여버리면 인력이 진화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통합관리를 하면서 장비나 인력을 같이 한다면 산불 진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훈련해 보자는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구청만으로는 전문 인력이나 헬기나 장비 이런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광역시나 소방, 산림 당국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산림 지역하고 도심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북구는 자료를 보다 보면 예방에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산불 대응태세 긴급 대책회의 3회로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대책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합동훈련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책회의를 하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했고요.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임채오위원 2026년2월에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하는 산불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현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또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의 특성을 맞춰서 실제로 통합운영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통합운영단에서 나타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단에서 운영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 예찰 활동이 잘 되었다는 실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통합 운영이 되었을 때 예산 절감 효과나 인력 전문성 향상,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과 같이 취약시설에 사전 대피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우리 북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관 시설별로 매뉴얼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정안요양병원도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현장점검을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사전 대피를 위한 취약시설에 대한 명단이나 정보는 취합해서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건 아마 그 시설하고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나 그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촉박한 시간 안에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특별 이송 수단이나 의료 지원 인력 배치 그리고 경찰이나 지역자율방재단과 현장 협력 체계가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약계층의 안전 대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관은 다 못하고 아까 산사태처럼 관련 부서에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 대피는 동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산불 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구호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산불이 발생한다면 주민 대피는 아마 협업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이 운영될 때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취약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취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산불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이 되고 또 북구는 도심하고 인접해 있고 긴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언론에 보면 최근 산불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실 때 중요하다고 해서 현장의 소방대원이 반드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결정권자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하겠습니다.’가 아닌 ‘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강풍이 불고 산불이 퍼지게 돼서 이미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위에 결정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행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내려 버리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본인 안전을 최우선을 하라.’는 메시지가 빨리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도 마찬가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인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산불도 보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별로 움직여서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직원이랑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는 산림재난 대응에서 병해충, 산불 또 산사태가 서로 연계된 복합재난에도 직면해 있는데, 예산 확보나 제도 정비나 또는 주민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지역사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부서에서 최근 3년간 예찰 활동과 예방 활동을 잘해서 북구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사자료 공원녹지과 1-6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의 소나무재선충병이 아주 심각한데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울산이 3위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에서는 울주군 제외한 북구가 2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북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농소3동 쪽에 시례나 천곡 쪽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북구 8개 동을 다 다녀보니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강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현황 파악이 잘 돼 있으니까 부서별로 조금 다르겠죠.

이번 달 3일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북구에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가 7만 본 정도에 달한다는 기사이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방제 현황이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는 4만3,000본 방제했고 올해는 1만4,000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규모가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약 50%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약 35% 되는데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약 50억 원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38억 원 예산이, 보통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방제를 하고 또 올해는 더 확산이 됐는데도 금액이 더 적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어찌 보면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선충병을 선택적으로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경주나 밀양 쪽에 경계에 있는 부분은 선단지라 해서 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생활 주민으로 방제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주민의 민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통정회나 주민자치회에 가게 되면 예전에 없던 생활 주변에 재선충병 때문에 민원을 내시는 통장님들이 제법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주변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선충 피해목이 우리 북구에서 무단 이동 및 불법으로 유통한다든지 이런 방치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산림청하고 울산시하고 북구하고 협력 체계는 어떻습니까?

협력 체계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에도 한번 찾아가고, 또 시장님도 작년에 산림청장님 오실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건의하면 시에서 받았다가 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은 산림청장한테 보고 드리고 협력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잘 되고 있다이렇게 받아들이면, 방제사업의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산림청과 울산시와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해결책 마련도 의논을 잘 하셔서, 다각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조금 전에 산불예방예찰단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1-36페이지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역기간이 8월이 있고 10월이 있고 9월이 있고 제각각이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역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간을 나눠서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예를 들면 8월 말까지 하는 사람, 10월10일까지 하는 사람 ….

그건 기간별로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그 기간을 정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통일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채용해서 기간별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찰단이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고 감염목 찾아내고 매개충 예찰 활동하는 상당한 체력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예찰단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60세 이상이던데, 물론 체력도 문제지만 예찰단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험한 일을 하시면서 또 연령이 좀 되다 보니까 일단 안전 보장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던데요. 효과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산림병해충예방예찰단 보면 북구 주민이 아니고 타 구의 주민들이 많다는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계톱을 사용한다든지 주로 위험한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을 하더라도 북구 주민들 가지고는 다 인력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시 전체에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도 채용 시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매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90페이지에 보면 방제단, 작업단 등 각종 사업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찰단 부분들은 바로 작업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총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작업할 때 담당자하고 오늘 무슨 작업할 건가 지시를 하면서 안전 교육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에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에는 좀 하면 되는가보다 이랬는데 요즘 갈수록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되니까 진짜 우리 산이 민둥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 전체 산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예찰 단원분들 노고도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체력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조화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찰 체계를 통해서 소나무재생충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 교육할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인데 202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 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 개요하고 쫙 나오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지난해 당초예산에 구비 1억 원이고 공모사업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당초예산 10억 원 중에 반영됐는데, 스카이워크 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비이월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 경과 및 최종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전망데크 만든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멋지게 만들어보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능한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약 4∼5개월 정도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는 산림 훼손 우려가 있다. 당초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기간이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뒤에 보면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GB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이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요. 9월에 저희들이 갔을 때 조건부 허가를 해서 어떻게 충족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포에도 스카이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염포전망대 주변에 나무와 무룡산 정상에는 거진 나무가 없어요. 잔디가 있고 그런데 산림 훼손 부분 때문에 안 됐다는 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답변을 듣고요.

아닙니다. 거기 보면 심사단들도 현장에 와서 다 보고 가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 현장에 와서 보고요. 공모를 신청하면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은 누구보다도 심사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원안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당초 원안보다 전망 데크 규모를 좀 작게 해라였고, 또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면 훼손한 만큼의 대체 녹지가 필요합니다. 대체 녹지를 어디에 할 건가, 이 조건을 충족하라고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위치 및 현장 사진 해서 올라온 사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감도입니까? 원안에 하겠다고 한 거 용역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스카이워크요?

스카이워크는 아니고 이렇게 전망대 조성이 돼 있어요.

이게 당초 계획안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작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안을 한번 설명 해 봐 주세요.

전체 500m² 규모인데 처음에는 철쭉하고 초화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하는 걸로 했고요. 데크 규모는 커지는데 전체 사업 규모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억 원 안에서요.

예.

과장님,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중간에 스카이워크라든지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가 또다시 변경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더 이상 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고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일부러 지연되는 게 아니고 더 잘 해보려다 보니까,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만드는 정원이야기, 정원스토리 페어 개최 있지 않습니까. 9월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간 해서 송정 대리근린공원에서 개최되었거든요. 개최된 동기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리근린공원이 2021년2월인가 준공이 됐는데 장소가 과거에 논이다 보니까 생육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구 예산이 없고 해서 시에 정원스토리 페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걸 좀 해보자 해서 공모를 3주 만에 이번에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약 500여 평 규모의 시민, 학생, 모델 정원해서 약 22개가 설치됐는데 하고 나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송정 주민들이나 북구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아마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라서 선물 받은 기분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작품은 전시하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예.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 관리의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원관리작업단이 4명이 있는데, 그 인력을 우선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자지원센터에 보면 정원관리사 교육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정만 4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실습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시민정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북구에 정원을 관리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적으로 봉사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전적으로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안 그래도 거기에는 우리 태양광 해서 물 회전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지금 다 멈춰 있더라고요. 작동될 수 있는 건 한 번 더 관리해서 이왕 분사기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보려고 분사 정원 칸칸이 다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에 맞게끔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인가 제가 가봤는데 관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장비가 약간 돌아가는 건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다른 건 아직까지 예쁘고 사람들이 와서 포토존처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사후에 관리에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68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장을 공원녹지과에서는 8군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3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7월19일부터 해서 8월24일까지 하고 공원녹지과에는 7월19일부터 8월20일에 다 종료가 되더라고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차이는 예산입니다. 저희도 더 하고 싶지만 더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왜 봤냐면 끝나기 전에 저는 8월24일까지 다 되는 줄 알고 그때 가니까 대동근린공원이 펜스하고 다 엉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가니까 다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문을 닫을 기간이 아닌데 왜 닫혔지?’ 하는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가 달리 돼 있거든요. 요즘 여름기간도 길고 하니까 예산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놀이장이 개장이 된다 했을 때 문화체육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가 아니고 구민들 보는 관점에는 만약에 양정에는 아직 하고 있는데 이쪽 위에 같은 경우는 안 한다면, 북구 전체로 보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이틀 예산을 갖고 오든지 해서 좀 일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물놀이장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 1-90페이지 보시면 방제단, 작업단 등 각종 사업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5년간)에 보시면 사고 원인이 벌 쏘임 사고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건 대책이 안 되나요? 벌 쏘임 같은 경우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나 싶어서요.

산불감시원, 산사태현장예방단 같은 경우에는 벌이 서식할 수 있는 산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벌 쏘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작업장에 가면 선발대가 지팡이 들고 벌망을 쓰고 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벌이 없다면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벌이 또 들어와서 벌망하고 이런 걸 다 쓰고 하라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레퇴치제라든지 응급세트는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해놨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벌 쏘임 해서 ….

벌 쏘임 사고가 최고 많네요. 앞에 선발돼서는 자체도 좋지만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벌망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가보죠? 일에 지장이 있나요?

그분들도 쓰고 합니다. 그 뒤에는 모두 하고 하라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벌 쏘임 건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거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등산로 조성 및 관리현황을 보면 올해도 3개 맨발 등산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총 11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성한 동대산 등산로는 벌써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새롭고 관심이 집중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면이 파손되고 침하되는 시설물, 시설물 훼손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접수 민원이 있습니까?

맨발 등산로가 비가 오고 난 뒤에 좀 패였다는 게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말하는 게 흙이 자꾸만 사라져서 너무 딱딱해져서 발이 아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잘 안 하게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일부는 결국 황토를 사서 메워야 되는데 황토도 보면 단가가 상당히 있거든요. 또 예산 타령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 흙을 가져올 수는 없는 문제이고 ….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맨발 등산로를 조성할 때 유지 보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겠구나. 비가 오든 안 오든 흙을 사람이 자꾸 밟으면 흙이 침하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딱딱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나 계획을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맨발 산책로를 걷다가 보면 결국 행정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만 사다 주면 자기들이 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예쁘게 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냥 11개의 맨발 등산로를 해 놓고 방치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재정 소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할 때 조금씩 보충해 주면 되는데 예산 규모로 인해서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은데, 향후에 맨발 산책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맨발 산책로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오다 보니까 히트를 쳐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때부터 맨발 산책로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문제가 더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 맨발 산책로는 가급적이면 조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서 처음엔 좋은데 결국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버리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서 맨발 산책로에 대해서 인기가 좀 죽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안 되는 이상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성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에는 황방산이 전체가 황토 흙인데 황토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북구 사람들이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방산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고요. 또 제가 북구에 바지를 걷고 맨발로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흙에도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흙에도 세균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발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맨발 걷기보다는 양말을 신고 걷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양정동 오치골에 맨발 산책로 있잖아요. 가보면 밑의 쪽에는 흙이 물렁물렁하고 위의 쪽에 걸으면 딱딱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줘서 하자 보수라 하기는 그런데 일단 11개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 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해서 정거장1922 있잖아요. 저번에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저도 가보니 진짜 여기는 학생들이나 밤 돼서 아지트로 사용하기 딱 좋은 장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차 조형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개방돼서 벤치에 쉬고 이런 게 되는데 지금 미로정원은 관리가 영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관 받은 시설물인데요. 할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도시과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게 높이가 높다. 높아서 시야가 가리면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땅을 10cm 올렸습니다. 전체 높이를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는 전부 벽으로만 돼 있어서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걸 약 4∼5군데 추가로 뚫었고요. 그리고 CCTV가 있어야 한다. CCTV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CCTV 센터에서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요. 이번 사고 나고 이야기를 해서 CCTV를 한 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은 만들어졌고 해서 CCTV 관제센터에도 모니터링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산숲 관리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는 안 쓰죠?

예. 야간에는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십니까?

8시까지입니다.

여기는 조명도 있고 정말 밀폐됐다고 해야 되나? 바닥도 지금 보면 인조잔디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나중 되면 정말 우범지대가 될 것 같은데, 방안으로 아예 더 낮추든지 아니면 야간에는 문을 닫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문을 달아놓고 닫고 하면 낮에만 개방하더라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밤에 할 경우는 조명 좋고 남 눈 안 보이고 그 안에 또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안에도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정말 학생들이 안에 가서 몇 명씩 술을 먹는다든가 해도 밖에 노출 안 되고 정말 그 장소를 아주 아지트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밤이라도 문을 달아서 잠그는 방법을 한다면 더 관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다른 방안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낮에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보는 눈이 있어서 야간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순찰 문제인데 농소2동의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서 쪽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박상진호수공원 있잖아요. 진입로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 노인, 보행자들이 올라가는 데가 아주 급경사로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미끄럽다고 민원 넣었을 때는 미끄럼 방지로 해서 도로 깔아서 안 미끄럽도록 방지는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들, 어르신들 올라가기에는 급경사에 힘이 드는데 대책을 말씀해 봐 주십시오.

거기는 아시다시피 한국농어촌공사 재산 소유라서 한다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설에 넣는 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면 슬로프라든지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페이지, 언론 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일보 5월30일자 언론 보도내용에서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전안내도 사업설명도 부족 주민 불만과 관련해서 주민 대상 사전 안내와 공청회 일정 등이 부족해서 주민 불만이 초래됐다고 보도된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차후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현수막 다는 거라든지 아파트 세대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라든지 공청회 일정 공지 홍보 및 안내 방법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과 행정 사이에 불신 관계를 초래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홍보를 다양화해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우리 쪽으로 협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 주민설명회가 사전홍보가 부족해서 주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우리와 반드시 협의하고, 주말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하고, 강동지역에 있는 장소로 정해서 강동 주민이 거의 다 참석할 수 있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날짜에 하겠다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향후 주민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신뢰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예.

주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그런 것이 지난번처럼 깜깜이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에 각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 면수가 부족한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내년부터 구축 아파트까지 전기차 주차 면수를 세워야 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 아파트들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화를 모두 달성했습니까?

현재 미설치된 아파트 현황이 21개소인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부 승인 절차를 거치면 신축 아파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 3개소가 문제인데 담당직원이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입대위 협조가 필요한데 구축 아파트는 주차면수도 부족한 데다가 입대위의 협조가 못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한번 더 특별한 사정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시정하면 됩니다. 2026년도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027년1월에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를 부과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미 심각한 주차난을 가지고 있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유예기간이 내년에 종료되지만 약 1년 정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방금 설명하셨죠?

예.

하지만 지금 구축 아파트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던데 이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입대위 측 내부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구축 아파트 3개소만 문제라서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3개소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조금은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무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 202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공정률, 이월사유 포함)에 보시면 가스 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2023년에 편성하고 2024년에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까?

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까지 왔는데 올해까지 완료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행히 메가마트 신선도원몰과 참사랑의원 2개 남아있던 것은 완료는 됐고요.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에 대해서 돈만 지급되면 올해 사업 집행은 다 되는 겁니다.

잔액은 안 남게 됩니까?

사업하다가 끝자리 집행잔액은 남는데 나가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완료됩니다.

약 몇 개소 정도 나가게 됩니까?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의 양이 많으니까 129개 남은 것이 다 지급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대상지가 27개 업소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안내를 하고, 지원사업이라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6개 업소는 맞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배출신고는 해 놓고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없는 데가 3개소가 있고, 관공서는 염포동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맞는 열감저장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염포동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편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전체 예산에서 힘들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냉난방시설 기계 장치를 바꿔야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거고요.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맞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감장치가 없어서 그 기간 안에 돈을 투입해서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1개소에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기계 양방 시설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예산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288만 원에서 348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245대를 준비해서 신청하라고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상세하게 했더라고요. 북구 것도 있는지 네이버에 검색만 했는데도 이렇게 1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2023년도에 염포동 소식이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글로만 안내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했던 것을 보면 프로그램처럼 해서 홍보가 알기 쉽도록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한 것도 보고 내년 사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거의 마무리 수순이고 안 돼 있는 그 부분만 ….

그럼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예. 해당 규모 되는 건축물하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택과의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라 하고 그것이 안 돼서 남은 6개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다른 필요한 데는 없나요?

새로 짓는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아예 냉난방 배출되는 시설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을 찾아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

저는 혹시 집행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현재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미리 준비 안 하셨다고 얘기하려고 ….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예.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2025년 위생분야 2-3페이지표 15번에 산하동 일반음식점 위반내용에 1. 공무원 출입·검사·거부·기피, 2.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출입·검사·거부·기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강동지역에 유원지 특별점검을 나갔는데 그때 우리 직원이 들어갔을 때 업주가 좀 피곤한지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나왔다고 하고 신분 확인을 하면서 대표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자가 매장으로 올 수 있게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니까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를 하니까 본인이 대표자였던 거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확인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점검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을 막고 밀치고 하면서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법 절차는 받았고 벌금 얼마인가 받았고, 「식품위생법」관련해서 소비기간 경과된 것도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약에 1차로 나가게 되면 계도 같은 절차는 없나요?

경미하고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폭행 비슷하게 밀쳐냈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이 꽤 많았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되는 것은 규칙에 정해진 대로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업정지 며칠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감이 되거나 맞다고 하면 그대로 부과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의견 진술할 때 과징금으로 받겠다, 아니면 영업정지를 받겠다. 본인이 선택은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행정심판 절차까지 거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날짜까지 고려해서 처분해 줍니다.

위반내용이 공무원 출입·검사·거부·기피라서 혹여나 공무원도 계도 차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심하게 되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위생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데 저희도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비기한 경과만 했으면 과징금 받거나 영업정지로 처분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받은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조금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이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서를 쓰거든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는데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이분 가게가 영업정지 상태입니까?

지금 처분은 다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는 다 거쳤고요.

일반음식점이 1,2개소가 아니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 심리도 생각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다 안내를 하거든요. 어차피 걸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구청 과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확인서 써 오면 그대로 처분을 다 해야 되고요. 영업정지냐 과징금이냐는 본인이 선택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거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생업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난감하니까 혹시 위생점검을 나가더라도 계도 차원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게 모이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계도 정도는 하는데 소비기한 경과는 상당히 큽니다.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예. 위반내용이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2025년악취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에서 악취 민원이 7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아스콘은 물량이 출하되거나 생산량이 증가될 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발생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공단지역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내년 1월 초까지 개선권고가 나가 있거든요. 이에 따른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개선권고를 2회 정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고발하는 쪽으로 할 건데,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아파트 쪽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업소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데 일단은 이분들도 시설 보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스콘 특성상 냄새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민원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복합악취시료 포집을 2회 정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나온 게 약 1.33배 정도 초과됐거든요.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60을 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권고 명령이 나갔습니다.

예. 어쨌든 악취 민원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를 점검하다 보면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력은 따지자면 한정이 없지만 환경지도팀 직원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포집하고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은 바로바로 하고 있거든요.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신경 써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해라.’ 마찬가지로 송정지구 가축 분뇨 부분도 초과하여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계도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음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대안동에 레미콘 공장이 하나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깐 대안동에 빈 차로 달릴 때 신명에서 대안으로 들어오면서 70～80km/h 속도로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시끄럽게 다닌다고 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마을 인접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마을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는 레미콘 덤프트럭과 믹스 차량의 소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넘어가면 행정조치를 하고요. 트럭들이 다니면 비산먼지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나올 때 물 세척 잘하고 나오도록 계도하는데 저희가 가서 있으면 지키다가 없으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측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업주에게는 상당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이나 과속 문제 때문에 공장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니 주민들 의견은 잘 안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으로 집단 민원을 넣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접수하고 현장에 맞게 대응을 하고요. 환경 관련은 법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다 보니까 소음이나 먼지가 나기는 하지만 기준치에 미달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데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업주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도하고 지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동은 공장 부지가 생활해 오던 조용한 마을과 인접하여 계획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장 부지에 대한 계획선도 북구청에서 정했단 말이죠.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동맹산업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서「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비산먼지와 침출수가 처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날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소음과 과속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폐기물 처리할 때 되지 않는 ….

자원순환과 할 때도 질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일정량을 처리했는데 전체 양의 얼마 미치지 않는 정도밖에 처리를 못 했단 말이죠. 마을 인근에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나갔을 때 비산먼지나 비로 인해서 강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권고하는 사항이나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올해 당초 물량이 21동으로 예산이 9,248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주택 13동, 비주택 4동, 지붕개량 4동으로 정했었는데 연초에 받아서 진행하면서 포기자 물량을 정리해서 현재 기준으로 주택 20동, 비주택 7동, 지붕개량 3동 해서 총 30동으로 9,000만 원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진행된 것이 많거든요. 11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서 1분기에 비해 2분기의 징수율이 낮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24년도와 비교해서 전체 징수율 추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다 보니까 납부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상 차량도 줄어들고 있고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자료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소 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미수납액이 1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부과만 하고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존의 징수 대책 외에 징수 강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납부에 대한 독촉 고지서와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납부자는 폐차 할 경우에 반드시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때 납부가 안 된다는 현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적은 돈이지만 이러한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모여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에 대한 좀 더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 가스 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올해 다 집행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2-5페이지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4-18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이월사업 현황에서 9월 말 집행잔액이 986만4,000원인데 공정률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사자료에는 보고되어 있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는 27개 사업장 중에서 26개소의 6억6,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여 공정률이 60%에 달한다고 명기돼 있어요. 아무리 9월까지 한다고 해도 이건 오기인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들으니까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공식 문서인데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보고가 맞는 겁니까?

보고 시점과 이월될 때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의 물량이 거의 99%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률을 이렇게 잡았는데, 맞는 저감장치가 공급되어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완료가 다 됐거든요. 참사랑의원은 4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메가마트 신선도원몰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적게 잡힌 것이고요.

2%에서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을 다 하고 나니까 ….

예.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메가마트 신선도원몰하고 참사랑의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가 맞는데 갑자기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고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완료가 다 된 것이죠.

그래도 2개 합해서 봤을 때 9월 말로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참사랑의원 4개 중에 8월26일자로 1개만 완료됐고요. 메가마트 신선도원몰은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독촉해서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 찾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답변하실 때 인증받은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셨고 사고이월까지 됐습니다. 올해는 불용처리 하나도 없이 100% 완료된 것 맞습니까?

예. 집행잔액 자투리만 남고 받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11월 말로 청구돼야 나가는데 하여튼 남을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수에 투입되고 몇억 원을 집행하고 남는 자투리 돈이 4,200만 원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불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30페이지와 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사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억2,0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예. 올해 말 현재 약 3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에 꼭 지출해야 되는 과징금 수입 귀속분 빼고 순수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1,06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기금 설치하는 목표가 뭡니까. 식품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동적인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지적했을 때 과장님께서 식품위생업소와 모범업소를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답보 상태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3억4,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금을 막 써버리고 할 부분은 아니고, 외식업소의 과징금 수입을 통해서 외식업소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긴급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을 통해서 0.5% 이자로 빌리는 돈인데 큰 돈이고 업소에서 빌리면 어차피 갚아야 되고요. 대출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은행 신용평가에 통과해야 됩니다. 경남은행에 조회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 시에 추천해 주면 시에서 기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3억4,000만 원에서 적정 비율 15%로 예치금을 설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고, 이 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설개선사업인데 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돈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업소가 94개소 정도인데 올해 35개소인가 밖에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매년 희망하는 업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새로 개업할 때 필요한 돈이고 그 돈은 공짜가 아니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이 필요한 외식업소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시설개선자금 200만 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2025년 신규시책으로 외식 OK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시비와 구비 각각 3,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94개 업소가 신청했고 이 중에 34개 업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식품진흥기금 관련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자영업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좁은 폭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국을 봤을 때 자영업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도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북구외식업지부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한 것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딱히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내년 본예산이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도 모범업소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기금 쌓아 둬서 뭐 할 겁니까. 수요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5페이지에 있는 가스 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에서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조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액은 다음에 쓸 수 있지만 보조금 반납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불용액이라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내년에 반납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 대안에 동명산업 부지가 경매로 낙찰이 되었죠?

예.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권리하고 의무가 승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차 수사 의뢰를 해서 기존 사업자에게 벌금 300만 원 행정처분이 일단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3월7일 날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을 해서 올해 10월13일에 벌금이 1,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는 지금 징역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 사업부지는 경매에 낙찰이 돼서 새로운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쌓여있는 폐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새롭게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그걸 처리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처리 계획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12월까지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자체 계획을 받아보고 만약에 그게 미흡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저희가 충분히 대화도 하고 있는데, 처리 비용이 자기들 주장으로는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양도 약 11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처리 계획상에 충분히 처리할 시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 1년 정도 처리할 기간을 주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 안 된다면 바로 행정처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낙찰받은 업체가 옆에 레미콘 공장을 신규로 또 허가를 받았죠?

예.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받은 공장에서 또 다른 소음 문제나 과속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대안동 주민들이 앞에는 비산먼지하고 오염수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레미콘 공장을 새로 허가를 받으면서 빈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들이 과속으로 약 70km, 80km를 막 달려 오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낙찰받은 업체에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수용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지금까지 레미콘 공장 업체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호흡기 질환이나 생활 불편을 겪었고, 과적되어 있는 슬러지나 잔여 콘크리트가 방치되면서 여전히 바람이 불면 호흡기 질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주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적인 주거환경을 북구청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마 부서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지금 폐기물 정리와 관련해서도 조율하는 업체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만큼 주변 피해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행정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도 병행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건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전 11월에 울산시 자원순환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수기관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품목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원순환 분야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재활용 분야라든지 그런 실적들을 시에서 5개 구·군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어디입니까?

1등은 남구청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1등 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보시면 예산액이 644만 원인데 집행액은 55만 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이 589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고 폐기물관리팀에서 운영하는 행정경비 내용입니다. 직원 출장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내용이라서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사업이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들이기 때문에요.

활동할 기간이 3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다 충분히 됩니다.

그래요. 금액은 크지 않다 싶지만 예산 잡았을 때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했는데,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배분했어야 되지 않나요?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주로 공무원 여비거든요.

여비도 다달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안전 감독이나 이런 것 하는데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다 한다는 건 ….

충분히 가능한 걸로, 걱정을 안 해주셔도 …. 김정희위원 예.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한다고 원지나 차일에 가면 현수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저도 통장회의에 가보면 원지 사시는 통장님들이랑 걱정하는 게 뭐냐면 농사짓고 나면 나오는 부직포 있잖아요. 비닐류 같은 경우는 농약병하고 다 수거해 주는 걸, 날짜 정해서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걱정하는 게 부직포는 수거하는 품목에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요. 가정집 같으면 종량제 봉투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농사용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은 편이잖아요. 한 밭에 깔고 수거되면 양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넣어주셔서 일단은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무상 수거를 해서 수거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부직포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재활용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셔서 배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집에 만약에 나오는 용량인데 종량제 봉투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분리해서 담아야 될 정도면 ….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영농하시고 나오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수거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을 주민들이 재활용되는 것만 딱 수거해서 모아두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섞어서 배출하는 게 수거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실 정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분리 안 되는 게 나왔을 때 그건 빼고 수거해 옵니까?

혼입이 되면 수거 자체가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김정희위원 혹여나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불법 폐기물로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일이나 원지나 농소3동에 농사 하우스하고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한번 써 봐 주십시오.

예. 민원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되게 야무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어제 공공용 마대 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자원순환과에 가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매곡 산단에 낙엽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받으러 가봤는데 공공용 마대 관리 대장을 잘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하고 다 적고 가져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3-45페이지 자료 보면 사용내역이 전부 다 공공쓰레기 수거라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마대자루는 공공쓰레기 수거 맞고 한데,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공공쓰레기 수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게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행사에서 몇 장을 썼다. 그다음 대표적인 관변단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몇 장을 가져갔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걸 나열해서 약 5곳에서 10곳 정도 가장 많이 쓰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되게 하면 ….

다 수고하고 계신 것 아는데요. 그리고 제가 3년 치 행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해당 약 6만8,000개 조금 넘게 썼더라고요. 이 정도 맞습니까? 이게 1년에 전부 다 소진됩니까?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재고가 거진 없겠다. 12월이 다 돼 가니까요.

올해는 시에서 마대 클린데이 관련해서 마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셔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2023년5월에 2만2,000개 했고, 8월에 약 2만3,000개 정도 했네요. 그다음 12월에 2만2,700개를 만들었고 2024년도8월에는 2만2,000개 제작하고 11월과 12월에 연달아 2만2,700개를 제작했더라고요. 물론 공용 마대가 창고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월하고 12월에 한꺼번에 4만 개가 넘는 공용 마대를 제작하는 것은 혹시나 수요 공급에 맞게 제작하는가, 아니면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마대를 발주하셨나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가 예년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 소진을 위해서 11월이나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면 아무래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거짓말 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제작을 해 놓으면 충분히 소진을 하기 때문에 봄에 대청소라든지 설맞이 대청소라든지 청소 시기가 딱 있을 때 마대를 확보하고 있어야 주민들이 청소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소진 의미도 있지만 충분히 ….

물론 썩지도 않고, 하는 건 좋은데 월별로 잘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용처별 배포량 해서 공공청소 예를 들면 6,000장이면 6,000장 그다음 공원에 몇백 장이면 몇백 장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때 전부 다 폐기물, 마대자루에 폐기물 버리는 건 전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3-27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 사업인데 시책명이 웰컴 다회용기! 굿바이 1회용품! 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제가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직원용 텀블러 세척기가 구청에 12대 설치된 거 맞습니까?

층별로 남자, 여자 화장실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대 설치했다고 돼 있던데 민원이라기보다 너무 잘 안 닦인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텀블러 세척기 구입 전에 시연해 보지는 않았을까요?

설치하는 가격이 1층의 카페 있는 민원인이 사용하시는 건 돈을 들여서 좋은 걸 설치를 했는데요.

5층의 건 어제 위원님이 하다가 옷, 얼굴에 다 물 붓고 막 이런 경우 ….

솔직히 층별로 지금 설치돼 있는 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압력도 크게 센 상황도 아니고요.

예. 특히 5층 건 압력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좀 싼 걸 설치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적게 설치하더라도 좀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환경연합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1회용 제품을 얼마나 들고 다니느냐를 조사했는데 북구청이 1등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회용품 줄이기 조례도 만들었는데 다회용기 사용이 안 되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북구청 공공기관에서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 준다 해도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컵을 갖다 주러 다시 오는 것도 바쁜 직원들한테는 일이 되겠더라고요. 주변에 카페까지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의지가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국민적 저항이 엄청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정착화 되려면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냈고요. 지금은 일상처럼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줄이는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부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관공서에서 저희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자원순환과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단속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해서 하면 물론 쉽게 되겠지만 그런 방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점심시간 전에 과별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모범적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방송 너무 자주 하면 소음 공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는 것도 ….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방송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

맞습니다. 저 스스로도 실은 텀블러를 가져와서 물을 부어야 되는데 텀블러 씻기가 귀찮아서 지금 컵 갖고 몇 번 쉴 때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불편함 없이, 숙련공이라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만 숙달되어서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건 책에 없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인데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내봤는데 환경공무직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지자체는 아니에요. 청소하던 분이 중대재해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북구청에 지난 3년 동안 재해 현황이 있습니까?

재해 현황은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환경 공무직 관련해서 재해라 할까 이런 사항은 없고 직원들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조문경위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가 나오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신청하시면 거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자료를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해서 받은 추이를 보니 산재 승인 추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측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판단해서 산재 인정할 건 인정해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적이 드문 새벽에 취객한테 시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치운다고 치우는 사이에 덤프트럭 같은 게 생생 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망이나 부상 등이 산재로 작년에 신청된 건수만 해도 전국에서 6,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인1조 근무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위탁업체 포함해서 환경공무직들도 2인 이상씩 작업할 수 있는 상황으로 ….

작업 여건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무직들 아닙니까. 안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42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보면 2025년9월30일 기준 불법투기 건수는 158건, 불법소각 52건 여전히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식 70대, 이동식 31대 총 101대의 감시 카메라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CCTV 사각지대와 더불어 반복적인 위반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인력 배치 및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CCTV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효과는 일부 있긴 한데 만능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이 CCTV에 목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면 차량 번호가 카메라에 찍히게 되거나 안 그러면 그분이 투기를 할 때 인적사항이 있는 약봉지라든지 고지서 종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특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감시 카메라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카메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CCTV는 무조건 이동식으로 해서 장소를 항상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직접 나가서 순찰을 한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적발하기가 솔직히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은 주민들이 투기 현장을 목격하시고 우리 과로 신고를 주시면 암행으로 나가서 순찰도 하고 증거 자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투기 장소에 카메라도 물론 설치를 하지만 현수막, 주민들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는 내용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 현수막하고 경고 안내판을 좀 많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계속 운영 중이고요. 옛날에는 파파라치라고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한 사람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 지급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이 월 2건밖에 신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10%를 주도록 규정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포상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문제는 주민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단속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CCTV 및 이동형 감시 장비 확충, 부서 간 협업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면 위반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위탁업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2회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1년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 경과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1년에 1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지도·점검하는 사항들은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형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그런 항목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소 차량 관리 실태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청소 차량에 매달리는 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발판이 설치돼 있는지 청소 차량 상태를 또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비치돼야 되는 대장들이라든지 증빙 서류들을 확인해서 매년 2회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 보는데 그게 내년도에 위탁을 할 때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항목이 보면 위탁업체 근로자들한테 설문조사도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직접 본인들 상황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도 반영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동에 설문조사를 배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미흡한 업체는 없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보통 이상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울산광역시 구·군의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뉴스 등에 한 번씩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구에서 건강검진비 항목으로 위탁 용역에 그 비용이 책정이 돼 있은 모양인데 중구에서는 그게 집행이 잘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신 것 같고요. 우리 구는 지침상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꼭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용역비 인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요즘은 또 위탁업체 노조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하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건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