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1과 백광현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지역 대표성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답례품으로 선정이 돼서 생산자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염포사랑협동조합의 캔 밀키트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답례품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염포사랑협동조합에서는 혼밥불고기, 모듬한우곱창전골, 들깨미역국, 불고기전골 같은 1인 가구를 위한 캔 밀키트로 답례품을 만들어서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15쪽에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알기 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부분에 있어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세무사 4명 정도를 선정해서 인력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세무, 특히 국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고충을 풀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팩스 상담, 세무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도 하고 있고 주민만남의 날 운영할 때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 나갈 때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밑에 표시합니다.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화번호가 표기되는 겁니까?

예. 전화번호하고 세무사님 성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고지서에도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2016년에 마을세무사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면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 3년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이라든지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운영실적을 2023년부터 봤는데요. 2023년도에 145건 정도 상담하셨고 그중에서 국세가 134건, 지방세가 11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151건 상담하셨고요.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58건에 국세가 130건, 지방세가 28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24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

예. 작년은 151건이었는데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195건으로 45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158건인데 이건 9월 말 기준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1월까지 195건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홍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은 아니죠?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대상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처음 취지는 아마 ….

예. 처음 취지가 그랬습니다.

예.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니라고 하면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사 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불편사항이 있는 모든 주민이라고 대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예.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서 그럼 일반인들은 아예 전화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안 속하니까 안 되나 보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세금이 참 어렵습니다. 제도 자체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부과가 잘못돼서 환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신고분 같은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아마 홍보 책자나 이런 데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구를 빼고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주민이라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2024년도에 151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39건이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월부터라서 그렇습니까.

예. 10월부터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상속세 상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상속세가 41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상속세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늘어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 상담받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받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그럼 네 분이 각 동에 돌아가면서 상담을 한 겁니까?

각 동에 다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전화상담하고 ….

세무사분들이 시간이 생명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건 약간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송정복합문화센터 옆 대리근린공원에서 열린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에 많이 나오셔서 상담하시던데요.

어쨌든 무료잖아요. 근데 무료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걸 다 얘기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봉사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무소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해 주는지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니까 최대한 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건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답한 걸 다 못 털어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한번 겪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민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사분들 만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평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진 않지만 무료로 하는 만큼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13쪽에 보면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예산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북구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의회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그해 들어오는 세금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었는데, 북구와 유사한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에 많은 노력을 해 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예산 사정이 올해도 힘들었고 아마 내년까지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특히 세무1과에서 세수추계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마다 모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울산 안에서도 그런데요. 그래도 지정기부사업을 하다 보면 모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 노력들은 세무1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3월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지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월에 전 부서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일반인 아이디어도 활용하려고 공모를 2번 정도 했습니다.

3∼4월에 한 번 했고요. 접수가 19건 접수됐는데 일반인 18건, 부서에서 1건 접수됐습니다. 그때 일반인 기금사업은 보통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 많아서 적정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요. 또 부서에서 1건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모금은 2억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해마다 지속하면 기금이 바닥날 염려가 있어서 추진 못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부서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총 6건의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일반사업이 4건, 지정기부사업이 2건 접수됐습니다.

11월 중순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모금액이 2억7,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모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수된 6건 사업은 기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조달 가능한 사업도 많으니 기부자에게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월에 모집한 건은 일반 시민들이 주신 건수가 18건 되는데, 이미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가 공무원들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또 부서에서 올라온 1건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것도 실정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0월∼11월 초까지 해서 6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요. 자꾸 지정기부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정기부는 주제를 하나 잡아서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모금을 하면 지금 있는 2억8,000만 원하고 상관없는 금액이니까요. 어쨌든 아이디어를 잘 정해서 집중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고민이 많은 부서가 세무1과일 것 같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올해도 이렇게 가는데 내년쯤에는 작은 사업이라도 시범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사업 발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고민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모금액도 ….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전체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6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치 내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오납이 되게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작년도 마찬가지 1년 치 건수일 건데, 작년에는 4만5,061건인데 올해는 6만7,695건이나 되고 그만큼 금액도 많이 늘었는데요.

자동차연납 신청 후 변경 같은 경우는 아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1만5,000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8,686건으로 줄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많이 늘었던데 이걸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 우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세자료 사후관리 수정 부분에 2,823건이 있는데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에 지방정보시스템 에러로 인해서 2,725건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발생한 건 즉시 수정해서 다 환급해 드렸거든요. 그 건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세환급(연말정산 등)은 해마다 적게 발생할 때도 있고 많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연납 신청 후 변경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적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생긴 건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오류 때문에 약 2,700건이 추가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등으로 국세 환급이, 작년 2만8,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이면 여기서 많이 발생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과세자료 사후관리 수정은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예. 보통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목변경도 있는데 그건 늦게 발견해서 다시 수정해서 발송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적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 환급도 많이 되는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납세자 착오신고는 많이 환급이 되더라고요. 납세자 착오신고도 금액이 국세 환급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납세자 착오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자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예. 단순 착오가 많습니다.

납부했는데 또 납부한다든지요.

예. 가상계좌번호도 잘못 누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것도 금액이 커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보다 많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특정하면 자동차세연납 신청 후 변경은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게 수시로 있어서 힘들고요. 국세환급(연말정산 등)도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나 이런 게 항상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니까 무리가 있고요.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오납이 발생하면 또 환급한다고 과에서 신경 써야 되고,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야 되고 발송도 해야 되니까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세무1과에서 방안을, 정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알기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주된 내용이 홍보보다는 정기적인 교육, 대회의실이나 장소를 빌려서 전문가를 불러서 절세나 감면을 원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언급은 해 놓고 처리내용에는 아예 없거든요. 왜 내용에서 빠진 겁니까. 근데 왜 완결이 돼 있죠?

저희는 보통 지방세 업무가 사무이다 보니까 평소 마을세무사 제도를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책자·자료 배부로 알리고 있고요. 주민참여의 날에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교육은 저희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진중이 되든가요.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감세·절세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세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상담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번 받아봤습니다.

주민이 답답한 마음에 상담하러 갔는데 국세 관련으로 이것도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국세 관련이니까 동울산세무서로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담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건 확실히 상담 건수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을세무사 상담실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내용, 상담방법만 있고 어떻게 실적으로 이어졌는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상담한 사람이 감면을 받았는지 감세를 받았는지 불복신청을 해서 승소나 일부승소를 받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완벽한 상담실적이 나오죠. 상담내용이 간단하게는 나오겠죠. 상담방법도 나오겠죠. 근데 그 내용으로는 실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돈 있는 사람은 세무사를 돈 주고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실 그렇습니다. 무료로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유료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은 북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 대리인 제도 있는 것 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마을세무사 상담 받은 분 중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저희 과에는 거의 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3에 보시면 청구인에게 이 제도를 안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상담을 받으면서 이 제도를 안내받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선정 대리인 제도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포함된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해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도를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상담한 이 150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과세불복을 하거나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은 이 제도를 안내받게 돼 있다고요.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서 정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례도 있고 제도도 있으면서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세무1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3항에 딱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언급했듯이 제 건의사항은 홍보를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거나 영세한 사람들, 각 동에 홍보해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국세 관련 전문가를 불러놓고 감세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지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찾아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QR코드 홍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다 좋은데 이 제도가 있는데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동에서라도 홍보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있는 제도도 홍보를 안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선정 대리인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활성화돼서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례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마 파악하고 계셨겠지만 조례는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확실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내하여야 한다.’ 1,000만 원 미만은 무조건 안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7쪽에 보면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이 나옵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서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 405건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2023년도는 보니까 전체가 31건입니다. 작년은 엄청나게 세무조사를 많이 해서 7억6,000만 원을 새로 추징해서 세입으로 받은 게 있고요. 올해는 9월까지이긴 하지만 184건이고 받은 게 5,4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이 특별히 건수가 많았던 건지 올해도 서면조사 해서 5,400만 원 징수했는데 남은 기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수가 특히 많이 늘어난 사유는 2024년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입점업체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해서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증가한 건 작년 하반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있거든요.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이 5억8,0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 건수는 올해 추징한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현대자동차 입점업체 일제정리하고 한 사람한테 5억8,000만 원 추징한 것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에 입점해 있던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을 전체 조사해 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해마다 하진 않았고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추가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1건이네요?

예. 1건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억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된 거죠?

맞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굴되는 세수들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특별히 현대자동차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자고 해서 한 거고,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405건, 184건, 건수 차이는 나네요. 그럼 올해는 특별히 어느 공단을 조사해 보자,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작년처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건수가 발굴되고 추징해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면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몇 명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직원 1명이 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는 2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 보면서 이걸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일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예.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북구 관내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대형상가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쭉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세수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애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4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포인트별 답례품 지급 현황 밑에 미지급 포인트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급 포인트 현황은 고향사랑기금을 10만 원 기부하면 3만 포인트를 지급받게 돼 있고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2만 원 상품이 있으면 2만 원어치만 쓰고 나머지는 더 모아서 사용하려고 쓰지 않은 포인트가 미지급 포인트입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데 남은 포인트가 3만 점이 안 되면, 1포인트가 1원이면 나머지 돈은 잔여 포인트로 남는 겁니까?

예. 10만 원 기부하면 3만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그 포인트로 상품을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하고 1만 포인트는 더 모아서 내년에 쓰려고 남겨두는 경우 때문에 미지급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간 통장의 개념이네요.

예. 적립 포인트죠. 5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더 모아서 더 비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24년에는 566만8,310포인트 정도였고 2025년도는 382만7,700포인트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모여서 다시 사용해서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포인트는 5년 동안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잘 공지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지급 포인트 현황이 나와 있는 걸 처음 봐서, 작년에도 이 표기가 돼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었죠?

벌써 3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소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세무2과 박현근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건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세외수입 납세자별 정리 보류 내역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보면 첫 번째는 성명에 박○○인데 두 번째부터는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외국인 체납자 중에 국외로 출국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결산하면서,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은 외국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원래 이름은 대문자로 표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혹시 오류가 생겼나 ….

원래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데, 그동안 외국인 납세자별 정리보류는 하지 않았던 거죠?

정리보류는 장기간 체납이 됐거나 그중에서도 체납 사유가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하는데요.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울산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징수할 부분과 정리보류할 부분을 구분하면서 누적돼 있던 정리보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고 단위가 거의 100만 원 밑으로 적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던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네요.

예. 특별히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먼저 제기가 있어서 구·군 단위 전체적으로도 방향을 잡아서 압류할 건 하고, 또 징수를 못 할 부분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도 가능하면 또 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그때 그러셨죠?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보류 해서 소홀해지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세무부서 직원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 등 다 합친 겁니까?

예. 집중 관리할 때 300만 원 이상 고액자 위주는 체납세액 징수기동팀하고 2개 팀에서 주로 하고, 그 외 세무1과, 세무2과 직원 19명으로 배분해서 집중 정리기간에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현황조사도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이 체납자 재산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추진을 위한 부분에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환급금, 기타 재산 압류라고 했는데요. 환급금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주로 부동산, 차량이 제일 많고 그 외에 환급금이 많습니다.

환급금은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발생하는데 지금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협조가 잘 돼서 국세 환급금이 발생되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통보를 받고 또 저희들도 조회를 해서 과오납이나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나 체납이 있으면 먼저 징수를 한 경우가 됩니다.

환급금, 기타 재산 압류는 묶어놨는데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급금도 압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크게 보면 재산 압류가 부동산하고 자동차,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하는 가상자산, 그다음에 공탁금, 산업재산권 등 기타적 채권에 대해서도 울산시하고 전국 조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건이 돼서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환급금이 제일 많아서 환급금 외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환급금, 기타 재산 압류가 825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환급금은 얼마나 되고 나머지 기타 재산 압류는 얼마 정도 되는지도 표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급금에 치중되어 있는 건지, 나머지 기타 재산 압류에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환급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환급하는 부분인데 재산 압류에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2과에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올해 신규 시책으로 했던 번호판 영치 현장결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으로 보면 전체 36건 중에서 1,699만1,000원의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신규 시책으로 유효했던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은 번호판 영치팀이 매일 출장가서 현장에서 만나면 체납자 본인 차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차인 경우도 있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납부를 하겠다면 물론 ARS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우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카드번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단말기가 있어서 카드번호를 불러주면 승인코인을 받아서 수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불신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보다 사무실에서 가상계좌를 보내주면 계좌이체 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도 귀찮다 그래서 카드 주는 사람한테는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민원 대응할 때 보완적으로 수단이 있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어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러 갈 때 거기서 본인이 바로 자동이체 하겠다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하겠다든지, 현장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차후에 이렇게도 많이 한다는 거네요.

예.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가상계좌로 입금하겠다, 요즘 앱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지하는 게 현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체납자들하고 상대할 때 도움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현장 결제하는 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로 계좌이체하는 것도 이 건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만 잡았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계좌이체하거나 이런 건수들도 조금은 올라가겠네요.

수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보완적으로 있는 게 납세자하고 충돌이나 또 사전에 편의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결제할 수 있는 걸로는 큰 성과가 있지는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는 체납 관련해서 관리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11-4쪽에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해서 나오는데요.

올해 징수 목표로 잡은 건 23억9,200만 원이죠. 올해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은 8억7,000만 원, 2024년에 이월된 게 119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걸 계속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보류해서 근데 그 금액도 8억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세외수입 체납액의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리보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보류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체납금을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한가요?

분석이 제대로 되고 실제 이분들이 체납이 있지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담당자가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되는 금액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행자부 방침도 면밀하게 분석이 돼서 확신이 들면 정리하고, 이후에 재산이 파악이 되면 다시 취소해서 징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요.

저희도 그간에 데이터가 잡힌 게 있고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는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더 높아지고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도 작년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정리하셨고, 올해는 개인보다는 주식회사가 많이 있던데 이런 회사들은 부도가 난 건가요?

감사자료 5-8쪽에서 9쪽에 보면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유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매년 당초에 두 번 정도 시 보고회에 가는데 각구·군 비슷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분석이 되고 그중에 징수 불가한 부분은 정리보류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 법인 주주들하고 관계를 보면 대표자,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50%를 초과하면 2차 납세의무가 있어서 승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로 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으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정리 보류로 잡은 것은 사업장이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 보면 말소되었거나 개인재산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판명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이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분석들을 통해서 정리보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나머지 징수해야 되는 것들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도 목표만큼 되기는 힘든 상황인 거네요. 23억9,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8억7,000만 원 정도면요.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 시 목표액이 있으면 구·군은 의무적으로 징수는 약 20%, 정리보류는 8%로 늘어옵니다.

시에서 정해진 목표만큼은 좀 어렵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원 이상은 올해 징수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도 올려놨는데요. 작년보다는 징수를 좀 더 많이 했고, 실무교육이나 관리지침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정리보류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관리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세무2과에서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차단되면 좋은 거잖아요. 체납이 안 생기면 좋은 것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실적을 올리는 것도 노력을 하지만 사전에 관련된 과, 특히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생기는 과와 긴밀하게 논의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주로 교통행정과하고 건축주택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서너 개 과가 주로 7,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번 정도 담당자 교육도 같이 하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희도 챙겨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가 되는 건가요?

예. 건설과, 민원지적과는 조정교부금 때문에 좀 있습니다.

사전에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 과별로 그런 논의들도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노력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체납액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의 징수율을 살펴보면 하천사용료 78.6% 정도만 징수가 되었고, 이행강제금은 39%, 변상금 21.2%, 차량 관련 과태료 43%, 부담금 58.7% 해서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많이 낮거든요. 그중에 하천사용료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위주로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라서 지난달에 부과하고 아직까지 안 넘어온 것도 있고, 연말에 하천사용료나 점사용료는 9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징수율이 좀 낮은 걸로 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30일 기준이니까 연말에 또 낼 수 있다는 상황이네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39%, 변상금도 21.2% 정도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낮추는 과목이 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 같은 경우 평가사유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체납자들이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가 됩니까?

예.

일을 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독촉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무직인가요?

여기에 파악된 분들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조사를 실시했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만약 급여자나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 조사했을 때 안 나온 경우에 해당돼서 정리보류로 잡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발견되거나 여지가 있다면 취소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재조사할 때 일을 하고 있으면 다시 거둘 수 있네요.

예.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분납이라도 해서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외국인들한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4쪽에 2월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계인수 지침을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흩어져 있던, 연도가 지난 이월된 체납액을 부서별로 각자 관리하다가 세무2과로 집중 관리하게끔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예규로 하지 않았고 그냥 청장님 방침 받아서 각 부서에 매년 1월이나 2월까지 고액체납자 현황이라든지 전체 총액 이관되는 금액을 저희들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고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규로 아예 지침으로 공표를 하자고 해서 1,2월에 작업해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요. 대외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접속하면 1,2월에 이관할 때 100만 원 이상은 세부적으로 줘서 압류 사항이나 독려 사항까지 기록해서 이관 받고, 그 외 금액은 건건이 압류사항이나 소송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서 이관을 받을 때 명확하게 받는 쪽으로 지침을 제정해서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실·과에서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책임성도 있어서 도입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두 번 정도 내년부터 하니까 실무자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좀 빨리 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관을 받는다는 얘기죠. 공문을 보내서 받는 게 아니고 자치법규 예규에 올려놓고 첨부서식은 뭐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니까 부서에서도 염두에 두고 명확하게 자료를 받겠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받겠다고 공지해서 해당 연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를 하고 최소화해서 넘겨 달라는 취지로 청장님 방침을 만들어서 합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스템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예전에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이 다 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계속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향을 계속 고민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그 해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보통 약 95% 이상은 징수되고 작년 연말에 이월된 게 약 16억 몇천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0.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네요. 징수 목표액이 이월 체납액의 약 20% 정도만 계속 잡고 있어서 이월되는 것의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 이월된 부분들을 다 거둬들여야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외수입이 이관되는 것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많은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재산 교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관 납기가 1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건축주택과 이행강제금 은 본인이 납득을 못 해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당해연도에 그 부서에서 징수하고 넘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자꾸 많아지기도 해서 부서별 협조 체제나 직원들 관심, 지금은 정보 시스템이 많이 보완돼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잘 파악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 잡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인지 명확해야지 체납 관리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잘 관리해야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고 징수 목표액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지적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민원가족등록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 시 소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담당팀장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가족등록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민원가족등록팀장 황영지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가족등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북구 자원봉사 대축제 기념식 참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황영지 팀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2-3쪽에 보면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운영된 시책 중 하나인데요. 2개 이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전예약으로 한 번의 상담만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종의 민원 14건을 처리했다는 말인가요?

올해 9월 말까지 실적이 14건입니다.

주민이 예약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가 10번 창구에서 보통 민원 접수를 받는데, 민원후견인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복합상담이 있다고 알려드리거든요. 민원인들이 자주 하는 민원서류 신청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해 달라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안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민원이 복합적이다 보면 각 부서마다 들러서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쉽게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의정연구회를 통해서 서초구청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AI,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총무과에도 말씀드렸듯이 AI, 디지털 교육을 직원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 받도록 경로당에 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해 나가더라고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사전상담이나 민원후견인 제도 외에도 원스톱창구라 해서 거기서 다 해결하고, AI 민원 안내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안내가 다 돼 있더라고요. 1층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각 부서마다 민원을 받는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건축주택과 등 이런 부서가 1층에 다 있어서 민원실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안내를 받고 옆 창구로 옮겨서 또 안내받고, 다른 부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층이 좀 넓어야 되겠죠. 저희는 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바로 해결이 되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원스톱창구 같은 걸 만들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복합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참고로 저희 과에 도시과랑 건축주택과 직원이 한 분씩 상주해서 민원 처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런 부분이죠?

예.

예.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6-18쪽에 보면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황이나 대응실적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악성민원이 1건 발생했나 보네요?

예.

저희가 악성민원과 관련된 조치들을 작년부터 준비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잘했을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담당 공무원이 민원현장에서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팀에서 심사한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법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요. 현재는 피해자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는 것까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 감사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의회법무팀에서 법정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후속조치로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해당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계속 받으시고 또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느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관련 서류를 총무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전적으로 다 지원합니다.

예. 저희가 악성민원과 관련해서 모의훈련을 할 때 보통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출장지에서 있었습니다.

옆에 동료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담당 공무원 혼자 나가 계셨고 그 이후에는 2인 이상 출장 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네요. 찾아와서 행패 부리듯이 하는 건 많이 봤는데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공간이면 악성민원인이 위축도 되고 저희 보안팀도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더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민원현장에 나갈 때 혼자가 아니라 꼭 2명씩 나가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다시는 그런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업무로 연결돼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까지 오니까 이후에도 잘 숙지해서 지켜지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후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계속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9쪽, 처리기간 경과한 민원 현황이 작년, 올해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새올시스템 처리완료 등록 누락이라든지 새올연계시스템 오류로 인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새올연계시스템 오류란 건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새올시스템 처리완료 등록 누락은 담당 직원이 등록을 누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예. 처리기간 경과 민원 현황을 보면 법정 처리기한 내에는 모두 처리해서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담당자들이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새올시스템에서 완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키거나 지연해서 경과기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바쁘더라도 마지막까지 등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비고에 보면 처리기한 내 처리는 완료했다고 다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과일수라는 건 ….

6-19페이지, 2024년도 자료 맨 처음에 경제일자리과에 노동조합 관련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3일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상 늘어난 걸로 돼서 3일이 경과된 거고요. 각각 업무마다 법정 처리기한이 다르거든요. 그 기간보다 조금씩 늘어난 걸 경과일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기한 내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경과일수는 초과한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통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민원처리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는 온나라라는 결재시스템에 결재받고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온나라에서 결재를 다 받고 처리했는데 따로 민원처리 시스템상에서 완료 처리가 누락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문제여서 오류인 것 말고, 마지막에 새올시스템에 처리완료 등록을 누락해서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건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해당되는 과나 동이나 이런 데에 한 번 더 주지시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2쪽에 보니까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는데요. 매우 만족과 만족이 93.4%로 대체로는 만족해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민원처리 과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고, 담당자가 없을 때 대직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숙지해서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정말 민원인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 민원 관련 교육을 할 때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2-7쪽에 주소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3월4일부터 6월13일까지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여기서 조사대상을 보면 정상인 시설, 다음에 망실이라는 건 잃어버렸다는 뜻인가요?

예. 없어지거나 떨어진 것, 차량이 치고 가거나 오래돼서 마모되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훼손은 어떤 내용이죠?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같은 게 시트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돼서 인식이 잘 안 되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건물번호판이 12%로 가장 훼손율이 높거든요. 훼손량도 1,583개인데 이 부분은 왜 유달리 훼손율이 높은지, 줄어들게 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물번호판 훼손량이 많은 건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으면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만 예전에「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일괄적으로 붙여놓은 건물번호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훼손이 많이 생기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도 오래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무료로 제작해서 새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예. 본인이 설치해야 되는 건데,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본인이 부착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제작해서 붙여야 건축물 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훼손도 10년 이상 되면 구청에서 해 준다는데 그전에 훼손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훼손이 많이 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새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요.

예. 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많이 훼손된 것이 있으면 경중에 따라서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이라고 하셔서 혹시 훼손이 많이 되어도 10년이 안 되면 안 되는 건가 했습니다. 반대로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로 훼손이 많이 됐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규칙이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예. 그렇진 않고요.

준공할 때만 확실하게 설치하고 준공을 받게 만들고, 나머지는 훼손이 되거나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교체를 해 주는 사항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직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후화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연락해서 요청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택배기사라든지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는 택배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보지만 지금은 주소 체계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안 붙여도 이제는 주소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소 부여는 다 되어 있지만 꼭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번호판만 1만3,000개 정도 되는 조사대상이 있고, 도로명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총 27대 맞습니까?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6-13페이지 보면 설치일자부터 교체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장소에 홈플러스 북구점이 있더라고요. 2007년9월4일에 설치하고 2017년2월1일에 교체했는데 홈플러스 북구점이 조만간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없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건지 고민해 보셨는지, 요청이 있었던 곳이 있다던가요.

홈플러스 북구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됐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 관내에는 6년을 초과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편의시설이 구비가 안 된 기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기는 업그레이드하고 아닌 기기는 다 교체해야 되는 시점인데, 홈플러스 북구점에 설치된 것은 폐기해야 되는 기기거든요. 홈플러스 북구점이 폐점할 계획인데 아직 폐점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자를 위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폐점하면 이후에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제가 밑에 농소농협아진지점 자료를 잘못 봤는데 2011년1월26일에 교체를 했네요. 6년 기한인데 대부분이 10년 가까이 되었고 4∼5개 정도만 2022∼2023년쯤에 설치되었네요.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했는데, 오래돼서 쓰는 것보다 폐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사용은 가능합니까. 오래돼서 문제가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고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유지 업체에서 나가서 신속하게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별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계속 쓸 수는 없는가요?

내년 1월에 시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도 교체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1대가 줄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토지대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수나 실제 해결 건수가 있는지요.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고 ….

최근이나 지적불부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서 최근 3년 안에 따로 큰 민원이 발생한 건 없었고요. 예를 들면 측량 결과가 개인 생각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 주면 안 되냐고 주장하시거나 의견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단체민원이나 기억나는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따로 문제가 불거진 건 없네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7∼8년 전쯤에 재조사지역이 아닌데 재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긴 했지만 아니라서 마무리 지었고 그 이후로는 크게 발생한 민원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적재조사 하면서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항상 수시로 있긴 한데 ….

잘 정리가 되는가 보네요?

아무래도 재조사를 시행하면서 경계를 결정할 때는 효율성이 좋게끔 모양을 만들어 달라거나, 맹지라면 도로를 접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는 원하시는 대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정금을 산정할 때는 평가산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치도 안내를 다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과가 되면 안내받은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좀 낮게 조정해 줄 수 없냐 하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불거져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하지는 않네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조정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저희도 평가산정을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납부해야 되는 조정금을 고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납부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년 정도 납부기한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무과에 이행강제금이나, 조정금 같은 게 늦춰져서 이월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 봅니다.

그런 민원들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주민과 항상 소통을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나중에 알려져서 몰랐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 큰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요청을 대부분 민원지적과에서 받습니까?

지적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접수를 받고 있는데 민원실 안에 창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국토정보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기도 구조조정이 있어서, 물론 일주일 내내 구청에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 구청에는 월·수·금 일주일에 3일 상주하고, 화·목요일은 중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요일은 중구청으로 가야 됩니까?

예. 중구청으로 가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셔서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주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접수받아서 해 주지는 못합니까?

예. 시스템 자체가 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접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접수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LX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측량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된다는 등 이런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고요. 요즘처럼 측량 건수가 많지 않을 때는 5일 정도면 대부분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급한 일이라고 하면 따로 되지는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급한 상황, 재난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측량 지연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지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건 없네요? 거기서 순서대로 최대한 처리기간 내에 할 거라는 그 정도만 안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딱히 그에 대해서 어떻게 ….

인원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측량 기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측량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물어보고 적절한지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 쪽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저희 쪽에는 딱히 측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국토정보공사에도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6-24쪽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드론이 4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3대를 한꺼번에 구입했고 2021년도에 1대를 구입했는데요. 기종이 각자 다른데 기종마다 용도가 다릅니까. 4대까지 필요한지요.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사용한 게 13회 정도로 사실 한 달에 한 번 꼴이거든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활용 방안을 주변에 필요로 하면 촬영해 준다든지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촬영은 직원이 하는 건지 전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nspire가 2대 있고 Phantom 있고 mavic 있는데요.

Inspire는 영상촬영 용도로, 각종 심의나 보고자료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영상촬영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Phantom 같은 경우는 정밀 측량이 가능한 기종이라서 지적 업무에서 측량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vic 같은 경우는 스피커나 열화상카메라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인데, 이건 요청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용도가 달라서 저희 부서에서 다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용 건수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북구가 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을 하려면 비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업무보고 자료나 필요에 따라서 저희 쪽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 직원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직접 촬영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촬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드론 자격증을 딴 겁니까?

예.

몇 명이 운용 합니까?

저희 팀에는 저까지 3명 정도 운용할 수 있고요. 부서 내에서는 8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거의 토지 자료,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인데 외부에서 대여 요청은 없습니까? 드론이 있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는데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사실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각 부서의 업무현황을 다 알 순 없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때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까지 하는 건 아니고 관내 동이나 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하고 있는데, 요청은 많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2019년에 구입했으면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기계는 수명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수명이 닳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시간만 가면 그것도 수명이 돼서 폐기해야 됩니다. 드론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묵혀지지 않고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보통 민원을 전화로 많이 받죠?

예.

찾아오기도 하지만 전화로 했을 때 통화중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팀마다 같은 전화회선이 공유되거든요. 만약 A 담당자가 통화중이면 같은 팀 B나 C, D 담당자도 전화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대기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은 잘 없습니까?

민원에 따라서 장시간 통화를 요하는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민원인들 전화가 장시간 대기상태에 있거나 통화가 안 돼서 다시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으셨죠?

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제대로 통화가 안 될 때 민원인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디어정보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시간 대기가 생겼을 때 AI 전화메모로 넘어가서, 카드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시간 대기 발생하면 다시 콜백을 해 준다든지 문자로 전달 가능하도록, 요즘 AI 시대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면 모르지만 장시간 대기가 생기고 이럴 때 민원인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KT의 AI 전화메모라고 해서 통화중이거나 받지 못할 때 문자로 전송이 돼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문자를 다시 보내서 ‘이건 어떻게 처리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나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전화 안 받으면 안 좋은 소리도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도입을 해서 서로에게 좋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항상 주민들과 민원을 접하다 보면 아까처럼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전화 받으면 안 좋은 목소리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업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제도면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가족등록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