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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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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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부서 22개 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95억7,252만7,000원이며, 이 중 532억6,233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억1,019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7건으로, 총무과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7건, 주민자치과는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등 8건, 회계과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회계업무 추진 등 6건,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등 9건, 세무2과는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등 6건, 민원지적과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11건입니다.

현재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총무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주민자치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지방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 등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회계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각종 계약 및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 재강조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세무1과는 건의사항 4건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등 2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검토 등 2건은 추진중입니다.

11-9페이지, 세무2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외국인 체납자 납세 독려방안 적극 검토 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2-14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적극 검토 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 검토 건은 추진중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 그리고 장연화 총무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원회명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10월14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대면심사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3월12일, 8월11일 두 차례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했어요.

대면심사와 서면심사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2024년도에는 대면심사로 했고 2025년도에는 두 차례 모두 서면심사로 했는지, 어떤 부분인지, 몇 명을 채용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채용사유나 인원, 기간, 예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심의입니다.

2024년10월에 했던 심사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 부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개최했고, 2025년도 심사는 추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수시로 필요한 부서에서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담당 팀장들, 기획팀장, 예산팀장, 노사복지팀장 해서 사전검토를 거치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사전검토에서 삭감하고요. 자체적으로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제 사전심사니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면심사와 서면심사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조정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대면심사를 하고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에 한 심사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1년간 필요한 기간제를 모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거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과 없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2025년3월하고 8월은 추경 부분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거나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그 기간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수입니다. 몇 개 부서 안 되죠. 3∼4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회를 안 거쳐도 국비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10월14일 말고 202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어떤 부분을 심사한 거죠?

3월에 심의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의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사무 업무보조, 문화체육과의 공공시설 환경정비 부분에 근로자 신청이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요구한 것은 인원 10명에 12개월 정도 되는데, 3개 과 합쳐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인원 4명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6명만 뽑힌 건가요?

예. 그렇게 하면 예산에 계상되는 거죠.

저는 기간제근로자가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거고 ….

사실 서면심사는 신속하게 검증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원칙은 전 해에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부서에서 1년 동안 필요한 기간제를 그때 다 올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예산안, 추경예산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부분, 국비라든지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하는 걸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는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심사방법이 대면심사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을 ….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설명하는 심사입니다. 부서별로 심의회에 와서 ‘기간제가 이렇게 필요하니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거랑 서면으로 바로 보내는, 이 차이입니까?

그렇죠. 부서에서 올리면 대면심사는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대면으로 심의하는 것이고요. 서면심사는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지 아닌지 자료로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위원이십니다.

총무과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는 기록물평가위원회랑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을 부서마다 무분별하게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두 가지를 다 거칩니까?

근로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의하는 거고, 이걸로 예산이 책정되면 부서별로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뽑는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가 내부규정에 다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는 공식적인 사전심사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면심사·서면심사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채용되고 예산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의 정기휴무일이 변경되었죠?

예.

그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희 의회에는 그런 공지가 없었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변경사유가 청소 후에 건조 시간이 부족해서 건조 시간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새올 게시판에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알지 못해서, 갔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식당 직원들의 그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홍보가 잘 돼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희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나옵니다.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했던 게 나오는데, 이 자료가 작년 행감 자료 그대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언제 하는 것이고 ….

올해 자료도 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작년에는 3월에 지도·점검을 했고 올해는 10월30일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23년도에는 2회 했더라고요. ’24년도에는 초에 3월에 하고 후반기에는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안 하고 10월30일에 하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아예 작년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정기 지도·점검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기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좀 늦게 하다보니까 행감 기간에서 늦어져서 자료가 못 올라왔습니다.

매월 10월 정도에 하는 건가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지도·점검을 두 차례 했더라고요. ’24년 올라온 자료는 행감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3월에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시기를, 딱 그 날짜는 아니지만 언제쯤 한다는 걸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원장님이 잘 운영하시지만, 또 경력도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런 게 소소하게 점검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잘살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1-5쪽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쓰신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과류 구입은 다 북구에 있는 마켓을 이용했더라고요. 근데 작년 행감 끝나고 12월하고 올 연초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구청장님은 예를 들어서 1-22쪽에 보면 아마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서머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근처에 있는 곳에서 결제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결제한 걸 보면 울산서머페스티벌 추진 등 직원 노고 격려니까 아마 서머페스티벌 전에 여러 가지 점검하면서 격려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북구도 아니고 중구고요. 다른 데도 중구에서 결제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4쪽에 나오는 울산여성일자리박람회 참관 직원 오찬 제공은 일자리박람회가 남구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식사했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중구에서 결제한 게 너무 많거든요. 1-24쪽부터 해서 1-25쪽,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중구에서 결제한 게 많은지 혹시 답변이 되실까요?

아무래도 같이 간담회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북구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중구에서 결제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구청장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북구에서 결제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은 결제를 중구에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와 협력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시청 인근에서 식사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중구에 뭐가 있어서 중구에서 계속 결제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간담회 했던 내용을 봐도 ‘굳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여전히 자매결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울산쇠부리축제 할 때 초청 서한문 발송한 것 말고는 노력한 게 안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끝난 지도 오래됐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안 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개 나라에 메일을 보냈고 중국은 앞으로도 서로 원하는 분야에 교류를 하자는 메일이 왔고요.

베트남은 올해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롱쑤엔시가 안장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국제협약 관계도 안장성에서 관할한다는 공문이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장성에 교류관계 확인 공문을 보냈고 11월19일에 확인 메일이 와서 앞으로 안장성에서 관할하니 서로 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류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베트남의 수출상담회에 관내 중소기업 3개소가 참여해서 2개 기업이 27억 원의 MOU를 체결하고 온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때 롱쑤엔시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했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나라하고도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도 해외 교류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거기 발맞춰서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끊어졌던 거라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요.

올해는 서로 교류를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면 내년에는 서로가 왔다갔다 하면서 더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데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1-54쪽에 보면 육아휴직 공무원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7급, 8급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24년도에는 총원이 782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7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저희 공무원 수가 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닌데 작성기준일 기준 휴직 상태인 인원을 포함해서 현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지금 많이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육아휴직 말고요.

질병휴직이나 간병휴직도 있는데 대체로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빼서 그렇다는 건가요?

총원에 휴직자도 현원으로 넣어서, 저희 정원이 701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원이기 때문에 휴직한 부분과 공무직들도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82명이고 올해가 74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36명 차이가 나는데, 그 36명은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준일에 따른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12개월이고 9개월이고 이 차이인가요?

’24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했고 ’25년도는 9월 말 기준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고에 보면 공무직수는 64명으로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수가 ’24년도에는 718명이고 올해는 682명이거든요.

12월31일 기준으로 하면 파견인원도 있고 교육 간 사람들이 다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54쪽 밑에 보면 직원 휴식 공간 관련해서 여직원휴게실, 남직원휴게실,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폐백실 있는 데를 남직원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휴게공간이 되나요?

없어서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사용한다는 거네요?

예.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잠깐 휴식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일과시간 전, 후로 직원들이 하루에 20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네요.

요즘은 아파트 안에도 그렇고 사설업체도 그렇고 워낙 운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구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설업체의 시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이용하시는 직원들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거기 괜찮더라, 가보자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소소하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9쪽에 있는 공무원 복무 위반 사례 및 조치 현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 미준수, 초과근무 규정위반,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이렇게 보이는데요. 교육을 하거나 사유서 제출하고 이런 약간의 징계성 조치가 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부서 책임하에 부서장님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냥 구두로 교육하는 겁니까,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구두로 하게 됩니다.

구두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네요?

예.

마지막에 보면 문서보안 미흡이라 해서 전 부서에 교육 실시 및 주의 촉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저희가 복무점검 하면서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들을 방치했거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개인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는 내용의 교육입니다.

의회가 독립은 돼 있어도 집행부에서 문서보안 미흡으로 결과가 나와서 전 부서에 이런 조치를 할 때, 혹시 의회 쪽에도 관련 내용이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통보를 하거나 전달한 적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집행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중요한 문서는 ‘외부 유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갖고 와서 보여주던데, 거기 보면 중요 문서는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하는 규정이 있고요. 다른 쪽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도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도 서류를 같이 보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특히 점수채점표, 위수탁이나 채용 관련 채점표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해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와 얘기해서 그런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본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고요.

개인정보 관련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다 비공개로 법령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공개법」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었는데 건축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위수탁 채점표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상호와 심사위원을 가리고 채점표만 볼 수 있도록 해서 공개가 다 되거든요. 그처럼 다 가리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과 검토해서 ….

왜냐하면 제보나 확인을 위해서 점수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몇 점을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대로 점수가 매겨졌는지 특정 업체에 점수가 쏠리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그런 건 채점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나 주민들의 공개요구가 있을 때 오픈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후에 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3쪽에 보면 인사관련 민원 또는 직원고충 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충분야 중에 인사교류·승진은 7건으로 완결, 전보가 완결 35건, 추진중이 7건 있어서 총 42건이고요. 충원·휴직은 완결 7건, 추진중 2건, 기타는 3건 완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 전보에 완결 35건, 추진중 7건으로 총 42건 있는데요. 전보라고 하면 같은 직급에 있는 직렬 내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력개발과 조직효율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전보 42건 중에 추진중인 7건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동료직원이 할 수도 있는데, 인사 고충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 ‘어떤 과로 보내 주세요.’ ‘어떤 데로 보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동에 있는데 본청의 어디로 보내 주세요.’ 이런 겁니다.

5급 공무원 전보내역은 1-50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같은 5급의 대상자가 같은 직급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인가요?

전보는 조직에서 부서별로 7급 몇 명, 6급 몇 명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냅니다.

1-53페이지에서 말하는 전보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가 있을 때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5급 공무원 전보내역도 정원에 맞게 5급 자리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죠.

전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들이 잘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실시했죠?

예.

그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전보 요청이 오거나 고충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만족도도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 상반기엔 좀 높았고 하반기에는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만족도라는 것이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는 것이고 해결 안 되면 불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해결이 되는지요. 불만족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년이 넘었는데 현 부서에 잔류 요청한다든지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외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담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고, 본인이 이동하려 하거나 이동 안 하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가 떼 쓰듯이 그러진 않을 건데, 상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직장문화에 잘 적응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7-6쪽에 보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5억1,400만 원을 집행하고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연말에 계속 집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조직 내 직무에 관해서 전문직무분야 교육, 직무역량 교육,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AI가 대세인데, 디지털·AI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서초구 같은 경우는 AI나 스마트기술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을 포함해서 주민들까지 교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발전해 가는 부분들이니까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하는데, 스마트기술·AI 분야 교육을 했다는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직장교육으로 AI 교육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나와 있듯이 교육기관별로 AI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자체는 직원들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야 교육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데, 북구가 선도적으로 AI·스마트기술 교육을 전 부서가 실시하고 AI 스마트행정 도입 계획도 세운다는 부분들이 알려져서 북구가 AI하고 스마트기술 부분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으로 비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도 AI·스마트기술 분야 교육들을, 사실 동에서 교육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AI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전 부서가 ….

서울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미흡해 보입니다.

또 북구가 할 수 있는 AI 스마트행정에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고민해서, 북구가 선도적인 AI 스마트행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감사자료 60, 61쪽에 구내식당 운영 현황과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내용과 근무기간, 그다음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작년에는 568명이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535명으로 약 30명 넘게 늘어났고요. 특히 올해는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고 나서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2년 전에 비하면 100명은 훨씬 넘는 인원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 또 식권을 이용하시는 기간제 노동자분들이라든지 기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근무자 현황을 보면 원래 영양사님 계시고 조리사분이 5명이 계시는 거죠?

예.

근래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리사분이나 증원된 건 있는가요?

2023년에 구내식당 확장했을 때 식수 인원 증가 예상에 따라서 2024년도에 1명 증원을 해서 현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식수 인원이 증가해서 노동 강도 문제도 있고 해서 조리사 1명을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해둔 상태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회기 기간에는 가능한 점심식사 약속이 없으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보다 식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 식사를 많이 했는데 조리실 온도가 엄청 높은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각별히 그런 데 놓치지 않고 조리사 한 분 더 증원 요구를 해놨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분이 휴무일 때 대체인력으로 한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빠질 때마다 대체인력으로 꾸준히 계속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예.

공공근로 한 분, 기간제노동자 한 분은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아무리 공공근로나 기간제분들이 옆에서 도와줘도 정직원 1명 늘어나는 건 업무 차이에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니까 그분들의 개선 요구도 그때그때 조치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조리실 내 후드 청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후생기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도 늘고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총무과에서 챙겨봐 주시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리실 내 후드 청소라든지, 조리사 인원 증원 부분도 꼭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가로기달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각 동별로 설치 구간이 있고 태극기 및 꽂이대 대수가 있고 보수 내역, 위탁금이 있는데요.

동별 그리고 개수별, 위탁금 지급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분석하신 내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2024년도, 2025년도 금액이 똑같이 책정이 돼서요.

작년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동별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그대로 했는데, 태극기 꽂이대 수를 보면 약간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개수는 조정을 했습니다.

예. 개수가 비슷한데 위탁금 자체가 차이가 난다거나, 차이가 얼마 없음에도 금액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동들이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때 같이 지적했던 태극기 위치나 8개 동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있는 태극기는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동은 1회에 20만 원, 12회 해서 240만 원이 최고 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라든지 꽂이대 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책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 안에서 동별로 빼고 넣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꽂이 개수만 ….

그럼 거리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키려고 했는데 ….

예. 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하면서 동별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예산 안에서 어느 동을 빼서 어느 동을 줘야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꽂이 가로기달기 사업을 할 때 저희 지역 구에 단체 활동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안전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꽂이대 높이가 높아서 포터 위에 올라가서도 또 뭘 딛고 올라가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딛는 장치가 없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사다리를 사람이 잡아주면서 위험하게 하고 있고, 어떤 단체는 계단으로 만들어서 밟고 올라가는데요. 그것도 역시 흔들려서 위험한데 괜히 가로기 사업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차에서 정차해 놓고 한다해도 그 옆에 차들이 다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직원 장례(상조)서비스 지원 사업을 2024년도, 2025년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100여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1,900만 원인데 업체가 부산의전이라고 남구 선암동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서 한 군데 업체에서 두 번 연속하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하거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건당 해서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가고요?

건당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당 금액이 업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저렴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때문에 남구에 있는 데를 했고 북구에는 유사 업체가 있는데도 금액이 높아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지만 다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내면 단가를 비교해서 저렴한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업체가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남구 업체가 2년 연속으로 돼서 혹시 북구 관내에는 유사 업체가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업체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만약 비슷하거나 약간의 차이 같으면 북구 관내에 유사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렸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회계과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일단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에 처리결과가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리내용에 업무 인계인수 철저,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업무 처리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하고 당부했다고 해서 완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최대한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를 걸면 통화중이나 부재중일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항에 있어서 연가를 낸다든지 해서 자리에 없는 경우가 저희도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 가서 언제 옵니다.’ 아니면 ‘오늘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 공백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에 있어서 AI나 스마트 행정 도입 같은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교육도 많이 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서초구 스마트의정연구회에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세대가 다른 것 같은 느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시 서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참 후에나 내려오고 그런 중요성에 나중에야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특히 민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부재중이라고 며칠 있다가 전화하세요. 하면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민원인들도 시간이 남아서 전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면 얘기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전화했는데 이틀 있다가 전화하라니까 이틀 있다 다시 전화해야지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정보과에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자리에 없거나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이면 전화한 사람의 전화기에 메모가 되는 거예요. 기록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시 콜백이 되든지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전달해주든지 해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서버를 구축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 줄 알았습니다. 지금 KT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KT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돈 얼마 안 들이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높아지는 ‘아, 이렇게 좋은 게 뭐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하면 안 받고 통화중이고 사람 없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요.

위원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해서 전 부서가,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빠른 스마트 행정이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져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는 전 부서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디어정보과에도 얘기를 해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동 불꽃축제가 두 번 연기되고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강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한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홍보도 잘 되고 또 미루어지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불꽃축제 마지막에 다 정리하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나, 이걸 보기 위해서 나왔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져 있었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약간 축소를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령은 아니고 부서별로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서 일단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였고, 강제 동원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각 부서마다 과장님, 팀장님들 거의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한테 인사한다고 바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축제 자체가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이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구에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민간단체에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안전이나 교통 부분에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써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불꽃축제 관련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였고 물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강제 동원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안전관리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 힐링 교육이 1,2기에 걸쳐 진행이 되었는데 몇 명이 몇 회 정도 수료하고 지원되었습니까?

당초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축제도 많이 있고 동별로 행사가 많이 있어서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1기, 2기 해서 전체 68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1,2회 다 합쳐서요?

예.

감사자료 1-57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에 추진실적이 총 61건이 되어 있는데, 상황보고 7-7페이지에는 2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을 맞춰서 봐야 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57페이지는 2024년도 실적이고, 1-59페이지에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리치료비 지급권이 있는데 상시 직원 힐링 교육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 되어야 구청의 업무 능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힐링 교육에 저희가 주관하는 건 이번 한 건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 내 재미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업무 중간에라도 직원들에게 잠시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적극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안미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칭찬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누기 그리고 북한 음식 체험 행사가 자원봉사센터 급식지원센터 1층 주방에서 진행한 게 맞죠?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우리 북구의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1억 원, 1억 원해서 2억 원을 적립해서 얼마 전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전까지는 기금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씩 두 번 정도 기금이 그대로 이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왜 사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남북교류에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 관한 내용이라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다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올해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게 울산시에서 울산하나센터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해보니까 울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북구에 가장 많이 있는데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북구청에도 마찬가지로 부서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1년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마저도 줄어들면서 1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관리 유지만 하라고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미향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음식체험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기금으로 올해는 1,100만 원으로 두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하나는 300만 원으로 우리동네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6월에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약 30여 분이 오셔서 우리 북구에 있지만 조금 알려야 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박상진의사생가 공원에서 했고, 신천공원에 맨발 등산로 체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화정마을에서 두부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어 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나누어 줬었고, 두 번째, 11월15일 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음식을 체험하면서 김장을 했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48명 오셨는데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오셨는데 체험을 하고 김장을 다 담그고 나서 보통 김장 담그면 수육을 먹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춰서 감자떡, 두부밥, 북한순대로 했는데 저희도 음식을 먹어보면서 색다른 경험이더라고요.

오신 분들도 참 좋아했고, 그래서 행사를 잘 치렀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사를 하고 나서 저희 스스로도 뿌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밝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얼굴도 볼 수 있고, 저도 뿌듯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서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들도 저희 주민 아닙니까. 본인들도 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잘 찾아보면 좋은 행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일방적이지 않게 소통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소극적입니다. 말투가 좀 다르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나가거나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장 동순회 방문 주민건의 내용 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총괄 현황표에 보면 완료, 추진 중, 향후 추진, 장기검토, 불가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에는 완료가 15.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29%로 2배 이상 완료된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요구 사항들을 연초에 구청장이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한두 가지는 꼭 들어주려고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추경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좋고, 또 작년보다 완료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더라도 계속 정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동순회하고 가능하면 1차 추경에 주민요구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2개 아니면 3개 또 많은 동은 4개까지 가능한데, 8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양정동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물론 다 장기 검토할 사항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합니다. 곧 있으면 1월에 동순회 할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동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정동만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74쪽, 75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기존에 있는 50대,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유아라든지 초등, 청소년,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면 염포동이 유아, 초등, 퇴직자까지 해서 잘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동동이라든지 효문동, 농소3동도 프로그램이 어린이 발레가 있긴 한데 나머지 농소1동, 송정동, 양정동은 빠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빠진 동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자치협의회를 매월 하는데 그때 성비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송정동하고 농소1동, 양정동이 공통적으로 문화센터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도 딱 맞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들 통해서 ….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고 했고 동에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기 협의회 할 때 형식적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늘 고민해 달라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조금 더 개선될 겁니다. 앞으로 동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염포동을 제외하고는 문화센터가 다 있는 동이네요.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소1동이나 송정동, 양정동은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거네요.

염포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지만 다양하게 고민을 하면 나중에 표가 나더라고요. 자치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동에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러면 젊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계기가 돼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총회 개최 현황 및 의제발굴 현황, 사업추진 실적인데 ’24년도 보시면 투표율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은 2.8%, 농소2동은 2.7%, 농소3동은 3.2%, 강동동은 6.8%, 효문동은 2.5%, 송정동은 3.6%, 양정동은 4.1%, 염포동은 7.5% 이렇게 의제발굴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제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 투표율로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투표율 같은 경우 주민자치사업이 주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해서 의결될 수 있는 정족수는 주민자치회 자체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세칙을 보면 동마다 차이는 있는데 의결정족수를 18세 이상 100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1%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정족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의제사업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주민전체로 보면 2.8%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서 관심 가지고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 숫자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도록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참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제의 형태를 띠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몇 년간은 추진했는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축제에만 치우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본질이 주민총회는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을의제 중심으로 총회를 해 보자고 해서 특히 농소2동이나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마을의제를 분과별로 위원들이 올라가서 발표하고 약간 퍼포먼스처럼 했거든요.

참석률을 높이려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이 수치가 어찌 보면 적지만 저희는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평균 냈을 때 4.3%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하라는 취지니까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24년도를 예로 들었는데 ’25년도는 ’24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비교해 보면 ’24년도는 8개동에 오프라인 현장투표가 좀 많았고요. 그나마 ’25년도는 개선을 한다 해서 온라인 사전투표를 시행함으로써 송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그럼 온라인 사전투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수치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투표율을 높여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사업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회 날만 아니라 사전에 찾아가면서 의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오프라인 투표도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세칙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원래 제가 추가로 다른 질의하면서 세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양정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운영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정원이 70% 미달이면 프로그램 폐지 조건인데 이걸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세칙으로 8개동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고 하나 각 동마다 사정과 특성은 다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은 주민 100명 이상이면 의결되고요. 사실 주민들이 찾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적자가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폐지를 안 하기 위해서 정원을 50% 미달로 하향조정해서 운영세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10명 모집 같으면 5명이 모여도 프로그램 폐지를 안 하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8개동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통솔해서 할 수 있는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건 각 8개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이 수반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다른 동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운영세칙을 개정해서 프로그램 폐지 조건을 정원 20%로 바꾸면 10명 수업에 2명만 들어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칙에만 맡겨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다른 실정을 다 반영할 수 없으니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매월 하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수강료도 동마다 달랐거든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동마다 수강료는 일치시켰고요. 감면하는 대상도 통일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통일을 해 달라고 해서 논의를 두세 차례 했었는데요.

양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원을 70%로 유지하면 많은 프로그램이 폐강돼야 하니까 양정동 자치회장님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운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기회의하면서 이렇게 의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동의 자치회장님들이 구청에 바라는 것은 좀 통일해 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고민해 보면 통일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양정동만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수가 없다면 아마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2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프로그램 추첨하는 날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7:1 이렇습니다. 드럼이라든가 탁구 등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노래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이렇게 인기 없는 프로그램들은 0.6:1 나오고, 미달이 나와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더 선호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문닫는다고 하니까 그럼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찾는 프로그램은 요즘에도 엄청 많습니다. 옛날처럼 노래라든가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한 프로그램들은 요즘 인기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자기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힘들대요.

제 지역구인 송정동도 동장님이랑 드럼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개설해 보자고 했는데, 드럼 준비하는 비용이라든가 조금씩 고민해서 방법은 마련할 겁니다.

동에서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모여서 인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내 하던 헬스, 에어로빅, 장구 등 저는 만약에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폐지 조건을 낮추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상층에 대해서 유아나 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을 ….

또 기존에 쭉 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긴 하지만 정말 인원 모집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그만큼 인기가 없어서라는 건 맞거든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면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자치회장님하고 다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회의할 때 8개동 회장님들이랑 잘 논의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서 같이, 그러니까 다 통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63페이지 보면 동별 주민총회 개최 현황 및 의제발굴 현황,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의제발굴 현황에서 신청한 보조금은 미선정된 것 외에는 다 선정된 겁니까?

예. 예년에는 신청한 사업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면 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서 부적합으로 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검토를 거치고 의제사업까지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의제 발굴사업이랑 2-66쪽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명하고 마을의제 발굴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000만 원씩 각 동에 배분이 된 것 같은데, 그거랑 마을의제 발굴은 어떻게 다르죠?

같은 사업입니다.

동마다 의제명을 포괄적으로 했고 실제로 사업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명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2024년도에 발굴한 의제 사업하고 실제로 추진한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마을의제 발굴한 사업이 2025년도에 선정된 내용이네요?

2025년도에 발굴한 사업은 2026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 했던 사업은 2023년도에 발굴한 사업이고요.

예. 그중에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부분을 행정사무 감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폐지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매우 미흡으로 폐지된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할 때는 사업 신청을 안 해서 폐지됐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진 모르겠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에서 꽃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해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사업은 마을의제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동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우편함 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반복적 사업이고 이런 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본 건 강동동 주민자치회 금천천 벚꽃길 도로 꽃길조성 해서 600만 원 교부를 신청했는데 매우 미흡으로 폐지됐고, 강동동의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도 매우 미흡으로 폐지, 우리 숲 둘레 한바퀴 이것도 강동동인데 미흡으로 폐지, 그리고 효문동의 ‘오늘, 내인생 가장 청춘’ 장수사진 촬영 이것도 매우 미흡으로 폐지됐고요. 밝은 북구, 안전한 효문동 태양광 LED 벽부등 설치 이 부분도 매우 미흡으로 폐지가 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강동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매년 사업비를 내려주면 보조금 예산이 집행이 다 완료됐는데, 강동동의 금천천 벚꽃길 도로 꽃길조성 사업은 당초 5회를 계획했는데 못 하고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쿠킹 관련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대상자 모집이 안 돼서 재료비가 안 드는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남아서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효문동에 태양광 LED 벽부등 설치 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매년 같은 사업을 하면 미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성과평가는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 총량제로 돼 있어서 해마다 같은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몇 %는 미흡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미흡에 포함되는 수가 있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예. 주민자치회 사업 5개가 매우 미흡으로 폐지된 부분이 그동안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미흡으로 되었네요. 자치회 사업들도 폐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릴 부분인데요. 농소2동에 중산문화센터 진출입로 및 연접인도 개선공사를 1,800만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빠른 처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산문화센터가 2010년에 4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센터들에 비해서 이용률이 꼴찌였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도 없고, 진출입로인 7번 국도의 대형차량들로 인해서 주부들이 차량 운전에 위험을 느끼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동안 계속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중산문화센터가 거의 이용되지 않는 불꺼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소2동 주민자치회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1층에 공유주방을 개설해서 이용하게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이전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진출입로가 너무 위험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바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편해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왜냐하면 이 도로가 계속 위험하게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저희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인사도 있었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상담실 순회운영도 하고, 이번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환급했더라고요. 제도를 이용해서 납세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한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18년부터 시행돼서 주민자치과에 세무6급 담당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해마다 세금 부과하고 나서 고충민원이라든지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고충민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데요.

올해는 다자녀가구에 자동차취득세가 감면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2.8%에서 0.8%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주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겠다 싶어서 자동차취득세 같은 경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출산지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를 골라서 안내문을 보냈고요. 1가구 1주택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추출해서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은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9월 자료 낼 때는 18건에 5,000만 원 조금 안 됐는데, 이후에 두 분이 더 생겨서 현재까지 20건에 5,100만 원 정도 환급받아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좋은 제도이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 잘 살려서 주민들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세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까지 챙겨서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에 나서도록 더 연결해서 매년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103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사업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한데, 작년부터 동에서 풀베기 사업 진행했죠?

예. 맞습니다.

인원을 3명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3명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몇 개 동에는 어떨 때는 1명이 하실 때도 있었고 2명이 할 때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하고 기간이라든지 예산은 똑같은데 최저 임금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오른 것이고요.

동마다 다른 건 저희가 총괄예산으로 하니까 많이 하는 동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간이나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8개동이 사정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예산이 가장 차이나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풀베기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은데 예산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3명이 같이 투입된 것 같고 동별 시기 차이는 있네요. 5월부터 시작한 데는 10월 말까지, 6월부터 시작한 데는 11월 말까지 하는 동도 있고요.

이건 8개동이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여서 7,800만 원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 소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114쪽에 보면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별 자율방범대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효문동에 2개 있고, 9개 자율방범대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강동동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던 걸로 봐서는 거의 활동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운영비를 내려 주는데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주거든요. 강동동 같은 경우 순찰이 안 되고 해서 하반기에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 바뀌셔서 저희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안 되면 새롭게 구성해서 활동해 주십사 부탁했고요. 새롭게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상·하반기 상관 없이 다 지급됐고, 올해는 상반기 운영실적에 많이 미달해서 하반기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된 상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활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새로 구성을 하든지 새로 체계를 잡아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강동동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사실 기존의 마을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새로 생긴 산하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새로운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든지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 도움을 좀 받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2, 2-3쪽 보면 북구청사에 1년에 한 번씩 냉·난방기 청소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각 동의 동 청사 냉·난방기 청소는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동 공공운영비가 포괄 사업비 형태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으면 하기도 하고, 계획해서 하기고 하고요. 올해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폭염재난특별교부세 내려올 때 그 부분에 신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세척하는 부분도 그걸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폭염 관련 예산이 내려오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어떤 동은 신청을 해서 세척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북구청사처럼 연1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대부분 1∼2년에 한 번 정도는 ….

2025년에 안 한 데는 2024년 상반기에 했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하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했고 어디가 안 했는지 자료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올해가 굉장히 무더웠고, 에어컨이 무더위에 작동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동들이 있었거든요.

’24년, ’25년 이렇게 1년치 자료만 있어서 보기가 그런데,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될 최소한의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사도 연1회 하는 것 보면 연1회 정도는 해야 ….

공기질이라든지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청소 주기가 있을 건데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요. 만약 예산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여름철에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보니까 북구청사도 여름 지나고 11월쯤에 청소를 했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런 것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랑 ’25년도 자료 보니까 8개동이 포터를 1대씩 다 보유 중인데, 농소3동과 강동동을 제외한 6개동이 전부 다 2009년도에 포터를 구입해서 운용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6년 차인데, 상태를 보면 양호라고 표시된 것도 있지만 노후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것 같은데 이 차량들을 어떻게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2009년도 구입한 것은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동에 이런 사업비를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동에 있을 때 트럭 타 보면 오래됐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동에서 이걸 챙기긴 하는데 당장 예산 올라온 데는 없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동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차량을 10년 이상 타는 사람이지만 노후화되면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효문동 같은 경우도 올해 몇 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벌서 70만 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구입 차량 같으면 보험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도 몇 백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수리비가 이렇게 몇 십만 원씩, 또 매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되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상태 보시면 노후라고 된 게 염포동이랑 차량 종류는 다르지만 강동동 레이도 관리전환이 돼서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스파크 같은 경우 7월25일 말소가 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차보험 유무가 유로 나와 있고요. 레이 같은 경우는 7월25일 관리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노후라고 상태는 되어 있지만 자차보험 유무가 무로 돼 있거든요.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 같으면 폐차한 게 무로 되고 관리전환된 게 유로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했을 것 같은데, 폐차한 차량 같은 경우는 7월25일 말소됐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무가 맞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후차량 교체계획이라든지 동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챙기셔서, 한꺼번에 다 바꾸진 못할 겁니다.

또 2개동이 바뀌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뀐 동 보면 일반 경유차로 바꾼 거죠?

현재는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는 경유차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친환경차는 엔진오일 수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유차로 판단이 되고, 친환경차로 바꾸면 약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비용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대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꼭 노후화된 것 파악해서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교체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에 보면 포터Ⅱ가 1월22일 세차비가 9만9,000원이 됐는데 ’24년도, ’25년도 세차비용을 보면 평균가액이 4만1,000원, 4만2,000원, 3만 원 이런데 이것만 유독 9만9,000원이 돼 있거든요. 저도 포터를 몰고 다니지만 포터 세차비 4만 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짐 싣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리하게 9만9,000원이 됐는데, 왜 그런지 파악은 좀 힘드시겠죠?

이것도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모아서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07쪽,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설문조사는 거의 참여포인트가 없네요?

예.

그러면 아예 설문조사 자체가 포인트가 없는 겁니까?

포인트로 올리려면 어떤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고 나서 그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문은 아마 했을 텐데 설문에 대해서 포인트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설문이 아닌 중요한 설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포인트제를 좀 조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성격을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설문조사면, 설문조사 했다는 확인만 되면 포인트를 다 줄 계획이거든요. 꼭 구청에서 하는 중요한 설문이 아니더라도요.

설문조사가 ’24년, ’25년 아예 건수도 없고 참여자수도 적혀 있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구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설문조사에는 포인트도 주니까 열심히 해 달라는 내용을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가 항목에는 있는데 2년 동안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재난복구에도 2024년도에는 행사건수나 참여자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2025년에 보면 재난복구에 행사건수가 1건, 참여자수가 3명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 건수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구청에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산불이 크게 나진 않았지만 소규모로 났을 때 주민들이 근처에 있어서 좀 도왔다든지, 수해났을 때나 재난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도왔을 때 점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

재난복구가 1건 있고 참여자수도 3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3명을 따로 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참여포인트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얘기를 해서, 5년 경과되면 소멸되는 규칙까지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잔여포인트 29만1,642포인트에서 2025년도에는 13만5,558포인트로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12만4,705포인트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는 포인트는 어떤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규칙을 조금 수정해서 포인트가 5년 이상 되는 것은 소멸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까지 소멸시키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봉사한 분들의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소멸시키기 전에 찾아가시라고 상반기까지 계속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찾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12만4,705포인트를 소멸시켰고요. 계속 문자 보내고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잠자고 있던 포인트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포인트는 13만5,558포인트인데 20점이 돼야 찾아가기 때문에 20점으로 나눠서 예산으로 하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20점 이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간다고 보면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포인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카드포인트와 마찬가지로 북구청에, 어떻게 보면 빚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직접 수기로 써야 되고 직접 찾으러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공행정에 관한 내용들은 설명회, 간담회, 특히 기념식이나 행사 참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자생단체에서 하는 환경정비에 참여해서 받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쌓이는 포인트 아닙니까. 일반인은 따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쌓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처럼 이런 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탄소중립이라든지 ….

사실 이런 포인트가 소멸되니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게 사라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점수가 안 돼서 찾아갈 수 없다면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그 프인트를 안 찾아 가도, 몇 포인트라도 기부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마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쌓여서 코인이 돈이 되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폐배터리도 아무데나 안 버리고 전용수거함에 배출했더니 2코인을 주더라. 물론 1코인당 100원이던데 2코인 해봤자 200원이죠. 또는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에 섞지 않고 따로 분리수거하니까 3코인 주더라고 하면서 그런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미흡하지 않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 너무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고 돈은 없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포인트를 적립해서 돌려주는 건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8-9페이지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8-10페이지에 주민 속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추진하고 나서 서비스 평가 등 주민들에게 따로 결과를 받습니까?

작년에는 미처 못했고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각 서비스들이 만족도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고, 결과를 취합해서 내년에 할 때는 불편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를 했다면, 지원받았으면 하는 행정서비스가 있었습니까?

설문 항목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칼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추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칼갈이가 1위로 인기가 최고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화분분갈이, 화분을 가져가면 심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로가 인기가 많아서 거기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고요.

그런데 저도 그날 칼을 갈았는데, 칼이 바뀌어서 다음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칼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경 써서 체크를 잘해서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동별로 이런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보면 무료로 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고장났을 때 ‘어디 가지?’ ‘칼 갈고 싶은데 어디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할 분야가, 컴퓨터 수리라든지 봉사할 분들이 있다고 사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담아서 부스를 확대 운영하고요.

지금 하는 칼갈이도 칼이 바뀐다거나 하는 착오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봉사자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김남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찍지를 못해서 그냥 가서 찍었는데요.

청사 내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청사 내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그동안 공공운영비 약 2,000만 원으로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게 조명을 설치해 왔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위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공공청사 운영비에서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 설치 위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정말 삭감 위기까지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잘 할 수 있다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신당부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또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의원님들한테 문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번국도 쪽에 그리고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산책로 쪽으로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또 경주시민도 있겠죠.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했다는 것이 보여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겠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대영교회에 트리점등식에 갔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이번에 북구청에서 조명을 설치했는데 도로가에 멋지게 잘 해놨더라, 그래서 칭찬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많이 보고 좋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이렇게 설치했네?’ 사실 계속 설치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다고 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돈 이 더 들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칭찬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쪽, 수의계약 추진 시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에도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서 완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농수산과 행감하면서 보니까 공사업체가 거의 울주군이었어요. 울주군 범서읍, 온양읍 등 물론 입찰돼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500만 원짜리도 울주군 업체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언급돼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 전체로 봐도 북구의 업체 현황이 열악합니다. 시 업체의 반 정도가 울주군 업체거든요. 건설 공사업 같은 경우 업체 비중이 북구는 9%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건설이나 산림기술용역업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 북구는 계약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건설 기술업 같은 경우도 업체가 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건이 올라오면 지역 업체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군 특히 울주군의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들었습니다. 울주군이 워낙 넓고 공사가 많고 예산도 많아서 업체 자체를 아예 울주군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시 전체에 계약을 넣는다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하고 농로 보수하고 축대 쌓는 예산으로 2,0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900만 원 등 거의 울주군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사 업체가 우리 북구는 너무 없는 것 같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농수산과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써서 소통이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하겠다고 처리결과에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완료로 처리는 했는데 계약하면서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그냥 북구에 있는 업체 중에도 열심히 잘하고 하는 업체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공개입찰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이 쭉 나옵니다.

앞에는 용역 공사, 물품이 나오는데 저희가 해마다 관내 출산 축하용품으로 미역 선물을 하고 있네요. 약 1,400세트 정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낙찰자가 다르더라고요. 이 미역에 대한 물품은 어떤 건가요?

미역이랑 한우가 있습니다.

미역이요. 한우는 우리 지역에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북구 지역 업체가 다 선정이 됐던데, 미역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동인테크라는 데가 서생면에 있는데 낙찰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서생미역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역은 강동 미역으로 쓰고 여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미역 자체는 우리 강동 미역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촌계마다 다 미역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역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

금액이 높아서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올해만 하더라도 강동 어촌계에서 미역 생산이 엄청 많아서 물론 어촌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어촌계는 팔지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요.

어쨌든 강동 미역이라니까 다행인데, 우리 지역에 강동 미역이 특산품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 강동 미역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우도 마찬가지인데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괄호에 보면 이 단가로 해서 1,400세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판지에서 생산한 미역을 납품받아서 제공하는 거였고요. 올해는 우가 어촌계에서 ….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동에서 생산된 미역을 납품 받아서 합니다.

작년에는 판지, 올해는 우가, 다음에는 제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돌아가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일단 저희는 강동에서 생산되는 미역을 납품받는 걸로 계약을 했거든요.

낙찰업체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다른 업체더라고요. 업체는 달라도 공개입찰 받은 업체가 강동에 있는 미역을 본인이 사들여서 단가에 맞춰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다는 거죠.

예. 강동에서 생산된 미역을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납품하는 거죠.

올해는 제전마을에서 공동 작업을 많이 했는데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했거든요. 어떤 순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데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약 부분에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자사료 116쪽에 영조물 보험 가입 현황 및 배상금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가입 금액이 약 1억5,500만 원 정도 되고 2024년에도 30건으로 주민들이 보상 받은 건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9월까지 실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6건에 약 2,000만 원 정도여서 생각보다 가입 금액에 비해서 지급받는 보상률이 많이 낮은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 제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영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뚜껑이 부서져 있어서 발목 부상을 입었으면 당연한 건데, 어떤 건 이런 것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할 정도도 있더라고요. 아마 기준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내는 예산이 드는 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건이 30건, 올해는 9월 말까지 16건인데 작년에 접수는 37건이었습니다.

지급된 것만 일단 30건이고요. 올해도 실제 16건인데 접수된 건은 31건이거든요. 그중에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급 완료 건이 16건입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주민이 다쳤거나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해드리고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약 중에 구내 치료비 담보특약이라고 해서 저희 시설물의 하자가 아니어도 관내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 있어서 우리 하자가 아닌 경우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건에 대해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동 통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 공제 관련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드는 보험인데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는 게 나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하겠습니다.

특약이 있어서 영조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 이내 사고는 신청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좀 더 홍보를 확대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것뿐만 아니라 3년 안의 것도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청사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휴게시설도 관리를 다 하고 있나요?

휴게시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청소를 하시는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휴게시설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사 내 있는 휴게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외청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총괄 관리를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휴게시설은 도서관 안에 일정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북구청사 말고 다른 청사들요.

휴게시설이 적절하게 구비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일정 정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일단 구청 내 것만 합니다.

다른 데는 각각에서 다 관리하나요?

예. 각 시설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이면 거기에서 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하고, 회계과는 구청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취약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각각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총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올 여름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바깥에서 일하시는 녹지작업단 등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점심시간에 저도 식당을 이용하다가 1층에 가보면 휴게공간이 없어서 ….

사실 점심시간에 조금 쉬어줘야 되거든요. 야외에서 너무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좀 쉬어주고 다리 라도 좀 뻗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1층에 불을 다 소등하면 거기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1층에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각각의 그런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녹지단은 녹지단대로, 건설과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물론 각 과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오더라도 총괄 관리하는 건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지금은 우리 청사 자체에 공간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후에 건물을 지을 때나 공간이 생길 때 하나하나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각 부서의 작업단들은 휴게공간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산업안전보건법」관련이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사 관리 자체는 회계과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작업자들 휴게공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사에 공간이 없어서 부서든 공간 하나 만들 때마다 참 고민스럽긴 한데요. 말씀하신 휴게공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도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듯이 그런 것들을 각 과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전체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지 그럼 설치를 했는지, 휴게공간이 필요한데 못 마련한 데는 어떤 데가 있는지, 각 부서에 맡겨 놓는 게 아니라 전체 총괄로 파악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그런 게 파악이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영조물 보험 가입 현황 및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조물 보험 가입에 있어서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정자활어직매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사유가 정자활어직매장 출입문 앞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지급액이 2,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자로 생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급한 이유를 알면 그쪽 부서에 얘기해서 관리하자를 수리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보험 청구했으니까 보험으로 지급이 되냐 안 되냐는 그 사유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 있으면 그 시설물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자활어직매장에서 넘어지신 분의 지급액이 굉장히 많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손목 세모뼈부터 해서 요골머리 골절, 혈관절증, 팔꿈치, 엉덩이 부분 등 다 골절이 돼서 치료를 많이 받으셔서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요. 그리고 저희 하자는 아니라고 해서 개인한테 치료비 지급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로는 판정이 안 났고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셨겠죠.

예. 보험사에서 현장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매곡천 체육시설도 운동기구 작동이 불량해서 팔꿈치를 부딪쳐서 부상을 입었다고 나오고, 2025년에는 달천철장 공원에 둘레길로 운동하러 나갔다가 동편 야자수 매트 깔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 아마 야자 매트가 오래되고 닳아 있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까지도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부실로 그렇게 됐다면 다음에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곡천 체육시설은 하자라고 해서 자기 부담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달천철장 같은 경우는 하자로 판정은 안 났지만 지급을 했고, 이런 사고가 있다고 접수하면 부서에서 현장 출장을 가서 시설이 진짜 하자가 있는지 보고 또 피해자한테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후에 다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서 반대로 그 전에 구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과실도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가 돼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영조물 보험 가입 부분에 있어서 탁구장에서 복식으로 2명이 치다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 건 안 된다고, 그건 본인 과실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탁구 수업하다가 옆 사람하고 발이 서로 부딪쳐서 낙상을 했는데 여기는 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일률적이지 않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하는 ….

구청 보험인데 이분은 보험금을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된다, 본인 과실이라면서 보험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보험 접수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컷트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본인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냐, 보험회사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탁구 수업할 때 다쳤는데 지급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자 보수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연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부적정으로 시정 2건, 주의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해서 시정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도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도 부적정으로 시정해서 3,424만4,000 원을 회수도 했네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부적정 두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두 건으로 실태조사하고, 이행관리 소홀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외에 전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재산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공문으로 결과를 받지 않고 그냥 파일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올에 정리된 자료만 확인해서 넘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서 철저하게 챙기라는 내용이었고요.

감정평가 부적정은 매각할 경우에는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에서 평균 금액으로 매각 하는데, 최근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일부 부지를 사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 그런 경우에라도 감정 평가해서 매각 대금을 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4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된 관리 소홀은 무단점유한 사항을 감사기간 중에 적발한 게 있는데 그 3필지에 대해서 적발해서 부과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부과를 다 했습니다. 두 건은 납부를 했고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한 건은 대상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아직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부적정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 한 분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민간위원 부위원장을 지정을 안 했다고 지적돼서 이번에 부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완료건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구유지가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 또 19건에 대해서 100% 다 하지 못했고 사실 공유재산이 100% 서류상, 실물 다 일치하면 좋은데 27건에 대해서는 사실 연혁을 알 수가 없고요. 예전부터 저희 땅으로는 돼 있지만 이전 이력을 알 수 없어서 아직 정리 못 하고 있는,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진 중이고,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부적정은 착오 부과된 건인데 106건에 대해서 실제로 대부료를 산정할 때 전년도 대부료가 올해 계산할 때 들어가는데요.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감면이라도 올해는 다시 대부료를 산정해서 감면해야 되는데 이전에 감면받은 그 대부료를 그대로 올해 가져와서 거기에 또 감면을 해준 사항이 있어서 재산정해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들어온 게 있는데 완결 처리된 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관리소홀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네요.

대부료 산정하는 부분도 감면된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또 감면을 하면 이중 감면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정하는 부서 직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법령 해석에 약간 착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해서 재부과를 다 한 사항입니다.

한 번 냈던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찾아가세요 하면 기분이 그래도 괜찮지만 다 냈는데 다시 더 내라고 공문을 보내는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가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 부분이 특히 민간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대변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부위원장님만 호선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집중하지 않아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5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내 카페시설 계약현황 부분입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만료가 됐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천곡문화센터는 2026년9월17일까지인데 염포동은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계약 만료되고 나서 2회 입찰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대로 비워져 있습니다.

사용료가 1년치 아닙니까?

예. 1년치입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25.44m²고 천곡동은 22.44m²거든요. 그런데 사용료가 염포동은 395만6,440원이고 천곡문화센터는 749만 원에 면적도 더 작은데 거의 2배 가까운 사용료가 부과가 됐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건데요.

공개입찰입니다.

최초 입찰가가 천곡문화센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염포동은 입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최고가에 낙찰 하는데 실제로 예전 가격보다는 높이 넣었고요. 천곡 같은 경우는 이분이 금액을 좀 높게 넣은 거고요. 그리고 염포동은 낮게 넣었는데 낙찰이 된 겁니다.

낙찰받은 분이 안다면 조금 억울하겠습니다. 면적도 작은데 거의 두 배 가까운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해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적정선 자체가 없는 겁니까?

예. 재산 가액 따져서 예정 가격을 띄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금액보다 최고 높은 금액을 넣은 입찰자가 낙찰이 되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포동은 두 차례 유찰이 되었고요.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2회 입찰해서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일단 한 번 더 입찰을 띄워보고 영 없으면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안 되는 건가요?

했습니다. 연장하고 지금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건가요?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이유가 있나요?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더 하실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이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3페이지, 앞에 과장님이 설명은 했었는데 구청사 보일러 세관 및 부속기기 정비작업에 충북 진천군에 있는 업체가 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충북업체이긴 한데요.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에서 세관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울산 인근이라든지 부산, 울주군에는 없습니까?

여기가 본점입니다.

본사가 거기고 그럼 지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인근에 지점이 있지 싶은데, 정확한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 보일러 넣을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요. ㈜부스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AS도 이 업체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 부속품을 가져와서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업체로 아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입찰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구청사 입구에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두를 판매하고 있고, 농수산물 판매는 농협울산농수산물 유통센터로 보여집니다.

울주군 청사 내 입구에는 카드 무인단말기를 신설해서 달걀, 양파, 대파, 상추 등 다양한 로컬푸드를 상시로 판매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다양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오이, 딸기, 토마토, 화분 등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또 비워져 있던데 사유가 뭡니까?

일단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물건을 안 갖다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여름에는 딸기도 점심 때 되면 빨리 소진 되고 좋던데 지금은 아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농산물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드라든지 이런 건 좀 안 됩니까?

업체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금 내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업체 쪽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