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실장·국장·관장·과장·동장·이사장 등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실장·국장·관장·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경제문화국의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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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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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5개 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8억5,500만7,000원으로 이 중 33억9,073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비비 11억3,002만5,000원을 포함한 14억6,427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기획예산실 집행액은 32억6,473만6,000원으로 9월30일 기준 집행률은 90.7%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조정 기능 강화로 구정 역량 제고입니다. 구정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7월 울산 지역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달성 우려 지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표별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상과제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지표를 조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407만 원이며 집행잔액 3,567만4,000원은 직원수첩 제작 2,200만 원,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300만 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창의와 적극행정으로 진취적인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진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포상하고 건설과 등 3개 부서에서 구정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및 우수 제안 공무원 선정을 통해 합리적 직원 포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70만 원이며, 집행잔액 3,867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1,890만 원, 베스트사업 시상금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1,547만 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관리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 총 5개 분야 55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약이행 주민 평가단 토론회 개최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약이행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로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한 매니페스토 특강 실시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1만2,000원이며, 집행잔액 274만9,000원은 공약실천계획서 제작 75만 원, 매니페스토 교육 강사수당 75만3,000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관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2,3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 공모사업 발굴·지원 및 사전검토 통합관리를 위해 2025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총 107개 사업 55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489만2,000원이며, 집행잔액 119만3,000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0만3,000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및 주요 재정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교부금 28억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힘썼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3회 추경과 2026년 당초예산의 차질 없는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372만4,000원이며, 집행잔액 3,137만7,000원은 2026년도 당초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제작 등 인쇄비 2,782만 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임기가 만료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으로 동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지역 맞춤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64만3,000원이며, 집행잔액 1,105만4,000원은 시민위원회 및 조정회의 참석수당 및 책자 인쇄 1,038만 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적극적인 송무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강화입니다. 현재 20건의 행정·민사소송과 26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사항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법률자문과직원 대상 법제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적기 정비 등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행정처분의 적법성 사전 확보와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92만 원이며, 집행잔액 4,205만7,000원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450만 원, 소송 관련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체조사,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상반기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통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75만7,000원이며, 집행잔액 272만3,000원은 통계연보 제작 99만 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수행입니다. 자체 감사 6회, 상급기관 감사 수감 2회 등 체계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자체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감사 실시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6만5,000원이며, 집행잔액 268만9,000원은 대형공사 구민감사관 수당 및 활동보상비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13페이지,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북구 위상 강화입니다. 부패취약 분야 연계회의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다짐 릴레이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근절 교육과 갑질 자가 진단 실시를 통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산등록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등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3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 216만1,000원은 갑질근절 및 청렴교육 강사수당 168만8,000원 등으로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관내 소아과 등에 총 2,3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임신 육아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여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신규시책, 비예산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입니다. 청렴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동 주민자치위원 총 19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2건이며, 부서 건의사항은 2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요구는 총 2건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는 완결이며, 위원회 관리부서에 특정 성별 참여율 및 위촉기간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분기별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4회와 위원회 재구성 시 총괄 부서 사전검토 62건을 실시하는 등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실화는 추진중으로,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처리내용 반영, 불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사유 제시, 추진중 항목의 세부 진행 상황 기재 등과 함께 자료 제출 전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는 추진중이며 해당 부서에 공약 이행률 제고와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약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이행평가와 부진사업 현장점검 및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약사업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는 완결이며, 올해 3월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지침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처리부서에는 책자를 배포하고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결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재정 위기 대책 마련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후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2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 울산광역시에 기준재정 수요 추가지표 신설 등을 건의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내실 운영 방안 마련은 8개 동 행정팀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 동별 찾아가는 교육을 새롭게 실시하여 동 지역위원 및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제안 사업 발굴 우수사례, 주민의견 수렴방안 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및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원 현재 진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과 울산 시민, 인근지역의 의료 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나 2021년 예비타당성 면제가 불발되었고, 이후 2023년 타당성 재조사 역시 미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2024년 울산의료원 설립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24년10월 2억 원의 예산으로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과 연계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9,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현재 시에서 추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시찬 실장님 및 주무관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개선과 관리철저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 관리카드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제대로 다 표기했고, 기획예산실에서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위원들 임기가 다 만료됐음에도 그대로 표기하고, 서면회의인지 대면회의인지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담당팀장과 직원이 바쁜 업무 와중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고 해서 위원회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 비율이라 든지 성별 미달성 위원회라든지 위촉 경과 위원회가 현재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0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지난해 대비 대폭 개선된 건 저희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자격유지 여부라는 항목을 넣어서 만료가 됐거나 자격유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하나를 추가 했더라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0에 가깝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기획예산실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의 차서윤 주무관님이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 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면서 북구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칭찬을 해 드리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심의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법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 편성 심의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와 더불어 지방보조금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되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유지필요성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전에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미흡은 없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미흡 10%, 매우미흡 5%, 이렇게 의무적으로 평가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매우미흡 평가를 받으면 예산은 5∼10% 삭감해야 되고요. 3년유지필요성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으면 이 사업은 그다음 해에 반드시 지원 중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관리기준이 성과평가와 3년유지필요성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만약에 미적용 시 패널티가 적용되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성과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방보조금사업 운영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년유지필요성평가에서는 미흡과 매우미흡이 거의 사업폐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만약에 논란이 있다면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과평가의 미흡은 증액을 금지시키고, 매우미흡은 5∼10% 감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과평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 4개의 사업 중에 1개는 미흡으로 폐지가 됐더라고요. ’22년이면 절대평가한 결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흡 부분에 전년도 예산은 반영하고 10%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2024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성과평가인지 3년유지필요성평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흡인데 폐지된 부분이 있고, 미흡인데 10% 감액시킨 것도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의 예산액을 미흡으로 해서 반영했는데 증액을 시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이 파악한 내용 있습니까?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미흡을 받아도 폐지되는 경우는 그 단체가 사업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미흡을 받았을 때는 사업을 동결할 수 있는데 삭감되는 경우는 저희가 정산까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보조사업 사업평가 같은 경우는 다음 해인 ’23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2년도 평가는 끝났으니까요. 근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농소농협지역조합의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걸 ’23년도에 평가하고 그해 1,400만 원을 대폭 삭감한 것은 평가 미흡이면 동결이 원칙인데 저희가 정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지방보조금 사업평가에 보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매우미흡도 폐지, 미흡도 폐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미흡으로 되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매우미흡이 되어야 감액이 되는데 미흡인데 감액시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린이집 간식비 는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보조금을 7,560만 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미흡을 받으면 일단 동결이 원칙이고 증액을 할 수가 없는데 ’24년도 예산에 1억3,68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2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24년부터 급식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10% 감액 대상이기 때문에 1억3,600만 원을 1억2,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패널티를 줘도 급식단가 논의 과정에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면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이 보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범적으로 잘 구성되어도 의무적으로 미흡과 매우미흡을 넣어야 되니까 결국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A과에서 10개 사업을 하고 있으면 10개 사업이 다 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은 미흡이나 매우미흡을 넣어야 되는 제도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사실상 내용은 없고 결과만 보여지는 ….

그걸 다 적기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흡으로 폐지된 부분은 사업을 아예 신청 안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신규로 하면 성과평가에서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신청 안 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신청 안 했다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한다면 패널티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운영기준에 맞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에 얘기해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입니다.

김시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기획예산실에 있는 직원분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고, 특히 시민위원회 제안사업비도 오랫동안 2억 원이었는데 적은 예산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참여하시는 시민위원들이 더 많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지역회의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교육도 하고 원래 취지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시책 사업으로 두 가지 하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하셨고요. 청렴교육 같은 경우 저도 한번 본의 아니게 참석해서 듣게 되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을 교육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귀 기울여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교육도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렴교육은 따로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게 있는가요?

만족도 조사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이걸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주민자치주간으로 행사를 하면서 찬조의 문제가 공식화되지는 않는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북구의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민자치회도 단순한 민간기관이 아니고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지만 결국「기부금품법」에 1,00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게 정말 자발적 의사인지에 대한 환기를 시켜 줄 필요는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기부를 위축시키려는 취지는 아니고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감사팀에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8개 동을 다 찾아간 것은 실제로 이러한 동향이 있으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기부금품법」이나「청탁금지법」위반 사례도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동 행사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야 둬야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준 것 같아서, 어쨌든 바쁜 가운데서도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게 되나요?

근데 저희 감사팀도 감사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갑질이라든지 그런 조사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고요.

계속 저한테 인력 1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신규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조직관리 지침이 내려와서 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조금 ….

저도 더 이상 밀어붙이기가 미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년이 힘들면 주민자치회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내에는 한 번씩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아예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찾아가지 못한다면 주민자치까지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회성으로 하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72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결산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승인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비비라는 게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이라든지 불가피할 때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명이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로 되어 있고 사유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설계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옳지 않고 도급제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가 내려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게 되면 원가계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부서에서는 기존의 독립채산제로 계속 운영한 것 같고요.

근데 이때쯤 돼서 ‘왜 환경부 권고사항인 도급제로 운영하지 않고 북구만 계속 독립채산제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 기자회견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특별감사가 왔었습니다. 특별조사가 내려와서 ‘빨리 도급제로 변환해서 원가계산을 반영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내려와서 권고를 하다 보니 당초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급하고, 또 우리만 안 하고 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요구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예산 때문에 도급제로 하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과에서 예기치 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진작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그래서 결정된 것은 사실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루고 다음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미루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네요. 보통 예비비 지출은 재난상황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올해도 정말 빠듯하게 살림을 살아왔는데 내년은 정말 다르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 처음에 많이 편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도 그렇고 1차 추경, 2차 추경 ….

그런데 우리도 곧 있으면 3차 추경을 하지만 3차 추경에 보면 집행 안 되는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예비비에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해 들어오는 예산은 그해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기획예산실이 그런 노력을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써 준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애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왔을 때 304억 원부터 시작해서 257억 원, 그리고 이번에는 159억 원까지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모든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23년에 비해서 ’24년엔 80억 원 정도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사업을 하면 계약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계약률이 ’24년 같은 경우는 93%였습니다. 그러면 7%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혹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할까봐 동일 사업에 다른 사업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부터 간부회의 때 국장님들한테 ‘무조건 쓰지 마세요. 무조건 남기고 순세계잉여금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원이라서 100억 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쓰고 50억 원을 1회 추경에 썼는데, 지금 추정은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9억 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세무2과도 주민세를 예년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타이트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결산 추경 때 초과세입 같은 게 30∼40억 원씩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줄어들면 저희는 1회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의 일차적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산세나 주민세는 1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의 재원이 주민세입니다. 그건 현대자동차 임금협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주민세 30∼40억 원으로 하는 것이고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경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재정집행을 더 이상 타이트하게 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전체 대비 3.5%, 200억 원 정도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0억 원 정도는 당초예산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억 원을 1회 추경에서 당초에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나 그 사이 재정의 변화가 있을 때 쓰는 게 맞는데요.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무너지면, 이미 100억 원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의 돈이 들어왔을 때 20∼3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결국 그 돈으로 1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 증액하면 그중에 10% 이상을 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3년 내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100억 원 이상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재정의 원칙들은 있습니다. 그해 들어온 예산은 그해에 써야 되고 지방재정은 들어온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맞지만,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1차 추경에 주로 쓰는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광역시, 특히 자치구의 재정살림은 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은 어느 단체장이 와서 주민들을 위해 어떤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산이 남으면 저희 의회도 집행부랑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되잖아요. 예산이 남는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는 예산은 남겨야 되고요. 그걸로 주민들한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허심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소진되지 않거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거나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쌓여가면 그건 정말 재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면 저희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국·시비보조금 매칭으로 인한 구비 집행잔액, 사업의 계약 낙찰잔액, 그러니까 100∼1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필연적으로 1년 살림을 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잉여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월사업은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을 관행적으로 하지 마라. 아니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그 집행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부서에서는 ‘너무 교과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영해서 내년도에 여건이 달라졌을 때 우리한테 일차적으로 그 돈이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이월되는 금액을 더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또 부서 입장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반적인 내년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이월금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필요하면 진짜 지출원인행위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부분도, 그런 관행들이 잘 없어서 과와 실랑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총대를 메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기획예산실이 더 머리를 싸메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고 많고, 그런 부분들 내년에 각별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곧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고, 조사결과를 보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

피해자가 매년 100명 이상 생기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요. 전혀 개선되질 않고 갑질·괴롭힘을 옆에서 본 동료들이 있다 한들 개선되지도 않고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면 특정 직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6급 이상의 상위직급에서 많이 괴롭힘을 한다고 74% 이상이 답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질 실태조사를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갑질피해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답변 추이를 보면 2019년도 처음 했을 때는 70%가 ‘목격하거나 당한 적이 있다.’ 근데 그게 4년 정도 정체되다가 ’22년까지 계속 70%, 65%, 62% 되다가 ’23년도에 4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년간은 40%, 41% 이렇게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이버 갑질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했고요. 지난해 행감 때 횟수를 2회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갑질교육을 2회로 늘려서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간부회의에서도 계속 직원들한테 갑질 피해, 언어적 피해 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가장 큰 원인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찾는데 이런 문화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개인적인 노력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계속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교육은 온라인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바꿨는데, 대면교육을 한들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의 참석률도 그냥 들어갈 때 자기가 교육받는다는 것을 사인으로 하기 때문에, 퇴청할 때 설문지를 받긴 하지만 그게 출석하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으로 대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반말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조율이 안 돼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군대가 2016년도에 상호 높임말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남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망하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으로 이 문화를 혁신하거나 개혁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혼 법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호 존대를 하는 부부는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말을 하는 부부관계나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는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존댓말하면서 욕을 하거나 비하할 수 없습니다.

북구청에서 심도 있게 문제를 인식해서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상호간에 주고 받는 대화, 말 자체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직급으로 부르거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자기는 어려운 것 다 겪고 올라왔는데 ….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호 존중을 해 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직급은 높지만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8급·9급 저연차 공무원들도 ‘내가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말 힘든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입니다. 250개 가까이 되는 지자체 중에서 울산 북구가 최초로 공무원 상호 간에 높임말하는 정책을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서 그걸로 인해 갑질신고나 직장 내 괴롭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저는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꼭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전문가 의견 청취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6급 이상 상위직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72%에서 74%로 2%P 늘었다는 건 2%P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교육과 여러 가지 노력한 걸 감안하면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갑질근절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5월15일 6급 이상 공무원들 했고, 또 갑질 자가진단 실시도 5월에 했었고, 또 7급 이하 갑질근절 교육도 10월에 실시했는데요. 전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해도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 ….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 있네요. 강력한 징계, 분리조치 등 2차피해 방지, 조기적발 체계 구축이 된다면 근절대책이 될 것 같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갑질신고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상담 제도도 개선해 달라.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변화, 권위주의도 완화를 해 달라. 이렇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교육을 수립할 때 참고합니다. 강사한테도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직원들이 이러한 걸 원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해 달라.’ 그리고 연초에 갑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낼 때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문제도 강한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하고 홍보 외에는 감사팀에서 마땅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특정 개인이 밑의 직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질책한다든지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하나하나 케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이 조사 결과를 내년도 교육안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되겠다는 대책도 나와 있고 어떤 걸 좀 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 및 보호제도를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4%가 나와 있고, 예방대책, 제도 안내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 수치가 좀 줄어들어서 북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83쪽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와 송정동, 농소1동이 이번에 감사 대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정이 7건, 주의가 17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 이번에 종합감사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7건, 주의 17건이 행정상 나왔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냐,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부분 동일 사안이 반복되어서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공문을 보내고 게시판에 안내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작 이걸 봐야 될 직원들은 보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동일한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합교육으로 해결해야 될지, 감사 지적사항이 직원들한테 파급되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강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결과 공문만 보내는데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개인적인 해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수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구가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그마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라서 이분들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공무원이면 계속 공무원이 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 노출도 최대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이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외여비 편성규모 및 비율 현황 내용을 살펴 보니까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 국외여비가 예산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 공시할 때 유형평균 평가가 나오는데, 제 기억에 국외여비를 평균 약 2억7,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하반기 모범공무원 연수에 2억 원 정도 편성하고 2023년, 2024년부터 교육을 나간 직원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글로벌 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행정 6급이 1명 나가 있고, 그럼 그 교육 과정에서 나가는 국외경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에 6급 공무원 7명이 1년 동안 교육 가 있는데, 그 직원들 국외여비가 보통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시하고 5개 구·군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유공공무원 약 600만 원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는 사례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 국외여비 약 3억 원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나간 게 약 2억5,000만 원 정도, 나머지 5,000만 원은 국제교류나 관련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평균분은 조금 많은데 그 금액 차이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편성된 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총무과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유형평균이 3억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약 1억 원 정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2023년부터거든요.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국외여비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글로벌 리더 과정 은 2024년에 처음 생겼고요. 울산대학교 인원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7명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3명, 4명으로 가다가 7명까지 늘었고, 그리고 상·하반기 공무원 선진지 해외 연수도 인원 수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평균이라고 하면 어디를 보통 ….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곳하고 결산을 비교해서 유형평균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많다는 게 ….

예전보다 직원을 좀 많이 보내지 않나 ….

많이 보내는 이유는요?

그건 총무과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더 발전하는 모습은 좋지만 과하게 내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1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행사 축제 경비 규모나 비율 현황도 높은 수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 기억에 평균보다 다소 높은데 평균하고 큰 차이가 나지 는 않는 것 같고, 쇠부리축제 예산이 약 7억 원 정도 해서 약 2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큰 예산이 쇠부리축제 7억 원, 국화전시회 2억 원, 나머지는 부서별로 하는 행사나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쨌든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 부서별로 편성되는 예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 걸로 봐지는데요.

그렇게 평가된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니터링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모니터링해서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년 대비 1억3,400만 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유형평균 비율이 북구가 행사 축제 경비로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쇠부리축제가 가장 큰 축제지만 ‘작은 축제들이 모이면 예산이 얼마 되겠어?’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축제라든지 행사는 정리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96쪽에 보면 옴부즈만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위촉 할 때마다 기획예산실과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 2020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5년 정도는 운영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취지는 참 좋으나 우리 구나 여러 가지 실정을 봤을 때 사실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리플릿도 만드시고, 또 현수막도 게시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또 해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건지 논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민원실적이 없고 올해도 시와 비슷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안 했는데요. 어쨌든 민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업무가 너무 많다는데, 물론 하나의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서 금방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다른 방안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폐지 관련해서 감사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줄어들면 나쁜 건 아닌데 국민권익위의 시각이 이런 기구가 없으면 너희는 부패에 관대하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옴부즈만 현황을 체크하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효성이 없어서 없애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이 정도 기본적인 제도조차 너희들이 마련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민원이나 부패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잘 되는 데는 담당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옴부즈만팀이 따로 있어서 이 직원들이 찾아 다닙니다. 접수를 기다리지 않고 각 부서나 동으로 찾아가서 직접 그 사업을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동향만 듣고도 공무원이 찾아와 주니까 그 주민은 결코 나쁘지 않고 그럼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독립된 팀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없애는 방향을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이 계속 운영돼 와서 마음 한 켠에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안 되면 팀을 꾸린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또 그럴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아예 구청에 상근하는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운영 체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폐지하려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점검한다니까 당장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해마다 성과도 공유해야 되잖아요. 공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부서에도 공문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혹시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현 제도에서 공무원이 해결할 게 있으면 옴부즈만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부서에서도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리플릿도 주민자치회나 통정회에서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현수막도 걸고 리플릿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가져가야 된다면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운영 상황을 공표하기로 되어 있던데, 해마다 이렇게 쭉 하셨던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 번 빠졌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저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빠뜨리지 않고 공표하는 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또 방법을 강구해내야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기존 수동적인 방법 외에 주민 체감 방안을 미디어정보과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이 한 건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복무가 기획예산실 소관이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지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건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자료 정보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거나 요구에 요청이 안 됐을 때「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각 부서의 계약 관련해서도 내용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데「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린다고 했을 경우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노출되는 게 결국「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적극적으로 공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나 위수탁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는 게 채용 관련입니다.

채용 관련 점수표라든가 위수탁을 했을 때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표를 보여달라고 하면 첫 번째, 검토도 안 해보고 돌아온 답이 거의 90% 이상이「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위수탁 관련 업체 채점표는 동 대표들 이름 가리고 다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업체들은 점수 공개 요청을 하면 다 오픈하라면서 구청은 위수탁 채점 점수표라든가 채용에 관련된 점수표를 요구하면 뭔가 있는가 싶어서 다른 문서보다 좀 더 심하게 거부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름 가리고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요청하거나 요구했을 때는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당한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점수 채점표를 보면 특정인 이름을 가린다고 해도 특정 순서의 점수가 고점으로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인한테 하점이 몰려 있다든가 그 점수 표만 봐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맞지는 않지만요.

그런 식으로 분석 요청을 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자료는 다 잘 와요. 정말 잘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이 위원회 자격 유지 여부에 따른 부분에 개선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런데 채점표라든가 위수탁 관련 평가표는 받기도 어렵고 요청하면 처음 돌아온 답변이 다 그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돼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고 답변이 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법률을 찾아보면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고 조치해서 하면 저희가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하고「개인정보 보호법」이 충돌하는데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정보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의회법무팀에서 총무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표준서식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실무적인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정말 동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이런 분쟁 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각 동 통장님들의 약간의 대우가 좋아져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응시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나 활동하시는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통장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접 관련해서도 특정 동에 1명이 지원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명, 4명이 지원하면 ‘너는 동장이랑 친해서 채용이 됐니?’ ‘너는 통장 회장님이랑 친해서 채용을 했니?’ 이런 문제도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위수탁 관련해서도 송정복합문화센터도 문화체육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는데요.

그 사업체 같은 경우 저번 임시회 때 강진희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만 주소도 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평가 기준이나 채점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랑 적극 검토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건 아니면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건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런 소지를 다 가려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천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배부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했고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추진율도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추진율이 80%, 90%까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율을 부서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는 실장님도 다른 부서는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까지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설치 목적은 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따로 있습니까?

예. 토론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아니고 거기서 위원들이 발언한 건 일단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됐죠?

그렇습니다.

2022년11월17일 날 한번 열리고 그리고 2024년12월19일, 2025년7월1일 세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첫 평가단이 구성되면서 어떤 목적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얘기들과 앞으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전반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어서요. 그런데 2024년도에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공약사항 추진사항도 설명을 하셨다고 하고, 공약 변경 5건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건 공약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9일 날 주민평가단 18명 중에 13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폐지 1건, 변경 4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폐지 1건은 화정마을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약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복이 되어서 폐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가족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공약에 있었습니다. 매년 1개소씩 확충을 하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계획이 북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수도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도 94%에서 최근에는 87%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아니라 시설 기능 개선 쪽으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공약명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확충 및 기능 보강 으로 공약명 변경에 대한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 7호선 농소～외동 간 조기 완공이라고 공약 제목이 돼 있었는데, 농소～외동 간 같은 경우는 천곡교차로에서 문산교차로까지 부분 개통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문산교차로 그 사이에 천마터널이라는 터널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이 부분도 조기 완공에서 표현을 국도 7호선 농소～외동 간 도로 개설로 공약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동터널 조기 개통이라는 공약명이 있었는데, 이건도 농소～강동 간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기재부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약 1년 정도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강동터널 조기 개통에서 제목을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수소트램이 농소권까지 연장이 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올 초에 예타에서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기존 2호선도 예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농소권까지 확대는 무의미한 제목이다. 그래서 이 제목을 도시철도 2호선 확장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때 만든 공약이 4년 동안 끝까지 가면 되는데, 이건 어느 청장님이든 들어오고 나서 특히 시 사업이나 국가 사업은 예산 확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공약명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까?

예. 이 5건입니다.

공약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트램 2호선 농소권까지 연장이라는 부분도 사실 트램 확정보다 농소2동, 3동에 사시는 분들은 농소권까지 연장하는데 구청장이 최선을 다하고 실천해 가고 만들어간다는 걸 보고 뽑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트램, 어차피 트램은 들어옵니다. 그냥 확정됐다고 해서 공약명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주민에 대한 사실 기만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바뀐 건 2호선마저 예타가 통과 안 되니까 2호선도 솔직히 정말 불투명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농소권까지 연장이라는 건 정말 의미 없는 공약명이지 않느냐, 그러면 현 시대에 맞게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처음 기준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계속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공약명이 행정 여건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 시장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작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천계획의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상황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3년 차에도 공약을 변경했습니다. 몇몇 부서에서 이번 3년차에 변경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대학설립 유치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올해 또 다시 변경한 겁니까?

아닙니다. 2024년4월26일 날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12월19일 변경했죠. 그건 작년 4월에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작년 4월에는 몇 개를 바꾼 것입니까?

3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9건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립대학설립 유치 공약도 주민들은 우리 북구에 국립대학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면 말 그대로 공약 목표가 지역 인재 양성이나 타 지역 대학에 가지 않는 그래서 진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

사실 시, 구 의원들이 공약이 있습니까? 최소한 구청장, 시장 정도 공약을 보는데 공약이 이렇게 변경되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만들 때도 그만큼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부분들도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타 지역에서 인재를 오게 만드는, 젊은 층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바뀐 것도 재학생이나 기업 재직자들, 원래 있는 분들이 대학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안다면 많이 실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전시관도 미디어라는 글자를 빼고 아예 아트전시관이라고 하는데, 미디어아트하고는 약간 다른 분야거든요. 이것도 하려면 공약명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미디어 부분들이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해서 아트전시관, 아트는 그냥 예술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미디어는 미디어만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75%가 추진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는데 추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가 괜찮습니다.’ 하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예산도 없고 이걸 언제 한다는 계획도 전혀 잡혀 있지 않는데 70%가 맞습니까?

45페이지를 보면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해서 공약명이 있고요. 그리고 공약목표가 임기 내 기반 조성입니다.

만약 공약목표가 임기 내에 준공이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임기 내 준공인데 이제 위치 타당성 조사 용역만 했는데 70%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공약목표가 임기 내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일 경우에는 위치 선정, 설계 용역 했을 때 약 70%까지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퍼센티지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나 다른 구·군 등 사례를 봐서 공약목표가 시설물 건립이라면 일단 실시설계가 되면 공정률을 50%에서 70%까지, 착공이 되면 80%부터 시작된다든지 그런 공정률을 부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네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냥 기반조성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추진율을 올릴 수 있는, 사실 공약명 자체가 건립이라고 해서 우리는 건립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이 되어서 약 70% 정도면 임기 내 못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안에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임기 내 기반조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까지 공약목표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재정 여건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명 변경도 터널 개통하고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전혀 다른 부분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자동차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투입 안 하고 활성화를 한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은 다 잡아놓고 전혀 사용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깊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공약률을 높이기 위한 사실 공약이라는 건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신뢰성,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농소3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정말 건립하는 줄 알았지, 임기 내 기반 조성이라는 게 추진목표였다는 건 방금 알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용역 부분도 얼마 전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다른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냥 용역에만 맡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있구나 해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어차피 용역은 완료를 했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례잠수교 교량 확장 부분도 처음 공약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시비를 받아야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그 예산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임기 내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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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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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석 관광진흥과장은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석으로 자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9월 말 기준 5과 19팀이며, 정원 86명에 현원 88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094억4,132만2,000원이며, 이 중 842억3,651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2억480만3,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931만7,000원이며, 이 중 5,235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9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으로, 민선8기 구정목표 추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산업 성장 및 경제도시 기반 조성 등 14건, 미디어정보과는 구정철학을 전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 등 9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행사 등 8건, 관광진흥과는 트렌드를 반영한 내실있는 관광정책 추진 등 8건,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5건 총 18건으로,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책 적극 발굴은 완결 처리하였고,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와 연계한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미디어정보과는 시정요구 1건으로, 구정소식지(구보) 발간 시 의회 활동 게재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건의사항 6건으로 울산서머페스티벌 지역 경제효과 창출 방안 마련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공약사업 명칭 명확화 및 공간 활용 방안 검토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관광진흥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시정요구 구 홈페이지 관광정보 관리 철저는 추진중에 있고, 건의사항 중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선 검토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스토리텔링 해설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18페이지, 농수산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지역농업 정책동향 지방의회 제출 의무 이행 철저 등 2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6-20페이지,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질의하신 농수산과 소관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가 선정되면 제반 절차를 거쳐 2031년에 개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정보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경제일자리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이옥선 국장님과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3쪽,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에 보면 2025년도에 9개 사업에 응모해서 8개가 선정되고 1개가 미선정되었습니다.

9개 공모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잘 진행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1개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몇 개 정도 응모해서 몇 개가 선정되고 몇 개가 미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5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24년도에도 응모했었는데 미선정됐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2개 정도가 미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총 몇 개 정도 응모한 겁니까?

4개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정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호계시장하고 아진상가도 작년에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2개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드리고요. 미선정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미선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일단 특화거리라든지 트래블라운지 조성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요. 현장 여건이 큰 도로가 가운데 있고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기반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중앙부처에서 파악하기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장 효과가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장발전협의회하고도 얘기하고 협의회에서 시에도 얘기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진장발전협의회를 유통단지의 관리기구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진장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정도까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신청은 해 보겠지만, 시에서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자료에도 있지만 진장에 메가스토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 나온 사항도 포함시키고요. 시에서도 어차피 상권활성화 계획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시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진장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응모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조성 자체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실천계획서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상황 등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에 추진율이 80%가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공약목표가 임기 내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 정책목표가 ‘진장지구에 특색 있는 쇼핑단지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해서 80%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진장지구의 특색 있는 쇼핑단지가 어떤 부분이며, 이 부분이 어떻게 80%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나마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를 통해서 진장지구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2회로 끝나고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특색 있는 쇼핑단지 구축을 80%까지 완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80% 잡은 것은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계획 용역이 완료되면서 거기서 가능한 부분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4대 전략이라고 해서 46개 세부사업을 각 부서별로 뽑아놨는데요. 건설과 사업도 있고 공원녹지과의 연암정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조성을 다 연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개 세부사업 중에 22개 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중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했고요.

공약 책자에 보면 2023년도에는 브랜드네이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4년부터 계속 특화거리를 추진하는데 2023년도에는 브랜드 네임을 ‘J그라운드’하고 행정에서 만든 ‘쇼핑엔진’ 2개로 선정했고요.

2024년 1억 원 정도 들여서 시점에 쇼핑엔진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종점에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설치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시에 건의한 부분하고 관리단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하고요.

임기 내 완료라고 한 것은 진장지구 활성화 자체가 ’26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26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완료를 해 놓자는 의미에서 임기 내 추진 완료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8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실감하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쇼핑을 하면서 쇼핑단지에서 여러 가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관광단지로서의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쇠부리 조형물 설치한 것 외에 예산은 전혀 들어간 게 없고요.

그나마 있던 맥주축제도 사라지고, 올 한 해 진장지구에 노력을 했다는 건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80%라고 잡고 ….

앞으로 끝도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게, 주민들이 체감하게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활성화는 안 된 게 맞고요. 올해 맥주축제는 내부적인 사장으로 인해서 협의해서 안 한 거고, 내년에는 하기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송을 통해 아시겠지만 트램도 진장지구를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로컬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2년 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세밀화라든지 용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로컬브랜딩이라든지 공모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시 상권활성화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축제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진장지구 쇼핑단지에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민에만 맡겨놓으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연속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관심 없는 부분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때도 청년공간 와락을 맥주축제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멈춰버리고, 청년공간 와락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열악하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의회까지 전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마냥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뭘하고 있고 ….

쇼핑 워케이션 거점을 만든다느니 비즈니스호텔 유치를 하고 트래블라운지를 만들고 진대리 포차 거리 조성 이런 것도 다 장기검토거든요. 하나라도 움직임이 보였으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다 장기검토고요.

상방사거리에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추진중에 있습니까? 쇼핑단지와 연암정원을 연계해서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추진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시에서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중은 아닌데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추진율이 80%라는 것에 이건 눈속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시비와 국비, 민간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진장지구는 차만 다니는 거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일은 거의 없으니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도 눈에 보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용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2023년도에 저희가 용역 완료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시 용역은 진장만 하는 게 아니고 호계 부분 전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한 부분이 메가스토어라고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용은 저희 계획서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먼저 챙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까지 멈춰버렸으니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4쪽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 등이 쭉 나오는데요. 36쪽에 보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고 신청서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됐어요. 조례 개정되고 나서 지정된 게 10개소인가요?

예.

4월에 했던 거랑 해서 11개소가 되었는데요. 조례 개정이 6월 말이었고 7∼11월 짧은 기간 안에 10개가 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확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울산 구·군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개 정도가 들어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설문조사에는 들어가있죠?

예.

구정 베스트사업에 없어서 ‘왜 이게 없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반기 적극행정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한 것은 꼭 선정이 돼서 애쓴 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상가를 쭉 돌아봤거든요.

명촌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회식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식당 몇 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됐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추석연휴 때 맞춰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조합원 1인당 20만 원이 다 내려온 거예요. 보통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 본인이 못 써서 전통시장 가시는 어머님을 준다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로 와서 약간 혼란은 있었지만 이걸 가까운 동네나 회식이 잦은 명촌 지역에서 쓴다는 걸 알고 여기 엄청 많이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되게 많고요.

다른 데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약이 취소됐다고 우리도 꼭 해 달라는 데가 되게 많아서, 명촌 지역에는 몇 군데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강동하고 포함해서 6군데 정도 ….

예. 또 제가 보니까 호계 쪽에 이불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매출이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매출에 너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너무 북구청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원래 행정은 소상공인하고 멀다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주민세를 내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기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디저트카페에 가보니까 코로나19 있기 전에는 매장에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7:3으로 배달이 훨씬 많은데요. 배달앱 중에서 횡포가 심한,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이런 데가 거의 20% 넘게 배달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장사할 맛이 안 나서 장사를 접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 나서 매장으로 계산하러 오는 걸 보니까 특별히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온누리상품권라든지 울산페이는 수수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포가 심한 데를 견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곳곳에서 북구청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과장님,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밤늦게까지 애를 쓴 결과가 이렇게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일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실감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울산페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데 그런 데 관심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상인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해해서 본인도 도움이 되고 울산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 주는 걸 건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온누리 가맹점이 돼서 혜택받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상인회로 다 묶여 있어서 상인회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전에 꼭 교육을 해 달라고 건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정작 우리는 애써서 10개 넘게 하고 있고 6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북구청이 애써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동네곳곳에 많이 생겼다고, 디지털 온누리앱을 깔아서 적극적으로 쓰자고 하면 건강한 소비, 서로 순환되는 소비 할 수 있으니까 주민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문이 나서 계속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업무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업무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가요?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1월 초 되면 골목형상점가나 소상공인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고 내년엔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도 운영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전담 인력이 1명 충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경제일자리과 올 한 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에 애 많이 쓴 거 다시 한번 칭찬드리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당부드린 상인들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와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25페이지, 2024년 비예산으로 ‘오늘, 여기, 와락’ 행사를 진행했을 때 150명이었고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200명입니다. 참여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약업체가 유메이커스로 홍보까지 다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사를 위해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울주군 업체인데 선정과정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원은 작년보다 50명 증가했는데 청년공간 와락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니까 인원이 확 느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한 것은 시청이라든지 다른 구·군에서 청년행사를 많이 했고 특화된 업체인 것으로 전달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북구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북구에도 이벤트 업체는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메이커스가 청년 주도의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홍보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청년주간추진단이라고 10명 정도의 청년들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 차원에서 각각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홍보를 좀 하고, 같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참여를 시키고요. 청년공간 와락의 SNS라든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차라리 비예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청년주간추진단 회의개최 결과에서도 의견을 모은 게 장소가 진장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송정으로 가든 북구에 있는 공원 쪽에서 하든, 그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산은 1,000만 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도록 홍보 협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에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링크를 누르면 행안부 착한가격업소로 연결되어 다시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엑셀자료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 활성화 등)에 따르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산이나 인천 연수구처럼 지정업소를 테마를 정해서 카드뉴스나 구청 홈페이지 배너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고요. 올해는 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5개 정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1페이지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에 보면 2024년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 등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으로 고발 의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반자가 사회적기업인데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마케팅 인력입니다.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정산이나 중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계좌이체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으로 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서 정산상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불인정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구약식으로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예. 정산이라든지 중간중간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견돼서 형사고발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예전에도 한두 건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대규모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두 건 정도 더 있긴 있었습니다. 2018년이라든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 계좌이체를 안 하니까 흔적이 없어서 그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럼 저희가 그렇게 현금으로 해도 그 돈을 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인정을 못합니다. 보조금은 원칙이 계좌이체 내역이고 현금으로 주더라도 완벽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 나간 것의 반 정도는 인정이 안 돼서 부정수급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했는데도 지원금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나가서 ‘반은 인정 안 하고 반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원금 나간 상태에서 쭉 집행하면서 중간이나 연말에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1차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해 주는 부분이 반 정도 있어서요.

혹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

수사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수 조치나 그런 게 나온다면 그쪽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 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금부터 나가고 서류를 내라 했는데 서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예. 확인해 보니까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다 하셔서, 현금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 ….

알 텐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교육하고 이런 건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청년의 날 기념으로 오늘, 여기, 와락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결과가 나왔나요?

11월이니까 10월에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별도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주간추진단이라고 해서 청년정책협의체하고 청년들로 구성된 1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평가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청년공간 와락이 너무 진장에 치우쳐 있다.’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 행사가 5개 구·군이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최 장소를 진장 말고 북구 송정지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자는 의견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한다든지 청년 중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할 때는 보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설문조사까지 하지는 못했고 평가결과 보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느꼈을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엔 더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장소를 옮길 마음은 있으신 거죠?

예. 과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도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따로 후원은 없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도 작고 청년들이 더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 공간에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적었으니까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인원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상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에 의해서 청년친화도시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구청 재정 여건상 용역 예산 편성은 안 되고요.

그래서 청년정책팀에서 의논된 게 타 자치단체에서 했던 용역을 참고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청년친화도시 안에 보니까 주거, 육아, 창업, 취직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얘기드리면 청년창업 제조업 분야에 저희는 특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창업공간센터를 좀 더 특화시키고 와락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계획을 만들고 확장시켜서 청년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부분은 상안동이라든지 몇 군데에 2027년인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고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서 신청을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고 또 이번에 재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만만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부서와 많은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하는 복잡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도 이왕 준비할 때 야무지게 준비해서 인증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안 쉽겠지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북구에 있어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살기좋은 북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청년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인이나 복지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은 ….

지금 청년공간 와락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있지만 그것도 한쪽 구석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고 있고, 축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구하고 이런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과 비교하니까 북구 청년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북구를 떠나기 전에 청년들을 잡으려면 만족도를 느끼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약실천계획서의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동차 관광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추진율이 80%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쓴 게 없어요.

공약실천계획서와 관련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로 임기 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또 무엇보다 문제가 분명히 2023년9월에는 2024년도에 5,000만 원을 사용해서 자동차 관광 활성화를 해서 양정자동차 테마거리를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9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전혀 쓴 돈이 없어요. 변경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9월 기준으로 2025년에 6,000만 원을 쓰겠다고 해놓고 4,000만 원으로 쓴다고 또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도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2024년9월 같은 경우는 1억6,000만 원을 쓰겠다고 돼 있는데 2025년9월에는 1억1,400만 원으로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관광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80%까지 추진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비교하는 게 잘못된 건지 작년 추진율은 50%, 그리고 올해는 80%로 30%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계획에 보면 예산 자체가 경제일자리과에는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2022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025년도 4,000만 원은 로컬브랜드하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추진의 향후계획에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80%로 한 건 추진내용에 1번, 2번은 똑같은데 3번에 양정자동차마을추진위원회 조성해서 2024년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거기서 양정캐릭터 카도 만들고 양정 차축제라든지 약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약 80%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 SNS 인증투어는 경제일자리과에 100명 정도 신청이 와서 지급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코로나19 끝나고 2022년 말부터 2023년, 2024년도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 관광객을 모집해서 문화회관에 들렀다가 현대자동차 생산직 견학을 시키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한 해 오는 관광객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정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양정 지역의 현대자동차에 들렀다가 현장 생산 공장도 가니까 그만큼 이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80%로 잡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 주변에서 하고 있는 걸 추진율로 넣었던 겁니까?

예.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자동차 산업관광 테마 체험 SNS 인증 투어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약 102명 정도 신청해서 지급 완료한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투어하면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2023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약 300만 원 정도 모형자동차를 저희들한테 기부해서 그걸로 계속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일자리과가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정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언론보도에도 자동차 테마거리가 콘텐츠가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주민들 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그냥 민간에 맡기면서 추진율 80%라고 하는 것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도 느끼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뭘 했다고 활성화가 되었냐, 이게 어떻게 80%가 되고 100%가 되었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 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양정동 지역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한 걸 추진율에 넣지 마시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직접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기능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에 보니까 2025년7월14일자로 위원들의 자격 여부가 없다고 ×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더 이상 기능하고 있지 않아서 재위촉하지 않고 정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위촉이라든지, 물론 해도 되는데 2,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재위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대형 유통기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으면 다시 또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예.

2018년, 2020년, 2021년에는 개최됐고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북구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호계시장이라든지, 쇠부리축제에도 매년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남은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은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장CGV에 약 1,200만 원, 진장회수산센터에 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끼리 협의를 해서 정자활어직매장, 아진상가, 코끼리상가 순서대로 600만 원씩 배분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점검을 해본 결과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진장회수산센터나 CGV가 영업이 조금 안 돼서 뒤로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독려해서 상생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서 맺을 때 경기가 이렇다고 하면서 미룬다고, 만약 안 주면 못 받는 겁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최대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받을 때 지원협력계획서 자체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연차별로 합니다.

그런데 미이행됐다고 해서 제재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형 마트나 대규모 기업에서는 상생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영업 사정만 허락한다면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장회수산센터나 CGV도 여러 가지 협력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0～80% 정도는 다 이행했는데 현금 지원이나 물론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셔서 협력기금이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될 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상생협력기금이 생길지 안 생길지, 대규모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회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 데만 계속 하고, 또 하려는 데는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면 아예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떼를 좀 써서 받아냈다, 그래서 좀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독려해서 들어오면 상인회 회장님들이 정한 순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자꾸 미루다 보면 업체에서도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딴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곳까지 다 골고루 배분이 잘 되어서 소외된다는 기분이 안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오후 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4페이지, 취업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면접 정장대여, 면접 헤어·메이크업, 취업사진, 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해 줘서 그때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청년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2025년도 실적을 보니까 자격시험 등 응시료는 2024년보다 2025년이 마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면접 정장대여랑 면접 헤어·메이크업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혹시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자료는 9월 말인데요. 현재 266명 정도로 나갔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적은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현대자동차 생산 파트에서 인원을 대규모로 뽑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가양복도 요즘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대여하는 인원 수를 내년에는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 보조금을 받지만 자격시험 등 응시료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10만 원 정도는 청년들이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이 일어났다고 하나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때 양복을 입고 가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솔직히 들고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취업시장이 2024년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많이 응시하고 찾았으니까 2025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히 홍보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쪽, 청년거점공간 와락 추진사업 등 운영현황 그리고 월별 방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월별 방문 실적을 보면 2월에는 총 인원이 17명, 3월 93명, 그리고 8월에는 87명, 그 외에 나머지는 180명, 227명, 290명까지도 방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방문 목적별로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2월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0명이더라고요. 여기는 프로그램하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과정생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시기가 있어서 모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계속 사용해 나가니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단기반 2개, 중기반 3개, 장기반 1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3월부터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는 모집을 하고 물론 3월 초에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기반이 A반, B반이 있는데 한꺼번에 개최되는 게 아니고 A반 먼저 개최하고 B반은 뒤에 개최하다 보니까 A반이 30명이면 B반도 30명으로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연초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 반이 조금 겹쳐지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원인을 파악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총 인원이 87명인데 9월은 290명입니다. 8월 달이 다른 개월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파악은 안 하셨죠?

예.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안 그러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연초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취업 특강이라든지, 인문학 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와락이 어떻게 보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

2월에는 17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비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비는 달이 있다면 인원이 더 많이 오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2월 달에 17명 왔다는 겁니까?

예.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좀 심각한데요.

그건 자체 프로그램을 ….

3월이 31일인데 93명이라면 주말 빼고 한다고 해도 최소 20일 넘는데 인원이 93명이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면 오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골고루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인데요.

경제일자리과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액 그리고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등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총무과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 경조사비 지급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이게 조의금인지 축의금인지 내용을 적고, 그리고 무슨 과인지, 만약 다른 과가 있다면 도시과 직원 결혼 아니면 부친상, 모친상, 조모상 이런 식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등 한번 딱 보면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는 직원 경조사비 지급, 또 직원격려 식사 제공, 정말 여덟 자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신년인사 개최 추진 등 직원노고 격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자료가 되니까 특별히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보면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챙겨봐 주십사 하고 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료 파악에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낼 때 표본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또 행정사무 감사자료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1쪽에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채용 방법들이 공개모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보조 같은 경우는 다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일만 추천으로 했는지, 그리고 추천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추천권자는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가 중앙에서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공무직하고 기간제 채용규정에 보니까 1개월 이내라든지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추천을 받았고, 추천은 99%가 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그 대행식으로 해서 다시 채용해 주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좀 긴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채용하는 게 기간이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이고 또 이 업무들이 동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에서 추천을 다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일자리과 자료는 아니지만 기획예산실 86쪽부터 보면 각 과별로 감사했던 실시 결과라든지 조치 내역이 나오는데요.

제 눈에 경제일자리과 많이 띠어서 그런지 주의도 많이 받고 시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처리과 문서 미등록 및 전결권자 공람 소홀해서 주의를 받고, 또 정보공개 처리기한 미준수로 주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시정으로 회수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근 근무자 매식비 집행 부적정해서 회수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외 출장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의, 공공요금 납품 소홀도 있는데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업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최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독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큰 건은 아니지만 회수까지 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서 차원에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거점공간 와락과 관련된 방문 실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월별로 차이가 나는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그런데 운영해야만 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번 들러본다든지 생각나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물론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 그 공간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부서장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이 공간이 생긴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1페이지를 보면 또 창업공간 지원해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에 9개사에서 11개사로 증가하긴 했지만 쇠부리 대장간 메이커 교육 등 실적 및 컨설팅은 어느 업체에서 받았으며 액셀러레이팅 지원 5개사 세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액셀러레이팅 지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입주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액셀러레이팅 하면서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창조경제센터를 보면 주업무가 창업이나 컨설팅, 경영 부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혁신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주고 액셀러레이팅할 때 약 6～7개사에 9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시제품 만드는 것, 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요. 업체명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입주 기업체에서 하는 시제품,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2025년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입주기업이 9개였는데 현재는 11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드림 창업 캠프라고 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약 4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올해 11월 달에 했었는데 작년에 참여 인원이 약 50명이었는데 올해는 74명 정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하다가 중단되고 올해는 특별하게 10개월 글로벌 크로스 커넥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해서 아이템이 우수한 기업은 중국이나 시제품 제작이 우수한 벤처 대공방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 창조경제센터에서 데려가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화가 가능한지, 중국 현지에서 한번 해보는 사업도 올해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체험 부스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연 방문인원이 약 700명 이상 됐고,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도 작년에 약 9명이 참여를 했다면 올해는 약 1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창업한 건 작년에 8명, 올해는 7명으로 1명이 줄기는 했지만 참여는 1명 더 한 걸로 보고요. 이 정도 성과는 계속 위탁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지도 관리 미등록 1건도 조치 결과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 및 매년 운영계획, 실적보고, 센터결과 평가 등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운영 전반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나가서 파악하고 있고, 사업별로는 보조금 정산 시기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도 한번 나가서 회계서류도 보고요.

예전 같은 경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이런 걸 하면 별도의 장소에서 하거든요. 지원센터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할 때 창업경진대회에 가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실제로 참여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단위사업별로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무지도 관리 미등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끔씩 나가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쪽,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25년도에 단체명이 ‘내가그린지구’라고 해서 통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예산은 자부담 90만 원, 900만 원이 지금 사업 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쪽에 보면 ‘내가그린지구’라고 해서 단체명이 똑같아요. 내용은 청년 소셜리빙랩으로 4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만 원으로 보조금 사업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겁니다. 앞의 건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뒤에 청년 소셜리빙랩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민원사항 등 확인하는 것으로 청년들끼리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다. 앞에 있는 건 올해 신규로 들어온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타이틀만 같고 내용은 다른 단체입니다.

단체명을 똑같이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사업이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미리 확인은 하셨네요.

예. 다 조회를 합니다. 중복 사항이 없어서 ….

단체명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했을 때 조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설마 같은 사업에 양쪽으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디어 정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캐릭터 인형탈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민선 8기로 들어왔을 때 캐릭터 인형탈을 쓰시는 분이 북구 분이 아니고 중구 분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구에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그래도 북구 캐릭터인데 북구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다음 해부터 지금까지도 북구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끼도 많아지고 애교도 많아지고 행사의 주축을 담당하면서 주민들도 보고 즐기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형탈 연기를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이분도 올해 12월이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재계약 의사는 없는지요.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밝은 에너지를 많이 주셔서 그런지 쇠부리 캐릭터가 밝게, 행사에 잘 맞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8쪽에 보면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언론사 등 매체 홍보라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11∼12월에 2개사/인터넷 배너광고에 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12월26, 27일에 48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2개사/인터넷 배너광고 해서 또 있습니다. 예산이 600만 원, 480만 원 따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추진한 사항인데요. 홍보비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홍보, 쇠부리축제 홍보, KTX-이음 정차역 홍보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하반기 연말 쯤에 몰린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연말정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시기에 홍보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치중해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일도 12월26일에 600만 원 해서 홍보를 했다고 돼 있고, 또 12월26,27일 이틀 해서 4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2개사라는 게 언론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같은 언론사는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썼네요. 2개사가 그러면 위에 1개사 밑에 1개사로 되는 겁니까?

각각 다른 2개사입니다.

위에 2개사, 밑에 2개사입니까?

예.

너무 집중적으로 같은 시기에 나눠서 되어 있어서 ….

그러면 언론사 자체가 달라서 집행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북구의 주요 언론보도라 해서 의원실에 보면 매일 오전에 주요 언론보도 종이가 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발췌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 대외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울산 북구’라고 키워드를 치면 북구 관련된 기사가 쭉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발췌해서 저희가 스크랩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걸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직원이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때도 반복되는 기사를 지면에 가득 채워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 지면 전체에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을 신문사마다 보도했다고, 어떤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뒷장을 넘겨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5개, 6개가 반복되고, 이런 부분도 보면 한 면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언론으로 보는 북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거든요. 특정 같은 내용으로 여러 신문사에 올라오다 보면 ‘∼ 외 몇 개사’ 이렇게 돼 버리면 ….

일단 공개를 하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사항을 다 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언론사가 다르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북구 관련 언론 기사들이 잘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 북구의 관련 기사를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건 없애고 앞의 것 어느 정도만 ….

이제 MVC인가, 인터넷 언론보도를 앱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언론보도들을 다 찾아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올린 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주요 언론보도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많이 넣다 보니까 뒤가 다 잘려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지 ….

그래도 가장 초점이 되는 기사들은 언론사별로 번갈아 가면서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보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홍보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타 구·군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데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배포는 어디까지 합니까. 각 부서로 다 나가는 겁니까?

우선 새올시스템에 올리고요.

출력해서 주는 건 의회만입니까?

의원님들하고 국장님까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한 면에 같은 게 반복되고 뒤에는 다른 뉴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대로여서 누가 발췌하고 정리를 해서 없앨 건 없애고 하는 건가 여쭤봤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게재해야 될 뉴스가 이만큼인데 이걸로 인해서 잘리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3쪽에 보면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 목적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방송통신 업무보조로 한 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결원 대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결원대체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정보통신 관련한 거면 전문직이니까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자격이나 경력 검증 이런 절차를 거치고 채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정보통신팀의 직원이 결원이어서, 사용전검사라든지 설계전 검토하는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역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됐을 거고, 통신업무를 같이 보조할 수 있는 ….

직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채용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한 사용전검사 업무를 원래는 저희 정보통신팀 직원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기간제가 했던 게 아니고 직원이 했다는 건 어쨌든 정직원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 하에 이 업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통신직을 더 모집한다든지 인원을 채우는 방식이 돼야 할텐데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때 결원 시에 잠시 채용했던 사항이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채용했습니다. 책임을 요하는 사항은 당연히 공무원이 추진을 했을 거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이 됐나요?

예. 육아휴직 들어가고 생긴 결원이어서 그 기간동안 채용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셨겠지만, 특히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뽑아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충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럴 때 이 업무는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 충원해 줄 자원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공무원 채용 시까지 인원이 없다 보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타 구·군에 있는 자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충원이 됐다는 것은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새로운 인원을 더 뽑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현재 충원이 되었지만 1명 또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또 복직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정식 직원이 발령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업무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개인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직의 직원들이 대체로 다 젊잖아요. 육아휴가도 갈 수 있고 출산휴가도 갈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인사 부서랑 논의를 잘하셔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서도 동료 위원님이 쇠부리 캐릭터 인형탈 연기 관련해서 발언하셨는데, 2-10쪽에 보면 캐릭터 활성화사업 인력운영 현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해서 일정기간 연속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캐릭터 인형탈 같은 경우 지금 계신 분의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캐릭터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 SNS에서 연기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올해까지고 내년에 또 2년 연속으로 하면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너무 활동을 잘하셔서, 타 구·군의 구청장님이나 군수님까지도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표창도 한번 시상을 했고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근무 연속성이라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이 하고 계신 역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고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좋은 인력을 딴 데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근무조건을 만들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7∼8월 근무 제외라고 했는데 날이 더워서 탈 쓰는 캐릭터 업무를 안 한다는 거지, 일은 하시고 계속 영상 촬영도 하시는 거죠?

7∼8월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채용을 안 하고 그 기간을 띄우고 있거든요. 7∼8월은 혹서기라 해서 날이 더우니까 탈 쓰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겸사겸사 7∼8월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7∼8월에 탈만 안 쓰면 되지 다른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1개월 중에서 두 달 치를 빼 버리면, 근무 안 하면 임금도 당연히 안 드릴 거잖아요. 근무환경부터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7∼8월 근무 제외라고 해서 당연히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탈만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임금 자체를 안 준다는 건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일을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표창을 주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실제로 더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촬영하고, 팀장님은 기획하실 거고 이런 호흡이 지금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캐릭터 역할 하시는 분이 빠져 버리면 공백이 커지니까, 호흡 맞추기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분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북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울산북구 #시그니처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북구 구정홍보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금상 받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댓글수가 0, 조회수가 89회, 이 동영상에 추가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공모전 영상 방안 등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에는 주요내용이 ‘북구를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참신한 작품을 발굴하고 우리 구 대외홍보에 활용’ 해서 시상금이 650만 원, 시상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받았다고 상세히 적혀 있거든요.

북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면 2025 울산 북구 시그니처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작 해서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어놓으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것 참 좋다.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무 내용도 없고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는데 2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북구를 주제로 촬영한 브이로그, 패러디, 뮤직비디오 이런 걸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전국 공모로 접수받아서 11월3일부터 11일까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11월12일부터 17일까지는 작품에 대해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쳤거든요.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타 시·도에도 보내서 이 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공개검증을 실시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그 작품이고요. 12월4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단 금상 받은 작품을 올렸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12월부터는 이 영상물을 북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붙여서 홈페이지·SNS·전국 지자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130회, 7일 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아 놓으면 댓글도 좀 달고 제가 제안하자면 예를 들어 ‘울산 북구 금상 수상 유명지’ ‘보고 싶은 북구’ ‘울산 북구 안 가보면 후회하는 장소’ 이렇게 넣어서요.

울산숲, 천마산, 명촌억새밭, 귀신고래등대, 신명몽돌해변, 달천철장, 박상진호수공원, 염포전망대로 해서 좋은 데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좋은 영상을 조금이라도 적어놓으면 딱 봤을 때 ‘정말 좋구나.’ 하는 게 들어오는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영상만 올려놓으니까 ‘이게 뭐지?’ 금상인지 은상인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내용을 담아서 가보고 싶게끔 만들어서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걸 참조해서 볼 수 있거든요. 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영상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입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에서는 북구청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계시죠. 북구청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고 전면적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2018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고 2022년도에 디자인 개편을 한 번 했거든요. 내년에 디자인 개편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올 9월에 실시했는데 나온 의견이 ‘디자인이 정보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편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손을 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9월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연령층이라든지 참여율, 조사내용, 결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고, 참여자는 2,533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점수는 87점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86.5점 됐고 그 전년도는 86점 됐고, 조금 상향은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 자치행정 연구회를 통해서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서 AI 스마트시스템들이 너무 잘되어 있는 걸 보고, ‘지방은 이런 정도의 예산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마트시대, AI시대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에도 서초코인처럼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스마트화해서 일일이 손으로 적고 와서 받아가고 입력하는 부분들을 없애고 그 외에도 기부활동이나 탄소중립 실천, 재활용품 분리수거,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나하나 모으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걸로 인해 사회공동모금도 해서 내가 실천한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북구청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5분 자유발언한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AI, AI 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내년에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전면개편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잘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의 검색 속도는 어떻습니까?

속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느리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빨리 빨리 넘어가지 않고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하고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북구의 청년정책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분야별정보’ 탭에 들어가서 ‘경제/일자리/청년’ 탭으로 들어가서 ‘청년정책’을 눌러야 청년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찾는 서비스’ 때문에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도봉구청 대표사이트를 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크게 하진 않고 일부분만 이용해서 구청장님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자주 사용하는 메뉴’라고 해서 도봉구청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리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AI 도봉챗봇’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건데 AI 도봉챗봇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면 챗봇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시 질의로 보면 ‘도봉구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나요?’ 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정책을 뭘 하고 있는지 도시과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를 공급하고 있는지 일일이 찾아야 하고, 통합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는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을 물으면 이 과에서 뭘하고 이 과에서 뭘하고 이렇게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는 AI 챗봇을 도입했더라고요.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메뉴 안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유형, 계속적인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보완됐는지 구청장 공약인지, 담당부서가 어디이며,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최근의 사업까지도 바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면 부서에 물어보고 찾아보고 보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수정일이 11월11일자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완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지 않나,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언제 놓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걸 다 알 수 없으니 부서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도봉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AI가 접목된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디자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알찬 내용이 더 중요하고, 직접 전화로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내용을 찾기 쉽도록 하는 게 홈페이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챗봇을 도입해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현재 AI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AI를 접목하는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SNS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 홈페이지는 행정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디자인 개편에 앞서서 올해 10월에 메뉴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거든요. 하루에 보통 홈페이지 검색 횟수가 2,699회더라고요. 지난해는 2,209회 정도 되었는데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검색은 엄청 많은데 1회 정도 검색된 것, 0회 검색된 것 이런 것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요.

어쨌든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꼭 AI 챗봇을 도입한 검색 기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청년정책을 치면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자료 정비를 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또 서초구에 AI 전화메모라고 있는데 부서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통화중일 때도 많고 출장중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통화가 안 되면, KT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하고 얘기하면 문자메시지로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도 이 내용을 보고 꼭 전화를 안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답신이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전화가 필요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시간의 구애 없이요.

어쨌든 주민이 전화를 한다는 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통화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AI 전화메모라 해서 민원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건 돈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KT에 월 1만 원인가 그 정도만 내도 해 준대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민원인들의 필요를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련 부서들에 이야기를 해야 각 부서에서 방안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미디어정보과에서 참고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이라고 지금 구축을 완료해서 실행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황들이 내려오면 거기에도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이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지방도 그에 맞춰서 간다는 것을 젊은 분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저번에 새로 설치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도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대밖에 없죠? 서초구는 10∼20대를 그걸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부서에 찾아가지 않고 직접 전자 민원서식 작성을 하면 코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선순환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울산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북구청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