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진보당의 강진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북구의회 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회계과의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회계과의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사업은 구청사 관리하는 비용에서 일정 부분 이미 있는 예산입니다.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올해도 이미 9월 중순입니다. 아마 청사관리 비용에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예정하고 구청사 관리비용을 관리해 왔을 겁니다. 충분히 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하면 되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사는 서울시청처럼 열린 광장이 아닙니다.
딱 안에 설치되기 때문에, 밤에 우리 구청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경관조명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단지 의원 9명과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보라고 설치하는 게 과연 맞나? 아마 회계과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하기 뭐 해서 이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예산 편성까지 따로 해가면서 과연 승인해줘야 되나, 특히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비용 중에서 부족해서 이걸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설명할 때부터 틀렸어요. 처음 설명할 때에는 11월, 12월에 설치한다 했는데 사업설명회 때 바뀌었습니다.
제가 11월까지 국화전시회하고 그때 야간조명 단다고 하니까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집행부에서 설명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설명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처음 설명할 때 야간경관조명사업은 11월, 12월 한다고 했는데 12월, 1월 하는 걸로 설명서가 바뀌어서 올라왔더라고요.
11월은 국화전시회로 이미 광장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12월, 1월에 누가오냐고요. 우리 광장에 누가 옵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2,500만 원 쓰는 거라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구청에 근무하는 몇 사람의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분 좋으라고 그런 예산을 추경에 왜 편성합니까? 맞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예산은 청사관리하는 비용 안에 지금까지 해왔고 그걸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회계과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담당 팀장님도 저한테 왔고 오늘 아침까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위원실 다 돌던데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억지로 편성하는 것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무조건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번 더 숙고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이 예산은 이미 청사관리하는 비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액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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