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4,997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1,094억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6,8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5억7,2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352만 원, 복지포인트 반납금 75만9,000원 등 기정액 대비 460만7,000원 증액된 3,8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집행잔액 감액분 182만 원,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5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58만 원 증액된 516억2,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은 2025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600만 원, 시비보조금 2,7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340만2,000원 증액된 4억7,9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299만2,000원,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3,201만 원, 천곡문화센터 냉방기 설치 1,300만 원, 농소3동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에어컨 교체 9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9,041만 원 증액된 123억9,1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9,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2,500만 원,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2,800만 원 증액된 29억3,1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5,100만 원, 2024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6억415만7,000원 증액된 752억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100만 원,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4,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595만 원 증액된 8억6,3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984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억984만8,000원 증액된 312억8,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수수료 9,796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4,3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4만9,000원 등 기정액 대비 19만 원 증액된 13억2,9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현재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8조(정년)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37.5g)과 표창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의 금 시세에 맞추어 1냥당 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8월 기준으로 금 시세가 65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년 퇴직하는 공무직 4명의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총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5p, 세출예산안 17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질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 내 공무직 퇴직자들을 위해서 단체협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마다 퇴직을 앞두고 금 1냥하고 표창패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올해 일정 정도 금 시세를 감안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왜 이런 가요?

금 시세가 계속 증가는 있었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작년 대비 약 53%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운의 열쇠 구입을 언제쯤 하는가요?

퇴직할 즈음 12월 정도 돼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 시세가 폭등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구매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구매를 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퇴직 즈음에 구매를 하나요?

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입니다.

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올해 이례적으로 좀 많았고 앞으로도 전문가들은 다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를 12월쯤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또 저희가 금을 사서 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은 구 금고에 잘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일정 정도 그 시세에 따라서 약간 오른다고 감안하고 올렸을 텐데, 올해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월별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좀 보셨어요?

매일 있더라고요. 시간대별로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노사간 협의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지급돼야 되고요.

본의 아니게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후에는 시세 폭등에 따라서 구매 시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년 퇴직자 공무직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값 변동이 심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건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경제 관련 매체에서도 그렇고 금값은 올해 9월에 온스당 3,600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요.

작년 대비 50% 올랐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망치가 12월 되면 온스당 4,0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 내년에 5,000달러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다수 약 80%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다시 하실 때 소통을 해서 집행부가 면밀하게 현실과 ….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금값이 좀 쌌을 것아닙니까?

예.

그때는 우리 북구청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이걸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다른 대안으로 왜냐하면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희귀성으로 따져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1냥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멍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당을 못할 바에는 정말 힘들지만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동조합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현실이 이렇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저희 재정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60세 퇴직이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퇴직 후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교섭해서 조율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이 합당하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이랑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나 구 재정 부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노조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고, 노조와 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걸 얘기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재정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꼭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협상을 해서 제18조 조항이 좀 바뀌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장연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정년 퇴직자 공무직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부서에서도 금값이 이렇게 변동이 급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해서 2차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8조(정년) 이 부분이 협약을 맺은 시기가 언제쯤 되죠? ○총무과장 장연화 금 1냥 지급은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가 2004년도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명문화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 금값은 얼마 정도 됐죠?

그 당시 검색하니까 홈페이지에는 잘 안 나오던데 1돈에 5만 원, 6만 원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고, 2015년12월에는 1냥에 152만1,240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2010년에는 1돈에 약 15만 원 가까이 했네요. 5년 사이에 약 3배가 증액했네요. 지금 금 시세가 하루마다 시간마다 바뀌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 사실 금에 대해서 소장 가치라든지 투자 가치를 크게 따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당시에 타 구에서도 공무직 단체협약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타 구는 그때 당시나 지금 협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한 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못 찾아봤는데 현재 울주군이 금 1냥, 중구가 170만 원, 남구가 250만 원, 동구가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지급하는 일정액이네요. 그죠?

예. 중구, 남구, 동구는 일정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울주군하고 북구를 비교해보면 사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요. 2010년에 설립이 됐다 해도 2010년도에 170만 원, 250만 원 받았던 분이랑 지금 170만 원, 250만 원은 돈 가치가 너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초창기에 비하면 10배가 넘어가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구청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약을 다시 할 때 사실 2005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협약을 할 때 잘못된 건 서로 고쳐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요구도 하는데, 사실 노조 쪽에서도 잘못된 걸 구청으로 요청하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잘 조율해서 상황에 대하고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협약할 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 단협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었고, 올해 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불안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금값이 내리는 게 변동은 조금 있어도 예전처럼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거든요.

점점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돈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을 차츰 차츰 올리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율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걸 공무직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체협약이라는 건 노사간 협의해서 도출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타 구와 비교해서 하향평준화 하라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공무직이 일반공무원들과 다르게 승진의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일정 정도 노사간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보상으로 퇴직할 때 이렇게 하자고 협의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후퇴하는 이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갑자기 금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올릴 수 없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렇게 올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구매 시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집행부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집행부로서 노조와 협의할 때 협상을 잘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60세 퇴직이니까 그분들의 40년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만들 수 있다면 돈 65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의견을 그런 게 있다고 드렸고요.

절대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분명히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강제적인 조항으로 협상은 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위원님들 간에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향평준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노사간 어떤 일이든 간에 서로 협약하고 소통하고 회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려고 한 것이지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공무원노동조합이랑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소통하라는 얘기지, 저희가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은 2024년4월12일「(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규제화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피복비 당초예산으로는 법적 규정에 맞는 춘추근무복을 구입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는 계절별 기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름근무복과 겨울방한복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구 9개 방범대 전체 대원 407명의 27% 정도인 주요 순찰대원 110명에게 계절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해 3,201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원금 교부 시 기본 지원금 45%를 공통 지급하고 55%는 관할면적, 대원수, 순찰일수, 그리고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환산한 점수에 따라 동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피복지급현황(지급인원 및 지급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2023년까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복장규정이 없어 통일된 형태의 활동복 상의가 연 150장, 3년간 450장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경찰청 고시가 제정되어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춘추근무복 2024년 41벌, 2025년 39벌로 총 80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북부경찰서, 시 방범연합회, 현대자동차 후원 등 외부기관에서 춘추근무복 233벌이 지급되어 현재 춘추근무복은 313명 77% 정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범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원에 대하여 춘추근무복 지급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5페이지, 세출예산안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들었는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종류가 춘추근무복이 있고, 여름근무복이 있고 또 겨울방한복,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총 6종이 있습니다. 예식용 제복, 춘추복, 하복, 그다음에 조끼, 방한복, 우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게 있잖아요.

매년 10명씩 9개 대대에 피복비가 약 5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계속 나갔네요. 이건 춘추근무복에 사용됐다고 했나요?

예. 춘추근무복 규정이 제정된 게 2024년4월이니까 2024년, 2025년 2개 연도는 제복 규정에 맞는 걸로 해서 2024년에 41벌, 그다음에 2025년에 39벌 해서 규정에 맞는 걸 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특별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한 활동복으로 지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대자동차 노사에서 피복비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춘추근무복을 지원해 준 것이고, 그 금액이 약 2,600만 원 정도 되고 이건 전 대원 다 지급됐다는 건가요?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H-지역동행에서 2025년5월에 약 2,7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복장 규정 말고도 경광등이라든지 장치적으로 차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약 1,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숫자로 하면 124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춘추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등록된 숫자는 407명 정도 되지만 약 313명 정도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춘추근무복은 대원님들이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여름근무복을 춘추근무복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름근무복이나 겨울방한복은 아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규정에 따라서 다 새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체 대원수의 약 27% 정도 되는 116명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순차적으로 더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매년 피복비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필수대원들 110명 정도는 갖춰 입으시고 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매년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갖춰가는 걸로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피복비 구입하는 건 더 이상 올라오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걸로 신규 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활동에 안 나오는 대원한테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옷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해줬던 경광등도 규정에 맞춰야 돼서 그렇게 다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규정은 행안부인가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오는가요?

경찰청에서 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다 대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규정을 본인들이 했으면 예산도 본인들이 좀 줘야지, 피복비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행안부하고 시민안전실에서 폭염대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올라온 건가요?

말 그대로 올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냉난방기를 보강할 수 있으면 하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전체 무더위쉼터가 195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이런 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 특히 농소3동에 많이 했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무더위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썼다는 거죠?

예.

성립전예산이면 언제 올라온 겁니까?

제일 처음에 4월 29일에 교부되고, 또 7월14일, 7월24일에 교부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총 4차례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신청한 건 세 차례입니다.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예산을 봄에 내려줘야지 수리를 하든지 해서 ….

요즘은 5월만 돼도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에 오면은 이미 고장나고 또 고장이 잦은 것을 수리하려면 적절한 때 내려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월24일에 온 건 에어컨 고치는데 다 쓴 건가요?

예.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려면 행정안전부나 시도 무더위쉼터 쪽에는 좀 더 일찍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폭염에 대비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해야 될 대책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껏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에어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무더위와 관련된 물품을 나눠주는 정도여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폭염에 대한 대책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 물론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더울 때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안내들, 그리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매번 폭염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동 담당자들이 휴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거든요.

동 직원들은 주의보만 떨어져도 1명씩 나와서 관내 그늘막, 그리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은행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고요.

주민자치과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시설뿐만이 아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문화센터가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공간에 주민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실제로 있어야 되고 쉼터하는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고 예를 들면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가면 헬스장이 있고 중간에 로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운동하다가도 잠깐 쉬고 또 프로그램 하다가도 중간중간 많이 쉬는데 거기가 에어컨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 역할을 실제로 못하는 거죠.

그런 데를 주민자치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복도에도 에어컨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에도 반영하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농소3동에 한 것 중에 다목적실이 아닌데도 복도공간에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동에 다시 한번 챙겨서 하라고 동장님들하고 회의까지 했는데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안미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관련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와 IC주민등록증 추가 발급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1,09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IC주민등록증 추가 발급수수료는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발급 건수가 많아서 많아지기도 하고 단가도 인상이 돼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저도 IC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주민등록증이란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등록증이고 IC칩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인데,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있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필요한 보안 사항들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3월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휴대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IC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IC 주민등록증은 발급수수료가 필요한데, QR코드로도 모바일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 산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보며 QR은 동에 꼭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갱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IC주민등록증은 제가 IC칩을 가진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 휴대폰을 바꾸거나 3년이 지나도 다시 태그만 하면 내 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IC칩에 내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핸드폰을 교체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그걸로 발급이 바로 가능하다는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급수수료도 일반주민등록증은 5,000원이면 IC주민등록증은 5,000원에 칩 내장 비용까지 해서 1만 원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더 받냐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IC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새로 발급받을 때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 내용들을 주민들도 이해하고 필요한 분들이 발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신경을 좀 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로 오는 설명자료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

이번에 큰 종이를 붙여서 완전 다른 내용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냉방기기 설치(천곡문화센터) 성립전인데 처음 내용하고 바뀐 건가요?

저희가 공문 보냈던 것하고 추가로 위원님 찾아뵈면서 설명할 때 자료가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주민자치과에서 동을 관할하다 보니까 동에서 자료를 받는데 받고 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설명하면서 동에서 잘못 보낸 자료가 있다. 그래서 수정해서 드릴 때는 위원님께 최종 자료는 만든 자료를 드렸는데 설명드리면서 앞에 공문으로 간 자료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종이가 붙어 있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뜯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천곡문화센터 냉방기기 설치는 기존 설명 자료에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 바뀐 데는 천곡문화센터 냉방장치 설치 두 대와 동 행정복지센터 냉방장치 설치 한 대해서 총 세 대를 설치했는데 두 대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 한 대를 설치했다고 최종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건 컴퓨터실에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오타는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동에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했냐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고 컴퓨터실에 한 대 설치했어요.’ 그랬는데 ‘컴퓨터실에 설치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다목적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주민들과 소통이 잘못되면 일이 또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은 연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청사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관조명은 11월부터 2개월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사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산행복샘은 2013년 준공된 시설물로 벽체 균열과 누수 등 노후화가 심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보강과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18일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B등급으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누수와 균열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8월5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13일 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계단 보수공사, 옥상과 남녀 목욕탕 방수공사 그리고 헬스장 바닥 파일 교체 등으로 10월 중순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p, 세출예산안 19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용역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에 보면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여 구청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야간에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까지는 청사에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볼거리가 되고요. 동네 공원 삼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요. 삭막하고 오후 5시 이후 되면 어두워지니까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청사나 주변 분위기를 생기있게 바꿔보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야간에 보면 주민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주변이 밝아지니까 그분들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동네 주민분들이 북구청 광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현재 있는 가로등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북구청이 도심지 중심이나 북구 중심에 있다면,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했는데 밤 12시, 1시에 퇴근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나무에 불만 켜져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시설을 투자해놓고 밤에 안 켜놓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나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요.

작년에는 청사 입구에만 설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범위 내에서 장소를 바꿔보든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르게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한다면 북구청 광장 내 보다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운전자들 시야에, 7번국도 쪽으로 나무가 울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야간에 운전하는 주민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나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소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광장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 광장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될 거고 이 주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그런 방법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김남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에 대해서 2,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죠?

2021년 연말부터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5년차가 되네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경관조명 사업을 실제로 시설장비 유지비 내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내에서 쓰는 건 무리가 있고 해서 별도 부기로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 연말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년마다 보긴 본 것 같은데 예산을 저희가 승인한 적이 없고 이번에 올라 왔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출을 하다가 예산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 되는 걸 거기서 빼버리니까 다른 시설 장비 유지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따로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명이 켜져 있을 때는 예뻐요. 정말 저녁에 보면 사슴도 있고 그런데 낮에 보면 나무에 칭칭 감겨 있는 전구와 그리고 낮에는 동물의 모양이 정확하게 뭔지 모를 만큼의 하얀 색깔이 그냥 군데군데 막 서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 무서울 정도로, 저도 봤을 때 화단에 하얀 게 왜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불을 켜니까 그 부분들이 조명이랑 어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경관이 좋으면 좋겠는데 낮에는 나무에 칭칭 감겨 있는 전구만 봐야 되고 사람도 없는 저녁에는, 의원들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저녁 늦게 행감하고 가니까 정말 덩그러니 거기만 불이 켜져 있는 상황, 이게 2,500만 원이나 들여서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군청 자체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약 4,00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밤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불이 켜져 있고 그렇다고 그 앞을 지나가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차가 엄청 다녀도 안쪽에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을 위한 공간이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보니까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도 7번국도가 있지만 7번국도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이걸 전혀 볼 수 없어요. 7번국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볼 수 있으면서 우리 북구청을 알리고,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획기적인 게 있지 않고는 사실 구청사 안의 원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저희는 승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조명이 야간에 주로 밝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낮에 불을 켜도 별로 표가 안 날 거고요.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낮에도 보기 좋은 조명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낮과 밤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그전에는 바깥 쪽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 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조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낮에 볼 수 있는 산타 모양이라든지 원래 설치했는 데와 약간 나눠서 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작년처럼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만의 공간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전기세까지 하면 돈 더 들 거 아닙니까. 몇 달간 ….

약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 계속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돈을 몇천만 원을 쓴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하겠는데, 그동안에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온 거죠?

예. 그 목 안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안에서 꼭 했다고 그렇게 구분을 짓기는 그렇고요. 그 예산 안에서 ….

두루두루 남은 돈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쯤에 아, 이 정도 예산 남았으면 해볼만 하겠다고 해서 하신 건데 이번에는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구청 광장이 되게 아름다운 광장이잖아요.

저도 어느 다른 구·군의 광장보다 우리 구청 광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우리 광장이 열린 공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처럼 아예 광장 자체가 열려서 누구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면,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든 뭐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우리는 약간 갇혀 있는 부분이어서 야간에 이 시설을 11월, 12월 2,5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거나, 열려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서 보기는 힘들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데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하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다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예산 책정하면서 각 과마다 몇십만 원도 다 삭감하고 진짜 다들 애를 쓰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광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열린 광장이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광장은 일부러 들어와서 봐야 되고, 또 저희가 10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국화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전시회도 조금 더 확장돼서 야간에 조명 같은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구청사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유지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설 유지관리비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볼 수 있지만 예산을 책정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산행복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성립전예산이어서 용역도 다 완료했고 10월 중순에 공사 들어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휴관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추석 전까지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12월 중에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정상 운영을 하고요.

그럼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해놨고 추석 마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 주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외에 계약 관련은 다 준비해놨다가 추석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썽이 많은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이 늘어서 이번에 올라왔던데, 저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보니까 거기가 고장이 잦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제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차량인식기의 스트로브라고 전구가 차량 인식할 때 강한 빛을 쏴서 차량 인식이 잘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빛을 내는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조금씩 파손된 게 있어서 진출입로 각 2개씩 해서 총 4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고 나면 차량 번호 인식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하고 각각 2개씩 하는 건데 유독 여기가 고장이 많이 나고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전구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일단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손된 건가요. 아니면 수명이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하게 파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수명이 다 된 것도 있고요. 전구가 불이 안 오는 게 있어서 그 빛이 약하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구 자체가 다 마모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지 ….

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전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차단기가 자주 고장나는 건 그 문제라고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전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체되고 나서는 고장이 자주 안 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폭넓은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는 주차장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일부 보도블록이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걸 부분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안이라서 구청 안에 돈을 들이기가 그렇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두려워서 부분 보수로만 했는데 정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부터 해서 밑에 바닥 보도블록 덜그덕덜그덕부터 해서 그리고 이번에 입구 정면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 보면 끝에는 경계석이 너무 튀어 올라와서 마지막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진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타리랑 청사 정문 입구에 나가는 차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꺾어서 그쪽 공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계석 자체를 깎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충을 시켜주든가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특히 비오는 날 보도블록이 덜그덕덜그덕, 물 튀는 현상들이 민원인들 많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계속 부분 수리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큰 마음 먹고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부분 수리로 하는 것도 지난 것 같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광장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수리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항상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전체 광장이나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주차장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있는데 계속 부분 수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들도 상당수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 확보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공지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멀리서 오는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저희 같은 선출직원들도 그렇고 전체 702명 공무원분들이랑 저희들이랑 전부 다 협조를 해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사가 많이 안 잡히는 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집중적으로 잡히는 4월, 5월, 10월 이런 때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덜 몰리는 달로 공사를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 부분, 입구 쪽에 경계석은 저희가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자꾸 민원인들이 역주행한다고 해서 제가 밑에 유도선이나 이런 걸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워져 있던 유도선들, 일방통행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청이 건립되고 난 이후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벽돌이다 보니까 무거운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많이 덜컹거리고 풀도 많이 나 있고 쾌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으면서 화단이 차량을 물고 지나가면서 사고도 많이 난 곳이 있어서 그것도 다 수리가 되어서 지금은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알고 계셨는데 수리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계셨던 퇴직자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주말에 ‘입구에 이 화단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거 의원님 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그때 조치를 해서 지금 입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덜컹거리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민원인이 사용하는 스토퍼 같은 경우도 갈색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녁에는 정말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씩 있기도 해요.

형광 띠를 붙여놓긴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면 그래도 오래 갈 건데 돌멩이다 보니까, 벽돌 같은 거니까 붙어 있지를 않아서 지금 다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 사고들도 번번이 일어나긴 할 건데 전체적인 주차장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사 내 주차장 외에 특히 한창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9시부터 18시에 주차장 선이 없는 회전교차로에 주차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를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주차 관련해서 상시 단속을 하는 직원은 없고요.

큰 행사가 있어서 차가 많이 들어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차단기 관리하는 공익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전교차로는 차가 회전하라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 다 대어서 회전교차로를 막아버려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간 쪽으로 해서 돌아나가고 또 중간 쪽에도 차가 막 4대씩이나 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를 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직진해서 일방통행해서 반대로 돌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화단 옆에도 계속 주차가 되어 있고 급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잠시 대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

어떤 분은 그렇게 틀다가 사고가 났대요. 차가 튀어나와 있는 걸 못 보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표가 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욕을 해서 많은 손해를 보셨더라고요.

18시 이후는 또 괜찮아요. 그때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 아침 9시부터 18시 사이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들은 다 주차선 안으로 넣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심해져서 거기에 한 대가 대니까 그 뒤에 대고 옆에 대고 다 대어서 아예 회전교차로 다 막고 그 옆에도 다 막고 그런 거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안쪽으로 주차면이 남아 있어도 ….

거기까지 안 가죠.

입구가 가까운데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 민원분들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상시 주차요원이 현재 인력으로는 있을 형편은 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보다 점점 그런 게 너무 많아져서 안쪽에 주차 자리 있어도 거기다 대고는, 잠시라도 사실은 대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차들이 오면 교통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 안에는 주차위반 딱지 안 끊으니까 대도 된다는 인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사 내 주차장에, 일반 직원들은 다른 곳에 다 대죠?

직원 주차는 기본 부서별로 1대씩은 정기 주차차량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 약 2대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3대까지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사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이 여기 안 대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아마 직원들 대부분이 뒤쪽의 평생학습관 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1,2대 대면 최대한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그 안쪽으로 댈 수 있도록 하면 앞쪽은 계속 안 대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대가 필요하긴 한데 계속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서 최대한 저쪽으로 대고 ….

의원님이 예외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희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리고 앞쪽에는 민원인들 위주로 댈 수 있으면 불법주차들도 앞쪽에 대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너무 불법주차가 청사 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운전도 조심스럽고 민원인들이 ‘차가 왜 여기 다 대어져 있냐.’ 하면서 불편을 느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또 초보 운전자들은 꺾다 보면 옆에 차가 튀어나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사 내에도 잘못된 주차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산행복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이 건립 시기가 언제였죠?

2013년9월에 준공했습니다.

2013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약 12년 정도 됐네요.

예.

12년 정도 되면 고장나는 곳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전체적인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산행복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동안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중산행복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은 처음 준공하고 나서는 중산행복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인이 관리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이라 하면 민간위탁과는 다른데요. 실제로 재산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모집해서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은 이분이 다 뽑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유재산의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있고요.

시설을 관리위탁하면서 위탁비를 받고 있고 소소한 수리 같은 건 그 수입으로 운영자가 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해마다 2,000만 원씩은 상시 잡아놓고 수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리를 해주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계단실에 마감재가 많이 탈락돼서 내부가 다 보인다든가 또 누수로 백화현상도 많이 있고 해서 진짜 구조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용역해서 진단까지 해서 공사까지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운영자분이 긴급하게 필요한 건 소액인 경우이긴 하지만 즉시 수리하고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연락을 주면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행복협동조합이 운영하고 민간인 관리위탁을 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2016년9월부터는 계속 민간인에게 공개 모집해서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합니까?

지금 1차 계약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데 그것도 3년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은 몇 번 바뀌었겠네요?

계속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계속 이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1번, 3년인데 계속 ….

예. 3년 하고 또 재계약해서 3년 하고 그러면 6년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달리 운영하겠다는 분이 안 나서고 이분은 또 입찰 참가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위탁료도 아마 이용하는 인원들이 들쑥날쑥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측정을 한 것 같은데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이용 인원에 한해서 거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위탁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료는 용역을 해서 책정할 수 있거든요.

전년도 운영사항을 받아서 위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쯤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위탁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원이나 조정에 따라서 위탁료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용 인원 따라서 운영 수입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북구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다른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는 이거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1년에 얼마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민간인 관리위탁이라는 건 저희도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고요.

하실 분이 없어서 이분이 계속하고는 있지만,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나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2억 원은 구조보강 환경개선이 잘 돼서 주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잘못되면 타일이 1년 안에 떨어져서 나중에는 또 기간이 끝났다고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