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것, 보이십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저처럼 나이대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표어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아이 좋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적게 낳으라 했는데 이제는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진부하게 들리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한국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출생률 0.7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도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인구 전문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최악 시나리오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75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8월 기준 서울시 인구 93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할 젊은이들은 급속히 사라지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은 멈출 위기에 놓이고 의료 및 사회복지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수요 증가로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국가 재정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국가 소멸이라는 참담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생 해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여지는 결과는 그리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곳, 아이를 키우는 현장인 지역사회의 따뜻한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나기초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구가 채 6,0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나기초. 그런데 이곳의 출산율은 2.95명입니다.
일본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나기초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기초의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은 2007년 개설된 무료 육아 공동체 시설로, 마을어르신들을 포함한 마을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 품앗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육아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어 상담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나기 일자리 편의점’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인 등에게 하루부터 월 단위까지 단기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이름처럼 간단하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와 육아돌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젊은 육아 가정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나기초는 젊은 육아세대에게 집을 빌려주는 ‘젊은이 주택 임대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절반 가격인 월 5만 엔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가정들이 이 곳으로 이주해 인구 증가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고, 저렴한 주거로 정착을 돕는 것,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실질적 지원이 출산과 육아를 행복과 기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미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 출생률 1위의 나기초의 기적이 우리 울산 북구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