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7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9월 17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6호) ○ 의회사무과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채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출장경비 내용 상세화, 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8월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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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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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3,350만5,000원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25억8,8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상황을 고려할시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정책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미집행이 예상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활동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의원이 구성·등록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공청회, 세미나,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비를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단체가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8월 말 현재 활동 중인 연구단체는‘의정혁신 연구회’ 1개 단체로 혁신적인 의회 운영방안 모색 및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 방안 연구 등을 위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전문강사 초청 강의, 선진사례 자료 수집 등 자체적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진계획이 없었고, 정책개발비가 연말까지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안건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7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