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주민 무시한 일방적 추진,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반대한다!반대한다!반대한다!’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강동동 주민들이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 주민 무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종오 구청장 시절,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강동 앞바다에 196㎿급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북구청에 제안했고, 북구청은 2014년4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동동 산하지구 택지 조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강동블루마시티푸르지오1차 아파트가 2014년5월 준공되었는데, 입주 단 한 달 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입니다. 현재 강동동 주민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 정작 그곳에 살게 될 주민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최초 허가 이후 7년 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5월29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설명회장을 찾은 주민들이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불과 집 앞 2∼3km 떨어진 곳에 총 발전용량 144㎿의 해상풍력발전기 18기가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해안과 60∼70km 떨어진 울산의 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달리 강동 앞바다에 설치될 해상풍력발전기는 고정식으로 서울 남산N타워와 비슷한 230m 규모의 거대한 구조물이 내 집 바로 앞바다에 세워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혜의 자연환경에 반해 강동관광단지에 투자를 계획했던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풍력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도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에 따르면 특히 저주파 소음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1,4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음과 진동, 저주파 소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풍력터빈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니나 피어폰트 박사가 200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 풍력발전기 인근 거주민들이 수면장애, 두통, 이명, 기억력 저하, 심장박동 이상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강동 앞바다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송하는 345㎸ 고압송전선로가 대안천을 가로질러 동울산변전소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압송전선로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은 단기 노출보다는 장기 노출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될 강동동은 북구에서도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 비율이 최고 수준인 지역입니다.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만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풍력발전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왕족을 제외한 국민의 95%가 장례 시 화장을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적 객관성,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지역발전기금, 보상금 책정 등 모든 조치를 완벽히 거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혐오시설 및 주민 반대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개발은 주민과 함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강동동은 관광단지이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닙니다. 부디 강동동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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