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5년 02월 20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170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6억9,506만8,000원보다 10억8,435만 8,000원 증액된 687억7,9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13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1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완결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즐거운 일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총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으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추진, 직원 복지로 시작하는 행복한 직장생활,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직원 건강 증진 등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직무역량을 높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로 소통하는 주민자치도시를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현장중심의 주민 공감행정,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상생 공동체 실현, 주민생활 불편해소 생활민원바로처리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 및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목표로 총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회계업무 추진, 지역경제와 함께 신뢰받는 계약행정,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청사 환경 조성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총 9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정확한 과세를 통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투명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등으로 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납세자 공감 세정 및 안정적 세입 확보를 목표로 총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소득세 세입 확충 등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조세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납부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신뢰와 소통의 민원·지적 업무처리로 공감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총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운영,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적행정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으로 주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주민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담당팀장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오세천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장연화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2쪽에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기록물관리 체계 확립에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요. 앞에 행정자료실 운영 시간이 17시에서 17시50분으로 50분간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행정자료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없어서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위에서 업무를 보고 17시부터는 기록관하고 행정자료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고요.

매년 직원들이 읽고 싶어 하는 도서를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하는 게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400만 원으로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에 특별히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400만 원에 맞춰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행정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 없으면 저희가 추천하거나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근데 운영 시간이 17시에서 17시50분이에요?

총무과장 장연화

근무 시간 중에는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고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인력을 활용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 부분이라든지 반납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그때 가야지 대여도 할 수 있고 반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대여는 그냥 가서 특별하게 도서증이 있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

총무과장 장연화

그런 건 없이 내려가서 자기가 빌리고 싶은 도서를 보고, 도서관하고 비슷하거든요.

대여하고 또 빌려갔던 책은 반납,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빌리는 기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약 2주 정도 대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일반인은 안 되고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하지 않으니까, 사실 저희한테 오픈된 게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구청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18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근무희망 부서 신청이나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희망 부서를 신청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하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그 부분도 넣어서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족도 조사의 결과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이번 정기인사 이후에 1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승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전 연도보다 약 10% 이상 좋게 나왔습니다. 78% 만족이 나왔고 그리고 전보인사 관련해서는 68% 정도가 합리적이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68%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몇 년 단위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

총무과장 장연화

인사만족도가 2024년 하반기는 55%였는데 2025년 상반기는 78%로 나왔고요. 그리고 전보인사 만족도는 작년 하반기에 51%였는데 지금은 68% 만족으로 나와서 그 전보다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선경 위원

조금 좋아지긴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희망부서에 물론 다는 안 되겠죠.

100%는 안 되도 최소한 7,80% 이상은 만족할 수 있어야 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에 중요직무담당 선정 및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근무실적 우수 직원이라고 있는데요.

중요직무담당 선정은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근무실적 우수 직원이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중요직무담당 선정은 역점시책이라든지 기피 부서, 중요직무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선발을 하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가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개 부서에 20담당, 34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월 10만 원 또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실적가산이 월 0.08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든 부서, 민원이 세다든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의 담당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무실적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건지요.

총무과장 장연화

대회포상이라든지 또 어려운 업무를 해결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가 저희가 캐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포상을 받은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라고 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됐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따왔다든지 그런 게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본인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고 대충 이렇다고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었을 때 우수실적 직원으로 해서 부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총무과장 장연화

이 문구를 적은 이유는 이런 부분까지 봐서 인사 상에 혜택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선발해서 그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고,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건 다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중요직무담당이라든지 제도적으로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발에 열심히 일한 직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선정이 안 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현원과 정원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맞거나 아니면 정원보다 현원이 낮거나 이런데 몇몇 곳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 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능한지요.

자기 부서에 인원이 더 많으면 그만큼 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원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현원이 많은 거는 약간 시기적인 차이 때문인데, 휴직했던 직원이 돌아온다든지 그 시기는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현원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리 조정이 좀 되어야지요.

총무과장 장연화

복직하는 직원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약간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인사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시로 조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현원보다 적은 부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업무 공백이 생겨서 힘들게 느껴지는데, 또 많은 데가 있고 해서 장기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챙기셔서 부서에 잘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이 따로 나가지 않는데요. 대체로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임금에 처해 있는 공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민원수당 관련해서 연말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원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올해부터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부분에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사업 관련해서 끊겨 있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재기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그동안 중단되었던 우호도시 3개 나라가 있는데 그 도시에 대해서 올해 재교류를 할 계획이고요.

쇠부리축제 방문 초청이라든지 그 나라의 축제나 경제 교류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 와 있고 올해는 어쨌든 다시 재개하면서 이런 추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네요. 그 사업도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83쪽 에 중요직무담당 선정을 15개 부서에 20개 팀 중에서 34명, 그럼 해당되는 데가 34명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그 담당 안에 2명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개 담당에 34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중요직무담당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주무부서의 주무팀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좀 힘든 기피부서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서는 월 10만 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아까 평점이 0.08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기준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까 1년 이상 근무할 때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연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수당을 받든지 아니면 실적가산 0.08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주로 수당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이분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무과장 장연화

보통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년 이상이라고 자주 바뀌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런 건 아니고요.

강진희 위원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 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도 연 2회네요. 상·하반기 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요. 처음에 적극행정에 추천한다고 부서에서 올리면 결격 사유가 없는지 일단 실적 검증을 하고, 실무 심사에서 통과된 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요.

그렇게 선정이 되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게 제대로 올라왔는지 심의하는 것도 거치고, 구민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공고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2년, 2년, 1년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2년이죠.

강진희 위원

처음에는 2년인데 공고에 나오듯이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5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예전에는 2년, 3년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년, 2년, 1년으로 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임기제라는 것이 약간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2년 계약하고 한 번 재계약하면 3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원래 기준이 그런 건가요?

국장님은 그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지금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을 건데 듣기에 따라 좀 거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과거에는 2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걸 요하는 것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서 또 이 업무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간 간격을 하나 더 넣어둔 겁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근무 기간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에 우리가 원하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잘 됐는지를 보고 잘 됐다면 예전에는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을 하고 1년을 더 하는 게 업무실적을 내라는 건지 아니면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꼭 업무 실적보다도 행정 환경이 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하나 더 넣어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바로 조직 개편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를 조금 줄여둔 것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대체로는 2년 근무하고 연장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물론 1년 했지만 크게 무리없이 할 경우에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행정 변화라든가 크게 없을 경우에는 거의 5년을 다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노사협의회 구성은 기관 측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관련되는 부서이고요. 노조 측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임원진들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원래는 운영이 분기별로 또는 필요시 하고 있었는데 행감 때 보니까 대체로는 청장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많은 간담회도 하고 교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청이 있으면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회의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려니까.

그렇더라도 회의가 있었으면 이후에는 회의록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계속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운영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장연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노조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런 데 아마 올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은 당연히 기록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노사협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게 굉장히 과장님으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니까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85쪽에 직원 복지로 시작하는 행복한 직장생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임신직원 보호용품과 또 출산직원 축하용품 지원이 있거든요.

임신직원 보호용품은 전자파 차단쿠션 등 7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출산직원 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출산직원 축하용품은 5만 원 상당의 미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임신직원 보호용품은요?

총무과장 장연화

전자파 차단쿠션 및 담요, 기능성 슬리퍼라든지, 산전복대, 또 발받침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것 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필요한 직원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쓰고 싶은데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차라리 상품권이나 본인이 필요한 걸 사서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사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담요나 기능성 슬리퍼, 발받침대 이런 부분들은 임신 직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근무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미역을 제공했었는데 그건 계속하고 올해부터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출생아당 1,000점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선경 위원

복지포인트 1,000점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100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갑자기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 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겠는데요. (웃음)

안 그래도 미역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올해부터입니다.

이선경 위원

포인트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도록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1인당 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격년으로 하다가 매년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이 되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선경 위원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봤는데,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뀐다고 그 내용 안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시책으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1년 만에 검진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밑에 보니까 대상포진, 독감, 예방접종비까지 있는데요. 일반검진을 받아서 30만 원이 안 되면 대상포진이나 독감까지 나눠서 합산해서 3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다 가능하고 이 시책을 한 이유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자는 취지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나 독감, 예방접종도 들어가고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책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요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연말에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직원워크샵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걸 격년으로 돌리고 대신 직원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한다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네요.

그럼 교육을 2년에 한 번 하고 이런 복지 쪽에 조금 더 치중해 달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그때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갑자기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검진하고 독감예방접종 등 따로 계산이 되는데 같이 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안미향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쪽, 신규시책에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이 내용은 세무과에서 받은 내용이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이랑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은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을 안내하는 입장의 내용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세무직 6급 한 분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저희 과에 배치돼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제도 취지가 지방세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세무 관련 고충 민원이라든지 권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세무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취득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했던 업무 중에서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또 세금 업무를 하면서 어떤 고충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업무를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 시책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특례세율 적용은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누락되거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의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안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안내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과장님은 지방세 관련해서 내용을 자세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부분입니다. 대상을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변동 사항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2025년2월18일 기준으로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빠져 있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어차피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변경되면 맞춰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는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5년부터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세 자녀 이상 양육자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착오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취득세 차량 감면 부분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착오가 생겨서 나중에 돌려받고 왜 제대로 안 알렸냐 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전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게 세무과의 일인데 주민자치과에 올라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고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한 건데 제대로 된 내용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205쪽입니다. 주민 속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동 순회를 하면서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 번 함께 할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봤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자전거 수리, 칼갈이, 화분 분갈이, 안경 세척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화분 분갈이라고 해서 집에서 화분을 키우다 보면 작은 화분을 큰 화분으로 옮겨야 될 때 제대로 분갈이를 안 하면 잘못하면 화초가 죽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의 화초 무료 나눔이더라고요. 화분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화초를 그냥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화분 분갈이가 당초의 취지가 맞는데 대부분 화분 분갈이를 하려고 갖고 오는 화초들이 시들었거나 해서 화초를 옮겨 심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는 화초를 나눠주면서 잘 키우자는 취지도 있거든요.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 정원문화 확산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담아서 빈 화분을 갖고 오면 화초를 잘 키우라는 뜻에서 화초를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자라려면 배수 이런 게 잘 돼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그런 화분들을 들고 오면 마사토라든지 배양토를 넣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빈 화분도 많이 들고 오시고 또 가져온 화초를 옮겨심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플러스 해서 화초도 나눠주기도 하고 행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게 할 거면 화초 분갈이보다는 화초 무료 나눔이 차라리 더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무료 나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칼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올해는 조금 더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사람들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4, 5월쯤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야 주민들이 화초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기야 하죠. 그렇지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화분 분갈이로 해서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여기에 참여하면 화초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설명하면 더 많이 찾아오실 건데 그날도 ‘화분만 아무거나 가져오면 화초를 준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분 분갈이인데 화분을 갖고 오면 화초를 준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죠. ‘화분 아무거나 싼 거 하나 가져오세요. 화초를 준대요.’라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으면 당당하게 화초 무료 나눔합니다 라고 떳떳이 밝혀서 하면 되는데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한 번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내용은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중에 그 내용도 한 번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199쪽에 참여와 협력, 지속 가능한 주민 자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 주도의 마을 현안 사업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 8개 동 특별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시민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었는데 지역위원을 따로 하지 않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이 역할을 하게 하면서 주민자치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들끼리의 회의가 아니라 주민들이 동에서 예산 편성 1억 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과 그다음에 이분들끼리의 회의가 아니라 관련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런 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니터링 했었는데요. 특별분과위원회에 동 지역위원회 기능을 주면서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시기적으로 첫해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 사업 발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한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현장에서 토론회라든지 현장 답사도 하면서 안건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들이 충실하게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또 제안된 안건들이 당초 취지는 주민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또 한 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취지였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빨리하고 현안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실은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이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실 있게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렴된 주민참여예산 1억 원하고 주민총회 때 결정하는 각 동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2,000만 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것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결정하는 과정이 있던데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총회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소1동하고 송정동하고 강동동에서 제안 사업들에 대해서 결정이라기보다는 안내하는 정도로 했더라고요. 주민자치 실행 사업 같은 경우에 절차상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안내하는 정도로 돼 있고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를 통해서 꼭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1억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총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특별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실 중앙정부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역행해서 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저희 북구는 꾸준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총회도 계속 연속해서 개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총회가 각 동별로 그리고 햇수가 갈수록 원래 주민총회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마을 축제처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한다고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주민자치회와 이런 부분을 평가하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눈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실 주민자치회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맞지 않는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2021년도에 전체 동이 전환되고 2022년도부터 전 동에서 주민총회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마을에서 주민 자치 실행 사업을 해보자 해서 분과별로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축제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축제의 형태로 가는 장점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 단위 행사를 하면서 1,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총회가 뭔지, 주민자치회가 뭔지 축제를 하면서 알리는 효과는 상당한데 주민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우리 마을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축제에 치중하는 게 옳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깊고요.

주민자치회에도 매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자체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뜻을 전하지만 약 4년 차 넘어가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구에서의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 일괄적인 메시지처럼 받아질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래 취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소통하고 동장님한테도 축제의 장점도 있지만 주민총회에서 해야 되는 의제 발굴 사업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3년에 첫해로 주민총회를 할 때는 의제 발굴하는 것을 왜 우리 분과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걸 너무 준비를 잘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너무 준비를 잘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민들이 사전투표도 있었지만 투표하는 과정이 되게 감동스러웠던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소화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돼버리고요.

오히려 축제를 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주민총회에 대한 취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결정했던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실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되게 소중한데 너무 축소돼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는 동별로 내실 있게 됐었는데 이런 취지보다는 그 분기점이 어느 특정 동이 구 단위 축제에 버금 가는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주민자치회에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쫓아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사무국장님에게 주민총회에 녹아내는 과정이 올해는 취지를 잘 살리는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수당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당초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구청 전체에서 조금 순위에서 밀려서 그런데 부서에서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전 동에서 하는 데는 북구이고 하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확연히 다른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동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이 농소1동, 농소3동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사실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활동들을 계속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각 동별로 파악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농소1동이나 3동 같은 경우 실행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게 중앙 단위의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형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응모를 해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좀 줄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다른 주민자치회에서도 관심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발굴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산들을 조금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동에서 지금 관심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는 농소1동이나 3동하고는 다르게 발걸음을 못 내밀고 있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지속 가능하기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동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갖고 갔을 때 지속 가능한가 고민들은 계속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응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관심은 있어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농소1동이랑 3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했을 건데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풀베기 사업을 동별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강진희 위원

오히려 각 동에서 하는 풀베기 사업이 그때그때 민원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풀베기 사업만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살펴보니까 동에서 꼭 필요했던 사업이다 라고 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도 무리 없이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활동의 성과 보고회처럼 그런 보고회 형태를 띠지는 않는데요.

강진희 위원

보고회는 아니더라도 어땠나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사실은 과마다 구분되거든요. 과의 사업이라는 게 공원녹지과는 어떤 공원에 한정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한정하고 자기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서로 우리 게 아닌 것 같다 할 때 즉각적으로 동에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하기에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방금 강진희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농소1동, 3동에 있는데 농소2동에서도 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작년에도 공동체 사업으로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단 가시적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단계의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야 지속 가능한지 그 고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소2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기를 좀 두고 천천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성과 보고회에서도 로컬 부추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런데 주민자치회 연계형으로 하려면 부추를 직접 경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속 가능한지, 농소3동에도 편백을 활용해서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 이익 창출이 되는지 어쨌든 내가 가져가는 돈은 아니지만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소2동 또한 당장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하고 많이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안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총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려고 지나치게 후원금을 받으면서까지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부담된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주민총회의 취지에 맞도록 너무 지나치게 경쟁화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각 동마다 서로 누가 더 잘했니, 더 잘할 거니, 이러니까 회장님들도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취지가 너무 벗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베기 관련해서 작년에 전기예초기를 샀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이선경 위원

전기예초기가 사용하기는 편해도 많은 양의 풀을 베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그만큼의 성능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전기 예초기를 한 번 썼는데 1년 쓰고 그다음 해가 되니까 충전이 잘 안 돼서 방전돼서 정말 사용하기가 그랬는데요. 부서에서 전기예초기를 사서 새롭게 예초기 편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3대를 샀는데 왜 다시 예초기 예산이 올라왔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초기를 사더라고요. 워낙 많은 예초기가 있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을 고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오래된 것을 계속 바꾸는 식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동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예초기를 새롭게 구입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기예초기를 사는 바람에 고장이 나서 새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초기를 주문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과장님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예초기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특성에 맞게 예초기를 사는데 한 동이 전기예초기를 사보니까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위원님한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예초기 사양까지 정해서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이선경 위원

받았다고 하던데요. 자기들이 선택한 건 아니고 전기예초기를 내려줘서 받았더니 고장나고 힘이 없어서 많은 양을 감당 못해서 다시 예초기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제대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알아보지 않고 다시 예초기 편성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체로 내려갔다면 8개 동에 3대씩만 해도 24대면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성능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면 좋기야 하지만 한 해도 제대로 못 쓰고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이선경 위원

그리고 200쪽, 현장 중심의 주민 공감행정 부분입니다. 2025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현 현장 토크는 8개 동을 다닌다고 부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청장님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나온 동별 주민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4년도에는 동별 주민 건의사항이 책자를 한 번 보면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책 보여주는 중)

근데 올해 동별 주민 건의사항은 여기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약간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건의사항을 편성을 한 건지 아마 동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2024년과 2025년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5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현 현장 토크 건의사항을 보면 2024년도에는 110건이고요. 올해는 93건인데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해야 되는 것, 불편사항, 안전에 관한 것 등 사전 검토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전 검토 받은 것을 보면 2024년도에는 44건이고 올해는 48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받았던 사항들은 올해가 오히려 많은데 현장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그때그때 취합해서 하는데요. 현장 건의사항을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6건, 올해는 45건으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급격하게 줄었다든지, 내용이 덜 하다든지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았고 그리고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지만 수시로 민원 건의사항들을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부서에 지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고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새해에 할 때는 좀 줄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선경 위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책자만 봐도 벌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줄여라 이런 게 있었나, 진행 사항이 어땠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요청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구청장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너무 축소시켰다 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토크를 하면서 저만 느끼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은 거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있다가 청장님 혼자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가장 잘 아는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정도이고 부서의 관련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오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타 구에서 지적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구청장님의 얘기가 아닌 진짜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의 얘기나 과정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라는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구청장님 본인이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말씀하기가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더라는 얘기는 한 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5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현 현장 토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장님이 현장을 너무 잘 아세요. 저희가 배석하지만 저희끼리 얘기는 청장님이 더 많이 현황을 아신다 할 정도로 현장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현장을 다 알고요.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서 만약 현장을 안 가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현황에 대해서 정말 꿰뚫고 계셔서 진행을 수월하게 하신 거고요. 올해 국장님 같은 경우 배석을 안 시켰고 과장님들을 다 배석시켰는데 사전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건의되는 사항들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담당 부서장님 찾았는데 없었던 경우는 있었고요.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충분히 잘 숙지하시기 때문에 주민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민선 7기 때는 의원이 아닌 주민으로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혼자 말씀을 다 하시고 과장님들은 정말 앉아서 있다가 그냥 소개만 받고 가는데요.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진행 방식이 너무 달라서요. 참고해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부서의 얘기도 들어보는 소통의 현장이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더라는 얘기를 한 번 해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현장 토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운영하는 것은 매해 고민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다 아는 내용을 또 하기는 그렇고 진행하면서 8개 동을 돌아봤지만 특히 건설과 쪽에는 과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도 다 참석하셨거든요. 팀장님을 불러서 설명할 부분은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데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

이선경 위원

개인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안 되는 부분은 또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확인도 받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소3동 벽면의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과장님한테 예산 확보 부분까지 당부를 하신 것도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잘 챙기면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실행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포인트 점수를 약간 조정했는데 그때 의견 수렴을 할 때 통장님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자치회 이런 데는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참석하다 보니까 ….

오히려 새마을회 같은 데는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이분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동별로 보면 인원들이 많이 축소되고 이래서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참여하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서 불만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부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일부 동에 위원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번거롭게 찾아오셨더라고요. 내가 강하게 얘기했다 하시는 회장님도 뵈었는데 취지를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렸거든요. 구청에서도 만나고 다른 행사장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본 취지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는 건데요.

어떤 토론회를 갔을 때 점수, 청소했을 때 점수, 해외에 갔을 때 점수가 다른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참여하면 행사에 있어서 포인트를 많이 드리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건 되나, 이런 건 안 되나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다른 회원님들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웬만해서는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 되니까 그렇게 안내해달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유지해 보고 불만사항이 지속된다며 그때는 재고하겠지만 당장은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변경하고 나서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면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빨리 소진되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끊기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안 그래도 구정에 참여했는데 하반기에 찾으러 오면 상품권이 다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규칙을 개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5년 이상 지난 것은 소멸시키고 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누적된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나면 편성된 예산안에서 소진됨이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상생 공동체 실현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해서 단체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피복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근래 1,2년 사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차량 같은 경우 농소2동은 2020년식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2012년식이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 돼서 교체가 필요한데요.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후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거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과에서는 올렸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춘추복부터 하고 동복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자율방범연합회에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요구도 지속되고 있고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교체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1개 동이 교체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후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 위원

후원을 연결해 줘서 변경하도록 했고 자율방범연합회가 총 9개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 그때처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을 올해 당장 할 계획은 없나 보네요. 그쵸?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 위원

어쨌든 이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요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도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강진희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다 ….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울주군은 저희가 비교할 때 예외로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은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구나 동구나 이런 데도 같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에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방범연합회는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가 저희 구청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쪽에도 예산 지원을 다각도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책 중립 의무 준수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조치도 하고 정례회 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저희도 참여하니까 얘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사실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방 선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진짜 보란 듯이 앞에 있는데도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맨날 동에서 보는 분이니까 눈 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게 보이면 저희도 선관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장연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24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