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효문·양정·염포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손옥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인공지능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전기 없는 삶이 얼마나 불편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6월1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가동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에너지 분야 제1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고작 5.6%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을 포함하면 18%까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과거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원전 확대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현재 1,000조 원 수준인 세계 원전시장이 2035년에는 1,65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최근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약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대형 원전을 수주하여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 재개를 시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가진 방사능 누출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8월 국내에서 6번째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개소했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인 울주군 삼남읍에 위치해 지자체의 즉각적인 원전 사고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사능방재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매년 관내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횟수는 연 1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지방재정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전 인근 지역인 북구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7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어렵게 확보된 교부금이 잘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 가격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1㎾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태양광 191원, 신재생 271원입니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가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며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가동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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