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입니다.
‘이선경 의원님,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생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인 지난 5일, 소상공인들이 의회를 찾아 제게 전한 말입니다. 며칠 전 구청 엘리베이터에서는 ‘식당 폐업 신고를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주민의 물음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겨우겨우 버텨낸 소상공인들은 지금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리 없는 절규가 마음 깊숙이 와닿아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1,053조 원입니다. 부채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 91만2,000여 명이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대비 11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7월3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플랫폼 수수료 개선입니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배달플랫폼의 폭리와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매출은 3조4,155억 원, 영업이익은 약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배민 배달 중개수수료율이 9.8%로 기존보다 3%나 인상했습니다.
배달수수료가 오르면 음식값이 오르고 20대 주소비층이 배달 음식을 자제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탈퇴를 선언하고 중개수수료가 2%대인 배달앱 ‘땡겨요’에 가입해 직접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원주시는 ‘땡겨요’ 배달앱을 만든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 배달앱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여러 미비한 부분들이 지적되는 상황이기에 박천동 구청장님과 경제일자리과가 합리적인 배달플랫폼 업무협약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씩 장려금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은평구의 경우 지난해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울산 동구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반값 택배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택배사와 일괄 단가 계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택배 배송료를 대폭 낮춰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우리도 이같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조차 2014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실 변화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예산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에게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을 구하듯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물 한 사발과 같은 북구의 지원이 시급히 펼쳐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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