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6억5,463만 원으로 결산이월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따라 체납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 일제 발송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구세는 5억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재산조회에 따른 신속한 재산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책임제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84억6,443만5,000원으로 과태료 40억6,582만8,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그외수입 24억9,560만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억8,197만1,000원, 변상금 및 부담금 8억3,916만5,000원, 도로·하천점용료 5,483만9,000원, 국·공유재산임대료 1,106만9,000원, 1106만 원 그외 기타수입 1,595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신속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올해 5월 말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일반회계 3억7,5200만 원, 특별회계 1억5,800만 원, 합계 5억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팀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부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