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50억6,748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1,205억3,597만3,775원이고 실수납액은 1,073억7,329만5,986원, 정리보류액은 3억9,061만5,740원, 미수납액은 127억7,206만2,04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63억8,770만6,000원으로 그중 646억9,518만6,665원을 집행하고 4억3,496만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8만5,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2억5,627만1,3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이월사업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2건으로 총 15억6,950만 원 중 11억3,178만4,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4억3,496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개로 전년도 조성액 26억7,864만2,93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억5,766만4,870원을 포함 총 44억3,630만7,8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31페이지,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 등 당직운영 관리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 등 당직운영 관리 집행잔액 879만420원의 주요 내역은 2023년12월 용역비 연간 정산 잔액 860만3,410원, 당직운영물품 구입 등 집행잔액 18만6,000원입니다.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 정산잔액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보험료 사후 정산한 결과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 494만7,810원이며「근로기준법」제60조의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근무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지급금액 15일분의 연차수당 정산잔액이 365만5,600원으로 총 860만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231페이지 휴직 등 대체인력 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460만1,640원은 4대보험료 납부 후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4대보험 신고와 기관부담금 보험료 납부는 일부 부서 국·시비사업을 제외하고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총인건비 41억 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의 요율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제외하고 있어 각 부서에서 실제로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연령, 사역기간 및 근로시간을 감안한 정확한 추계는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1, 세출 p231∼p232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에 근무일수 1년에 연차수당이 15일분 나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1년에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총 근무를 80% 이상 했을 경우에 15일분이 나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경력이 제일 오래된 사람은 며칠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15일분으로 똑같습니다.「근로기준법」을 같이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1년에 15일을 80% 채웠을 경우에 거기서 ….

총무과장 오세천

1년에 근무일수를 80% 이상 채웠을 때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거든요.

손옥선 위원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15일분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 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력이 20년, 30년이라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른데 이건「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초년생은 며칠 분 정도 됩니까? 그것도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15일분 줍니다.

손옥선 위원

근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력자하고 1년생하고는 차별이 조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법에 따라 수당을 주기 때문에요.

손옥선 위원

일단 알겠고요.

결산서 232쪽, 공무원 교육 운영(총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4억2,041만4,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76만6,00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 교육 운영(총괄) 276만6,000원은 사무관리비에 131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국제화여비는 잔액이 없고 공무원교육여비에서 145만6,000원이 발생해서 총 276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교육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총무과장 오세천

교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교육이나 교육 보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손옥선 위원

다녀온 후 장단점과 보충할 만한 내용과 후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건 전문 교육이라든가 사이버 교육, 소양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그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손옥선 위원

교육은 많이 보고 배우고 지식을 쌓아서 우리 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보수 예산액 6억5,718만2,000원에서 6억4,555만5,000원을 집행하고 1,16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유지 보수 차량이 몇 대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실질적인 관리는 총무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공용차량은 회계과입니다.

박정환 위원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인력운영비(본청 총괄)에서 집행잔액 9억 원 가량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7억9,757만2,000원이 발생했고요.

박정환 위원

9억 원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환 위원

예.

총무과장 오세천

무기계약직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9억4,543만8,610원입니다.

우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본청,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크게 보면 7억9,757만2,000원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보수에서 7억4,625만2,000원 발생했고요. 기타직보수(임기제, 청원경찰 급여)에서 2,483만6,000원이 발생했고요. 직급보조비에 3,684만 원, 연금부담금 330만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949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집행잔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과 오세천 총무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결산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징수결정액이 1,095만1,370원이고, 수납총액이 있고요. 환급액이 67만5,000원, 미수납액 3만 원이 발생했는데 총무과 세외수입에 어떤 것이 있으며, 환급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과의 세외수입을 보면 직원들 사용하는 어물동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급금은 직원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 내역입니다. 67만5,000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미수납액은요?

총무과장 오세천

미수납액 3만 원은 취소를 했는데 감액을 늦게 해서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발생은 작년 7월22일 날 발생했는데 감액은 좀 늦게 했습니다. 올해 1월4일 날 해서 감액이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처리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일인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지, 이렇게 결산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어물동수련원은 북구청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내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의외로 환급액이 많은데 취소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 16건 정도 취소가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방하고 약속이 취소됐거나 개인적으로 사정이 발생해서 취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여기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위약금은 없고요. 사용 예정 7일 전까지는 100% 환급해 주고요. 2일 전까지는 70%, 1일 전까지는 50%, 이렇게 정해 놓고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보통 민간업체하고 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민간업체하고 대비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수련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조례에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사유는 다들 있으니까 취소하겠죠. 그렇지만 취소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사용하고 싶었지만 예약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취소가 되어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공무원들이 모두 다 잘 사용할 수 있게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보조금반환수입에도 징수결정액이 3만1,540원이 되어 있고요. 수납총액이 10만2,380원, 환급액이 7만840원으로 징수액보다 수납이 많이 되어서 다시 환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보조금반환은 직장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정산할 때는 영수증 누락으로 환수했는데, 추후 영수증을 보완해서 다시 환급해 줬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직장동호회가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직장동호회가 보조금을 어떻게 받죠? 시에서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니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자체 예산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원래는 전체 구비인데요. 결산할 때 세목을 정하다 보니까 자체 보조금등반환수입, 이 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국·시비라든지 ….

총무과장 오세천

국·시비인데, 편의상 여기에 잡은 것 같습니다. 세입 과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동호회 지원비도 이 목에 합당하다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무턱대고 이렇게 잡지는 않거든요.

이선경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질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동호회 활성화 예산액 1,600만 원에서 36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726쪽에 보면 2022년도의 결산액은 1,614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4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에 처음에는 전체 24개 동호회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동호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호회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 지원비를 받았다가 활동이 없어서 전액 집행 안 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미집행금액이 발생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동호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을 하지 않는 동호회는 해체를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해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이 저조한 동호회는 폐지하고 신규 동호회를 결성하고 하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공공기관에서 업무 스트레스 해소나 힐링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계속 예산은 편성해서 불용이 생기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되지 않는 동호회는 체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 부분에 불용액 발생사유가 연차수당부터 4대 보험료 수령금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북구청에서 청사경비 용역업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근무인력은 어떻게 되고 계약기간이라든지 업무범위라든지 등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우선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용역별로 청사경비하고 민원안내, 안전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고용승계 되고요.

청사경비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 2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는 당직실 앞에 계시는 분이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선경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0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이선경 위원

9시부터요? 9시에 안 계시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08시40분 정도 되면 오십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출근할 때는 ….

총무과장 오세천

그때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거나 그랬겠죠.

이선경 위원

그래서 저는 10시쯤에 오시나, 왜냐하면 9시에 민원인이 많이 없다고 ….

총무과장 오세천

그분은 항상 정시에 출근하시고 정시에 퇴근하십니다.

이선경 위원

예.

총무과장 오세천

그다음 민원안전요원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민원안전요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를 들어 악성민원인이 있을 때 직원들 보호 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당직실 앞에 계시는 분, 제가 09시쯤에 계속 출근할 때 보이진 않았지만 항상 웃으시면서 밝게 맞아주시고, 일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제가 출근할 때 이 근래에 계속 안 계셔서 저는 09시는 아니고 09시30분이나 민원인이 많이 올 때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있었겠죠. 근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청사경비 용역업체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몇 년 계약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1년 계약입니다.

이선경 위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업체만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업체만 바뀝니다.

이선경 위원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업체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발생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72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연근무제 이용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80%에서 이번엔 66%로 잡았더라고요. 유연근무제가 어떤 것이며,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022년도는 상반기까지 코로나19가 종결이 안 된 시점이어서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았고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1년 평균을 잡으면 66명 정도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았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연근무제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자세히 챙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총무과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활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추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렵다고, 인력관리 부분이 어렵다고 했지만 최대한 추계를 잘 잡아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남는 금액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유롭게 잡은, 전 부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몇 % 정도로만 잡아야지, 아까처럼 12.6%까지나 되는 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주민자치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의결 시 세입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은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업무 이원화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징수결의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이월사업 집행잔액 714만9,000원을 2022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당시 징수결의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도에 714만9,000원을  징수결의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 시민 서포터즈 보조금에 따른 이자를 2023년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반납하였으나, 징수결의가 누락되어 6만7,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부과 및 징수 등 세입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말 통장현황과 2023년 기준 통장 증감현황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11월 농소2동(오토밸리한양립스) 아파트 신규 입주로 1개 통이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 통장 정원은 272명, 현원은 269명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10월 한신더휴 에듀포레 아파트 신규 입주로 효문동 1개 통, 양정동 2개 통이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통장 정원은 275명, 현원은 268명이었습니다.

통장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수당은 매월 재직중인 통장에게, 상여금은 명절 기준 재직중인 통장에게, 회의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 통장 정원은 271명으로 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수당과 연 60만 원의 상여금, 회당 2만 원의 참석수당을 산출하여 총 12억6,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3회 추경으로 12월까지의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집행예상액을 추계 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통장 공석으로 8개 동 총 64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5∼p86, 세출 p235∼p237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p450, 지출 p45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 및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징수결정액이 0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추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명심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현재 통장이 278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런데 현원은 268명 정도 됩니다.

손옥선 위원

각 동에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나옵니다.

손옥선 위원

정책 목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강화와 성과지표가 통장의 참석률인데,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통장님들이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간혹 회의에 불참하는 통장님이 몇 분씩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 수당이 2만 원씩 돼 있는데 그것이 자꾸 쌓여서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말쯤 되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률을 다음부터는 좀 더 독려해서 통장님들이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한 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을 서로 하려고, 10급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표 설정에 있어서 90%는 너무 낮은 것 같고 약 98% 정도는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참석률뿐만 아니고 실적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235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아파트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9회 실시했는데, 2023년도에는 목표를 18회 조정하고 그나마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023년 하반기 때 가사도움 서비스를 전 세대에 하다 보니 까 거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고요. 또 하반기 때는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이라고 해서 시비 1,500만 원을 받아서 북구청 광장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재는 8개 동에 한 번씩은 현장 서비스를 방문해서 어제는 농소2동에 지원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 동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거기에 자전거 수리, 칼갈이라라든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득이 한 번밖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울산시와 합동으로 구청 광장에서 실시한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이 정말 잘 됐다고 평가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8개 동에 어제부터 농소2동 매곡광장에서 실시하던데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서 원거리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구청에서 실시할 때는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권역별로 어제는 농소2동, 그전에는 송정동, 또 농소1동은 호계체육문화센터 인근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인근에 저희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호응도 좋았고 접근성도 좋았다고 봅니다.

손옥선 위원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 인력은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기간제로 총 6명 있는데 1명은 사무실에서 콜을 받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중에서 자전거 수리 가능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자전거 수리는 거의 다 합니다.

손옥선 위원

제가 보니까 어느 동에 자전거 수리를 하는데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달이 고장 났다면 이런 건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페달이라든지 부품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동만 아니라도 8개 동 중에 남은 동에 좀 번거롭지만 그날 가져오시면 다 서비스해 드립니다.

손옥선 위원

근데 지원을 안 해줘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고가가 아닌 이상은 고무라든지 또 페달 부분 등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봅니다.

손옥선 위원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상한선보다는 너무 비싼 건 안 되지만 자전거에 필수적인 것은 박스로 다섯 군데 정도 분류별로 돼 있더라고요.

손옥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아파트나 주민자치 총회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운영 횟수를 조금 늘려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주민의 건강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85쪽, 징수결정액 5억2,000여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 수납하고 35만3,910원은 미수납으로 이월 처리하였는데 환급액이 37만1,700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건 대부분 무인발급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에 무인발급기가 26대가 있습니다. 8개 동에도 있는데 카드와 현금이 있습니다.

카드는 민원지적과에 납부하고 현금은 행정복지센터 우리 직원들이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섞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환급이 된 상황입니다.

손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직원들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무인민원발급기 26대 중에 8대 빼고 난 다음에는 민원지적과에서 다 수납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 만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면 차후에라도 이런 경우는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순회할 때 하면 이런 경우는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차후에는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주민자치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2,039만9,281원으로 수납 총액 5억2,441만7,071원, 환급액 37만1,700원, 미수납액이 35만3,910원입니다.

환급액과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에서 차질이 발생된 것도 있고요. 또 재등록으로 인한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과목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해야 될 것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오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정하는데 약 8만 원 정도 환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과목도 정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미수납 발생하는 부분은 증지수입과 그 외 미수납에 의한 경우로서 증지수입은 12월 말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1월에 납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수납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236페이지,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비로 예산을 5억4,886만 8,000원에 5억3,962만2,000원을 집행하고 960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위탁했는데 수당하고 자원봉사자들 실비 보상을 집행해야 되는데 횟수가 준다든지 폐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8개 동이다 보니까 약 900만 원 정도 발생됐다고 봅니다.

박정환 위원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 저조해서 폐강한다고 했는데 사전 주민설문조사를 거치고 수강생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결산서 235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집행잔액 853만1,290원이 발생하였는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의 불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전부 다인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게 대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위원님들 회의 수당이 4만 원인데, 거기에서 빚어졌는데 추경에 삭감해도 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그겁니다.

박정환 위원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회의 불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참여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역량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참여가 저조해서 안타까운데 개선책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주민자치과장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장 활동 보상금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참석률이 저조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있는 업무와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얘기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도 동감합니다. 처음 통장을 위촉할 때부터 각 동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인데 최소한 두 번은 다른 일정이 있어도 비워놓고 해야 되고요. 또 통장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전달사항도 있는데 회의에 한번 빠져버리면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각 통의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마음가짐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지금 자생단체가 많은데 민간 자생단체하고 통장님은 다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4만 원의 수당을 본인이 참석 안 했을 때는 안 받는 것에 그치지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참석 수당 2만 원을 ‘나는 안 받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역할의 중요성, 통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통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리더자면서 또 우리 구정의 정책을 수행하는 최일선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신청했을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야지, 단순하게 금액이라든지 보상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 불용액 발생 부분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 8개 동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너무 잦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교체를 하는 방향이라도 해서 새로운 통장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통장님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통장 조례에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위 유지도 있고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든지, 그건 각 동의 임명권자인 동장님들께서 그 제도를 그러니까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간혹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236쪽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에 민주평통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0만8,000원을 지출을 하고 140만 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거든요.

이 부분도 매년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 개최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민주평통도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행사가 미개최 됐다든지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중앙단위에서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됐는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에요. 회의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월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 저조하거나 폐강되어서 강사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적자고 개설하면 개설할수록 적자고 또 신청에 어느 정도 인원이 안 돼서 차라리 폐강시키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프로그램에 수강생들 면제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공자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서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1만 원밖에 못 받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시비 1억2,000만 원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참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도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왔지 않나, 또 다른 동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8개 동 전체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인율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런데 강사비 보조가 안 되다 보니 다음 분기에 강의를 받아서 여기를 메꿔 놓고 하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비 보존을 좀 더 동으로 해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마냥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강사료는 프로그램을 최대 50가지 미만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 자원봉사자 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농소3동 같은 데는 약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위탁금이 그렇게 나갑니다. 적어도 약 3,900만 원부터 7,800만 원 그 사이 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에서 강사비로 1억2,000만 원이 내려와도 균등하게 다 나가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강사비 1억2,000만 원 아니었으면 지금 거의 다 폐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자치회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도 힘든 부분들은 얘기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건데, A, B, C, D반까지 한다는 게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어느 수준으로 했으면 또 민간 부분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의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이선경 위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치 행정 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도시 실현 정책 목표에 주민참여 포인트 지급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 달성 2,900건으로 148%를 초과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 현황이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당초예산 때 포인트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900만 원 하고 당초에 2,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도 아직 안 받아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차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포인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약 10년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2024년입니다.

약 10여 년간 처음대로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 220만 원 해서 거의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없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이후부터 많은 행사로 인해서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죠?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2,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추경에 너무 부족해서 9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작년에 어떻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올해도 2,900만 원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2,9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된 것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아직 상반기도 덜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소진됐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신청했던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에 신청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통해서 알아봤더니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잔여포인트가 33만4,955점이 2023년12월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억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1억7,000만 원을 우리 북구청이 주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잔여포인트가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25만8,000점에서 30만 점, 지금 33만4,000점까지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지급을 해도 이렇게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고 또 이 참여포인트 부여 대상이나 기준, 그리고 아직 점수가 부족해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 등 넓게 좀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안 찾아갔다든지, 조례라든지 ….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참여포인트제를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다시 한번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제도 정리 후 내용이라든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20포인트당 1만 원이니까 1억7,000만 원 됩니다. 10년 동안 그간 많은 참여율은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 포인트로 지급해야 될 금액도 저희들의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를 일부분 개정하든지 포인트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급해야 될 부분은 지급하고 향후에 조정을 통해서 좀 낮춰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로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의 대상과 기준을 손을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액 627만2,000원이었는데 2023년 결산에 33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 사유나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활동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데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174명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구·군에 최소한 약 300만 원 정도 내렸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여건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시에서는 아직 시비를 구로 준적은….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당초예산에도 330만 원보다 더 적게 잡힌 걸로 압니다.

250만 원인가 그 정도 잡혀있었을 겁니다.

이선경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로 한데 점점 감액이 되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탈주민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예산 부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페이지, 변상금 관련입니다.

변상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2023년도에는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3명에 대해 2,938만4,8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2023년1월에 1건 5만4,78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올해 1월에 1건 1만7,240원을 수납하여 현재 1건 2,932만2,830원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미수납 변상금은 매곡산업단지 인근의 고물상으로 이미 미납액 독촉, 차량 압류, 체납자 방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고물상과 부지내 주거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 회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향후 시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페이지, 구내식당 증축,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2023년도 사업 추진 내용과 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공사입니다.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였으며 구 청사 개청 이후 23년째 사용하던 일체형 민원대를 분리형으로 시공하여 민원실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층 민원실 내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과 민원실 안내표지판 전면 재정비를 통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공사입니다.

4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창고편입, 외관증축으로 219㎡를 증축하여 조리실 환경개선과 배식동선 추가, 기존 176석을 344석으로 좌석 재배치를 통하여 조리실 근무자와 식당이용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송정동의 경우 2023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7월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하고 12월에 착공, 올해 2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기존 2층 테라스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풍물패, 민요교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고 전신거울 설치, 계단 벽면과 3층 소회의실 도색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9∼p70, 세출 p219∼p220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47∼p448, 지출 p45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장연화 회계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억5,718만2,000원이고 6억4,55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162만7,000원인데 사업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공용차량 유지보수비는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한 운영 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공용차량 매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201-02에 차량 수선 및 유료비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은 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중에서도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셔틀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 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구조 변경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렇죠. 그 부분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 반영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 차량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차량이 총 몇 대였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전체 공용차량은 129대이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는 유지보수 관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 보건소,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작년에 신규로 관용차량 5대를 구입했었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신규 구입한 차량에 부가적으로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필수품을 필히 설치 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278만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처음에 2,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연간 용역계약을 약 1,991만5,000원 했고, 그리고 주차할인권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97만 1,000원, 수선유지비 82만5,000원 해서 2,271만1,000원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전년도 주차시설 수선을 몇 번 실시하였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작년에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잘하게 들어간 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박정환 위원

수선을 하였음에도 민원 해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만 부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심을 제고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장연화 회계과장 및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변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이 한 건에 대한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납된 게 1만4,000원, 5만4,780원을 한 건으로 그분이 납부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총 3건 중에 2건은 납부를 했고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건이 1건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1만4,000원도 1건이고, 5만4,780원도 1건이네요.

변상금의 내용이 사유지 무단 공유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시유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시유지나 구유지의 무단 공유에 대한 변상금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점유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계속적으로 발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건은 ….

회계과장 장연화

이 건은 2000년도부터 올라가는데 매곡산단 조성할 때 그 위에 원래 있었는데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온 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 위원

내려 보낸 곳도 시유지였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회계과장 장연화

거기는 계속 체납도 하고 또 차량도 압류해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고물상도 운영하지만 주거를 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라든지 하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부터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되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결산이 3억421만 원입니다. 근데 2023년 결산이 6억4,554만 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차량 구입 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교체 구입이 건수가 좀 많으면 예산액이 올라가고, 교체 구입 건이 없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금액이 좀 큽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용차량 유지보수라고 해서 보수 나 유지하기 위한 차량의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세부 항목 이름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거든요.

이 유지보수 안에는 실제 유지보수도 있고 차량 교체 구입도 들어가고 여러 목이 있다 보니 전체를 총괄하는 세부 사업명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맞거든요.

201-01이나 201-02나 이런 부분은 맞는데 교체 구입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총괄하는 게 유지보수로 정해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희는 유지보수라고 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인 차량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있는데, 구입에서 공유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하고는 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목을 정해서 재산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더 적정한 세부 사업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배나 증가했으니까 차량 관리에 있어서 사고 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건가, 저는 그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결산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북구청 내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 위원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날 바로 가봤거든요.

기존에 페인트칠을 여러 번 덧칠했더라고요. 그게 또 일어났고, 체육시설도 보니까 찢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색칠만 해서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시설 관리 보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왜냐하면 설치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청사 안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보시니까 찢어져 있고 이건 진짜 페인트로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회계과가 운동기구 한 개 한 개 다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운동 기구라서 주민들 이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 항상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운동할 마음이 날까 했는데 하시긴 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상태였으면 차라리 없애라고 할 건데 운동하는 걸 저녁에도 보고 오전에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관리하는 차원까지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이 늘어날 수 도 있지만 그 관리 비용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만약 건강을 위해서 하다가 잘못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과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층 민원실에 혹시 안내게시판 보셨습니까?

민원실에 들어가서 왼쪽 벽에 포스터 붙어 있는 곳 보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말씀하시지요.

이선경 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을 혹시 못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웃음)

이선경 위원

요즘에 안내포스트가 안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하려면 좀 크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게시벽에 붙어 있는 게시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밑에는 바람에 펄럭이고 겹쳐서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게시대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시대 자체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사항이 많다 보니 벽에 안내포스트를 붙이는데 작은 데 다 안 들어가니까 밑에 도 압핀을 꼽아서 하는데 문 쪽이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지저분하게 막 겹쳐 있고 길이도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까, 우리 구청에 홍보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타 동에 가보니까 벽 하나를 다 게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가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에 펄럭이면서 겹쳐서 내용을 알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청사에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그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18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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