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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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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1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201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안번호제46호) -시정연설(施政演說) 4.제15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30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월10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12일 조례안 20건, 11월19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치용의
-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
윤치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강제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일반 민간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금과, 일반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가와 공무원 간의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불리하게 살아온 삶을 보상하는 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대화도 없이 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매달 월급에서 7%를 떼어 적립하여 공무원의 퇴직 후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 당해왔으며,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와 취업 제한, 정치활동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각종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직업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녀 대학학자금 혜택이 없는 공무원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 퇴직금의 성격이 짙은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 이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GDP대비 0.6%로 OECD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재직시 보수 외에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면서 세금을 거덜 내는 밑 빠진 독인양 인식을 시키고 있으며 급기야 국가가 연금재정 악화를 핑계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정부는 연금 운용 과정에서 낭비된 수십조 원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국가처럼 공직자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세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금 등 본인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모범적 자세를 먼저 보여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입니다.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일반노동자들과 분리하여 특수직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연금 운영에서 낭비된 수십조 원을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 보장적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이며 그 재정의 안정화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연금민영화정책은 국민들의 노후를 재벌들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론 분열과 힘없는 민초들을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공무원연금법」개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안건
1.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3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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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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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5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施政演說)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5대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올해의 구정 성과는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베트남 롱쑤엔시와 자매도시 결연 및 터키 이즈미트시 국제교류단의 방문을 통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졌으며, 생활민원 바로처리사업은 통정회 직통 생활민원신고 핫라인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즉시 개선되었고, 평생학습도시의 면모에 걸맞게 제3대학 운영,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한글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울산쇠부리축제는 쇠부리 행사와 종합 문화행사로 울산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대표축제로 거듭났고, 책읽기 좋은 도시로서 올해 처음으로 ‘울산 북구 책잔치’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이 책과 국화 향기에 흠뻑 젖어들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의 방문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이동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이 정착되어 지역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옥동~농소 간 도로, 산업로 확장, 오토밸리로 2공구 조기 개설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 호수지구, 강동산하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성이 붙었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개장으로 산책 데크,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등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여유로움이 한층 더 커졌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발판을 다졌으며, 강동해안의 관광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우가항 및 제전항에 해양레저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는 여가선용을 어민들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치매지원센터는 만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자살예방센터는 동별 ‘생명지킴이단’ 운영과 ‘힐링산업체’ 운영으로 치매와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취임 이후 민선5대 구청장으로서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목표로 정하여 2014년 하반기를 창조경제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5년은 본격적으로 창조경제도시의 중요한 첫 삽을 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고 환경·사람·문화가 풍요롭고, 노사민정이 화합하여 상생하는 창조경제도시 북구의 달성은 201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문화가 있고 복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복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구를 유입시켜 세입을 증대시킬 것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인 강동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즐기고, 머물고, 먹고, 휴양하는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를 만들어 세수가 늘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증대되어야 19만 구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 경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그 출발인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19만 구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제151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237억 원이며 금년도 대비 8.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2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25%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부분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499억 원, 세외수입 161억 원, 의존수입 1,450억 원, 보전수입 115억 원이며, 세출예산내역은 정책사업비 1,792억 원, 재무활동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분야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매곡산업단지, 모듈화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산업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달천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주로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첨단산업 및 R&D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또한, 미래 친환경 및 지능형 자동차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자동차메카가 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근로자가 행복해지는 산업단지를 ‘행복산업단지’라 부릅니다.
2015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가치적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강동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강동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근간으로 워터파크가 조성되고 골프장이 건설되어 새로 들어선 최고급 호텔에서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체류형 해양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꿈은 강동 관광산업 개발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산업수도 울산의 비즈니스와 쇼핑, 휴양기능이 복합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결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안심도시 북구를 위한 빈틈없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된 안심도시 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송정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설립되면 우리 북구는 더욱더 안전을 체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재난으로부터 비껴가는 ‘안심북구’는 이제 19만 구민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넷째,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끈 하나, 그것이 바로 ‘공감복지’입니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기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요구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꿈을 2015년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다함께 짜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 장소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이야말로 건강도시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의료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와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으로 구민의 정신 행복지수를 올리고 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진행단계별 관리까지 해 주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과 치매로부터 안전한 행복 북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녹색공원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행복이 넘쳐나는 창조경제도시는 ‘녹색공원도시’입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것이며,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정상화시켜 우리 북구의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호계지구 주거재생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며,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숲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도시공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권 도시인근 산림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게 육성하여 자연과 함께 숨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품격 있는 문화와 활기찬 스포츠를 누리는 여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문화는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이고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로 19만 구민이 행복해지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가 누리는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역의 유구한 철의 역사와 자동차 메카로써의 기반과 연계시켜 전통과 현대, 산업과 문화가 융화되는 ‘산업역사 문화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의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킬 것이며, ‘쇠부리’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의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노사민정 협력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뒷걸음치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노사민정 협력강화가 필요합니다.
노사민정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지향하여 창조경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체가 북구에 들어오기 쉽게 기업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혜의 환경을 잘 유지·관리하고 구민의 친환경 의식을 드높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그린스타트운동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과 구정 주요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19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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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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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안건
4.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0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안건
5. 구정질문의 건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민선5대 구청장 공약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
안승찬 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곽상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안승찬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민선5대 박천동 구청장님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원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5대 박천동 구청장의 구정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제출된 공약과 언론, 지역주민에게 하신 말씀은 정리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에 대하여.
민선 5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생도시 울산 북구가 지난 1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자는 것과 창조경제도시를 만들어 세수확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에서 정의하는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정의는 정부에서 창조경제 타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울산광역시에서도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야기하는 박천동 구청장의 창조경제의 의미는 무엇이며,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건설하겠다는 방향에 대한 우리 구의 과제와 구체적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를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울산시에서 창조경제도시 북구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 취임 시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규제개혁,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첨단 중소기업 유치, 인구 유입, 신도심 구축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면 첨단 중소기업 유치계획, 인구유입과 신도심 구축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취임 초기에 강조하신 국립산업박물관 북구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북구 구민의 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조경제 북구건설에 맞는 계획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2. 민선5대 구청장 공약에 대하여.
민선 5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서를 보면 전체 공약수 38개 사업 중 자체사업 26개, 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기타 기관 4개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분야는 전체 5개 사업 모두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구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그 기관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계획에서부터 추진단계, 사업 실행까지 우리 구와 긴밀한 논의, 협조 등의 연계를 하고 있는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울산 북구에 건설되는 도로, 경찰서, 소방서 건립 등의 사업은 북구 주민의 의견과 북구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으로 사업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경찰서의 경우 공약 추진계획서에는 2013년 12월에 울산지방경찰청 건축물 기본설계 용역 계약 체결, 2014년 중 건축공사 착공, 2016년 말 북부경찰서 개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에서는 북부경찰서 신설공사가 7개월이 넘도록 전면 중단 상태이며, 기본설계 용역이 20% 수준에서 설립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에 중단된 상태이며 2016년 준공 및 개서라는 당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국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울산광역시에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북부경찰서 개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시와 북부경찰서의 정상적인 개서를 위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앞으로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공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올해 정부예산에서 민선5대 구청장 공약사항인 농소~옥동간 국도 건설에 대한 예산 10억 원을 신청한 것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도로교통 5건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미호 JCT~천곡IC) 건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잔여구간 조기개설, 오토밸리 2공구 조기완공, 국도7호선 확장 조기준공에 대해서도 시와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차질없이 공약대로 실행되는지 구체적 계획과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소1동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박천동 구청장께서 지난 농소1동 방문시 호계 문화체육센터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같은 당 소속의 지역구 구의원도 재검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지난 3대 민선구청장 때 원래 국민체육센터를 농소1동에 건립하기로 한 것을 농소2동에 건립하면서 민선4대 출범과 함께 구청장과 의원들에게 농소1동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제기와 함께 농소1동에도 주민들의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계속된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건립 장소를 홈골 등 3~4군데 검토한 결과 가능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린공원(제4공원)지역에 2012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012년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14년5월 2015년 광특회계 신청 등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협의를 체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선5대가 출범하면서 일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호계 문화체육센터를 열심히 추진해 온 사람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추진되어 온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재검토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하겠다고 한 이후 추진상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가 재정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에서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경주선언문에서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 무상급식 문제, 담배세 인상과 자동차세 인상 등 증세 문제도 국가 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재정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디폴트 선언”을 지난 11월6일 경주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배세 등 세금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경주선언에서는 반쪽 지방자치 해소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제기만 질문 하겠습니다.
경주선언에서 지방재정 관련하여 ‘둘째로 자치행정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1. 국가사무인 복지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2.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3. 광역?기초단체 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4.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연계 통합해 재원의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 5. 담뱃값 인상에 세수증대 부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언 이후 정부에 대한 사업은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 복지비용과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선언문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기초연금, 무상보육도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 상황은 어떠하며, 2015년 등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울산 북구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전망을 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의 올바른 발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선5대 북구의 출범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11. 20.
안 승 찬 의원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승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민선 5대 구청장 공약과 창조경제에 관심과 염려, 그리고 애정을 가져주신 안승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연설을 한 이 자리에서 공약사항과 현안사업 및 창조경제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에 대하여 4개 분야로 나누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우리 울산 북구가 기업하기 가장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구가 울산의 산업과 주거의 중심이 되도록 도시를 발전시키고, 천혜의 강동지역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고 세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역점적으로 나아갈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산업단지조성, 도로망 확충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신도시 구축은 도로망의 확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산업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우리 구로 통하는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가 완공되면 산업물자와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시설 확장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오토밸리로를 중심으로 송정·율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호계·매곡지구,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호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택지개발사업과 이화·매곡2·매곡3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소~옥동 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경부고속도로 및 울산~포항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북구로 진출입하는 도로망이 원활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동권 개발로 신도시가 구축되어 인구가 대폭 유입될 것입니다.
강동권 관광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행정절차 자문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는 결국 우리 구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저는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와 북부경찰서는 건립예정지가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고 있어, 이 개발사업의 진행추이에 따라 개서도 추진되므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업계획의 변경,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가 효문공단, 우정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4년3월 대행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7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계획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그간 울산광역시의 검토, 효문공단 및 송정이주택지 위치선정 민원 조정 등으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1월1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 용지 배치변경 개발계획안이 부결되어 12월에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택지 내 공공청사 부지확보, 공원조성 등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12월 심의 시에는 보완된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변경안이 가결되면 2015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까지는 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송정택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북부경찰서와 소방서 설립도 가시화 될
것입니다.
북부경찰서는 부지매입계약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변경안 가결 시 무리 없이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부소방서 설립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진행이 늦은 북부소방서는 2016년 임시청사를 화봉파출소 옆에 조기 개서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옥동 간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우리 구가 포함된 성안동~농소지역 구간은 2015년 공사 준공예정으로 우리 구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잔여구간은 그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 민원사항 전달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내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80억 원을 요구 중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예산에 국도 7호선 확장은 200억 원, 오토밸리로 2공구는 25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약사항 외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설계비 10억 원을 요구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이 확정되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 울산시 등 타 기관 추진사업으로 우리 구의 뜻과 노력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조기에 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도로망 확충으로 사람, 자원, 그리고 자본이 막힘없이 순환하고 그 원활한 흐름 속에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일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취임 전 울산광역시에서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시와 시의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사업이 중앙부처, 시 예산에 편성되고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뛰고 응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3. 농소1동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민선4대 때 여러 위치를 검토하여 최종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린공원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대 출범 후 7월15일 농소1동 방문시 시설규모 확대와 위치변경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호계 문화체육센터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결과 3곳의 신규 부지를 추천 받았습니다.
신규 추천 부지 3곳에 대하여 제반 법적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159억 원이 소요되어 2015년 예산에 81억 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으로 대규모의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과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발표한 경주선언문 중「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하다」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복지비용과 사업예산 등에 대한 우리 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첫해에 8억3,000만 원, 2012년 8억3,700만 원, 2013년 6억7,300만 원, 2014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1억500만 원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4억4,5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건의해 오는 도로분야에 2014년 당초예산에 11억6,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2014년 무상급식 예산 11억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비중 있게 투자한 것입니다.
또한 무상보육은 2012년 0세에서부터 2세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2013년 전면 시행되었고, 2014년 보육료 예산 437억 원 중 구비는 27억5,000만 원을 의무부담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2014년 기초연금 예산 127억 원 중 구비는 15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에 기초연금 총 예산 187억 원 중 구비부담분 22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 비중이 2011년 37%, 2012년 38.6%, 2013년 41.5%, 2014년 45.3%, 2015년 46.4%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재정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전년대비 179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4억 원, 보조금 12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9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137억 원, 민간보조금과 경상경비가 22억 원 늘어났으며, 이를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년대비 오히려 3억 원이 감소된 217억 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4대 민선구청장이 추진해 오던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미확보 된 예산 81억 원 중 40억 원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그래도 부족한 41억 원 중 31억 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로 편성하여, 민선4대에서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소2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2015년 당초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론을 이유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뚜렷한 재정확보 방안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5대 처음으로 편성한 2015년 당초예산에 신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7억 원에 불과하여 민선5대에서 주민들과 공약한 사업은 하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은 어느 해 보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확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원지삼거리에서 공영주차장간 도로확장 등 주민욕구가 팽창하고 있으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울산 북구형 창조경제를 추진하여 세입 증대를 꾀하고 재정여건을 탄탄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경주선언문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불합리한 세수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표출과 공동 대응으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국비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의 대부분이 광역시세로 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 구의 세수확대로 이어져 서두부터 말씀드린 창조경제, 즉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관광사업 개발로 세수증대를 이루겠다는 저의 구정목표와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명의 공무원들은 세원발굴, 세입확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세수증대 및 튼튼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이 제일 행복한 도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승찬의원께서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곽상희 총무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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