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의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2월3일 오전 11시20분경에 아산로에서 도로변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북구청 관계공무원 공무직 세 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김도성님이 사망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하셔서 다시 북구청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경제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과 24개 담당에 115명이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1,270억3,679만2,000원으로 전년도 1,154억9,689만5,000원보다 9.99%인 115억3,9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8억9,077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4,602만1,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3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7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강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 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 물가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 등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가축방역관리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도시텃밭 운영, 도시농부학교 등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 및 체계적인 환경오염 물질 관리로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내실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과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경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8-20페이지, 희망365 복지동네 허브화 구축에서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성격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동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하고는 달리 지난해와 연이어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고 난 이후「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2013년도에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와 동, 주민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발굴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을 보니까 약 4,8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동 복지위원회에 전체 다 쓰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냥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동 복지위원은 1년에 6회 분으로 회의수당을 월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동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동 복지위원회에 포함돼 있잖아요.

제가 다른 동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송정동은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소요가 안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회의할 때 보니까 회의수당 2만 원 나오는 이 돈을 개인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사업하는데 보태 쓰자고 결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나선 사람인데, 시간까지 뺏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들 회의수당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슨 판매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열어서 돈을 모으려는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못하게 하고 정말 사각지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현 상황이 어떻다는 걸 파악만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구에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몸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이나 구청에서 그런 조직을 안 만들어 줬다면 모르지만 조직을 만들어 놓고 회의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 없으니까 자기들이 받는 회의참석 수당을 투입해서 한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지요?

회의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회의수당을 책정할 때도 전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동 복지위원님들께서 회의수당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단체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이 단체만 회의수당을 줘야 되느냐고 했을 때, 방문하거나 후원결연을 맺어준다고 활동을 했을 때 빈손으로도 못 가고 요구르트라도 사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여러 단체도 많고 위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자치위원회에만 회의수당이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단 초창기이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2013년12월이라서 얼마 되지 않았고,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전체 동 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당연직 빼고는 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정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8개 동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동 복지위원회는 올해 회의수당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조례상에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거기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에 연계하는 중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동 복지위원회 조례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안내가 잘못돼서 처음 시작을 잘못 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반찬을 공급한다든지 복지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동 복지위원들은 동 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합니다.

북구에는 각종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동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마다 경쟁을 시키고 결과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경쟁이 돼서 좀 더 다른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 또 다른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우리 행정도 여러 가지 중첩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회의 당초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행정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대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작업,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도검침원이라든지 한전하고 연계해서 기초 자료를 획득하고 우리 나름대로 동 복지위원들이 통정회나 주민자치회 등 각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대상자가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기관에 연결하는 그런 작업만 해 주면 되는데, 동 복지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동 복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 구상 취지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취합됐습니까?

예.

취합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할 때 원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지 1년밖에 안돼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의 임기도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3년이고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서 위촉관련은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16년12월까지 그대로 가야하고요.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동네마다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임기는 선출직 위원들에 대한 임기이고, 내용을 보면 당연직으로 나오는 위원들 그러니까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과 동장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잘 검토해서 ……

실제로 의원들이 3개 동에 다 못갑니다.

늘 가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자문위원이나 시간될 때 가서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동네를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 설문조사를 했던 목적에 맞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즉 활동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틀립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위기관리를 잘 해 나가서 연계를 잘 맺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과 복지위원회에 따른 교육을 열심히 시켜 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사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감에서 두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하나는 복지위원 구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 8개 동네에 위원 구성에 대한 분석도 해서 자생단체라든지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나 또는 복지전문가나 학식을 가진 분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후에 뽑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해서 추진 중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히 연계해서 발굴해 나가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 두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석 달 만에 작은 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옆집에서는 그런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요즘 제가 민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 갑자기 사업이 망했거나 긴급하게 주택을 옮겨야 되는 분들이 많이 요청하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요청해서 만나고 물론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서 민원도 안 넣는 분들은 몰리다 몰리다보면 선택할 길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자신이 헤쳐 나가기도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발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직업도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 있는 기능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과 여기에 대한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이 행감 때 제기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복지위원회는 교육에서부터 실행 계획까지 세심하게 해당 과장님과 과에서 잘 지도 편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이후에도 자리를 잡은 부분으로 나가고, 앞서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또 다른 봉사단체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도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가 자비를 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동도 있고 강동 같은 경우는 자비는 아니고 우유배달 사업을 하시면서 안부를 전하고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생신상 차리는 재료비용도 동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가정에 밑반찬 만드는 사업도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지위원회에서 한다면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따라 나와서 3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자율적인 금액이 있습니까?

장을 볼 때 따라 오셔서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슈퍼에 와서 3만 원까지는 장을 볼 수 있다고 선을 제시하던데요.

그러면 여유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 별도로 후원이라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차리기는 동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 말고도 여성자원봉사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도 해 주시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로 볼 때도 어떤 동은 봉사할 수 있는 미용실을 모집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재료비 정도의 금액은 지원할 수 있고,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문구도 봤고, 또 현장에서 장 보는데 따라 가서 볼 때 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복지지원과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적으로 복지위원들이 자비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비로 하는 것도 있고 5개 권역별로 복지관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복지관 직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앞으로의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타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금년에 동 복지위원들 워크숍이 계획돼있는데 몇 월 달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통 4월과 11월 정도에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조금 서둘러서 빠르게 워크숍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3년10월에 동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계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속출하고, 특히 세 자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이웃에 있어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사회의 따뜻한 면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나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 복지위원들이 위촉돼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본연의 업무나 역할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봉사단체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각 동별 복지위원회가 연계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사업계획이 노출되다 보니까 어디는 반찬해서 배달해 주고 어디는 청소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인줄 알고 거기에 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동 복지위원들이 통장님도 계시고 다른 자생단체와 중복 삼복되는 정말 봉사하시던 분들이 위촉돼서 하다 보니까 일만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면서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빠르게 진행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능에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지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복지사회 단체와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 복지위원회는 전체 동의 복지에 관한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각 동에는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 삼복되게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동 복지위원회에서 그 데이터를 다 받아서 중복 삼복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연말에 성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해 주시고, 너무 성과위주의 부분보다 정말 순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동 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건의 드렸던 내용들을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이용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요구에 맞춰서 취업알선을 해서 탈수급할 수 있었던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봐집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하셔서 많은 저소득층 특히 위기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연계해서 탈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단 아까 질의를 드렸던 워크숍은 4월, 11월 정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당겨서 전반적인 집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사업계획을 지난주에 전 직원 회의를 하면서 연간 계획을 서둘러서 하려고 점점을 해 봤습니다.

워크숍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어서 적절하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상육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동 복지위원회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저도 작년 말에 결산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봉사나 다른 동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조리봉사 등 이런 것을 사업계획으로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꼭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동에 일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주는 사각지대 발굴, 후원, 연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따라 오는 사업인데 주와 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방안 마련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고에 접어드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여력들이 다 미치지 못하고 예산이 다 수반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복지단체와 연계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면 꼭 그분들의 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공인들 아니면 산업체의 경영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기업체나 상공인들한테는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행정에서 고민해 보고 해서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장님께서 상당히 맥을 짚어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다 참가 하시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현재 부기능이 순기능이 돼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사업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잃게 되는 등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발굴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부기능이 순기능이 돼서 흘러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조례에 대한 취지를 알아야 되고 맥을 짚어서 그다음에 동장이라든지 당연직으로 한 이유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사실 사회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에 집에 혼자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어서 앞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014년 한 해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발굴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례발굴은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잡기는 어려운데, 생활이 어렵다고 오셔서 연계해 준 분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발굴이 100여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지 못하고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을 발굴해서 수급자로 책정한 분도 있고 취업으로 연계 되신 분도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요?

예. 복지위원회에서 발굴하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거든요.

통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지원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가 ……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발굴된 정확한 사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68건 정도 됩니다.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한 건요.

통계가 자꾸 왔다갔다 하네요.

전체 연계가 돼 있으니까 ……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게 있을 것이고, 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올라온 게 있을 것이고, 또 이웃에서 전화를 해서 발굴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정확한 통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월마다 취합을 하고 ……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물어보는 게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발굴한 사례가 정확하게 68건인가요?

예.

68건 중에서 복지지원과 8-14쪽에 보면 복지자원 연계 강화로 주민서비스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긴급복지 지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129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희망365 해서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68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실적하고 연계해서는 따로 추출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8건은 주로 어떤 지원인가요?

실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68건은 어떤 지원들인가요?

동 복지위원들이 가서 연계한 것보다는 발굴한 실적입니다.

농소2동은 두 세대, 강동은 많습니다.

발굴했으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그 사례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추출한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정확하게 정리는 돼 있을 것이니까 의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례가 몇 건이나 되고 이런 게 실제로 어떻게 연계가 됐고, 또 연계된 데는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8-14쪽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해마다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연말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남아서 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화한 게 시비와 구비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이나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시비나 구비도 대상이나 기준이 똑같은데 이걸 꼭 같이 맞추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의 종류도 꼭 생계나 의료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지원대상이나 종류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가 작년까지 150% 이하였는데 지금은 180% 이하로 상향이 됐고, 금융재산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국·시비는 저희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항상 반납하는 적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구비는요?

구비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대상이나 기준, 지원종류 등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비도 3,8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예산 3,8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고 그전만 해도 구비는 없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돌아가면서 부서마다 긴급한 예산으로 쓰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좀 그렇다면 희망나래성금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상이나 기준이나 지원의 종류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를 보고 저희 구에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늘지 않겠습니까?

수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 위로연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8개 단체들이 11월에 다 몰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은 합동위로연을 했기 때문에11월에 한꺼번에 했고요.

올해 예산은 단체별로 돼 있는데 단체의 개최 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1월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 표기된 것이네요. 그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11월 전후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8-1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42가구, 희망내일키움통장은 15가구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대상이 수급가구이고,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희망내일키움통장은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수급자가 있지 않나요?

수급자도 있습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이 자활사업단에 참가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2쪽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47명으로 돼 있는 건 취업상담사가 취업연계를 47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47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47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그만큼 안 되던데요?

작년보다 조금 높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6명이 취업에 성공하셨거든요.

26명도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근무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47명의 근거가 뭡니까?

작년에 상담을 받고 취업을 연계한 분이 원래는 100명 정도였는데 취업에 성공하신 분은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여서 잡았습니다.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 더 취업성공의 율을 높여보겠다는 의지에서 대폭 올리신 거네요?

예.

8-9쪽 제4회 사회복지 및 자

원봉사 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작년 2014년12월에 개최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록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대단히 질타가 많았던 회의였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해마다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하면서 과장님은 사업을 격년제로 하든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박람회와 사회복지박람회를 별도로 진행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기도 하는데 북구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로 하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평가 때 우수하게 평가가 된 지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에 힘든 가운데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해 왔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고, 그때 사회복지위원 모두가 3,000만 원으로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계획으로는 소요예산 3,000만 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56개 단체에 57개 부스를 4,000만 원으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박람회라고 하기에는 4,000만 원도 부족한 실정인데 통과된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저희들은 예산 통과된 것에 대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추경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좀 더 증액 확보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과장님께서는 정말 3,000만 원으로는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으면 ……

계획 자체도 3,0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들도 만나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박람회 열리기 전에 열리면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 보자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추진하고 봉사자들이 힘들게 추진해 나가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나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해결은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렸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하겠다고 확정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이왕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안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작년에 열렸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록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명기하시고 ‘이후에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후에 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력은 구청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지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늘 부탁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같이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8-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30일 날짜로 새로 전산코디와 교육코디 한 명씩 임명한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교육코디로 뽑혔던 분이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적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2순위로 뽑혔던 기존에 하던 분이 다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이 재공모를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새롭게 뽑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심사기준이 있어서 1순위 2순위를 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루 만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다른 직원들 당황하게 만들고, 특히 전문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기하는 문제인데 합격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산코디이고, 한 사람은 교육코디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은 교육코디입니다.

지난해에 하던 교육코디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잘 하셨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다른 분을 지난 연말에 채용했는데 1월에 근무하면서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인계 과정에서 바로 그만 뒀습니다.

교육코디 분은 그 당시에 바로 이어서 꿈망울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교육이 시작될 즈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하고 새로 뽑는 기준은,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셨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되셨던데 그분 개인사정으로 인해 인계인수 받으면서 부담을 느끼셔서 안 하겠다고 하셔서 2순위로 되신 전에 하시던 분이 그대로 됐습니다.

직원들 사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높고 화합이 잘돼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교육 코디네이트가 일을 잘하셨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주변 평가를 보면 무난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뽑힌 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면접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순위까지 뽑혀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장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계획 진행에 문제가 있는데, 전산코디도 교육코디도 자기 업무가 분명하기 때문에 업무를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 과정에서는 인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분들이 평생 일하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끝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일을 잘하는 가 못 하는가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안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일을 해 나가게 만드는 것이,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간제근로자 들이나 앞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새롭게 임명되는 분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제가 다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 되려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지원과에서는 관련된 사람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원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북구는 민간이 하다가 직영으로 하게 됐는데 5개 구·군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 자원봉사센터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군은 거의 다 직영입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해서 그냥 위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표기해서 그것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업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22페이지 건의사항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임대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강동 블루마시티아파트 보육시설 입찰 과정에서는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최고단가를 썼던 분들이 안 되고 심사를 엄격하게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농소3동 모 아파트에서 새롭게 보육시설 모집을 하면서 최고 단가로 올렸던 업체를 선정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또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소3동 쪽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과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준칙대로 해라고 하는 사항도 굉장히 곤란한 실정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대표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 수입이 아파트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제한을 둬서 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불합리하다,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낮추어라,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울산시와 관련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두 번째는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문제로 보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든가 공동주택이 경로당을 운영하듯이, 경로당은 돈 받고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해 주고 경로당 냅니까?

정부 시설일 때는 그런데 민간시설을 빌려서 하면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파트에서 필요로 한다면 임대료를 전체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돼 있는 보육료의 몇 % 이상 못 받도록 한다는 이 규정을 지켜주는 것이고, 최소한 그 아파트 내의 어린이들에게 이용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내는 돈 또는 우리 세금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임대료 나가다보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가 제기하는 아파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트에 대표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시 규칙에 정해 놨으면 아파트 대표자가 설득을 해야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것을 낮추어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만, 아이들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파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입주자 대표가 또 ……

과장님,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없으면 경로당을 없애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 운영하지 말자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에서는 마을단위의 아파트에 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고,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객이 100%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낮추라고 ……

사유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것을 개정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개정해서 법에 따라서「임대주택보호법」도 그렇고 관련된 법을 지켜 달라는 것이고, 돈을 아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자고 했고, 강동에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 굉장히 좋았고 보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내용인데 엉뚱한 데서 이 문제가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된 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시에서 만든 규칙을 지키도록 제일 먼저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가 사회복지과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규약 준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권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안 받아주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준칙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적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권고해서 너희가 이렇게 좀 고쳐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고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안 고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가서 대화를 통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부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별도로 나중에 다르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것은 사유재산이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얼마까지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공동주택마다 규약이 있습니다.

시에서 규약을 정해 놨는데 그 규약에 이것은 5% 정도 받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인천 보육시설과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학대사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예방교육은 한꺼번에 다 모으기가 어려워서 원장님을 통해서 자체 교육을 하라고 했고, 오늘 저녁에 결의대회 및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3월에 또 한 번 잡혀 있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만 위임을 하셨습니까?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자를 잡아서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물론 교육은 하시지만 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도 모시고 한 번 교육을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장님이 같이 ……

오늘 하는 것도 원장님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 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저녁 5시부터 230명 정도 모아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지만 가까운 북구에서 일어난 지난번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해자 원장선생님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어린이집은 사실상 폐쇄돼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육을 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오늘 교육은 원장님은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교직원들이 거의 1천5,6백 명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차례차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도 물론 많은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교사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아이들 보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보다는 원장님들을 먼저 하시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교사 교육을 하시고 또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교육을 한 번 한다고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냥 원장님들 보고 교사들 교육해라, 이렇게 구청에서 위임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당장 모으기가 곤란해서 우선적으로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려면 모아야 되고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교육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교육도 조만간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원장님도 같이 원아를 돌보고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부터 먼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한테는 먼저 이야기는 못해 주더라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담당자 분은 좀 더 소상하게, 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지만 그런 면은 앞으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경황이 없었고 자료가 덜 정리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완벽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그때 당시에 아시는 대로라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계획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셔서 구청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이자라는공부방 마련 사업에 자기주도학습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모시고 합니까?

아동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모시고 ……

요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모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울산지역에 대학생들도 많은데 아마 학교에 의뢰하면 학생들도, 대학생들은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도하는데도 일반 사람들보다 학생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혹시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가 싶어서요.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아동학대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마침 보육교사들 연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북구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한테 ……

예.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가 어린이집마다 100% 안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100%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CCTV는 현재로써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으로 해 놨고, 정부안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입법절차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인가가 나가고,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뒤서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시비가 지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관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또 울산 북구하면 몇 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울산 북구하면 ‘어린이집’ 이렇게 사실 떠오르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사실 이것은 우리관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계속 보육 단가는 몇 년째 동결시키면서 보육의 질은 올리라고 하니까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고스란히 팔고 그 어린이집을 인수받은 데에서는 인수받다가 또 안 되니까 팔고 이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부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소신 있게 너무 너무 열심히 돌보는 선생님들이고 원장님들인데,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 문자를 보내보니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어린이집 문 닫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엄마들 스스로도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괜히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나, 별일 없었나, 이러니까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마치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선생님들한테 서약서를 받도록 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자정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오늘 저녁에 결의대회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는 정말 소신껏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보육해 왔는데 서약서를 써오라는데 대해서 자기는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 쓰겠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요를 하셔서 받으신 것인지, 서약서를 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약서는 우리가 스스로 조금 자정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강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자율적으로 했는데 1,500여명 선생님 중에 9백 몇 십 명 정도 내셨고, 도저히 못쓰겠다는 분은 안 내도록 했습니다.

서약서 자체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고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로서 다 같이 공동 책임을 느낀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로 서약서를 썼지, 서약서를 안 쓰면 벌준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약서 취지라든지 내용을 보면 오해할만한 부분이 ……

그것은 그 선생님도 잘 아시겠죠. 그 선생님도 잘 아시는데 워낙 사회 분기가 ……

지금 선생님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실제로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완전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억수로 기가 죽어서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무상보육이면 무상보육에 맞는 예산을 들여서 보육의 질을 높여주고 단가를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증제도 등으로 사실 현장에서의 보육의 질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제 아이를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봐서 아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방에 아이들이 2,30명씩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한 선생님이 5,6명의 적은 아이들을 보면서 보육의 질이 좋아지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환경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 CCTV 설치라는 것도 ……

실제로 인천에서 일어났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물론 예방적 차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범죄현장에 있었나 이런 것이지,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아이들이 안전한 ……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과 방안들을 많이 내놓으셨던데 제가 봐서는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사실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보육단가를 올려서 실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원장님이 아이들 급식비에서 돈을 빼서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울산북구에 제2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어린이집을 다 일일이, 거기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 예방 못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정말 많은 선생님들은 보육에 교육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소신 있게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인성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안 그러고는 저희 구에서 아무리 예방하고 방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동학대 사건에 일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처우가 낮아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연관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동학대는 극소수이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 아닙니까.

극소수인데 이런 분들은 인성의 문제가 아니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바뀌겠느냐, 저는 급여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가면서 선생님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 서로 병행돼서 복합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처우를 개선하려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돈을 올려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앞전에 취사원 보조 10만 원 그것 하나 올리려고 해도 거의 몇 억 원 단위로 가니까 조금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것은 국가재정이나 종합적으로 서로 물려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사 분들에 대한 교육, 자긍심 고취, 이런 것을 통해서 교사 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인성이 걸러져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도 보면 성추행하거나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걸러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가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단순히 그것이 개인적인 인성문제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사회이든 인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규모적인 면에서 하루에 보통은 8시간 근무잖아요.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는 보육하는 사람들이 최장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처음 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빨리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자정결의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작은 어린이집이든 큰 어린이집이든 보육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에서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북구관내에 일어났던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더구나 사회적인 단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사들이 생애 첫 아이들의 스승이자 선생님으로 정말 애쓰고 힘쓰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해서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이 듭니다.

혹여 그렇더라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선생님들을 마치 범죄자들처럼 하지 마시고 좀 더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책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9-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장애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이용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추진사업 계획을 밝히시면서 소요예산도 70억 원 넘게 경상적 지출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거의민간 위주의 시설들이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3일자 울산 지방 모 일간지에 울산 동구와 북구 경계에 위치한 동구 장애인복지관과 인접해 있는 북구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을 텐데 ……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들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북구는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지향하면서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만 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단면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서부동, 남목고개 너머 인접해 있다 보니까 북구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염포 양정 쪽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로 구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5개 구·군 중에 북구만 빼고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죠?

예.

특히 중구와 남구는 시에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 운영시설이고, 울주군하고 동구만 별도로 자치구·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시급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장애인복지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는 없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천곡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적으로 물론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지만 주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는 없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가 있기 때문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발달장애아 재활훈련 시설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있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 장애아 부모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에 작으나마 발달장애아들의 재활시설을 만들었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쳐나고 있고 또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해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구나 남구 쪽 시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더 마련하면 모르겠지만 항구적인 해결방법은 장애인복지관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보니까 동구 복지관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에 내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방과후 교실, 직업재활훈련, 성인운동발달과 주민보호센터, 감각활동실하고 소아운동발달실, 음악치료실, 쉼터, 등 이런 부분들이 장애아나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 합니다.

특히 집에 어른들이 불편해도 식구가 전담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장애를 겪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쪽을 이용하려는 선호도가 있는데, 물론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북구 관내 복지시설은 시급하게 만들어줘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취임한 지가 반년이 흘렀는데 사업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청사진을 그려야 임기 안에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밑그림을 그리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을 때까지는 옆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관에서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시설들도 있어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일단 청장님도 공약하셨고 그런 욕구가 많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시급하게 마련돼서 장애인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집합건물인 노유자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께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약에 근거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유자시설 특히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대한 임대료 상한가는 일정 정도 행정에서 적절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조례로 수익 대비 전체 상한가 의 5% 이상은 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주민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단순하게 아파트의 집합건물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주인 입장에서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민간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영역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차피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재운영이 된다면 최소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한 경쟁력으로 나가면 사실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높은 보육의 질을 요구하고 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늘 선생님도 이직률이 잦고 그러다 보면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도 조례나 자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하고요.

또 입주자대표회에 1년 한 번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것들도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해서 환기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 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권고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못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추는 데로 따라 주면 좋겠는데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걸 관리규약에 넣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택과이고 업무도 그쪽이고요.

우리는 다만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건축주택과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규약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건축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

아파트 자치규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소한 노유자시설에 대한 집합건물을 임대하는데 있어서는 적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등 행정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사적 영역으로 두면 임대료가 상한가도 없고 천정부지로 입주자대표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올리면 사실 보육의 질이 그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득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강제할 수 는 없으니까 ……

시 조례도 있잖아요.

‘너희가 이만큼 올리지 말라’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령으로도 안 만들어지는 걸 조례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행정력을 발휘하라는 것은 연간 4,5억 원씩 지원해서 공동주택 지원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참여포인트도 하는데 그런 걸 잘 이행하면 적절하게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법으로 제어하는 게 안 되면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교육비도 우리가 다 지원하는데 집합건물을 사적 영역으로 두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공동주택을 구축할 때 집합건물에 대한 노유자시설은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에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행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인가를 내주면서 건축 관련법에 의해서 노인정이나 다른 기본시설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책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그런 게 없어서 임대료를 받는데 자치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또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최소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의 언로가 이렇게밖에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을 집단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집단 첨언을 하게 되면 사실 시설을 국가에서 다 지어주고 보육료를 다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집합건물에 임대 상한가를 적정하게 정해서 그게 아이들 보육의 질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지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그때 발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이렇다 저렇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도출될 수 있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9-7페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주민센터에서 보고도 올라왔지만 공론화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양정동 동사무소 건물에,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 그 공간에 2,3,4,5통에서 경로당수요도 있고 해서 하나 지으려고 의견을 올렸는데요.

향후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이나 동민들이 의견을 모아야 할 점, 이런 게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동에는 현재 아파트 경로당을 빼고 나면 한 개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옛날 양정동사무소 건물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게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시고 해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동에서도 거기에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고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더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1차추경에 반영돼서 지어야 될텐데, 1차추경에 그 금액이 반영된다고 볼 때 통상적으로 완료시점을 과장님께서 경험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차추경에 반영된다면 공사는 2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가능합니까?

추경이 빨리된다면 7월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동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 분들의 숫자가 자꾸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책임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의무이고 도리입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될 텐데 양정동에는 하나의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형태이고 또 거리는 멀고 해서 하나 더 필요성이 존재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거기에도 약100명 정도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새마을지회하고도 분할 과정에서 의논을 잘해서 반듯한 경로당을 하나 새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쪽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진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구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분들을 항상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대학 교수님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위대하다, 누가 이렇게 봐주겠노’라고 항상 저도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교육을 이야기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란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교육으로 보충해서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강진희 의원님, 오해가 있다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CTV 이야기는 나쁜 사람을 감시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CCTV가 있으므로 물론 아이들한테 몰랐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때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선생님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CTV가 있으므로 엄마들이 정말아이가 잘못 전달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교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 꼭 선생님들을 감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정확하게 선생님들의 잘못은 시정해야 되고 엄마들이 오해가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수고 하신다, 아이들이 잘못 전달한 것은 오해차원에서 없애자는 뜻으로 제가 CCTV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 CCTV를 권장한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으면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보호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확인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도 있고, 현재 CCTV가 설치돼서 운영하는 곳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돌려보고 아, 우리가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책도 찾고 있다는 어린이집 얘기도 듣고 있어요.

지금 설치돼 있지 않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제화되고 설치가 되더라도 열람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해서 최대한 선생님들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들도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보면 안전한 여성의 사회활동 및 저소득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첫 번째, 여성 권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 300만 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죠?

예.

정부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해서 또 여성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께 정책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로 주민들의 성인지력을 높이는 주민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사업수행을 안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

가정폭력상담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주민사업도 이쪽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더불어 주민들도 실제로 성인지와 관련한 교육들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두 단체와 협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또 교육도 실행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이라고 해서 조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사업계획 해서 세 가지를 하게 돼 있는 법령과 사업은 했던데 왜 계획은 하나도 안 하셨죠?

계획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매 회마다 세우는 계획 말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계획들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동안 했던 기본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료기본계획, 복지기본계획 등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본계획은 하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대상이 된 사업이라면 했을 텐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다하는데 ……

분명히 법령과 사업과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검색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이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계획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계획들이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계획이 없었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

그거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5개 구·군이 있는데 실제로 안 한 구가 우리 구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한 구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서로 살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계획 중에서 굳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계획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만약 꼭 해야 된다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다른 과의 과장님은 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 구에 기본계획을 조언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컨설팅한 데서 이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준 것을 반영한 것도 있고 미반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은 의견에 따라서 잘 하신 것 같은데, 미반영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어떤 내용을 반영하세요.’ 라고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일일이 찾아봤을 텐데 그 내용을 안 주셔서 뭘 반영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결과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령 94개 중에 미반영이 2건이고, 그다음에 사업 76개 중에 미반영이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 없는 사항들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누구나 ‘아, 이건 반영하기 어렵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실·과의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했는데,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반영이 어려운 것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하라고 컨설팅 온 것은 각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끝나서 실제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계획도 원래 해당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울산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 담당하는 계장님도 바뀌셔서 열의 있게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잘 할 하실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저도 언뜻 착각했는데요.

공약사항은 종합복지관을 공약사항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은 호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시설, 유아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등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처럼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다목적실하고 여성회관도 있고 장애인 이용시설, 노인여가 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이용은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이라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이 정말 안타깝게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구 복지시설을 쭉 열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장님의 여러 가지 방침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함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건의하고 중점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민간국공립 야간보육시설 확대가 있습니다.

사업보고 내용에는 그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같아서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로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간에 금년은 청장님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알다시피 북구는 최근에 중대형 고급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인구유입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구보다 경기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구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봐지는데요.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야간보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야간에 연장해서 보육을 부모님들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청장님이 공육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 보육시설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우선적으로 야간보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요가 폭발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26개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어서 20개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

과장님, 그건 현재 민간자율적인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간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안 잡고 ……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늦게 계획이 마련돼서 들어있지 않는데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최소한 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창조경제도시 북구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내 시장상설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아케이드에 접한 건물 내에서 양쪽으로 2m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건물주 등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물건을 상시로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장날이 되면 5일 만에 오시던 분하고 서로 자리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했습니다.

기존 정기장날인 1일, 6일은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북쪽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분들도 다 포함돼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약 5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도 상시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온도문제도 있어서 상인회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해 보자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상가 안에 창고처럼 물건만 넣어 놓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계도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계시장 내에 배달서비스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안돼서 거의 유명무실화 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물점 관계는 지난주에 철물점을 하는 분을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철물점을 하면서 상시 문도 안 열고 불도 다른 사람이 켜주고 해서 일단 우리는 올해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협의해서, 만약 상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재동을 건다면 저희들은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올해 다시 해 줬습니다.

물론 호계시장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그 집에도 사정상 딱한 부분이 있고 또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2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선반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누가 봐도 상점이 운영될 수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호계 전통시장은 구의 예산이 참 많이 투입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시에 계약을 하던 사람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소는 북구에 돼 있는데 현재 북구를 이탈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해서 명백하게 나타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갔다면, 조례에 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계약한 분들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데 주소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일 확인되면 조치를 해서 북구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계 상설시장이 상인들로 봐서도 장사가 돼야 문을 열 텐데, 장사는 안 되는데 자꾸 관에서 문을 열라고 해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제입니다.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될 수 있게끔 한다면 참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무작정 상인들의 권리만을 인정해서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상인회에서 구청에 항상 뭘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전통시장이지만 우리 예산이 무작정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집하고 가까이 있는 시장이고 제지역구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통시장이라는 명목하나로 해서 너무 과다한 돈이 투입됐다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인식하지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해서 추진계획과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해서 2개소로 육상 하나, 해상 하나 해서 동대산 일원에 하는 것하고, 정자바닷가에 28기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돼 가는 단계이고, 지금 정자 해안가는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인데 여기엔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단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 말쯤 되면 착공하게 돼 있었는데 약 1년쯤 연기된 상태이고요.

전기사업은 허가를 받았고, 2014년12월부터 2015년6월까지 구청의 개발행위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2015년4월에서 9월까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돼 있고, 2015년10월에서 2016년9월에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2016년10월부터는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울산교육청이 50%이고, 신흥사 30%, 기타 개인이 20%인데 개인토지에 대해 사정토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부터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그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4월에서 9월까지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상풍력은 당초 2015년부터 착공하게 돼있었는데 이건 자기들 계획으로 하면 2년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11월부터 2015년12월까지는 계획에 의하면 해양조사, 지질조사, 기본설계를 하고, 2016년1월부터는 SPC설립을 해서 2016년1월부터 2017년3월까지는 여기에도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역량조사, 실시설계 인허가, 금융 약정 등 해서 2017년4월부터 착공해서 2019년3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약 2년쯤 연기됐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동대산 풍력발전단지는 말씀하신 개인소유의 사정토지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정자바닷가 쪽은 왜 많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완료됐는데, 예하부대 7765부대 2중대 5소대에서 레이더에 전파영향이 있고 해군에서도 전파영향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협의완료 단계라고 통보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다 마무리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실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간에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났지만 그간에 지지부진 했던 부분들이 정리되어 가고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업인 피해역량조사 등 구체적으로 시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이 사업계획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단지는 SK건설하고 한국전력기술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예. 처음에 MOU를 체결했고 2014년4월에 이행각서를 협의했는데 이행각서 부분은 아직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SK건설하고 한전하고 북구청하고 이행각서 협의를 했는데, 한전이 공기업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북구 쪽에 같이 공동투자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SK에서 커버해서 단독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은 거기에서 탈퇴했습니다.

한전은 빠진 건가요?

예.

그럼 SK에서 원래 저희와 체결했던 그 내용들은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이행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했던 여러 약속 중에서 구청에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금액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건 언제쯤 구청에 전달되는 것인지요?

작년 4월에 체결한 이행협약서에 보면 크게는 고용창출 부분하고 문화예술 장학사업 지원 부분, 그다음에 수산업 지원 부분, 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시 30% 수준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한다, 그리고 당사업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청소, 경비, 조경, 식자재 납품은 지역주민 또는 지역기업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장학지원 부분은 우리 북구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진행을 위해 관련 체육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 공연에 적극 지원하고,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 및 장학기금을 출연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수산업 지원은 우리가 해상풍력을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어업인 피해입니다.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에 어업피해 역량조사를 실시하고, SK에서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어업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보상하고 어업인들이 피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대책을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에서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이런 부분까지 결정하고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원금이 연간 5,000만 원이고 특별지원금이 공사기간에 이건 법으로 총사업비의 1.5%를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 120억 원입니다.

이런 순으로 이행각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고용창출이야 다 지어지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착공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하고 운영에 따른 것이니까 만일 착공이 시작되면 인력 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변전소와 관련해서 고용창출이 상당히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총 30%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바로 착공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과 SK가 협약한 이행각서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월성원자력, 고리원전부터 해서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해체센터가 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 등 지금 지역에 원전과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정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 북구가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보여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소 늦어지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 업체에서 만일 인허가가 들어오고 착공이 된다면 행정적 지원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북구에 많이 유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10-6쪽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배달서비스는 폐기한 사업 아닙니까?

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당초에 할 때는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하려고 계획했는데 인력확보가 어렵고 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배달 서비스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배달이 가능한 부식, 곡물, 정육, 생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팔지도 안잖아요?

공설시장 내에 파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팔리도록 해야지요.

상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내에 이 상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까?

많이는 안 팔려도 팔리고 있습니다.

부식가게 앞에 좀 있고 곡류가게도 없고 정육점도 없습니다.

생선도 안팝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예산도 상인회에서 대고 인력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인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앉아서 판 것을 주문받아서 배달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하고 MOU 체결된 부분에서도 배달사업 서비스지원도 좀 있고 하여튼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상인대학 마치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획들을 수립했고 그래서 시장 내 상설화 추진문제도 이야기됐는데, 시장 상설화도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은 사람이 와서 상설화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하고 이야기한 것은 일단 상설화를 하면서 사람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상설화를 하려면 상인들이 와야 되는데, 번영회 회장님이 하는 것은 금요시장, 월요시장, 목요시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호계시장에 올 수 없는가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분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장사하는 게 더 잘 되지, 호계시장에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여기에서 장사가 잘된다고는 안 보잖아요.

저희들은 월요, 목요장터 상인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일, 6일, 기존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1일, 6일에만 오지 나머지는 입실장에 가고 남창장에 가서 다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확보돼 있는 인원이 58명이 있습니다.

상설시장 내에 확보돼 있는 인원이요?

예.

할머니들이 채소 파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앞에 북쪽에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58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시운영 하는 게 100% 성공한다고 자신은 없는데, 상인회하고 호계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 번 시도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시장 등록은 됐습니까?

인정시장 등록은 오늘 아니면 내일쯤 결재가 나갑니다.

어제까지 방침을 다 받았고 전자결재로 해서 결재가 끝나고 나면 통보하고 신문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는 주민들이 많이 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인정시장이 활성화되면 나름대로의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모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상육 의원님도 반복하고 있는데 철물점 사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몇 번 찾아가서 어떻든가 철물점도 팔아주고 싶었고, 어떻게 장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분만 못 뵙고 있는데, 용케 또 찾아가서 뵈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고 밖과 안이 하나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상인들 스스로 세워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청에 상인대학도 수료하고 또 해마다 저희들이 우수한 상인들은 다른 시장에 견학 가서 배워 오도록 하고 있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점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일마저도 일요일 두 번에서 북구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아직 못 바꾸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과장 주재로 간담회를 한 번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열어서 했는데 좀 더 폭넓게 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조정은 안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호계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일요일에 두 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인 호계시장에 대한 계획들을 내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지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주고 저도 해 주다 보니까 지칠 정도인데, 해 준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번영회 사무실을 지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어 줘서 시장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도 권유하겠는데 우리가 해 주는 만큼의 변화, 시장 상인들의 열정, 욕구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호계시장 규모도 그렇지만 이 판도로는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 해당 과에서도 과감하게 개혁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인정에만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어르신들 추운데 봄이 되면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하루 종일 장날도 아닌데 오셔서 앉아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화봉시장 근처에 계신 분들도 늘 오셔서 계신 것도 알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오셔서 계시기도 한데, 그나마 장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계시장은 장날을 제외하고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옷 수선도 애써 거기까지 가고, 세탁도 거기까지 가서 세탁을 합니다.

또 칼국수 먹자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음식점 몇 개 제외하고는 썰렁하다, 그런 음식점은 싸게 팔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거기에 맞게 새롭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호계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호계시장 31개 점포에 대해서만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호계시장 상인회가 안 변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쯤 되면 상인회에서도 원하고 주변의 상인들도 원하는 인정시장이 되면 31개 점포로서 운영되던 상인회가 독단이라기보다도 옛날에 해왔던 사고방식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31개에서 50개 점포로 되니까 19개가 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의논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자기들 스스로 찾을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르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계기로 한 번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상인들도 정말 자기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각오나 ……

자기만 먹고 살겠다는 이런 사고를 벗어나서 전체 시장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 발 양보하고 또 자신의 시간들도 투자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각오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지식은 배웠는데 지식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왜 배달 서비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인대학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했을 때 1년에 두 건 세 건,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주고 했는데 인건비 주고 고용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 실정에 맞는, 호계에 맞는 분석을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호계시장을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상인대학에서 배운 것은 참고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들하고 다른 지역에 가보더라 도 ‘이것은 우리 시장하고 안 맞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 시장하고 규모면이나 주변 여건 면이나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에 맞는, 호계시장 환경에 맞는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공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생산적복지를 위한 일자리창출에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새로운 마을기업육성 및 확산, 협동조합 활성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2월 정도 처리가 될 것이다, 발의했던 분이 새누리당 원내 대표여서 좀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기본법이 되면 그동안 마을기업이 주민참여과에 있다가 창조경제과로 통합돼서 통합관리 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칭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면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가 기본법 제정과 구청장님 공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년에 올라왔던 방식에 신규사업이 아닌 예전 사업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이 주민참여과에 있었고, 저희들이 협동조합 관리를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놀았다고 생각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증사업,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침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는 기본지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마을기업이 일단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울러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에는 마을기업 추진 부서가 따로 있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따로 놀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올해 방침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에서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팀을 만들거나 착수는 안 했는데 그렇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팀을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전에 하던 구조에서는 조금 변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구조를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지난번에 회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때 교수님도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잘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듯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이 통과될 때쯤 되면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되면 사회적기업을 넘어서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하든지,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통폐합해서 하나의 위원회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만들고, 기본법을 만들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조례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하나의 틀,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이 되도록 방향을 연구하셔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 통과되면 아마 사회경제적기업해서 중앙에서도 지침이 따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가시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지난 주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수님하고 위원님하고 백현조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전부 아울러서 지역형에 맞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올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법률을 제안하신 분도 적극적이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다소 조정은 될 수 있더라도 2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듯이 사전에 이것을 빨리 해서 저희들도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것 있으면 만들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마을기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좋으니까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셔서 2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사 이 질의를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시책 대학생 취업능력 제고 및 행정업무 지원에 보면 대학생들이 방학 2개월간 하는데 청내 부서별로 행정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는데 안전요원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안전을 위해서 청내 보다는 거기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학생 취업능력 제고 및 행정업무 지원은 일단 실·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물놀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대학생들이 안전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항상 안전요원이 부족한 편이라서,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북구청 홈페이지를 한 번 보셨나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안내되어 있는 배너를 한 번 확인해 보시죠?

황토전 문화체험마을은 지금 안 하죠?

2014년도 실적을 받아보면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는 어떻습니까?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나왔듯이 사회적기업으로는 폐쇄돼서 사회적기업 보조금은 전부 환수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는 폐업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기에 가보면 완도참전복집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마을보물상자라고 해서 그대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없어졌으면 빨리 시정해서 홈페이지에서 없애세요.

남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있는 줄 알잖아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