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농소2동, 3동 지역구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붕괴 위험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가 끝없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과는 88.2% 상승해 사과 한 개 값이 만 원을 넘긴 곳도 있었으며 감자는 71%, 배는 87.8%, 양파는 무려 110%나 폭등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냉해·폭설 등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중간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다. 설탕도 같은 기간 27.7%, 식용유는 49.8%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폭등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을 훌쩍 넘어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3고 현상에 따른 부담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내일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금액은 2022년 말 18조2,941억 원에서 2023년 말 27조3,833억 원으로 1년 만에 9조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민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국회가 되살렸지만 그 금액은 지난해 3,525억 원보다 모자란 3,00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파 한 단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말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서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과일 물가를 잡겠다며 바나나, 망고 등 외국산 농산물을 시장에 대거 풀고 대형마트의 배만 불리는 할인 지원을 하는 등 근본 대책과는 동떨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국가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도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로컬푸드 판매대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청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가뭄, 냉해, 폭설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유통구조 개혁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상시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라.
2024. 5.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 북구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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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민경제 회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4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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