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 의원

자동차세를 연 초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했던 제도를 폐지했죠?

세무과장 박해성

아직까지 폐지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 안 돼서 올해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에 통과가 안 돼서 2015년도는 연납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폐지하면 주민들에게는 안 좋은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안승찬 의원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야 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박해성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승찬 의원

저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좋아하고 폐지되는데 대해서 다들 의아해 하던데, 1년에 한 번 일시불로 내는 것도 국가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장점은 납부할 사람들은 다 납부를 하는데 단점은 세수가 10%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일시불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연납하면 일괄 납부하고 혜택 받는 것이 좋고 그것 때문에 1년 치 납부하는 것도 국가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세수확보에 대한 문제라면 ……

국회에 그런 의견들이 필요하면 많이 올려서 이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에도 국회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일로 상정이 안 돼서 작년 그대로 올해도 연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승찬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6-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 강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세외수입 확충과 징수사업들은 연중 계속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봐지는데, 전년도 체납액이 59억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그냥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구체적으로 책임 할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강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특히 북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재정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세무과 전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구 실정으로 봤을 때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군에 전부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구·군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담당을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체납세로 됐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도 거의 실·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부터 총무과, 문화체육과 해서 10개 이상 되어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본 세는 각 실·과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을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생각입니다.

저희 구에도 세외수입 전담반을 신설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까, 올 1월에 울주군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이 편성돼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안정적인 징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6-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책정은 연 두 번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정기적인 것은 1월 에 하고 신축이나 증축되는 조사는 10월에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수도권 다음으로 울산이 주택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북구도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아무래도 개별주택가격 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도 수입이 증액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농소구획정리를 해서 개발되는데 전답에서 대지로 되면 지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집을 지으면 되고, 지역적으로 저희하고 신도시 개발이 많은 곳에는 지가가 많이 오른 현상입니다.

북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참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지가가 많이 오를 텐데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좀 높게 잡히는 것입니다.

북구도 농소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강동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구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편입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지방세 중에 시세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징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가 시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총 시세를 징수하면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제외되고 그 나머지 시세 부분에 대해서 3%를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했을 때 받는 돈이 57억7,200만 원으로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3%를 어느 세목에 관계 없이 받는 돈마다 다주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전체 5개 구·군 중에 저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저희 구는 2014년도 세금 거둔 것하고 체납 거둔 것은 5개 구·군 중에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올해도 60억 원 정도입니다.

윤치용 의원

다들 고생 많으신데 세무과는 솔직히 격려드릴 말씀밖에 없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6-12페이지 세외수입 가상계좌 구축 사업을 2015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상계좌 1계좌당 80원 이용금액이 되고, 월 평균 이용건수가 1,250건인데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박해성

작년까지는 지방세만 있어서 시민들이 저희 구에 전화를 하면 가상구좌를 불러주고 ‘이 계좌로 세금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세외수입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도 ‘과태료가 붙어서 지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고지서 없이 저희들이 가상계좌를 불러주고 시민들은 구좌를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좌에 대한 수수료가 건당 80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2015년 올해부터 세외수입도 누구나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구좌를 불러주고 그쪽으로 입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는 고지서를 받아야만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러면 고지서를 아예 안 보내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안 보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고지서를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러 와야 되는데, 지금은 고지서가 없어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어느 구좌로 입금해 주시오.’ 하면 세외수입도 입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참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상계좌를 통해서 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를 어느 세목까지 확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지방세는 전부터 다하고 있었고, 세외수입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이상육 의원

가상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려요.

납부계좌를 받아서 책상서랍에 넣어 뒀다가 납부를 하고 한참 있으면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을 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것은 내고 나면 문자로 세금 납부 됐다고 알려줄 수는 없나요?

요즘 은행에서 돈을 찾고 나면 얼마 빠져나갔다고 문자로 넣어주듯이 ……

세무과장 박해성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하기가,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이 얼마 빠지면 구좌에서 얼마 빠졌다고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것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일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도 그냥 ATM(자동입출금기)에 넣고 지방세 버튼을 눌러서 돈이 빠지면 통장에 재산세 얼마라고 표시됩니다.

그것이 영수증으로 갈음되는데 저희 구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요.

이상육 의원

이것은 전산 작업이 연계되니까 셔틀뱅크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

세무과장 박해성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셔틀뱅크와 의논해서 가상계좌로 입금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높이고,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자긍심도 느낄 수 있도록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농가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매매하거나 축사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제대로 잘 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100% 감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과 요령을 몰라서 ……

요즘 북구지역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양도소득세 금액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나 축산농가에서는 세법을 잘 몰라서 많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 10년 이상 자경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되고, 축사나 축사부지로 이용한 부지는 8년 이상 축산업을 하고 매각할 때 100%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예.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세법을 아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농가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고 양도하고 이런 것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 같으면 잘 알겠지만, 평생에 몇 번 팔까말까 살까말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금을 알뜰하게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당하게 주민들이 받아야 될 면세 권리도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박해성

예.

의장 이수선

특히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세법, 면세, 양도소득세는 어떤 조건을 맞춰주면 면세가 된다는 세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자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지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저희 구 민원실에 가보면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국세이지만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몰라서 구청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팸플릿을 얻어오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해마다 기업체를 위해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 보통 1,000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지만 올해도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하고 기본적으로 농민이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발췌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글씨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안내책자에 글씨를 크게 해서 농가나 축산농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세법을 알고, 예를 들어 매각할 때 8년 자경을 했으면 면세가 되는데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세금을 몇 억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7년 경작하고 팔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만 경작을 더하면 몇 억 원 되는 세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턱턱 매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농촌에서 몇 억 원씩 세금내고 나면 엄청나게 허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주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세금도 열심히 거두지만 또 면세를 받아서 당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농가에 면세나 세금에 대한 안내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 의원

우선 아산로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에 순직하신 김도성님의 명복을 빌고요.

아무리 민원 해결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부등기소를 폐소했는데 등기서류 발급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도 등기부등본을 떼고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맞나 싶었는데 서편에서 민원보시는 분이 그것까지 다 봐 주시더라고요.

‘아, 이 서류가 맞구나.’ 안심이 되고 그렇게 떼 가는데, 거의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법원 일까지 다해 주는 것 같거든요.

수익금은 법원이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강진희 의원

저희한테 이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중부등기소가 폐소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결국 필요한 인감을 뗄 때는 법원에 가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용지 넣고 하는 것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용지도 주고 자체적으로 인력이 따라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감수하고 지역주민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은 처음에 조율할 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따졌는데, 결국은 사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기 쉬운데 기관 대 기관이니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뗄 수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떼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알지 못했는데 엄청 많이 떼 가더라고요.

많이 떼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한테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감수하는 같아서, 그것도 민원 안내하시는 원래 업무가 있으신데 그분이 일일이 옆에 것 다 봐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직원에 대한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단은 처음부터 법원하고 조율할 때 여러 가지 미루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이후에라도 법원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것은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 사용횟수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은 도와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직원들 손이 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픈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하고 이후로 추진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해서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7-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3월17일 시행)을 위해서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기존에 ‘일본중심의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세계표준의 정확한 좌표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세계표준의 좌표체계로 구축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에 시범적으로 4만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좌표를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지적등록을 했을 당시에 쓰던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는 아시다시피 점입니다.

각 점의 연결망인데 측량은 점과 점과의 거리와 합을 내서 면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 좌표 지점을 그 당시 일본이 측량을 했으니까 일본중심의 동경측지계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가 자꾸 변하고 GPS가 되고 위성이 되니까 세계측지계와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360m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세계와 일치하기 위해서 좌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 보고 국토교통부 쪽 관련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업무가 깊은 부분인데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부터 계속 이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북구지역에는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고 특히 신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 하나로마트 주변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전에 논이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저도 경지정리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뒤에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면서 논에 부으면서 그 당시에 경비를 아끼려고 지적공사나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측량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대충 사업하는 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의장 이수선

기존에는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세계 표준좌표 체계로 전환했을 때,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전환했을 때 불부합지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정리하는데 혼선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해 본 것은 구획정리 된 것, 반듯한 것은 해 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만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거기에 대한 기술발전 등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부분들을 새롭게 제대로 정확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작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과 나중에는 더 어려운 민원에 부딪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

당초 계획대로 2020년도에 완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잘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 의원

여권 야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장 근무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급한 민원인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한 주에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월화수금으로 정해서 월요일은 울산시에서 하고,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어느 구청에 가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복금 의원

근무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12억8,10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4,998만3,000원보다 3,10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4,060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4,043만4,000원입니다.

주된 증액편성 예산은 노트북컴퓨터 교체구입비와 직원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 제고,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주민과의 소통과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연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견학 추진과 국회주관 의원연수, 의원·직원 전문기관 위탁연수 실시, 관심분야별 자율 벤치마킹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적기에 조례입법연구회 개최를 지원하여 참신하고 유용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 간의 직접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영상물 상영, 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의정소식지와 의회홍보 책자 발간·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활동 소식, 신규 회의록을 게시하는 등

의회·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현장의 체험활동, 사회복지시설 격려방문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사진 D/B 구축 및 포토 북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기록한 홍보자료 D/B 구축과 의정활동 사진을 보관 및 열람이 편리한 포토 북으로 제작하여 폭 넓은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현직 의원과의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상·하반기 전·현직 의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체험 및 봉사활동 내실운영으로 계획 수립 시 수혜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체험 및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집행부 주요행사 시 회기 중 지양으로 회기기간 중 집행부의 주요행사가 계획되지 않도록 2015년 회기운영 계획을 통지하였으며 수시로 협의 및 조율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52회

본회의

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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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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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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