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대한민국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이상헌 국회의원이 2022년 당초예산에 울산의료원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울산의료원은 2023년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 0.65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지 경제성 평가의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시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편익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의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울산과 광주만이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도 1%로 가장 낮다.
울산은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는 중증 응급질환과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는 병상 부족으로 타 지역과 민간병원에 의존해야만 했다.
올해 2월18일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향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향후 울산광역시 인구 112만 명뿐만 아니라 경주, 영천, 양산 등 배후지역의 70만 명이 공공의료의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의 면밀한 논리 설계와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산 전역을 통틀어 공공의료기관이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한 개소뿐인 지역의 현실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예타 면제의 근거로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모든 울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2021년 울산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2만여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으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대통령과 울산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정부와 울산광역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성, 주민의 염원을 알고 있다는 뜻이며
이 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원 확충은 단순히 국가가 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의료재난에 대응할 의료 거점을 조성한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울산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 의료의 혜택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울산의료원 건립 최종 확정 소식을 염원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울산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총력을 기울여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라.
2024. 2. 2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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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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