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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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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2월 0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도서관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4-16페이지 효율적인 운동장관리 운영을 해마다 해 오고 있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함께 운동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운영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역에 있는 상안어린이공원 내에 풋살구장 이전 검토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사유인즉슨 부지면적 약 1,500평도 안 되는 작은 소공원에 풋살구장이 거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의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풋살구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풋살구장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이기는 합니다만 어린이공원과 풋살구장은 맞지 않는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차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를 확인해도 전혀 현실적인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 특히 주말,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아침에 산책길을 가다보면 전날 운동하고 먹었던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운동장을 예약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은 열려있고 시근장치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조치를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운동장을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천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쪽 한 쪽 부지로 옮겨서, 그쪽에는 관리인이 계시니까 좀 체계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운영 계획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풋살구장이 6개 있는데 농소3동에 있는 구장이 보통 정도 사용되는 수준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중산 풋살하고 화봉 풋살인데 1년에 거의 350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에 같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주민의견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가능하면 풋살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운동장 관리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치우기는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방치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위탁을 생활체육협의회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주체는 북구청이고 문화체육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시근이 안 되는 이유가 문짝이 탈락돼서 옆에 재껴져 있는 상태이고 관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문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유지관리라도 잘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어린이들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특히 하절기에는 취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접근을 못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동 삼아 소풍식으로 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만들어 놔놓고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린이공원이지만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다, 오히려 눈살 찌푸리고 오는 곳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어린이 소공원은 어린이공원대로 이용률을 높이고 풋살구장은 풋살구장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운동장과 공원은 부조합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였고, 우선 옮길 수 있는 풋살구장은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르면 연내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 의원
4-9페이지 강동해변가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해변가요제가 8월에 개최되는데 해변가요제는 1980년대쯤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변가요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울산 강동해변가요제의 경우에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이라는 지명은 전국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개최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게 특이하게 한다거나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멘트도 거의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물놀이장 오픈하면서 노래 한 번 부르고, 내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실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괜찮은 아이템을 발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변가요제를 따로 둘 필요 없이 투게더콘서트 할 때 같이 엎쳐서 조금 성대하게 하시든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강동을 알리려면, 현재 전국의 해변가요제 이름을 쭉 읽어 보니까 좀 특이한 곳이 많더라고요.
을산만 해도 옹기축제 할 때 가요제가 있고, 간절곶 해뜰 때 해돋이가요제가 있습니다.
제목이라도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강동해변가요제는 강동이라는 지명을 전국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10페이지 울산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쇠부리축제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할 때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변화는 없더라도 자라는 세대들이 왔을 때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교육 측면이나 뭔가 울산 북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대장간 체험을 하면 조금은 신기해 할지 모르겠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상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마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람오시는 분들도 울산 북구 쇠부리축제이니까 울산에 있는 지역민들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울산지역 사람들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북구 주민 행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 쇠, 철기문화, 산업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올해 창조경제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만 창조경제를 한다는 울산공업도시에 걸맞게 기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체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면 그 회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죠.
궁금해서라도 올 겁니다.
여러 개 회사를 전시하다 보면 한두 해 지나면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돋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쟁도 유발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창조경제의 밑바닥에 또 일부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마시고 조금 변화를 줘서 기업체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견학을 와서 보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학교 관련된 교사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올해 쇠부리축제를 어떻게 하시겠는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해변가요제는 북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가요제입니다.
강동 물놀이장 운영이 7월25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데 올해도 7월25일 날 가요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이 가요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의 축제처럼 비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방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해변가요제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변가요제가 대충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드러나는 것만 해도 50개가 넘어요.
여름에 전부다 그 시기에 하니까 강동해변가요제는 부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해변가요제는 꼭 여름에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강동 해변에 어울릴만한 정자 특산물이 나는 시기에 맞춘다든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여름에 해변가요제를 다하니까 실제로 참가하려는 사람들도 굳이 왜 여기에 오겠습니까.
다른 좋은 곳이 더 많이 있는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기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데가 더 많은데, 그리고 초청가수도 그 한여름에 딱 대목에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벤트 회사 같은 경우도 여름에 단대목에 하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축제의 시기가 뜸해지는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강동에 집중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겨보고 가요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쇠부리축제 관련인데 올해 11회입니다.
작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올해 쇠부리축제는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번에는 아이템을 바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 부분은 풍산금속에 사전 협의를 해서 동전을 제작하는 과정을 여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확정이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북구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다섯 곳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스 세 곳 정도를 할애해서 기업체의 생산 과정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기업체를 선정하기가 그래서 창조경제과에 희망하는 기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업체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생산과정을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달천골 철철철’ 해서 새로 마당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체험부스도 특화되게 해서 금속공예라든지 쇠부리와 관련되는 쪽으로 부스를 많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도 중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는 다르게 제11회 쇠부리축제가 여러 면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작년에는 11만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은 20만 명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실무자 분들은 기업체에 팸플릿을 빨리 보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풍산금속하고 LS Nikko 동제련 그런 곳은 문의를 다 해 봤는데, 자기들도 전화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을 빨리 보내 달라, 그러면 자기들도 상부에 보고해서 참석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됐거든요.
빨리 손발을 맞추어서 빨리 빨리 해서 올해는 정말 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2월6일 날 쇠부리추진위원회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시안하고 이런 것이 보고회 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의 지역 기업체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기업체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혹시나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업체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정말 나중에 홍보가 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회사가 PR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난해에도 그런 현상이 보였지만 특히 북구가 자랑하는 기업체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잘돼야 여러 협력업체들이 잘되고 북구 경기 울산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자동차 전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부스를 마련해서 현대에서는 자동차 생산과정을 간략하게 안내할 수도 있고, 신차를 전시할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 회사 차원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자동차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완성 차를 전시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도 아니고 사실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건의하기를 적어도 자동차 생산과정은 다 못 보더라도 차를 절반 정도 잘라서 내부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하니까 기존에 다른 전시장에 그런 모형을 가진 전시물이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일 정도 옮겨서 전시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육 의원
옆에 있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데시보드를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가급적이면 전시를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주는 것도 ……
덕양산업은 북구청에서 5분 거리인데 만약에 자기 회사 제품을 전시한다면 직원들은 한 번쯤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덕양산업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육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강동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대효과에서 강동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해 양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이지만 궁금한 사항들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 구청장님께서 창조도시를 말씀하시는 중심에는 강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세수를 확보해서 북구를 잘 사는 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권 관광개발 사업의 변화라든지 계획, 진행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강동권 관광개발사업 마스트플랜이 짜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사업규모가 북구가 생기고는 제일 큰 2조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설결정만 이루어졌지 투자를 선뜻 하겠다는 기업체도 없고 해서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올해 시에서 강동권 전체에 대해서 강동권 관광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쯤 되면 하고 연말에 용역이 될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도 강동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로 작게 해양레저타운이나 해양과 관련해서 조금씩 작은 규모이지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큰 덩어리는 전체 8개 권역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구청이 서로 공조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현조 의원
시에서 올해 2억 원 정도 투입해서 새로운 강동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북구에 담당자 분들이 밀착해서 알아보고 북구의 개발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워터파크지구가 개발이 안 됨으로써 강동사업이 지지부진한 형태로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봐지고, 워터파크지구도 굉장히 규모가 축소돼서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잘 체크해서 이것이 구정의 중점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체크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들여다 보니까 중국 투자자를 위해서 부동산투자 이민제 이런 것,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때 5년간 상주하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무튼 우리의 먹거리인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동 관광이 조기에 개발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랑길 부분도 더 업그레이드 해서 강동권 관광개발사업과 같이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의 해양도시도 있지만 가깝게 경주지역의 보문단지 같은 형태도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로 인해서 세원을 창출하고 관광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강동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경제가 접목되는 부분이, 커뮤니티비지니스는 작은 단위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도 창조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강동에 맞는 특색 있는 것들도 살려서 거기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강동 개발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때 강동 개발이 북구 세원 확보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울산시와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의 의지를 반영시켜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단지 중에서는 경주 보문관광단지하고 제주 중산단지가 아주 잘된 것으로 그리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두 곳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강동관광단지가 그와 못지않는 관광단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소구장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축구장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농소권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데, 그분들이 화봉으로 오시든지 지역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많이 만들어집니다.
젊은 분들은 기동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농소구장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한 쪽 부분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농소운동장 B구장에 게이트볼장이 두 곳 있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은 화봉동 2교다리 밑에 두 곳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동권역이나 농소권역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농소 같은 경우에는 농소구장에 그라운드골프라고 해서 게이트볼이 변형된 것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의견은 게이트볼보다는 그라운드골프가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면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양분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농소권에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수가 좀 되거든요. 농소권은 아시다시피 북구 인구의 절반이 농소권에 살고 있고 기존의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던 게이트볼장을 없애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소구장에 보니까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쪽 부분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게이트볼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달천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용도를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제가 가 봐도 휑하니 바람이 불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특히 달천구장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참 아까운 공간이 이렇게 방치돼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족구장이라든지 배구,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풋살구장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이나 효문운동장이나 달천운동장이나 조성한 지 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를 북구생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물어서 필요한 시설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농소운동장 B구장 북쪽 편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원래 시대에 따라서 바람처럼 유행처럼 지나가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 풋살이라든지, 달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풋살 부분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쪽으로 변형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 의원
4-23페이지 현안사업 관련입니다.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알다시피 현재 덩그러니 있는 쇠부리터 녹지공원 예정 사업부지는 사실 울산시에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유적지입니다.
원래 사업주체는 울산광역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공원 조성 사업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북구청에서 다각도로 공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했었지요.
원래는 시에서 지난 2005년도에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다가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한 아이파크에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높은 둔덕처럼 되어 있던 것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또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빠른 공원화 사업을 해 달라는 이해 욕구가 서로 충돌하면서 시에서 손을 떼버렸던 곳이죠.
그러자 지난 민선 4기 때 윤종오 청장이 와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합의 일치시키면서 현재 있는 조건에서 공원화하는 것을 전부다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해 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사실 듣지 않았고 오히려 시에서는 국비지원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에 두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차일피일 시일이 지나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고, 그러다가 급기야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현재 비소 오염토가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점토캠핑하고 토양 복원을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위에 지상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문화재청의 요구와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재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구비 50% 민자 유치 50%로 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어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런데 현재 집행부가 바뀌고 주민들과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간담회를 한 바에 의하면 앞 집행부에서 민자 유치에 대한 방안이,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주겠다는 확정도 없이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아서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역 쇠부리보존협의회하고 여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구비로 100%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당겨오든지 국비를 당겨오는 방안을 여기 사업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전자하고 똑같이 민자 50% 구비 50%로 해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도에도 추진하지 않고, 2013년도 말에 승인돼서 2014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인데 차일피일 미뤄오고 2015년도에 구청장만 바뀌었지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그대로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 50%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디 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현안사업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보면 작년에 쇠부리터 녹지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중간에 10월2일 날 농소3동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했고, 5월 말에는 쇠부리터 녹지공원 용역이 준공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민자를 23억5,000만 원을 유치해서 한다고 사전심의도 받은 내용인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는 민자를 할 것인지 말 건지를 판단하고, 또 민자를 할 업체가 있다면 민자를 받는 것이고 만약 민자가 안 되면 다시 그림을 새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사업 계획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현재 추진과정은 민자를 당초 23억5,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하겠다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민자를 누가 준다고 해야지 민자유치가 확정되는 것인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쇠부리터 녹지공원 용역을 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진짜 민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가 어려우면 구 내에서 별도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치용 의원
관련해서는 2011년 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사실 2만평이 넘는 부지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점토캠핑을 성토해서 전체적으로 토양복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문화재청의 이해요구도 맞아야 되고, 원래 사업주최가 시이다 보니까 시에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도로의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결국 자체 구비로 해결해서 구민들의 이해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결론을 짓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비 4,5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하자고 하면 사실 사업주최는 시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무리하게 승인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점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체 구비 50%와 민자유치50%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를 설득시켰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같은 의원들끼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다르게 호도를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고,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밝히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구비를 100% 해서 추진하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주요 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지도 않는 민자금을 받는 것처럼 호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이건 부도난 수표나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호도시키니까 주민들이 더 발끈해서 집행부도 못 믿고 의회도 못 믿고 늘상 거짓말만 하고, 지금 이게 몇 년 흘렸습니까?
십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불려다니고 회의하러 가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이해시키고, 그래서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대기업이고 또 철 산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부분들을 의사타진을 몇 번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서명까지 한 것은 없지만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밝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한 번 만나러 갔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현대자동차 실무진하고 협상이라기보다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치용 의원
실무자들은 답을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윗선의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드려서 입장을 전달해 주기로 약속만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수년 동안 쇠부리터 녹지 공원이 개발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용역이 끝나야지, 또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시점이 용역까지 받는 게 5월 말입니다.
그래서 된다면 민자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집행부의 일이라고 봐지고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치용 의원
예. 말씀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쇠부리체육센터라든지 전임 청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녹지공원도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어쨌든 민자유치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사업이 잘 풀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는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5월까지 설계가 나오고 금년 내로는 계속해서 민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변경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5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 전제 하에 있지만 그것 역시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내로 다른 사업 방안을 찾아서 시와 여러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약속사항을 안 지킨다고 하지만 쇠부리체육센터도 160억 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직까지 약 30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되고 도서관 등 여러 군데 사업이 걸쳐져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청장님도 다른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원래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최는 울산광역시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해욕구가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때까지 지내온 과정들을 보면 위원들을 설득시켰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현재 해 놓은 사업부지를 건드리지 않고 현재 조건에서 지상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설득해서 지금 사업을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집행부나 의회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전 집행부를 타박하듯이 앞에 받지도 않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밝혀서 사업을 벌려놓고 부도난 수표처럼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사업들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진행돼 왔던 사업들을 폄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행여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해당 부서라고 봅니다.
과에서 최소한 쇠부리공원 추진위원회 측에라도 공식적인 입장들을 분명히 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50% 부도난 것이 아니라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획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여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적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도의 동일한 답변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쇠부지터 녹지공원이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면서 관련 과에 담당하는 분들의 분발을 요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쇠부리터 녹지공원이 하루빨리 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쇠누리터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자체가 하기는 하되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23억5,000만 원, 구비 23억5,000만 원 으로 47억 원으로 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민자유치 23억5,000만 원을 누가 줄 것인지, 누구에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민자유치 23억5,000만 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잡고 그 근거로 해서 ……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장 이수선
1억5,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5월이 되면 준공이 나는데, 우리는 벌써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예산이 민자유치로 23억5,000만 원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도록 준비했단 말입니다.
확보할 돈도 불분명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민자유치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
의장 이수선
아니, 과장님!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
의장 이수선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해당 과에서도 예산을 아예 구비로 전액 47억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민자 23억5,000만 원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집행했지만 결국 민자유치 23억5,000만 원은공수표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현장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민자유치를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만약 하게 되면 민자유치 투자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당 과에서는 그런 것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민자유치에 대해서 구에서 확실하게 판단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구 예산을 투입하든지 시비, 국비를 투입해서 매칭사업을 하든지 구에서 결단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마치 호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지금 1억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용역비를 사용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요.
그래서 집행부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쇠부리터 녹지공원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와 특별히 협의해서 시 예산도 지원받고 구 예산도 투자해서 멋진 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공원이 몇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염원을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초 민자라든지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당리당략이나 이해의 득실로 따져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아까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장님이 하신 얘기처럼 한다면 이 사업도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미 민자유치 50%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은 민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앞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현재 그렇다고 물으시길래 ……
윤치용 의원
앞에도 똑같은 사안이었고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고 그런 사업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말입니다.
의회를 설득시킬 때도 그렇게 했고, 의원들은 그 내용만 믿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계획서라든지 확약서를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까 부도난 거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책임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 순수 구비로 다 하겠다는 내용들로 보고가 되면 사실 그 문제를 상실시킬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단,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들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민자유치가 안 되면 지금 용역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부다 무산된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용역은 말씀처럼 기 1억5,000만 원을 투자했고, 그래서 45억 원 사업비에 맞춰져 있는 용역입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요.
그래서 만약 공사가 다르게 방향이 바뀌면 용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결과물을 갖고 만약 민자유치가 안 되면 시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도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5월 말에 용역이 준공되면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간에 과정상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역 민심이고 또 여기에 바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헤아리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4-27페이지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쇠부리터 녹지공원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근본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산만 많이 있다면 일이 수월하게 풀려나갈 텐데, 저도 똑같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설보다 더 지지부진한 게 호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사실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진행된 과정을 일일이 다 아시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농소1동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염원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규모를 보면, 건축면적이나 옆 면적을 보면 사실 조그마한 건물 하나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제 욕심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지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소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을 마치고 난 이후 정말 1년도 안 돼서 좁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주차장 없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업무는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소1동 주민센터를 건립한 지 약 5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비추어 보더라도 농소1동 호계문화체육센터의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평수로 따지면 256평입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에 차를 10대에서 15대밖에 댈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누가 보더라도 활용도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현 상황이 미적거리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하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호계문화체육센터는 기존에 호계·매곡지구에 당초 제4그린공원에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고 약 3년이 경과됐습니다.
작년 9월경에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역민들께서 수영장하고 겸비된 문화체육센터 정도는 지역에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부지 세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호계 건널목 주변의 모 병원 옆이고, 한 곳은 농소운동장 A구장 위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오토밸리로 쪽인데 대동 작은못 위쪽을 저희들한테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농소운동장 주변이 제일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4그린공원에 계획됐던 부분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그래서 반영해서 한다면 올해 안에는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육 의원
올해 안에 행정적인 부분을 추진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토지보상까지는 하기 어렵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운동장 주변에 하게 되면 현재 농소운동장은 주차장 부지가 턱없이 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각동에서 승용차, 관광버스가 오면 현재는 호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 주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호계지구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런 공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소운동장의 활용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소운동장하고 딱 붙여서 부지 확보를 크게 하게 되면 필요할 때는 농소운동장을 사용할 때 주차 차량을 유도해서 문화체육센터부지 주차장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지, 하나의 체육센터, 하나의 운동장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다 확보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곳에 설치해야 만이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더라도 운동장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운동장을 활용할 때도 문화체육센터 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두 센터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쪽이 지가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농소1동 인구가 4,5년 이내에는 5만 명까지 갑니다.
아파트 건립 수를 봐서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요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돼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하지 말고, 일단 부지라도 크게 확보해서 먼 미래 10년 정도 지난 뒤에 그때 돼서 좁다고 땅을 넓혀야 된다고 난리부리지 말고 이럴 때 멀리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안테니스장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6개월 안에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호계문화체육센터는 행정절차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게 아닌가, 가급적이면 6개월 안에 행정절차를 끝내 주시고 진행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주차문제 또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소운동장하고 겸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공감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역시 청장님이 농소1동 방문 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건의에 의원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도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마다 체육센터나 운동장을 다 건립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3년에 걸쳐서 절차를 이행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문제의 핵심은 이상육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에 쓸 곳은 많고 그런 예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절차 이행도 하고 또 여기에서 안 한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최대한 절차이행과 또 걸쳐 놓은 사업도 마무리해서 숨 좀 돌리고 하도록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침도 역시 해 드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이 사업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소1동 사람들이 왜 여기에 관해서 관심도가 높으냐, 사실 몇 년 전에 신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해서 넘어간 것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소1동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우리 동은 버린 동이냐,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소1동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염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소1동에 사는 분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하기가 참 궁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라서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절차라도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사람들이 아, 시행하는 모양이다,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새해도 됐고 해서 챙겨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처리내용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행정 절차 ~ 조속히 추진’이라 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염포운동장도 2012년도에 도시계획관리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4년 정도 지났지요.
제가 알기로도 염포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목을 매고 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염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투자심사를 재신청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러면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토지보상까지는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어쨌든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현조 의원
광특회계를 2016년에 신청해 놨는데, 5월에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적어도 적합여부는 6월20~30일 사이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시간이 6월30일 정도 되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한 의존도는 6월30일 정도가 되면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나 계획을 제외한 국비의 추진방향은 6월30일에 매듭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맞습니다.
1월8일 날 청장님께서 염포운동장하고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 여러 개를 가지고 시비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갖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에서도 염포운동장뿐만 아니라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올해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투입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늦게 함으로써 구비가 늘어났고 국·시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광특회계가 운영되는 방법이 달라져서 국비가 줄어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고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하고 시비는 당초 3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국비도 광특회계 운영방법에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30일이 되면 국·시비가 결정될 텐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광특회계가 안된 부분이 2015년에도 있었고 2013년에는 GB구역이라서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이 돼서 국비로 안 됐다고 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재원조달 방법을 변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안사업 중에 우선순위에 올라와는 있는 사업은 틀림없는데, 만약 6월30일 날 국비가 채택이 안됐을 가능성이 10% 범주에 들어간다면 구비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국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됐을 때는 다각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국비확보도 다시 한 번 따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전체 예산 49억 원 중에 부지매입 보상비가 27억 원, 공사비가 22억 원입니다.
22억 원 중에 광특회계라고 표현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35%, 우리 구가 35% 하면 22억 원이 매칭이 됩니다.
올 5월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시에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님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당연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으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구비와 시비 지원은 당연히 됩니다.
시비와 구비가 13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하고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설명은 충분히 됐고요.
염포운동장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행감이나 임시회라든지 한 번도 그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꼭 성사돼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답변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화봉공원에 풋살운동장이 있는데, 2015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낡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공사를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화봉동 풋살구장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 된 구장입니다.
가보면 운동을 하다가 다칠까 싶을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고요.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공사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
예산이 우리 구로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19만 구민과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수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신규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도서관 모바일서비스 시스템구축을 하겠다고 사업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전자도서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서관에 자료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 도서관에 정보가 등록돼 있는 회원 ……
도서관과장 조여문
일단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증이 없어도 휴대폰으로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도서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윤치용 의원
기존에 회원증을 가지고 가서 도서대여를 신청하는 것하고, 모바일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자료 검색이나 대출현황, 반납연기 등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치용 의원
쉽게 얘기해서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도서 현황들을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면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쉽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구의 도서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도서도 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이용방법은 리브로피아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만 넣으면 쉽게 가입해서 주민들이 직접 오지 않고 아니면 회원증이 없어도 직접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윤치용 의원
주민들이 손쉽게 도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외에도 요즘 전자도서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도서를 쉽게 접하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스템도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험적으로 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읽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고, 아마 울산에서는 책을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가능하다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주민들이 현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자도서를 모바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고 하나 하나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지금도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
5-7페이지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있고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건립된 도서관이고 면적이 67㎡ 이상인 도서관입니다.
등록 작은도서관은 지역별로 해서 ……
이상육 의원
몇 헤베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67㎡로 20평 이상이 되는 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작은도서관은 33㎡ 이상이고 기준은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돼야 되고, 도서가 1,000권 이상이 돼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작은도서관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과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 곳당 얼마나 되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1,0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어느 곳 한 곳이라도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월 운영비를 60만 원 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상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1번에 꿈꾸는작은도서관은 시설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됐는지, 또 등록 작은도서관 1번에 보면 열린어린이문고는 사실 종교단체이거든요.
종교단체 안에 시설이 따로 갖추어져 있어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이상육 의원
그러면 여기에 갈 수 있는 애들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애들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그건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이유는 걸어서 1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상육 의원
한 곳당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운영비하고 책 값이네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관 주간행사할 때 30만 원씩 지원하고, 9월에 독서의 달 행사할 때 90만 원 지원해서 1,040만 원입니다.
이상육 의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 소속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구청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형성된 마을에는 작은도서관도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몇 곳을 보면 아파트가 반경 1㎞ 안에 작은도서관이 6,7개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반경 1㎞안에 작은도서관이 6,7개가 되고 동 별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걸어서 5분이 아니라 걸어서 1분 안에 5,6곳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서관 정책으로 볼 때 낭비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작은도서관은 국가 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건 국가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대수가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경 1㎞ 안에 6곳 정도가 중복된다면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무작정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지원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현재 동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강동동이나 그런 곳을 빼고는 10분이면 도서관에 거의 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실도 없고, 제가 한 번쯤은 몇 곳을 골라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만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서관과장 조여문
저도 작은도서관 몇 군데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돼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일단 ……
이상육 의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에 도서관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의 관리비를 우리가 삭감해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근거는「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리고 우리 조례에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료나 난방비 등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의 사랑방으로서의 중심적 공간, 시민들이 좀 더 접근이 쉽도록,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인구 저변확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관련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지요.
더 엄격히 집행을 하고 또 독서문화추진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거르고 검증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파트 가구 수가 400가구가 넘어가고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같으면 괜찮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가구나 아파트 법에 의해서 도서관을 안 지어도 되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내 주변 바로 옆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가잖아요.
자기 아파트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작은 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실 것입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별 도서관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거점별로 봐서 필요하다면 작은 가구 수의 아파트라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반경 1㎞ 안에 작은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원님, 작은도서관은 조성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야 되고 이용도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대출이나 장서량 등 12개의 지표가 있어서 이 지표를 충족해야만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구비돼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호계에 있는 아파트 통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아시냐고요, 몰라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니까 남의 아파트에 어떻게 가냐, 그리고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시든지,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12개 네트워크 도서관에는 홈페이지하고 자료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접속한 사람들도 많고 이용자라든지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등록 작은도서관은 개인이지만, 네트워크 도서관 12개소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평균 이용자라든지 대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육 의원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홍보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반경 1㎞ 안에 6개가 있는 혼잡한 곳은 지양을 하고요.
오히려 세대수가 적더라도 도서관과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설치하도록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게 나을 듯 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도서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있어도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함께 협력 파트너로서 바람직한 운영모델인 것 같습니다.
또 풀뿌리 독서문화,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도 저희들이 운영모델을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있고 등록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곳 내지 세 곳을 선정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물론 거기에 적합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부합하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해당 시설에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같이 지원하는 곳이고요.
등록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시설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쪽에는 월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정도를 지원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해당 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꿈꾸는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월간 3,000권 이상씩 도서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읽히고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주민활성화 공간, 특히 요즘은 공부방으로 해서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품앗이를 해서 공부도 가르치는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조건만 허락한다면 더 확충해 나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볼 때는 공동주택에 안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곳은 어느 누구한테도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공지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거점별로 있는 구립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지역권 내에 이런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활용해 달라는 안내문구 정도는 함께 비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등록 작은도서관에 보면 시설기준이부적합한데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하는 부분도 접근해야 됩니다.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이런 시설이 있기는 습니다만 처음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입주해서 이 시설이 있습니다만 입대위나 주민들이 시설을 항구적으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힘을 필요로 한 것이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주민들, 또 문화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나 등록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그런 목적과 많은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내부규정을 완화시키더라도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구일우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조여문
불참의원
강진희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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