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북구 문화체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4쪽, 신규시책에 보면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리모델링 소요예산이 2억5,000만 원이고 기간이 4월∼6월인데요. 작가들이 거기서 생활하던데 리모델링 기간에 작가들의 거처는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요. 설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고려해서 비우지 않는 상태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입주 작가들 방은 수리를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노후 문화시설 리모델링·개선으로 주민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가들 거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비우게 되면 그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장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아직까지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습니까?

예. 찬성과 반대 쪽에서, 파크골프연합회하고 인근 아파트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숙려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기가 선거시즌도 맞물려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지나서 판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파크골프인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제출했다는데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반대가 약 750명쯤 되고 찬성은 1,300명쯤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원만하게 해보려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음이 차단된다고 찬성 쪽에서는 얘기하던데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올 8∼9월쯤 준공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차단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선거 때문에 딜레이 돼서 8∼9월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저희는 6월 말까지 일단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올해 개최 계획인 울산쇠부리축제가 2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에 개최 장소가 북구청 광장, 달천철장 일원으로 두 군데인데, 주관 측인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사항인지요?

그리고 지난해와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장소와 관련해서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하고 두 차례, 작년 연말부터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기존에 쇠부리축제추진위원들께서 두 군데로 확장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좀 강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주년인 만큼 한번 다양하고 폭넓게 개최 장소를 두 군데로 해서 추진해 보자. 해 보고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평가할 때 용역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이고요.

달천철장에서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기존의 편의시설 인프라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츰 개선해 가는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설물을 갖춰가는 것은 중장기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광장에서 하도록, 확장성을 가지고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결론이 난 상태고요.

주요 변동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월10일부터 12일까지 하는데 개막식은 구청 광장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을 하고요.

폐막식 때 달천철장에서 하는데, 큰 변화가 있다면 드론쇼가 이틀간 하루에 200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장소가 확장되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하고 협조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쇠부리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면 달천철장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도 있을 수 있으니 이원화 개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단순히 3일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예산이 올라왔다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계획하면서 울산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전국노래자랑 울산 북구 편에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장소는 북구청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강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반대를 해서 강동지역 상권 활성화를 반대했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곤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전국노래자랑 울산 북구편은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된 건지, 아직 미정인지, 개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권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올해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일단 1차 후보지는 구청 광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구 호계역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군데를 고민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은 4월 중에 KBS에서 현장실사를 오게 돼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일정이 확정돼서 사전녹화는 5월18일 확정이 됐고, 예심이 5월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4월에 현장답사를 오게 돼 있는데, 그때 구청 광장하고 방금 추천했던 구 호계역사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KBS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후보지를 추천은 할 수 있는데 최종결정은 KBS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동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은 거의 ….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강동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울산 북구편이 잘 진행이 돼서 북구주민들의 문화행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서머페스티벌도 작년에 강동 바닷가에서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가수 섭외라든지 조금 미흡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고 이번 서머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머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적게 주고 있다가 균형을 맞춘 금액이고요. 일정은 8월 첫 주 정도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가수 출연진이나 내용은 실무진에서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증액해서 타 구와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북구가 예산을 증액한 만큼 서머페스티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만큼 한번 기대해 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머페스티벌 주최 측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해서 멋지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쇠부리축제 부분에서 이번에는 특별히 20주년을 기념해서 장소 확장성과 콘텐츠 다양화로 현대와 문화·전통이 어우러지게 멋지게 진행해 볼 거라는 포부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쇠부리축제에 얼마 정도 증액되었죠?

평소에는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1억 원이 더 추가 편성되어서 7억 원입니다.

예. 아마 1억 원 증액된 부분이 장소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반영이 좀 됐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쇠부리축제가 처음에는 지역축제로 시작해서 20주년까지 오게 되었는데, 쇠부리축제가 북구의 유일한 쇠부리문화와 연결된 역사성이 있는, 정말 앞으로 계속 연계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의 확장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와 미디어정보과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하더라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울산 북구를 치면 쇠부리축제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각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 축제처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실무진부터 서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과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올해부터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축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5월에 쇠부리축제 구경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에서 전년도 대비 향상도가 높은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죠. 맞습니까?

예.

쑥스러우십니까? (웃음)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승을 위해서 또 지역의 정체성 강화나 미래가치 창출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전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문화유산 부분, 역사적인 전승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서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 저희가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도시역사문화기록 아카이브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의 역사적 가치가 있고 장기 보관해야 되는 자료나 소장품들을 디지털화하든지, 모아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서 파일로 보관해서 북구의 미래 유산, 자산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산업도시 울산에서 우리 북구의 옛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부분 외에 생활환경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가 사라지고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100년 역사의 호계역사와 철길, 호계공설시장과 그 주변의 모습들, 농소초등학교·농소중학교,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철장의 옛 모습이나 그 주변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가서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변화, 그런 이력을 담아서 구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북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든 소중한 역사, 문화, 도시의 모습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수집되고 기록·보존되어서 이 부분을 미래 유산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입니다. 옛날 역사를 지나서 1910∼1920년대, 1960∼1970년대에 살아온 삶의 환경이라든지 지역, 사진·소장품,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아카이브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사라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농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옛날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데 모아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참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던 어르신들도 생존해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리내용에 ‘비인기 운동종목 육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 종목으로 변경이나 창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논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논해본 결과 기존의 선수들도 있지만 이 종목이 구·군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선수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면 당연히 새로운 예산이나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이걸 중단하고 새로운 종목을 하자면 기존의 선수들과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으니 상당한 고민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변경을 한다면 운동선수나 감독들 고용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주민의 세금으로 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약 8억 원 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생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울산의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은 비인기 운동종목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5개 종목이 있고요. 시 체육회에서도 약 8개 종목이 있고, 남구 2개, 울주군 2개, 중구 1개, 동구 1개 있습니다. 저희는 사격하고 수영하고 2개가 있고요.

중구와 동구는 어떤 운동종목이 있습니까?

중구는 배드민턴하고 역도입니다. 예전에 씨름이 있다가 해체되었고요. 울주군은 씨름하고 볼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울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볼링도 연습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사격장도 없는데 사격을 굳이 해서 그 비용을 외부로 나가게 한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마 처음에 창단될 때 시청에서 권유 종목으로 해서 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타 지역에 있고 사격장도 없는 건 맞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주군에 태백장사 이광석이라는 분 아십니까?

2024년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울주군청의 이광석 장사가 태백장사로 세 번째 장사 등극의 기쁨을 안았는데요. 이게 충남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6일간 1만3,000여 명 이상이 지역관광을 다녀가서 군수님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겠다고 할 정도로 ….

사실 저도 설날에 그 씨름대회를 봤습니다. 그 씨름대회로 인해서 울주군청을 알리고 또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경제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사격을 2000년도에 했으니까 23년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스크린 투어리즘이란 말이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 그 촬영지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크린이라는 건 영화를 말하고 투어리즘은 여행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에 북구청장님께 강동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 촬영 제안이 들어온 것 같던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제안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실무자하고 접촉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보고를 드렸더니 한번 접촉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콘텐츠가 어떤 건지, 필요사항이 어떤 건지, 내용이나 주제가 어떤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영화·드라마로 인해서 제2, 제3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멸되어 가거나 성장하기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별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국인 여행객의 81%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본 여행지를 고려하고 예약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3월에는 군위에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로 아직도 계속 관광객들이 그때 촬영했던 혜원의집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를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라든지 ‘동백꽃 필 무렵’ 촬영 이후 지금도 포항시가 들썩일 정도로 시티투어 버스가 하루에 서너 차례 들어오고요. 또 예전에 했던 태백의 ‘태양의 후예’, 부산의 깡통시장을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 등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방아쇠효과를 일으켜서 지역경제를 포함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용어 프로도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이번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영화 제작이나 촬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관광산업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영화사에 특별하게 행정지원이라든지 해 줄 방법은 적고요. 대체로 영화촬영지가 오면 관광지 홍보,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촬영지가 되면 이후에 관광지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유명지역을 홍보했을 때, 촬영지가 됐을 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하는데,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 관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하기도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접촉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행정지원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잘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현황을 보면 보통 인터넷 불법도박 관련한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돈을 바꿔 주는 형식으로 했다는데, 북구에 상품권을 인형이나 물품으로 바꿔 주고 그 물품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게임업소들이 있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는 받았겠지만 그렇게 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원이라든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있는 겁니까?

경찰에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는 아무 권한이 없고 허가밖에 없는 겁니까?

경찰에서 지도·단속하면 그 사실 여부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민을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께서는 주민들의 쌈짓돈을 긁어먹는 아주 나쁜 거니까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상품을 현금으로 바꿔 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도록 단속이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및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3쪽, 함께 걷고 싶은 힐링 명품길 조성에 1억8,93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카페로드 홍보비에도 3,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카페로드 길 쪽, 바다바라기 맞은편에 길이 엄청 어둡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무지개해안도로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봤습니다.

예. 밤에 가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가로등 설치 민원에 대해 건설과 기전계에 문의하니까 가로등이 너무 멀어서 전기 인입이 어려워 대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문제겠지요?

예. 지금 해변 쪽에 울산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무지개해안도로 뒤쪽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원래 단절구간 쪽 연장하는 공사를 저희가 건의하고 있다가 그쪽도 해변이랑 너무 가까워서 ….

인도가 지금 있는데 그쪽보다 해변가 가까운 쪽에 인도를 계획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게 되면 가로등과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도 자체에 대해서 시비나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카페로드 길이 조성됨에 따라서 도로가 좁거든요. 혹시 일방통행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당장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나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페로드 길을 잘 꾸며놓고 앞으로 다른 쪽도 꾸밀 거잖아요.

어둡고 캄캄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무지개해안도로도 예쁘니까 밤에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길을 제공함과 동시에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고 싶은 힐링 명품 길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걷는 길과 연계한 카페로드 온라인 매체 등 홍보를 계획 중인데, 강동 지역의 50여개나 되는 카페 활성화와 관광 차원에서 카페로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과 올해 계획 및 예상된 편성은 얼마인가요?

작년에 카페로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일단 마련했고요.

그리고 BI(Brand Identity)를 제작해서 이정표를 두 군데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카페로드가 일단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50여개 되는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상이한 면이 있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전체적으로 카페들에 대해서 민간협력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민간협의체를 바탕으로 카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3,200만 원 홍보비는 팸투어나 혹은 인터넷,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카페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혹은 팸투어 코스에 카페들을 넣는다거나 하는 온오프라인 등을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구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카페로드와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강동 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이번 1월 정기인사 때 시와 구·군 인사교류를 통해 관광진흥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강동관광단지 활성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동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1월부터 와서 강동관광단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도 가보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유원지 지정 이후로 현재까지 20년간 단지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던 사업이 롯데리조트에서 씨사이드 복합휴양지구로 들어오고 있고, 타워콘도지구도 ㈜재상 쪽에 들어오고 있고, 울산에서 또 파크골프장 등을 통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지구들이 약 5,6개 되는데 이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방안을 어떻게 할지 도시공사나 울산광역시에 방문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유사한 지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창원이나 평택, 부산 등 진행 상황들을 참고해서 과연 민간투자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방향과 공용개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울산시와 협의해서 강동관광단지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리는 2030년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오신 만큼 강동관광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김재예 과장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처음 봬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우선 국장님께서 김재예 과장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와 구·군 활성화를 위해서 1월 정기인사 때 각 구·군에서 1명씩 사무관을 교류하게 돼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염포동장이 시로 갔고, 김재예 사무관은 시에서 기획, 정책파트에 있다가 북구로 왔는데 고시출신입니다.

북구가 첫 경험이고 그래서 시로 올라가면 북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김재예 과장님을 저희가 먼저 알아보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눈치가 빠르십니다. (웃음)

의회에 인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 진흥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와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동관광단지 개발 지원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카페로드 부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활성화를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카페로드 홍보비로 카페를 알리는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팸투어를 통해서 선물이라든지 홍보비 사용하는 정도로 밖에, 사실 이번 업무보고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협의체 구성은 일찍 좀 준비가 됐었어야 됩니다. 또 강동이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체 길이 엄청 넓기 때문에 모든 걸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함께 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구성이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빨리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커피축제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강동 개인 카페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개개인의 카페 홍보가 아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고심해서 울산 북구 강동 카페로드에 대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길도 많고 카페도 많고 또 아예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프랜차이즈도 있고 대형 카페도 있어서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원하시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서 이전에도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또 말씀하신 대로 강동 전체에 필요한 게 뭔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리바운드 영화에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잠깐 나왔던 적도 있고, 울산대교도 드라마에서 잠깐 촬영된 적도 있어서 만약 그런 게 이루어지면 팸투어 코스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엮어서 테마여행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되면 어쨌든 그런 코스로 해서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 과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잘 되는 게 그 구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의 분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화에 관련된 건 문화체육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거나 관광 산업에 하는 건 관광진흥과에서도 그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상의할 때 관광진흥과 과장님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우리 강동을 알릴 수 있는,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었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주영 농수산과장 및 팀장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부 연안 사업으로 신명에서 어물, 연안환경 정비구역에 4억4,800만 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자활어직매장 앞에 가보면 생선상자, 어선들의 폐그물, 폐어구가 쌓여 있어서 냄새도 나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으로 정자항 환경 정비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항은 국가어항이고 수산업 경영을 위해서는 어구 보관 상자가 필요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해풍으로 낡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구상자를 예쁘게 꾸며서 설치하면 미관도 안 헤치면서 수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도 울타리를 치거나 창고를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바다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수산업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협의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더라도 또 해풍으로 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협의해서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어서 냄새가 너무 고약하거든요.

그 부분을 서랍장식으로 사물함을 허리선에서 잘라서 일괄적으로 색칠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리쯤으로 하게 되면 면적이 더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 놨는데,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든지 창고를 길게 한다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예쁘게 페인트칠을 한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명절에 제가 인사를 갔는데 상인회 회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 정비를 해서 불법 폐기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좀 치우면 안 됩니까?

수산경영인들 소유라서 저희들이 개인 물건을 치울 수는 없고요.

바다 일을 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어구상자를 되도록이면 정비를 통해서 환경 정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어구상자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제2차 피해를 일으키거든요.

태풍이 불기 전에는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버려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지를 해서라도 지저분한 건 치우고 대청소도 하면 깔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자항에 보면 시설물 위에 그늘막인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있죠?

어구 보관상자입니다.

그것도 없애든지 아니면 색칠을 예쁘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뭐지?’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내 정비하려고 합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색칠을 한다든지 예쁜 그림을 넣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오고 그래서 정자항 상인회도 활성화가 될 텐데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의 텃밭 조성과 관련하여 공영도시 텃밭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이며, 올해는 몇 군데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텃밭은 송정동과 시례동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텃밭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5대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2020년부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 중인 공영도시텃밭은 개개인은 작지만 소박한 텃밭을 분양 받아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증진 등 장점이 많으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스마트업 지원 사업을 1월에 홍보를 마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대상인 청년후계농 선정자가 우리 구에는 몇 명이며 이러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청년창업농은 기준 연령이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 대상인원은 17명이고, 울산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청년창업농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3년 동안 영농정착금을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당초 계획한 청년 인구 유입과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의 피드백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농촌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는데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소농협에서 운영 하고 있고요. 센터 내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비와 임차비, 차량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은 배, 부추 같은 일손이 많이 드는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농소농협에서 인력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시 같은 경우에는 원예농협하고 농소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더 하겠다고 지역 농협에서 신청해서, 근데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신청한 2개 농협만 하고 있다가 요즘 서생농협까지 늘어서 3개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울주군이라든지 울산시 전체가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과에서 농민들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함께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농업인 해외농업 기술체험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이 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농업인 단체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4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해외농업 기술체험을 가는데,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가서 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한우를 생산해 냈는지를 보고 배워 와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인이라면 유통이라든지 농업 경영 생산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더 좋은지를 해외 각국의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몇 년 못해서 작년부터 새롭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우협회는 단체현황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빠진 겁니까?

140페이지, 축산단체 현황에 울산한우협회 북부지부라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고는 따로 분류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도한마당 행사는 시기가 언제이며 장소는 어디이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도한마당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짝수 년도에 실시하고요.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들을 주관합니까?

예.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가 행정자치위원회로 편입되면서 사소한 부분도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6쪽에 EDA승마장이라고 해서 가대동에 소재한 체육시설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300명에 6,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마사회기금으로 사용하는데요. 학교별로 익년도 체험 인원을 미리 받아서 농림부에 올리면 시·도별로 확정해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10번의 체험을 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신 분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도 넣어서 체험하고요. 만약 체험을 10번 해야 되는데 9번을 했으면 9번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편입시키는 건 과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를 농림부에 올려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고요.

신청한 사람 중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하고요. 저희는 다행히 EDA 승마장이 있지만 중구나 남구는 없어서 우리 EDA에 오든가 울주군에 있는 승마장에 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북구청 1층에 로컬푸드가 있는데 운영 주체는 누구죠?

진장유통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개인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안전한 먹거리, 신선한 로컬푸드가 공급이 되면서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품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품목 선정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분이 참여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산하는 물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상황하고 좀 달라졌는데 다시 한번 고민하거나 과에서 협의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재도 많이 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정산에서 조금 힘듦이 있어서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건도 오후 1,2시쯤 되니까 없더라고요.

일찍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처음에는 다양했던 것 같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할 여지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9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서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4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2022년, 2023년은 계속 진행해 오다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2024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진계획의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명칭이 바뀐 거라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바다환경지킴이라는 이름 대신에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명이 바뀌었고 예산은 그대로네요.

약간 줄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긴 줄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은 특별히 우리 강동 바닷가 해안 자원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폐기물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류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폐어구 부분도 옆에 상수도를 만들어서 냄새나는 부분들을 한번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고기를 나무상자에 담아서 고기만 빼내고 놔두면 비린내라든지 햇빛과 공기 중에 만나면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면서 주변 관광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하는데요.

수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물로 씻어 내려서 보관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조 없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 번 더 공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폐기물이 될 수 있고 생선에 썼던 부분들을 그냥 물로 씻어내는 정도, 세제를 쓴다는 것도 아닌데 어렵나 보네요. 그죠?

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민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요. 호계시장 같은 경우도 생선을 많이 팔고 나서 바닥을 그대로 놔두면 몇 날 며칠 그 냄새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물로 다 씻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물로 바로 헹궈버리면 햇빛하고 만나면서 나는 악취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잠어업인이 북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200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농수산과에서 잠수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또 탈의장 시설도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이 사실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물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고령화로 은퇴하시는 어르신도 계신데, 해녀라고 하죠. 소득도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있네요.

저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잠어업인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나 요구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과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요청받은 건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탈의장 시설 중에 전기장판이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는 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잠어업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앞으로 나잠어업인에 대한 보존이나 육성에 관한 부분들을 농수산과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농업인 유입이 우리 북구 인구 감소 부분이라든지 인구 증가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산업 부분에서는 많은 청년 정책이라든지 있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지, 약 19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을 때는 6명까지도 선정을 했고요.

지금 평균 3명 정도 선정이 되는데, 시 전체로 하면 1년에 약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사람은 20명을 뽑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선정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농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안내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총 19명이라는 것입니까?

17명입니다.

청년농업인 17명은 너무 저조한 숫자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농업이 쇠퇴되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서 우리 북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냥 안정자금 이런 부분을 떠나서 처음 유입하게 만드는 부분, 정착시키는 부분 그다음 안정화시키는 부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 청년농업인들이 아까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 멘토, 멘티제 등을 운영한다든지,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 처음 배우는 단계,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지 그래서 실습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난 후에 만들어진 농산물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지원 부분들, 청년농업인 단체 활성화 부분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의 거주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지원금 주고, 임대비 주고 해서 돈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부분들을 처음 유입부터 안정화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부분이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청년농업인이 안정화되게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정착지원금 정도로만 지원해야 되는지요.

저희가 표현이 정책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이라고 신규 시책은 시에서 2차 보전이나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프로그램을 한 것이라서 멘토, 멘티도 있고 유통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다 돼 있어서 청년농업인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또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쪽에서도 청년창업농한테 부여하는 임무라든지, 멘토 작업을 해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계시고요.

교육도 1년에 몇 시간 이상 수료하게끔 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저희 구청이라든지 행사할 때도 청년창업농이 나와서 많은 부분 자기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있는 분들께서 나름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활력 있는 어업 가고싶은 어촌 사업에 3억4,300여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해서 10척에 9,0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선기관에는 가솔린하고 디젤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바꿔주는 사업이고요.

기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집어등이라든지 유류 절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본인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종류네요?

기름을 떼는 엔진입니다.

나잠어업 허가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잠은 허가는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와서 나잠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어촌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어촌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어촌계에서 허가를 취득한 뒤 나잠어업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을 하면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용까지는 ….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네요.

근데 나잠어업 허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관련 종사 희망자는 북구에는 없는지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구 지역에서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는 약 7명 정도 종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수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안전 도모에 힘써야 하며,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화사업 발굴로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경쟁이 5대1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조성할 때 밑에 관수 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등 기초 작업할 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임대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소유주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땅을 매매할 때 본인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하셔서 땅을 발굴 중에 있는데요. 저희한테 쉽게 임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례동하고 송정동에 있는데 좀 골고루 편성해서 8개 동을 어우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은 없는지요?

1년에 3만 원입니다.

몇 평입니까?

5평 조금 안 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셔서 쓰레기도 쌓이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니까 쓰레기를 치우라고 계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치워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인 11월에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해도 정리를 안 하시고 가셔서 저희 직원들이 부대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도시텃밭을 관리해 봤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혹시 도둑은 없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채소를 심어놓고 내일 와서 채취해 가려고 했는데 전날 누가 와서 싹 가져가고, 수박도 익으면 가져가는 등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CCTV를 설치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텃밭을 분양하여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계 냄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송정동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어제 같은 경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민원전화가 약 14통 정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농수산과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때 당시 미생물을 분뇨에 섞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보고서를 써서 드린 적도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약 형식으로 유산균을 소들한테 먹여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친환경 축산업 관련해서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도 지원해주고 환경 개선도 제고해 주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앞에 시립노인복지관이 곧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축산주가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럼 냄새를 안 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면 공기포집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농수산과에서는 과태료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립노인복지관이 들어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송정동에 축사하시는 분이 영한우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한우 질도 아주 훌륭하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냄새를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제도도 바꿔보고 본인이 알아온 방법으로 다른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쓰고 있는데도 ….

저희는 어느 정도 냄새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전을 하라든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전이 아니고, 이전을 안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을 안 한다니까 분뇨 냄새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친환경 축산업 환경 개선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곳을 ….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과에서 포항인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천도 있고 원래 소 키우는 데보다 돼지 키우는 데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송정 스마트시티협의회라고 단체 생활을 했었을 때 영천 돈사에 갔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생물을 분유에 섞어서 하는 방법을 보고서를 써서 갖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런 제도들로 분뇨 냄새가 안 나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립노인복지관 들어오는 순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물론 날씨가 맑은 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공기가 밑으로 침하돼서 냄새가 퍼진 날에는 답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포항 양돈 농가를 방문해서 주신 그 약품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게 효과가 좋은지, 한우에도 호환이 되는 품목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것도 한번 사서 해보고, 그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농가와는 분뇨가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치우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버리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맑은 날이 아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까지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냄새가 더더욱 많이 나서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존에 알고 계신 부분이라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막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몇 달 전 시에서 농막 감시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북구도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농막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은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합법인 줄 알았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지도 개선 명령이 들어왔다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위 허가를 받고 지은 경우에도 뭘 좀 더 달아내서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짓지 말아야 되는 공간에 지어서 불법 농막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에서 담당하는 농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매뉴얼화 시켜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불법이면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서라도 양성화를 끌어낼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시는 방법을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법이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도 스트레스 덜 받게 그리고 좀 강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막 관련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라든지 나간 일은 없거든요.

건축주택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더 달아냈다면 건축주택과에서 철거를 하라든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이 나갔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은 없고,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농막이 필요하신 분은 그 평수 내로 하는데, 현재는「농지법」이 개정 중이긴 한데 그 평수를 확 줄여서 이것 이상은 안 된다든지 하는 건 농림부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습니다.

무룡산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밭을 일구어서 농막을 쳐놓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봉동 쪽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도 이번에 철거 명령이 많이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 합법적으로 처음에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나간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관리 자체도 안 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설건축물 말고 허가를 받은 농막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법 농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법적으로 농막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더 달고 시설을 변경해서 불법으로 된 경우, 그런 것도 다 건축주택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농막 관련해서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철거하라고 최근에 나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