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성철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가 2024년에 20주년이죠?

예.

청장님 시정연설에 축제 장소를 북구청 광장과 달천철장으로 이원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달천철장에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확장성 문제, 축제 분위기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는 점이 대두되어서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좀 더 축제다운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득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를 1억 원 정도 더 올려서 총예산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콘텐츠 구성은 달천철장에서는 쇠부리와 관련된 전시와 개막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구청 광장에서는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폐막식 정도로 해서 축제의 분위기, 콘텐츠를 구성하려고 적극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북구청에서 할 때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 달천철장에서 했을 때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천철장에서 추진을 했을 때는 제일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먹거리부스 운영이라든가 접근성, 편의시설 부족,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소음 발생,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더 이상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일회용품을 쓸 수가 없어서 5,000원어치를 팔면 설거지하는 업체에 그릇 하나당 1,000원씩 주고 했다는데, 북구에는 업체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모릅니까? 그게 엄청난 일인데요. 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릇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파전 5,000원 팔면 그릇 하나 씻는 데 업체가 1,000원씩 가져갔습니다. 그 부분을 모릅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고르지 않아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행사장이 약간 성토를 한 곳이다 보니 올라가고 내려올 때 약간의 미끄러짐이라든지, 또 먹거리부스가 운영되다 보니까 음주하신 분들이 행사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조금 다친 사례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식은 달천철장 밑에서 하고, 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땅이 질퍽질퍽해서 음식 판매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연 따로, 음식 판매 따로 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축제에 참여가 안 돼서 제일 불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할 때는 자생단체가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면서 짬짬이 구경도 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음식 판매만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는 그릇도 본인이 직접 씻었거든요.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불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수익 일부분을 불우이웃돕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릇 자체에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고 내년에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북구청 일원과 달천철장으로 이원화되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의 쇠부리가마는 대안동 쇠부리터를 본떠 2019년에 제작하여 한 번의 조업으로 선철 생산에 성공한 의미 있는 가마로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기별로 북구문화원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에서 가마의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2년 지적사항에도 구청 광장 내 쇠부리가마터가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가마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펴보니 어찌 보면 그냥 방치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쇠부리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볼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한 끝에 현재는 보수·정비하는 차원이고, 내년쯤 되면 야간에 간접조명이라도 좀 넣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밝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완한 건 아니지만 시기가 그렇게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펴본 것 같고요. 앞전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가마터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고 제17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특별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죠?

예.

이 대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모 분야는 특별프로그램 부문으로서 영상·오디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프로그램 부문 수상한 것은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사업하고 울산쇠부리소리 공연 2개를 응모했는데 쇠부리소리 공연이 이번에 수상한 것입니다.

피너클 어워드라는 이 사업은 세계축제협회에서 가입 국가들의 축제 간 경쟁을 통해서 축제의 질을 높이게 하는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프로그램 부문에서 3개의 자치단체가 수상했는데 금상은 진주시, 은상은 군산시, 동상은 우리 북구가 선정되어서 선양을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2,000여 개 축제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시상하는 대회고요. 쇠부리소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메타버스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 효과는 어땠나요?

축제에서 메타버스 반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11월19일, 저번 일요일이죠. 울산쇠부리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원음악회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요. 울산쇠부리민속예술제를 끝까지 관람했는데 이번에 4팀이 공연했죠?

예.

어디 어디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문경 모전들소리보존회, 울산달리농악, 동래야류,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이렇게 네 단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출연자를 빼고 나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공연은 좋은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4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출연진 빼고 나면 일반 관람객은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쇠부리소리를 알리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밀양을 지나가다가 밀양아리랑 소리꾼을 구경했는데, 출연자 외에도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출연자들이 한두 명씩만 데리고 와도 1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인 것 같고요. 그런 걸 검토해서 다음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울산쇠부리소리가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등재에 추진되었죠?

예.

시·구비로 후원하는 만큼 관람객들이 많이 보도록 홍보해야 울산쇠부리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등재가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죠?

예.

예. 국가문화재로 빨리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몇 차례 했으며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풋살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정도 있었는데 면적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설명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현장에 가서 동 자치회 할 때 설명을 한 번 드렸고, 사업 변경에 따른 설명은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으로 당초의 축구장·야구장·풋살구장·그라운드골프장에서 축구장·다목적구장으로 부득이 변경이 됐다는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97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비 중 국·시비, 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7억 원 중에 국비가 32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52억 원입니다. 나머지 112억 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매입하지 못한 3필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3필지 위치를 보면 2필지는 도로변에 있는 부분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필지는 안쪽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할된 필지로서 보상에 있어서는 무리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맨 안쪽에 있는 1필지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해제되면 바로 보상해 갈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어제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보면 다음 달 초쯤 돼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 두 분과 협상을 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안에 있는 분할된 토지는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입구에 있는 한 분에 대한 2필지는 선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감정하면 확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축구장·야구장·주차장·다목적구장·체력단련장 중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구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추진하는 것이고요?

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농소2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른 사업보다 주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해 보이며 아름다운 주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북구의 생활체육 인프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확장성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룡테니스장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 철거를 결정하게 된 경위, 사면 붕괴 등 피해에 따른 비용,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사항, 철거 이후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내용을 더 상세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에 5면으로 조성이 됐고 그때 상황을 보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97년도에 출범해서 10여년 지났는데 그때 동호인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있어서 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3면 정도 있다가 2면 확장해서 이렇게 됐고, 그동안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 클레이 1면하고 인조잔디 4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도 2008년도에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네 차례 오면서 밑에 매설되어 있던 배수로가 파손·붕괴되고 범람하게 되면서 사면이 유출됐습니다. 그로 인해 그 옆으로 지나던 강동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출되고, 첫 번째 사면 붕괴됐을 때는 복구를 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비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유출되었습니다. 그때 상수도관을 변경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싱크홀도 생기고 집중호우도 내리는데 도로·교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구청장님 주재 하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배수 문제가 발생해서, 배수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주변 사면 붕괴 및 지반 약화로 올 9월에 설치한 화장실까지 폐쇄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못한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화장실 활용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낡아서 바꿔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화장실 교체 비용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장실을 7월 초에 발주하고 나니까 집중호우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네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발주된 화장실은 납품이 되고, 저희는 테니스장이 철거까지 갈 거라고는 판단을 못 했는데 비가 계속 연달아 네 차례 옴으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테니스장 이용을 중지하고 기존에 발주된 화장실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전후 사정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계약 중지라든지 연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은 이동형 화장실이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도 많고 낡은 화장실도 많아서, 화장실을 재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룡테니스장을 지금 다시 재조성을 한다면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니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주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청에서는 철거 후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시행하시어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어울림 공간이 되길 지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성철 과장님과 정주연·김선화·이재민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3-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보면, 호계문화센터 운영 관련하여 회원모집 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우선접수 요청 민원이 있죠. 해결됐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해결된 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좌의 접수 방법, 프로그램 개설·폐지, 강습의 정원수 등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게 해결된 겁니까? 완료된 겁니까?

해결방안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 문화누리카드 우선접수 요청에 대한 건은 공단에 강좌를 신청하실 때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인터넷으로 한 달 전에 신청하는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을 보면 대체로 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인터넷 접수는 기본이고 접수기간 내에 방문을 하면 접수를 해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선접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선접수하는 것은 안 되고, 해당 기간에 인터넷 접수가 안 되면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도와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해서 사용하는 카드 맞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선접수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카드도 있고 일례로 장애인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좌에 이분들을 위해서 ….

차라리 저소득층 몇 %라고 정해두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고 해서 할애를 하는 것은 ….

이분은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문화누리카드 외에도 장애인 지원하는 바우처카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얘기죠. 문화누리카드만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 이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 지원을 받아도 사용을 못 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접수를 못 해서, 늦어서 놓치거나 우선접수가 안 돼서 시기를 놓쳤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할애를 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만이 아닌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정 부분에 진장 파크골프장 조성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진장 파크골프장 확장에 대해서 어렵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주민들의 반대로 조성을 못 하고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27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이 결정된 배경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올 초에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추진을 해 오면서 동 자치회 회의자료에도 내고, 그 이후에는 반대의견이 조금 적었습니다. 만약 반대의견이 나오면 추가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좀 더 해 드리면서 ….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가까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리고 파크골프장 특성상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다 보니 부득이 위치가 거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청장님하고 현장방문도 구청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에는 변화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추가 조성공사를 2024년1월8일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 미루어지는 겁니까?

예. 내년 1월까지 일단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결책을 잘 모색 하십시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파크골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생각지 못한 민원으로 인해서 조성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약 조성된다면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서는 어떤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결사반대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주민 80%가 반대한다는 아파트의 주장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민원 내용은 일단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로 인한 소음,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 부족, 그다음에 공을 칠 때 안전 부분, 혹시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는 고수부지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막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절대 반대하게 되면 시설 조성을 못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주위가 대부분 옆에 아파트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투입에만,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목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런 민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2페이지, 달천철장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8,000만 원이 매년 집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설물유지보수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풀베기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야자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지주목 교체, 이런 부분에서 8,000만 원이 거의 소모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보면 풀베기 3만8,915㎡와 지주목 제거 344주를 했다고 하고, 야자매트 교체를 해서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주목 제거에 비용이 인건비 정도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하면 나무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데 제거에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풀베기 110만500㎡입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도 했고, 야자매트도 설치했고 안전펜스까지 설치해서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또 2021년에는 지주목을 교체한 부분도 있고요.

제거하고 야자매트 교체하고 풀베기했는데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천철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매년 8,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달천철장에 가보면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8,000만 원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치한다고 생각했는데 풀베기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 지주목, 야자매트 교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풀베기는 또 용역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8,000만 원 중에서 풀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고요.

시설물 보수는 전기 시설이 한 번씩 다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누전차단기 교체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이정표가 낡았을 때 바꾸는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그 외의 보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 면적이 6만8,000㎡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풀베기 작업은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달천철장에 풀을 베게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6만8,000㎡를 한 바퀴 도는 데요. 그러니까 5∼7월 한참 풀이 날 때는 돌고 나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풀베기 기간제 말고 용역사의 계약조건을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풀베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두 번이면 용역사들은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보름만 지나면 풀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풀베기를 두 번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중 풀베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벤치 보수도 했다 하고 로프펜스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후 사진을 업체에 요청하면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류에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류 부분도 미흡하지 않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을 지급하는 만큼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정환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룡테니스장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아마 예비비가 책정되어서 철거할 예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차례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면서 사면 붕괴가 되어서 항구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 부서 간에 대책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부서별 소요 예산을 받아서 총괄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이 그 밑에 있는 구남저수지 보강에 들어갑니다.

구남저수지가 조성된 지가 7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배수로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기존 배수로를 철거하고 새 배수로를 내야 해서 배수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무룡테니스장을 철거하고 향후 다시 설치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불가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수 철거비는 용역을 해 봐야 아네요?

지금 용역은 나왔는데 저희 부서는 철거비 1억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저희 부서에 확보된 예산 2,000만 원을 제하고 1억5,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떼어내서 다른 필요한 데 주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화장실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2008년도에 강석구 전 구청장이었죠. 여기가 적법한가요?

거기가 교량 밑이다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점용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불법으로 지은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었을 때요.

그것까지는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조성할 때는 1면씩 조성하다가 점차 확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당초에는 아마 1면만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짓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 구가 출범하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각종 체육 인프라라든지 동호인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위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면서 적법하게 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그때 실무자가 조금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법도 아니고,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겪을 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우수관로가, 테니스장을 이용해 온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테니스장 인근 승마장 허가를 낼 때 그 관로를 왜 구남저수지 쪽으로 안 빼고 돌려서 뺐습니까?

지금도 구남저수지 쪽으로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관이 일부 폐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승마장이 있다 보니까 승마장에서 분뇨가 나오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우수관을 통해서 구남저수지로 들어가면 그 위에 농사짓는 목농민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저수지가 부영양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상시 흐르던 물을 일부 유수 방향을 돌린 것 같은데, 돌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새로 매설된 관로가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해내다 보니 지금처럼 지하로 연결된 배수관이 생기는 등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경마장 자체에서는 분뇨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동안 다 자체 해결했었는데 그때 하필 분뇨처리기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 과수에 거름을 준다고 나무 밑에 뿌리는 걸 일부 목농민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뿌리면 그 오수가 우리 저수지로 다 오는 것 아니냐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곡배드민턴장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자행했기 때문에요. 맞죠?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도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맞죠?

예.

그걸 좀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적법하게 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부분에서 북구예술창작소 위탁사무 관리 소홀이라는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주의를 받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활동과 강좌 및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교류 및 소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공간 레지던스, 감성갱도 2020, 소금나루 2014, 문화시설 수탁기관 부분에 있어서 위탁 사무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사무 중에 입주작가 모집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량으로 입주모집, 입주작가 관리 업무를 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탁 업무를 할 때 창작 공간의 운영내규나 입주 신청, 입주작가 선정 절차, 이용 의무 등 레지던시 운영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들에 위탁업무 처리규정, 사무편람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위반했을 때 퇴실 조치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균형 운영 내규가 다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지만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 거기서 재량으로 입주 모집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재량이 되지 않게 정확한 내규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주의를 계속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10월22일 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죠. 농소운동장에서 8개 각 동에 보조금을 배부해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8개 동은 인구가 다 들쑥날쑥합니다.

인구가 많은 농소2동은 4만2,000명이 넘어가고 농소3동은 3만8,000명, 송정동도 거의 4만 명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은 일률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일률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날 일찍 음식이 부족해서 옆 동에 가서 빌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후반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회장님들이 난감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조만간에 체육회하고 간담회 자리도 예정돼 있고 내년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일정 변경 건도 논의가 돼 있어서요. 그때 논의할 때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에 동별로 1,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각 동별로 체육대회 할 때도 또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을 상정해서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북구가 장애인수영팀과 사격부를 지원하고 있죠?

예.

장애인수영팀은 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사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격부가 우리 북구의 운동 종목인지 사실은 저희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왜 지적을 하냐면 사실 사격부 기본 현황에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감독이 1명이고 선수가 5명인데 어디서 연습을 하죠?

사격장이 구비된 시·도에서 하는데 대체로 창원사격장, 대구의 사격장에 가서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구 종합사격장에서 아마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예산이 약 8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서울, 부산, 경기도의 선수들이더라고요.

저희 사격팀이 성적은 1위, 2위 정도로 해서 나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수들도 울산 선수 한 명도 없고 지금 사격부가 얼마나 활성화되 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격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리고 매년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그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르게 종목을 바꿔서 울산에 있는 선수들과 울산에서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사격부가 창단된 게 얼마나 됐죠?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약 23년 가까이 됐네요. 아직까지 고민을 해볼 일은 없었겠지만 울산에 있는 선수와 울산에서 연습할 수 있어서 성적을 잘 낼 수 있고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8억 원이라는 돈이 완전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또 우리 쪽에서 또 장애인 선수팀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 북구에서 다 연습을 하고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론보도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동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아마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농소3동 서장사 관문성 가는 쪽에 보면 선창골저수지 앞쪽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방치 그 자체였습니다. 풀이 나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는 부분에 아마 2013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왜 거기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가 건강 및 여가를 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서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금 판결이 났던 게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하는 곳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사지가 마비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에게 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승소 판결 난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입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운동기구 및 시설을 주의 안내문을 부착해서 우리는 그나마 최선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지자체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설이 노후가 될 수 있고 또 비를 맞으면 녹슬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주민도 다치지 않고 우리도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지원계의 공무직 한 분이 매일 체육시설을 전 동의 약122개소를 순회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산속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정비를 하는데 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방금 말씀하신 주의안내판이라든지 또 노후된 건 철거 하고 또 개인 사유지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상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전이나 필요한 부분에 재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놔둬서 우리가 위험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또 없어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옮겨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3-1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총 6건의 민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10월에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한 북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또 이 사무편람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해야 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사무편람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감사는 진행했습니까?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결과와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지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를 맡겨놓고 너무 나 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 2020, 올해 새로 위탁 사무를 맡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 기존 수탁 용역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성과보고회는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게시가 안 된 건지요.

방금 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찾아도 감성갱도 2020에 대한 수탁 용역기관 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위탁 조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감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고, 올해 12월에 감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 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서가 이를 꼼꼼히 관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울산시 종합 감사에서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지적을 여러 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15회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102주년 추모기념 궁도대회가 열렸죠?

예.

거기의 회장이 누굽니까?

궁도대회명이 박상진의사 추모 궁도대회입니다.

추모회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궁도협회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궁도대회가 무룡정에서 할 때 시상이 나갔죠?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그때 수상을 세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궁도협회장 상도 있었을 것이고 ….

제가 말하는 것은 제15회 고 헌 박상진의사 순국 102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의 회장이 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본인은 모르고 상을 수상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릅니까? 연락 안 했습니까?

상을 받게 되면 본인한테 연락을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어쩝니까?

추모 궁도대회 회장 이름으로 상을 드리면 ….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추모사업회는 담당이 엄격히 말하면 복지정책과입니다만 추모회장배로 시상을 하면 추모회장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도협회가 문화체육과 관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상은 다양하게 시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상을 드리는지는 동향보고 할 때는 압니다마는 추모 회장한테 연락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수상이 돼서 차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차후에 문화체육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있으면 안 되지만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교체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날 마이크를 잡는 위치에 따라서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에 따라서 ….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출력 문제입니다. 출력!

무선마이크에서 ….

용량이 마이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피커 용량이 적은 건 마이크를 사용하면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물론 다르게 잡을 수도 있죠. 조금씩 밑으로 내려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하시면 되시니까 ….

아니,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이크가 안 되면 교체를 하든지 다시 반납을 해서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배구대회도 마이크가 엉망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사전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토밸리복지센터 마이크 시설이 안 좋은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안테니스장의 태극기가 쫙 찢어져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기간에는 불법으로 지어진 불법 시설물 매곡배드민턴장에 대한 내용이 핫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또 무룡테니스장에 대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어져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공중분해 되게 생겼는데요. 이번 무룡테니스장도 완벽한 법을 지켜서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지방 혈세가 이래저래 공중 분해된다는 게 참, 이 부분들을 다른 복지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무룡테니스장에 얼마 전에 또 7,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화장실까지 신축했는데 철거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폐쇄가 되었고 다행히 다른 데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도 다른 데 옮기더라도 이전 비용 그다음에 또 설치 비용부터 해서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룡테니스장은 곧 철거가 될 거죠?

어떻습니까. 다시 살려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로라든지 저수지, 기존에 파손된 테니스장이라든지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다른 도로 점용이라든가 행위허가를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은 행정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발동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탕을 줄 때는 좋았지만 그걸 뺐으면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룡테니스장은 2007년에 국도 31호선 북구 신현동 산210-3번지 교량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완료를 합니다.

교량 하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도로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점용 허가는 득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린벨트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건 맞죠?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원상복구하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한 후에 다시 용역을 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선 엄청난 공사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허가도 안 받았고, 점용료도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도로 점용은 받았습니다.

저는 점용료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에 따라 도로 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때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 주체 및 영리 목적 전환 시 신고하고 권리의무 승계해서 만약에 되면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체육시설 관리위탁 부적정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죠?

예.

무룡테니스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매곡배드민턴장 등 수탁기관을 북구체육회에 수탁을 줬습니다.

예.

그 수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수탁기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리 의무 승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공유재산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에 6개의 체육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체육회 관리위탁 기관에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고, 그리고 2020년 이전부터 북구체육회와 위수탁 협약 및 갱신 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료 산출도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임의의 금액을 정하여 사용료 성격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체육시설이 수탁을 해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며 만약 북구체육회에 수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위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룡테니스장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체육시설 관리위탁 부적정 주의 조치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체육회를 통해서 상안테니스장, 명촌족구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등 각 위탁되고 있는데요.

결론은 예전에 한 번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누구든지 대여해서 할 상황이지 어느 특정 단체가 소유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돼 오다 보니까 물론 마인드가 자기 소유처럼 사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라든지 유예기간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각 위탁 회장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필요할 때 대관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쉽고 원만하게 해결되겠느냐, 물론 데드라인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미팅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나 또 지적 받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번 매곡배드민턴장과 무룡테니스장으로 인해서 부적정한 부분들도 알게 되었고 또 감사 결과 지적받은 상황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북구에 대한 위상이나 청렴도 부분들에 계속 지적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안타까운 건 이번 무룡테니스장 도 시설 부분에 철거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토사나 상수관 등 다 조치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약 27억 원이라는 돈이 또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법적으로 시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 예산으로 계획 하고 있는데, 27억 원은 아니고 보고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저수지 보강입니다.

저수지 보강은 어떤 시설과 무관하게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1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10억 원도 큽니다마는 그건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 집중호우 시 배수로를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하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계곡에서 물 흐름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손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배드민턴장 설치를 안 했어도 유실된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 관로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겁니까?

만약 테니스장 설치를 안 했어도 네 차례 집중호우가 와서 범람하게 됐다면 배수로는 파손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정명교를 개설하면서 그 밑에

강관을 묻어놨는데 입구에 맨홀이 있는 게 그냥 강관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물질 그러니까 토사라든가 나뭇가지 등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도로 점용 사용할 때 다리 교각의 위험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조치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다리 밑이 엄청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각 위험이 더 생기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27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책회의 결과 향후 추진 계획에 사업비 약 27억 원 정도, 실시설계 2억 원, 공사비 2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추정 예산인 것 같은데요. 결재 받은 날짜를 맨 처음에 보면 1차 회의쯤으로 보입니다.

저도 무작정 말씀드린 건 아니고 2023년10월 문화체육과에서 철거 공사 추진에 사업비 약 27억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 또 배드민턴 동호회가 갈 곳을 잃어서 어디를 헤매고 다녀야 될지 모를 만큼 매곡배드민턴장, 무룡테니스장 등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요. 빨리 조치가 되어서 안전상 위험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가 생기지 않는 바른 곳에 설치해서 감사에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적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법적인 문제에서 우리 구가 위반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면 정말 주민들한테 면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제자리에 다 돌아가서 우리 구는 정직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주민들의 괜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자기들은 불법하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면 과징금을 붙이고, 원상 복구하라면서 본인들은 왜 안 지키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멈췄던 해맞이 행사가 북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열렸는데요.

울주군 간절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해맞이객이 운집을 하고, 남구도 장생포 고래마을, 동구는 대왕암 공원, 중구는 함월로에서 마스크 없는 해맞이 행사를 즐겼는데요. 타 구·군이 해맞이 행사를 문제 없이 치러냈는데 북구는 왜 안 했는가요?

해맞이 행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이 철거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례 발생 예방이라든지 북구의 대응 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거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철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의회와 소통이 된다면 철거를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 시설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테니스장이라든지 베드민턴장이라든지 짓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 절차를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우리 구 토지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 토지 소유 확보가 우선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211회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4월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관계공무원 2명이 견책, 3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1월에 열렸던 북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감사 결과가 폭로되었지요?

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면서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매곡배드민턴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거기가 등산로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밑에는 홈이 파여서 넘어지면 안전사고가 크게 날 정도로 위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 앞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봉을 밀어놓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전기선을 물론 감아놨지만 위험하게 노출돼서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처음에 윤종오 전)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박천동, 이동권 현재 박천동 구청장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하시고, 내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연결된 것 맞죠?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장이 되어서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게 되었네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강동에서 서머페스티벌 하셨잖아요. 저도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 보면서 참 만족을 했었는데, 구성에 있어서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진하해수욕장에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강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거든요. 사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8,000만 원 맞죠?

예.

예.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구성은 아마 MBC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 목소리도 반영시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강동에서 개최가 됐는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울주군은 1억5,000만 원, 저희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MBC에서 요구하기를 예산이 적다, 다른 구·군하고 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사정상 계속 8,000만 원으로 해 왔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1억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했던 내용을 보면 8,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일단 서머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무대 설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출연진들, 가수들이 좀 더 유명세가 있는 가수들이 오셔야 하는데, 플랫폼 구축비가 많이 들어서 출연료가 조금 적은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낮았다고 MBC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행사 장소가 시내에 있고 종합운동장 스탠드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비용이 진하라든지 우리에 비하면 많이 세이브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가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가수가 오면 관객들을 충분히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주민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인원이 너무 적고 사실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분위기에 호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내년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내년엔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BC에서 요구한 것처럼 예산도 증액이 됐고 내년 행사 계획 때는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기대할 수 있도록 MBC에도 편성을 좀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리카드 52쪽, 7월5일자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재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북구 지역문화 진흥정책과 문화정책 연구·개발 자문, 심의·의결, 현재까지 회의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올해 12월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지역문화진흥위원회를 재구성·위촉하였습니다. 모집한 결과 당초에는 16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이고요. 위원 구성 내용으로 보면 문화정책 분야하고 전시공연 분야, 전통 분야에 능숙한 전문가를 기용하기 위해서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월21일 날 개최할 때 지역문화와 향후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수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3-31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신규 프로그램 도입 효과는 어땠습니까? 온라인행사에 ‘메타버스-쇠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행사에 메타버스-쇠부리 행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생소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메타버스 온라인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쇠부리축제 때는 제가 경제일자리과장으로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른 계장님도 답변 안 됩니까?

메타버스는 쇠부리축제 기간 중에 현장에 PC를 설치해서 웹상에서 메타버스를 운영했고요. 가족 단위의 축제관람객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고 호응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그런데 보완점은 없었습니까?

보완점은 아무래도 웹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것, 근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보완점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공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내에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지금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주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관련 운영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가 5월 달에 준공하고 6월 개관 이후에 동아리 활동은 좀 많이 확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는 27개 정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조금 인지하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27개 중에 기타 동아리라든지 2개 정도를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말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느냐 했는데요.

송정복합문화센터의 설립 취지는 지역 문화인들, 같은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는 프로그램·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건데,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지역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아리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향후에 4층이나 5층이라든지 탁구장으로 이용하는 그 공간을 의견만 수렴이 된다면 복합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근 거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주민들께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송정복합문화센터랑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통정회나 이런 데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공고를 붙여서 행정복지센터랑 송정복합문화센터랑은 확연히 다른 기관이고,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덜할 것 같고요.

송정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민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요.

송정지구 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 면에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다 걸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차단기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인근 상점이나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에 이용하자고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 민원 해결 방안으로 주차장 오픈도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검토해 보고 만약 가능할 것 같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이라든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사의 경우 상장·표창장을 수여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단체 및 동호회의 추천이나 공적조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조건이 맞는다면 단체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다니다 보면 북구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구청장상은 당연히 수상자가 알고 계시지만 제가 행사장에 가서 봤을 때 북구체육회장 표창이나 이런 것은 받는 당사자가 어리둥절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손옥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기관장상이나 조금 중요한 상은 수상자에게 다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회장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비중이 적다기보다는 조금 ….

어찌 보면 비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구청장상이나 북구의장상이 아닌 나머지 상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자기가 받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어도 좀 어색한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행사할 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손옥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회장 명의로 표창장이나 상패가 나가는데 당사자나 회장님이 모르는 채 나가는 경우는 엄연히 불법행위로서 제가 알기로는「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나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한번 해당 과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례는 꼼꼼히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2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을 보면 수입이 약 20억 원, 지출이 약 7억 원, 잔액이 약 12억 원 되는데 수입 대비 지출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수입 부분에는 기본재산 10억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당초에 재단이 설립될 때 교육청의 기본재산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지출은 2012년부터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2억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많이 남거든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사업(우수 학생 및 교사 지원) 2. 교육기관 유치사업(특수목적고,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치) 3. 학력증진사업(교사 및 학생 연수 지원, 우수교사 및 강사 초청특강 지원, 기숙사 건립)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돼 있고, 향후 계획에 장학금 지급만 있는데 조례에 있는 사업 중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누계의 수치이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억7,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재산 10억1,600만 원은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일반재산 2억8,000여만 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 외의 사업을 할 만큼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사업으로 매년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1억2,000만 원은 익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2년 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2억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정기탁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작년에 구에서 5,000만 원을 출연했었고 지정기탁도 자율적으로 기탁을 받고요.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출연금을 확보했지만 내년 출연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열심히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구 출연금이라도 조리 있게 형평성 있게 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소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 제3대학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전공학과 신설, 특별교육과정 확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대학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증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는가요?

예.

올해 제3대학에서는 몇 개 전공학과를 운영했습니까?

올해는 7개 전공학과와 10개 특별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육만족도는 전체가 90% 이상입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학 부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 내년 학과 운영, 특별과정 등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대학이다 보니까 올해 운영했던 것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 또 추가로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학과를 신설하든지, 특별과정으로 운영하든지, 특별과정에서 학과로 올릴 수 있는 과정을 12월 중에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 유치까지 구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3대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특화도시 조성 추진은 어떠한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은 재지정평가를 통해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월에 재지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화도시로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대학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요구조건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단과대학이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6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간 수혜청소년이 94명인데 올해는 9개월간 120명입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대비 성과가 부진한 것은 아닙니까?

부진하다기 보다는 일단 수혜청소년 수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어쨌든 작년에 94명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120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결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이고, 계속 는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들이 많다는 결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 바고요.

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치상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9세에서 24세 미만의 학생들이 해당되고 기본적으로는 초·중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을 하거나 취학의무 유예를 한 청소년,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재적이나 퇴학 또는 자퇴,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다시 복귀하거나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전순희 과장님과 이소영·최전호·이수희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에 먼저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22년9월 말 80%에서 ’23년9월 말 88.2%로 증가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북구 주민 위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합니다.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북구주민 위주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11페이지, 창의미술 융·복합 어린이체험 교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내용으로 모래랑 놀자(샌드아트 체험), 빛이랑 놀자(빛 퍼포먼즈) 부분에서 소요예산 1억 원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효과나 만족도, 성과공유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혁신교육사업 안에 창의미술,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고, 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국에서 서울이나 이런 쪽의 좋은 작품들을 매년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걸 부모들이 가면 좋은데 거리상 개인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좋은 작품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걸 생각해서 구에서 창의미술 혁신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개인적으로 가면 1인당 1만 원인데 어린이집 단체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일반인처럼 개개인 만족도 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 일단 유치원 운영하는 원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왜 우리는 이런 것 좀 안 하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전시나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끝이고요. 내년에도 유치원생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전시가 있다는 정보를 아직 접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교육 쪽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시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비가 아닌 공모사업이죠?

맞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이 4억5,000만 원이잖아요. 구에서 2억 원, 교육청에서 2억5,000만 원 해서 13개 사업 중에 체험이라든지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정해져 있고요. 1,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다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시책을 어린이 창의 쪽으로 해마다 다른 파트로 하고자 기획해서 한 겁니다.

예. 아이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접하면서 호기심이라든지 창의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이 사립유치원 15개원이더라고요. 사실 사립유치원보다 공공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도 해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립유치원 15개원에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사업이라서 유아보육 쪽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학령기에 준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공립 유치원이든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집 20개원도 사실은 빠듯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원래 1만 원인데 단체로 구매하다 보니까 1인당 8,000원 가격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일단 예산상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좋은 시책이면 꾸준히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회성 사업이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잘 살펴보셔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5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처 발굴에서 이번에 신규 체험처 9개가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기관인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체험처 부분은 거의 다 민간기관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충 알고 있는 기관들은 있습니까?

신규 체험처 발굴이 사실은 문화의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다양한 기관이면 좋은데 대부분이 베이킹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요리, 만들기, 공예, 이런 부분이고요.

공공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새로운 체험처가 발굴됐다기에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 자료 4-6페이지,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22년12월23일 날 서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요. ’23년7월19일 날 부산, 같은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북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녀오신 이유가 있는지, 건립 추진을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 법적으로 보면 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정마을 청소년창작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서 작년 12월에 다녀왔고요. 올해도 간 것은 청소년팀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7월에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 벤치마킹은 내년에 이화정마을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화정마을 청소년창작센터가 수련시설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목적으로 두 번 간 것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로 교육이 필요해서 다녀오신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셔서 좋은 부분들은 많이 벤치마킹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1,200만 원입니까?

예.

예. 국비 1,2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4-50페이지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3,9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죠?

4-50페이지의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의 한글교실은 내용에도 있지만 각 동에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한글강사료가 1,150만 원이고 기타 재료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의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회 추경 때 올린 내용이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 공모사업에 민간기관인 양정에 있는 동강학교가 응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간이지만 직접 내리지 않고 예산을 구를 통해서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루트입니다.

예. 지금 동강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오랫동안 잘 운영해왔고, 다 개인별로 기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니까 강사님들의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강사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22년에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 강사 김○○씨가 강사료를 4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300만 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왜 이분만 다른 분보다 150만 원을 더 받은 거죠?

송정동은 옆의 기록을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작년에 1월에서 6월까지는 초급반·중급반 2개 반을 운영했었고, 7월부터는 합쳐서 1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횟수가 두 번이 더 들어간 것이고요. 7월부터는 1개 반으로 다른 동하고 똑같이 횟수가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에서 강사료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수강인원도 보면 7명밖에 안 됩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 수강인원이 23명이거든요. 수강료 자체가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비해서 강사료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횟수나 이런 부분으로 책정을 하지만, 사실 23명하고 7명의 교육을 비교하면 인원이 많은 만큼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다른 강사님들은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수강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더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글교실은 다년간 각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강사료는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으로 전 구·군에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학습 프로그램하고는 달리 어르신 문해교육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열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못 나오는 사정이 많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문해교육 사업에 응하면 좋은데, 이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동에 속합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 강동동 같은 경우도 수강인원이 5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홍보 부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에서도 꼭 한글을 익히러 오는 게 아니라 강사분들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화봉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 기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포함됩니까?

예.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처럼 프로그램도 하고, 몇 층 정도입니까?

지하는 없고 지상 2층입니다.

몇 평입니까?

약 900㎡ 정도입니다.

예. 화봉지역하고 농소권은 있는데 양정·염포·효문권에는 청소년들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법상으로는 문화의집이 동별로 한 곳 이상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에 준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한 데 연암 쪽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양정·염포 쪽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 전용 시설을 좀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나 동 주민센터 등 시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그래서 차후에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제2의 문화의집이 생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분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를 보면 청소년 예산이 줄고 또 국비가 줄어들면 매칭사업일 경우 구비도 줄어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구비도 매칭 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기청소년은 청소년상담 1388로 상담하면서 주로 많이 발굴되고요.

그리고 1388에서도 자원봉사나 지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좀 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상담을 하면서 위기청소년이 발굴이 되면 상담복지센터나 저희 구청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일단 전 지자체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위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망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안전망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건 선도 사업이라서 일시적인 국비 사업이었고,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쪽에서도 안전복지 쪽에 위기 청소년 복지 팀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쪽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1월4일 토요일에 열린 즐거운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악동’ 아시죠?

예.

제가 의원이 되고 두 번을 참석했는데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뭉쳐서 사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10개 중에 체험과 뮤지컬 공연, 밴드, 댄스까지 북측 문 구석구석 빠짐없이 알차게 활용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다 잘했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우중충한 날은 박상진의사와 함께 라면 한 그릇’하고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안중근의사 핸드프린팅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와 아이들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권역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했는데 올해는 송정복합문화센터에서 위치도 괜찮고 진행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나가서 행사하려면 직원들이나 모든 자원 등 이동해야 되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라고 하지만 미래의 청소년이 명품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 예산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청소년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삭감하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삭감을 안 합니다.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칭은 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언론보도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울산지역 청소년 사업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으로 국비 구비를 지원받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국비사업은 많이 ….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청소년 안전망에 관한 운영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 안전망 부분은 국비의 비율이 무려 66%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청소년 안전망 사업 현황에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사업 예산이 국비가 1억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구비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국·시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국·시비가 삭감되면 구비로 따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매칭을 하지 않고 하기는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고, 또 인력도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나마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위기 청소년 통합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사회 청소년들 유관기관 네트워크 긴급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죠?

고위기 청소년 진로문화체험부터 친사회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모 훈련, 감정 코칭, 사후 모임 등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그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안 돼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아무리 긴축 재정을 내세운다 해도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 안전망에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안전망 사업의 명칭이 선도 사업입니다.

일종의 시범 사업하고는 용어를 달리 쓴 것을 보면 굳은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선도 사업에 북구는 조금 더 빨리해서 전담 직원도 1명 증원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왔었고, 그런데 여가부에서 작년에도 선도 사업을 지자체에서 많이 독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이 선도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호응이 없는 사업으로 인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가부에서도 크게 중시하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저희도 고민스러워서 그저께 안전망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강북교육지원청에 복지안전망 사업 담당자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안전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쪽에는 안전망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가 되고 또 통합지원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팀이 생기는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중심으로 내년에는 안전망을 조금 더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저희는 대신 집중 클리닉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잘 연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빈도가 전국적인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교육진흥재단은 출연기관이죠?

예.

저희 구비를 매년 5,000만 원씩 투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앞에 한 몇 년간은 따로 없었고, 작년 추경에 5,000만 원 처음으로 했고요.

원래 계속 구비를 투입하는 것입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단의 재정 여력을 보고, 기탁금이나 좀 많이 들어오는지 상황을 봐서 재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저희가 출연금을 냅니다.

교육진흥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학생 신입생이나 재학생, 저소득층 자녀 부분과 성적 우수 대학생들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들어갑니까?

각급 학교 재학생이라고 하니까 관내 각급 학교면 중·고등학생도 됩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중·고생보다는 거의 대부분 대학생 위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아마 대학 등록금이나 입학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의하면 꼭 대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대학생 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2년에는 지급 인원이 26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급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지급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5,8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정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22년까지는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을 계속해 왔었고, 기준은 중위소득 70%로 해서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건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70%로 어떻게 기준으로 산정했냐면 건강보험 금액을 가지고 중위소득 70% 금액과 산출, 비교치를 수작업으로 담당계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계속 70%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 2023년에 지급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때까지 지급하는 것도 다 국가장학금 그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중복 지급이 안 되기 위해서요. 그 앞에는 1월, 2월에 빨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70% 이하 되는 대상자들에게 먼저 지급을 해버리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우리가 먼저 지급하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보충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명이지만 사실은 15명이 국가장학금을 3,6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760만 원을 지급을 했었고, 2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약 3,000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인원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진흥재단이 각 지자체마다 있는 건 아니죠?

남구하고 저희 북구만 있습니다.

북구의 학생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학금 지급에만 열중해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정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수 교사한테 연구 활동비도 지원하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지원도 하고, 우수 교사 및 강사 초청 특강 지원도 하고, 또 관내 거주 비정규직 저소득층 자녀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다양한 사업의 이 재단이 설립이 된 것 같은데요.

대학교 입학하는 대학생에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돈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관내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자녀한테도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교육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까요.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여 년간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일괄 쭉 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장학금보다는 학자금 지원이죠.

그야말로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11월에 처음으로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지급 대상을 장학재단의 여력을 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출연금을 고정적으로 또 우리 구 출연금을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재단에서는 책임지고 쭉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조금씩 여력을 봐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 학업이라든지 취업 때문에 인구 유출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 살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편하게, 신경 덜 쓰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북구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재단이고 출연금도 우리 북구가 이런 좋은 곳에 쓴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이라든지 교육비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인구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액이 12억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통장에 관리를 하는 겁니까?

10억1,600만 원은 최초 2012년에 설립할 때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본 재산을 인정을 받습니다.

통장으로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자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1%, 2%대였지만 4%, 5%대까지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자 수익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올 초에 3.7% 정기예금으로 하고, 내년 1월 돼서 만기가 되면 이자율이 또 조금 높으면 농협에 알아보고 예치할 겁니다.

이자 부분에 신경을 쓰면 1년 단위 자동 예치가 나은 건지 아니면 6개월이 더 나은지, 그때는 정말 한 달 한 달 이율이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서 적은 단위지만 3개월도 하고 1개월 해서 계속 이자 수익을 불려 나가서 꽤 많은 이자 수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제가 올해 참석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제가 그때 말씀드린 얘기가 있었는데 잡힌 예산이라도 쓰려고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쓰자고 얘기했었고요.

그 관련 내용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 관련해서 검토하고 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문걸 국장님, 허사영 국장님이 일리 있는 말이다. 있는 예산이라고 무조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집행을 하자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올해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사전 수요 조사를 내년 걸 7,8월에 실시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항상 사전 수요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올립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의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수요이기 때문에요. 수요는 항상 4억7,000여만 원 정도로 예산보다 과다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잡혀 있다고 무리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사업명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마다 사업명을 보면 개인정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집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중복되는 제목들의 사업명 편성도 많고요. 그때 당시에 다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검토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당초 신청할 때 자료를 보면 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은 ‘불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신청하는 부분인데, 저는 학교 쪽은 전문가고 저희는 비전문가라고 표현한다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별로 다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그것 필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을 다 신청하고 발표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부분을 좀 하기가, 사실 문서상으로 보면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들어보고 효과가 어떻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들어보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게 가장 올바른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업무에 하나의 더 부담으로 여기고 또 이렇게 해도 경비를 집행하고 행정적인 일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결산 자료를 받으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류 가지고 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명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울산교육청 사업이나 강북교육지원청 사업이지 울산 북구청 교육경비 지원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교육경비 이 사업 자체가 포괄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신청하는데 저희가 ‘교육 과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준다고 돈을 쓰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할 때도 많이 지적됐지만 악기 관련, 오케스트라 관련, 이렇게 흔하게 있는 사업명은 울산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악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악기 사업이 왜 이렇게 매년 해야 되냐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지원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악기가 수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수많은 종류의 강사님들 각각 개별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받고 또 교육경비 예산으로 투입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한 강사가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한 쪽에서 지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오케스트라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이만큼, 우리 구비 예산 요만큼 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업에 다른 단체 2곳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맞는가요? 못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를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장비를 다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없으면 그 사업을 접겠는데 학생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향후 11월, 12월에 교육경비 정산 및 평가가 있는데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등 관련해서 단복을 보조금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 나가는 교육경비 지원 이 금액으로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음악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복을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복을 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기 구입이나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기 같은 경우에 음악선생님 주도하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학습지나 악기를 납품하는 업체와 연관이 돼서 선생님 뒤에서 푸시를 많이 해 줘서 사업명이나 프로그램들이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많이 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특수사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나 없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교육경비 정산 및 평가할 때 과장님이 검토 해보시고 평가자료 결과지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27일 월요일 10시부터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