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국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국장·관장·과장·동장·이사장 등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관장·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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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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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9월 말 기준 기획재정국은 6과 25담당이며, 정원 112명에 현원은 114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1억7,770만5,000원이며 이중 135억8,095만4,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은 예비비 34억1,854만1,000원을 포함한 105억9,675만1,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7,207만6,000원으로 3,319만6,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은 3,888만 원입니다.

부득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집행 잔액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으로 기획예산과는 민선8기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등 11건이고, 미디어정보과는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등 8건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등 13건이며, 회계과는 주민중심의 신뢰성 있는 회계 관리 운영 등 7건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등 8건이고, 세무2과는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등 5건입니다.

민선8기의 구정목표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건의사항 총 22건 중 14건은 완결 조치하였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조치는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기획예산과 건의사항 총 7건 중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보험 가입 등의 대비를 통한 예산 집행 철저는 완결 처리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등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미디어정보과는 건의사항 총 4건으로 구정소식지 다양한 매체 확대 제공 및 운영 내실화 등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시정요구 1건, 일자리 지원사업 내실 운영과 시장경영바우처 분야 사업 지도 철저 등 건의사항 5건으로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회계과는 시정요구 1건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는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총 4건 중 각종 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및 계약 기준 마련과 관용차량의 저공해차량 비율 단계적 상향 노력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조속 추진과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노력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세무1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는 시행 중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무2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체납세 징수 만전은 통합징수기동팀 신설과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등을 강화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지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 해지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은, 해당 수영강사의 원만한 복귀와 체육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담긴 계약서 합의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13회 임시회 시 질의하신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울산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현황이 10건인데 비해 올해는 4건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무원 제안 평가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얼마나 창의성이 있으며 얼마나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우리 구 정책에 실시 가능성이 높으냐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제안을 할 경우에 이게 우리 구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지 바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 여건이 창의적이고 실시 가능한 제안이 접수가 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받을 때, 부서별로 새로운 신규시책을 담당별로 1건 이상 발굴을 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전 부서에서 83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다 매치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제안하는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과장님 고민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포상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함께 했는데, 포상금 규모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특별상에 선정이 되면 시상금 40만 원과 그리고 호봉 승급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했을 때 참가나 노력 부분에 대한 성과 보상이 조금 미비한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서 포상금 규모를 좀 늘려서 조금이나마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새롭게 공직사회에 입문하는 흔히 얘기하는 MZ 공무원들은 사고와 아이디어도 색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의 기발한 생각으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 구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역할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동 지역위원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7월까지는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위원은 15∼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1억 원의 돈을 배부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에서 1억 원의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농소3동에서 처음 주민총회를 시작해서 작년에는 8개 동 전체가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총회가 보통 상반기에 의제 발굴 교육을 해서 주민 전체 의견을 물어서 과반이 넘게 되면 그 동의 대표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동의 대표성을 과연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느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난해에 손옥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5∼20명 정도 되는 동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주민자치회가 대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좀 더 객관화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 지역위원회는 올 7월로 임기를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동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 동 지역위원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1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한도 금액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면 일단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처음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사업을 대행했을 때의 피드백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게 해서 차츰 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6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 청소년과 다문화가족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로 배정된 예산이 진정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동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한영석 기획재정국장님, 김시찬 과장님, 그리고 손삼승·손성훈·노은정·김규식·윤상식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개발 부분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정책개발 사무를 맡고 계시죠?

예.

이번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5개 분야 56개 사업의 추진율에 대해서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31%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는 임기 내에 얼마나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기 2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31% 정도의 진척률은 평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56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 사업도 내년부터는 8개 정도는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트램의 농소권 연장이라든지 국립대 이전 유치는 사실상 좀 힘든 면이 있어서 공약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구청장 공약으로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북구 현황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출생률 저하 등에 기인한 울산시 인구 자연감소에도 타 구·군 대비 지속적 인구 증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1년 ？0.2%, 2022년 -0.3%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현황 분석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 및 재산세는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국세수입 증가 예상되며,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구가 타 구·군에 대비 지속적 증가를 한다고 표현한 것은 2021년, 2022년에는 인구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대비를 해 보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 인구가 확연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재정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교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재산세도 결국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내년도는 더 힘들어진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상승할 거라는 예상은 어디서 나오신 거죠?

저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광역지자체, 울주군 같은 군지자체,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19.2%를 교부받기 때문에 결국 국세가 적게 걷히면 보통교부세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광역지자체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조정교부금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세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 경기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산세 감소가 우려되어서 약 10억 원 정도 재산세가 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는 특별교부세를 1년에 60억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에 부구청장님이 이상헌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셔서 하반기 특별교부세 60억 원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청장님도 국회에 가셔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안 받는 만큼 특별교부세는 60억 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상헌 의원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진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북구청 살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세수 보릿고개, 어떻게 넘을 것인가. 또 강원도 지방세수 같은 경우는 7,000억 원 결손으로 내년 지방세수가 반토막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 세수도 펑크,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지방경제 위기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에 대해서 제대로 내년 예산을 잘 잡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적정 세입에 맞춰서 세출 규모를 확정하였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수가 감소한 만큼 북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 가운데서 0%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공약, 시장 공약, 구청장 공약으로 이어지는 공약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은 없습니다.

우리 구와 구청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국립 종합대학이라 하면 어떤 대학을 목표에 두고 계셨고 또 대통령, 시장 공약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울산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임기 내 착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약집에 대통령, 시장까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 울산하고 광주인 것 아시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울산 김두겸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북구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인 만큼 공약을 하신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 같은 경우는 민선8기에 처음 등장한 공약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울산 5개 구·군 중에 북구만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약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그렇다 보니까 국립 종합대학 이전 유치가 대통령, 시장 공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현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시 대학유치팀을 한번 방문해서 같이 논의도 했는데요. 결국 대안으로 나오는 게 울산대학이 이번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각 구·군별로 산학캠퍼스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대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공약이 조금 수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걸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따라 주지 않으면 공약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울산이 전국에서 의료환경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7기 때 울산의료원이 북구에 유치되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울산의료원이 광주와 함께 예타 면제를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저희가 광주와 같이 고배를 마셨는데요. 지금 시의 입장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이제 예타를 통해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타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도 국회에 가셔서 그런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국립대학을 저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 시장, 구청장 공약까지도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으로 구민들은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공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니 그냥 허위 공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울산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것 아시죠? 조금씩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립대학이 유치된다면 청년 인구 유입으로 활력도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또 국립대학 이전 유치가 아니더라도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북구청이 나서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타 면제에서 저희가 탈락을 하게 된 것은 경제성 잣대로 맞췄다는 거죠. 경제성에서 맞지 않다 해서 탈락이 됐는데, 북구청에서 공공으로 지어진 부분들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성이라 하면 민간업체가 해야지, 공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의 잣대로 평가해서 탈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고요. 지금 광주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의 정치권 쪽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북구청장님도 북구에 들어설 예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북구청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에 두 분씩, 그리고 농소1·2동은 세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에 일단 주민평가단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거기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평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괜찮았고요. 그때 나온 의견은 북구가 공약과 더불어 관광콘텐츠 개발도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공약 정책도 더불어 필요하다. 그리고 울산숲을 조성하고 나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측면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공약사업 중에 천곡천 생태하천 관리 철저라고 해서 60%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민선7기 때 천곡천을 생태하천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천곡천 생태하천에 한번 가봤습니다. 엉망이더라고요. 풀은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라 있고, 비가 와서 흙탕물이 넘쳐서 산책로까지 다 덮여있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태천 위쪽 부분에는 준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밑에 생태하천까지 침범을 해서 물이 다 차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부분의 천곡천이 준설이 안 돼서 높아서, 거기 물이 넘쳐서 천곡문화센터 앞쪽 가게가 다 침수가 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물에 잠기는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비가 많이 오면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준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준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생태하천까지 흘러 내려오는 흙탕물이 관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생태하천이냐.’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태하천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총괄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에 대해서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지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공약사항이니까 생태하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이 부분이 공약사업의 하나이니까 주민들이 생태하천을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많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추진율도 0%로 지금 2년차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계과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종합감사를 북구청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68건, 재정상 조치가 2억547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16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의 종합감사 결과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좋아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마다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조치사항을 보면 개선할 내용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 처분 이후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향후 감사 때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책연구용역으로 한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서 너무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지 말고 기술연구용역 파트로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되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죠?

예.

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죠?

2020년∼2023년까지 54건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 19건 중에 8건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용역 완료 후 결과를 공개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도 없었고요. 2020년, 2021년 시행한 용역은 심의를 1건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적용했다는 사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거쳐서 했고요. 그 용역 결과가 올해 나와서 향후 유치활동 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희가 법적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종의 권고성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책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연구용역 파트가 아닌데 감사관이 보기에는 이것도 정책연구용역에 좀 들어가지 않느냐, 좀 유연하게 확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있습니까?

예. 프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심의 거친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 감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심의를 거친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용역 심의를 1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용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용역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 연구 결과도 공동 활용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용역을 하되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적용하기 힘들다는 부분들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부분이 재용역 되지 않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관리 부적정에 관한 부분도 되어 있죠. 제가 위원회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만 잡아놓고 개최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타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건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교수님, 박사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봤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부서별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12개 중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위원회가 8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개는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부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진 위원회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부서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차피 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식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생겨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9쪽입니다. 2022년에 기획예산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집행내역에서 참석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죠?

예.

소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5쪽을 보면 2022년도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인원이 6명입니다. 6명해서 집행액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식사한 인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카드액을 제출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위원 6명이 참석해서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고요. 식사 때는 저희 과장이나 예산계 직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수당을 받는 분들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고, 그 외에 위원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이 함께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맞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저번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잉여금, 집행 잔액 부분이 많이 집행이 덜 됐죠. 처리상황 보고에 예산액이 68억 원입니까?

예.

그런데 잔액은 36억 원입니다.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36억 원인데 그 중에 34억 원이 1-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4억 원은 저희 집행내역에서 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집행내역은 90%를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1%인데 작년에 전혀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반듯한 공약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 성과지표로서 예방감사 및 감찰 시행 횟수를 14회로 설정하고, 실적은 15회로 해서 달성률이 107%로 작년 행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청 청렴도 등급이 나왔죠?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거요.

작년 것은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실적이 107%로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렴도를 보면 2020년도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2021년 3등급, 그리고 2022년 4등급으로 하락했고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도 4등급, 청렴노력도는 5등급으로 북구 지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청렴노력도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도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4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엄청 노력을 해서 107%까지 달성을 했는데도 청렴노력도가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말씀입니까?

교육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는지요.

올 6월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패취약 분야 청렴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감사활동을 하면 청렴도평가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그리고 부패사건이 발생해서 직원이 징계를 받으면 감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직원들이 김영란법이라든지 부패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도 없고, 그래서 앞의 자체평가는 성과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체감도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6월에 했을 때는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대부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는 청렴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청렴캠페인을 한다든지, 청렴직원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청렴시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40%의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경주나 김해 같이 청렴등급이 잘 나오는 지자체는 청렴업무만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매일 청렴 관련된 캠페인,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럼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김해시, 경주시는 캠페인을 1년에 100번 했네? 근데 북구는 4번밖에 안 했어.’ 그럼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감사계 인력이 정말 적은 상태에서 감사계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희가 김영란법을 위반해서 직원들이 부패사건에 연루되어서 징계가 발생했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진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청렴에 관련한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감사계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경주나 김해처럼 정책등급을 위해서 청렴계를 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청렴도를 4등급, 5등급으로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 와중에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나은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북구청 직원이 부정부패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항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고요. 하지만 등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식을 좀 하시고, 최소 2∼3등급 정도는, 1등급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2∼3등급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바 울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 5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

꼭 경주를 예로 들어서 거기에 목숨을 건다, 2등급, 3등급 받은 곳이 다 목숨을 걸었던 지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5등급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약 5개 있고, 나머지는 4등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3등급이던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2∼3등급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외부에 비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보고 ‘어? 이것밖에 안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6월26일, 6월16일, 6월27일, 6월30일입니다. 지출처가 싱싱한삼촌, 동구인데 기획재정국장 포함해서 15일 동안 4번을 가셨는데, 북구에도 횟집이 많은데 왜 동구까지 가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때 기획예산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요. 이때 쓰신 분은 다른 국장님,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직접 한번 여쭤보고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구에도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서 난리인데 동구까지 보름 안에 4번을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앞에도 보니까 2022년도에 한 번 갔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11월15일자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다과 구입을 시 특정감사용으로 감사반 4명에 8만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다과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대상인원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시 종합감사를 하면서 감사기간이 약 2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다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쿠팡이나 온라인 결제도 좋지만 지금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결제를 서울 업체나 이런 데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권이 많으니까 좀 팔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온라인 구매가 금액이 좀 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한 건 있죠. 새벽에 갖다 주니까요. 그런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1월31일자 ‘기획재정국장 외 3명’으로 표기돼서 27만1,000원이 인쇄된 후에 ‘기획재정국장 외 13명’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왜 자꾸 이런 오타가 생기는지요.

회계서류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수로 앞에 1을 빼먹고 3명만 적었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출 시에 부서별로 자료의 불일치·누락·오기 등이 많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2023년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공무원 수가 전체 701명 맞습니까?

예.

예.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구가 인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인원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북구청에 처음 왔을 때 1층에서 민원 업무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타 지역에서 보고 벤치마킹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구청 문으로 들어가면 시스템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과와 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사진과 이름을 딱 명시해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농수산과에 볼일이 있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얘기를 하겠죠. 그분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만약에 손삼승 주무관님 같은 경우 기획을 담당한다면 ‘기획 손삼승’ 해서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 처리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넘기면서 보면 민원지적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지 ….

혹시 그런 것을 다른 데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인구유입정책 때문에 의성군청을 갔습니다. 군청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았지만 딱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참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한다고 알려주게 되면 그 공무원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좀 적어서 업무가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공무원들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분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또 다른 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가 계속 연기돼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담당업무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더 책임감 있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또 저희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평소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미디어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미디어정보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SNS 구독자 및 팔로우 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홍보 업무를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차입니다.

SNS 홍보를 저희 과가 분리되기 전에 했을 때에는 채널별 다 합쳤을 때 총 구독자가 약 6,7천 명 정도밖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2022년도에 저희 과가 생기면서 SNS 업무에 주력을 두면서 이벤트도 많이 추진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구독자 수가 지금은 총 6만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하면 울산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47만 명에 육박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결국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구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의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김선태씨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신한 기획력과 연기력이 있어서 정말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다채로운 콘텐츠나 또 기획을 해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전산장비 200여대가 물품 불용계획에 따라 (사)한국IT복지진흥원을 통해서 무상 양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상 양여한 전산장비 보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불용계획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물품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인데 그냥 폐기를 하지 않고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사용 가능한 장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비들은 무상 양여가 돼서 다시 수리를 거친 후에 이 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방과 후 학교라든지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불용 대상 물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는 11월에 폐기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 양여를 하고, 저희 관내에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정란 과장님 그리고 주무부서의 박명심, 한수정, 김동민, 김상현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북극 캐릭터를 알리는 쇠부리캐릭터를 쓰고 인형탈 연기하시는 분이 중구 다운동 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북구에도 할 만한 분이 없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북구 염포동 주민이 지금까지 하시는데 또 잘하시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주민들을 가끔씩 즐겁게 해주기도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구정 홍보 건수가 2022년에 4,257건입니다. 이건 1년 치입니까?

예.

2023년에는 2,06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밑에 구 공식 SNS 개편에 따라서 3개 채널이 폐지되면서 2022년10월부터 미 운영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채널 폐지와 SNS 홍보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혹시 다른 부분으로 홍보라든지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는 1년 치 통계이고, 2023년은 9월 말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 달 치가 빠졌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편을 한 이유는 없앴던 게 작년 11월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홍보 매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SNS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 SNS로 넘어갔더라고요.

카톡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또 잘 되는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용역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SNS, 유튜브 용역 등 확보한 예산으로 더욱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되면 이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까?

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4,000건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폐지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 강화 부분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의 구정 홍보,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에 예산 5,500만 원에 집행액 3,000만 원, 집행 잔액 2,400만 원이 발생했고 또 그 밑에도 예산액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집행 잔액 7,000만 원이 그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시기 미도래인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에 5,500만 원은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현재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다 송출했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관광홍보 영상 제작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고 송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은 도시숲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예산인데 이것도 다 제작해서 10월에 방송에 송출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곧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건 ….

현재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남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 부분이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7일 금요일 정부 서버 마비로 인해서 셧다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도 전산장비 노후화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정보과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 9시부터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장애로 인해서 정부24, 주민전산시스템 등 장애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시하는 처리 요령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저희도 전산실에 전산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밤이나 휴일에도 상관없이 담당자에게 문자가 가게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 유지보수 업체와 담당자가 바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유지보수 업체와 매월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후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이중화를 구성하고 있어서 만약 시스템이 다운되면 이중화 준비하고 있는 장비를 투입하게 되고 그것도 또 못할 경우에는 시 장비까지 해서 장애가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마비가 오면 정말 꼼짝 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요일에 일어나서 그나마 피해 부분들이 좀 적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초본발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중단이 됐죠. 또 정부24부터 시작해서 전입신고도 주말이 끼었으니까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 부분, 법원 인터넷 등기소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은행, 전자소송 시스템도 중단이 됐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문항 정보표가 유출되어서 지금 막심한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디지털 강국, 디지털 플랫폼 해서 내세우고 있는 실정에 이런 수식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 잘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 결과에 미디어정보과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대가 지급 업무 소홀해서 주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미디어정보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부적정해서 시정 받은 것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벤트를 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릴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데요. 구매를 하면 상품권 관리대장에 정리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예.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아마 바로 시정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무관리 피복비 집행 부적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경비 감사에서 받은 것 같은데, 피복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저희 직원들 근무할 때 필요한 옷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연찬이라든지 잘 숙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쇠부리캐릭터 처리 결과를 보면 의상, 소품도 새롭고 다채롭게 제작하여 행사복, 일상복 등 상황별 의상, 계절별 의상을 구분하여 착용하고 있으며 이름표, 신발 등 소품도 다양해져 더욱 친근하고 신선한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또 박재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에코쇠부리 인형을 제작하면서 인형탈 제작 외에도 의상도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쇠부리축제에 활용을 했고, 계절별 의상으로 춘추복, 동복, 하복으로 나눠서 했고 신발이라든지 소품으로 이름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미흡하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 울산숲을 함께 잇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 기념식 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쇠부리 에코버전이 물론 인형탈 위에는 털옷을 좋은 걸 입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제작한 의상인 것 같은데요.

털옷은 입었는데 신발은 아직 여름 슬리퍼라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신발이 있는데 그걸 신고 나간 모양인데요.

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상의와 하의가 맞지 않은 것 같고, 겨울 털신이나 방한 신발, 패딩 신발을 신길 계획이 있습니까?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맞추어서 동상에 안 걸리도록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인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5개 구·군 합동 불편제로 울산 ok 현장 서비스 날 개최 시 쇠부리인형 캐릭터 물레방아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북구 인스타그램, 쇠부리 공식 유튜브, 카카오톡, 울산 북구 공식 홈페이지에 참석하니까 물레방아를 한번 돌릴 기회를 주더라고요.

구독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 울산을 알리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물이 우산하고 몇 가지가 되던데 쇠부리인형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서로 가져가려던데, 혹시 쇠부리인형 배에 색깔이 무슨 의미를 합니까? 배에 색깔 3개가 있잖아요. 로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글로 울산 북구 해서 알릴 수 있는 걸 한번 제언합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경제일자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인구 유출 등 청년 관련된 정책 이슈가 많습니다.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이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이나 일자리 문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행정을 집행하면서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청년제조업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창업 또는 취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북구에서 외부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실 청년들의 창업 또는 취업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행정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구 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단순히 하드웨어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책 고민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처리상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위원회라든지 협의체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청년들이 북구 청년들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30명 정도가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달천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장동 내에 CCTV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공장동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상 2층 건물인데 CCTV가 15대 있습니다. 1층에만 있는 건 아니고 각 요소요소마다 다 있는데요.

말씀하신 데가 아마 CCTV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공장 안에만 CCTV 2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업하는 곳을 비추는 CCTV가 있더라고요. CCTV가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하는 건 아니고, 안전·보안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입문이나 창 쪽으로, 외부 침입이라든지 할 수 없도록 그쪽으로 좀 돌리려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실습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제12조에 보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입주공간에 설치한 장비와 기밀사항, 정보통신 등의 방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하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입주 4개월 만에 특허출원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는 보안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공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느냐를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동 내에 CCTV가 있으니까 전부 다 비춰줍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비추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출입문이라든지 창문 쪽으로 비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 침입이라든지 ….

어쨌든 관리규칙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면 굳이 CCTV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느 기업체든지 현장 안에는 CCTV를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을 CCTV로 비출 이유도 없고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이 일을 하는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하는 공간에 CCTV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고를 낼 때부터 그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있었는데 ….

공고 낼 때도 있었지만 이 관리규칙하고는 서로 좀 상반되는 ….

그러니까 이 CCTV는 이분이 뭘 하는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분 입장에서 보면 ….

기업체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 CCTV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업공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양 출입문 쪽으로, 근데 1대가 약간 작업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보완을 하라고 했거든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출입구 쪽으로 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CCTV는 자동적으로 한 달 정도 되면 영상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왜 설치됐나 보니까 음주도 할 수 있고, 요즘 사회적 문제인 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술판이라도 벌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 달 만에 없어지니까, 일단 출입구 쪽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 곧 마무리될 겁니다.

예.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 같던데, 기간을 연장하시는 분은 인근에 계시는 분을 채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먼 데서 오시더라고요.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청소하시는 분을 산업단지별로 배치를 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별로 1명을 뽑는데 거기에 응시해서 된 것이고요. 그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해야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자체가 3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소3동에 아진프라자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의 화장실을 좀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쇠부리문화거리도 있고, 이 상가도 재래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금도 받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렸는데 혹시나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

시설이라든지, 페인트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마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 측면에서 ….

여기는 야간에 순찰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 싶은데, 요즘 어딜 가나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주변은 특히나 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또 쇠부리문화거리도 있고 이런 와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해서 문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사실은 화장실을 훼손한다든지 파손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선 난색을 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북구 전체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주유소하고 코끼리상가라든지 이런 데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화장지 등 무료로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건물주나 관리자가 동의서를 안 낸 것 같거든요.

아진프라자 상가를 관리하는 데는 경제일자리과입니까?

상가 관리는 개인 것이니까요.

상가하고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하고 약간 다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요.

그것하고 개방화장실하고는 관리가 좀 다르거든요. 환경위생과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이걸 협의를 조금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장지구 쇼핑단지 상권 분석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여름밤 축제인 살얼음 맥주축제도 첫 행사치고는 성공리에 개최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사 지원 사항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1박2일로 KCC 공장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1회 행사에서는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협의 좀 해 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사도 지원 계획은 없나요?

우리 과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녹록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축제 행사는 반영을 못 했고요. 거기 거리에 이색적인 것을 설치하고자 1억4,000만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진장지구발전협의회는 진장지구 내 대형마트·식당·자동차매매단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협의체로 진장지구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제안, 방문객 유치 등 행정 측면에서 지원이 절실해 보이므로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진장지구가 발전하려면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그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장지구가 발전하는 데 그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류춘호 과장님, 그리고 김위선·안성덕·심난영·변필숙·김영희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경제일자리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인구 유입, 증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더라고요. 인구가 빠져나가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일자리와 학업이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좀 더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제가 경제일자리과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북구에 중소기업이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테크노파크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일이 좀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사장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조금 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채워야 하는데, 그분들도 오래 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숙련을 시켜놓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못해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022년도에 100억 원에서 이제 150억 원으로 늘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랑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스타비즈니스센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범 우수 사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더 지원이 되고 더 활성화돼서 북구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지원 가능하겠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 유입이 되죠. 유출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혁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울산에서 그런 걱정을 하냐, 특히 북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구도 조금씩 -0점 몇 %씩 매년 빠지고 있고, 울산 전체 인구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울산이 사업체라든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빠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손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얘기를 했더니 한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북구주민을 용역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그걸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작년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북구주민보다 남구·중구·울주군에 있는 주민들이 용역이라든지 공공근로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북구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입으로 우리 구 주민이 혜택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북구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3-28쪽입니다. 9월 말 현재 188개 업체에 6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금액 100억 원 중에 4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연말에 332건에 100억 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2021년에는 한도가 80억 원이었는데 273건에 80억 원이 다 집행됐고요.

분기별로 자료를 받다 보니 그런데, 아마 연말 되면 작년과 유사하게 거의 100억 원 정도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보면 지금 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1년부터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선정시기가 2011년11월이 제일 먼저 되었고, 2022년8월까지 19개의 착한가격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매년 크지는 않지만 10만 원 상당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청결, 이런 문제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는 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미미하나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2022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10매 지급했고, 2023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나 주방소모품, 10만 원 상당의 ….

예. 세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어, 여기 이제 착한업소가 아닌데?’ 하는 데 지원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그 숫자만큼만 사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인상이라든지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착해야 착한가격업소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건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체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믿고 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3-12쪽, 2022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당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노동역사관에도 민간위탁금 부당집행으로 세 차례가 올라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계속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나 또 과다지급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요.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민간위탁금 부당집행으로 36만 원인데 이건 감사를 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비를 두 번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지급된 것을 회수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65세 이상 사회보험료 관련인데 이건 직원들이 서류를 챙기면서 이 기업에서 덜 챙긴 걸 적발한 것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교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에서 과다지급이 많이 있었고요. 노동역사관에서는 1월17일, 4월14일, 7월13일,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금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계속해도 이렇게 ….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 지적이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적발이 안 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교육에 신경 써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내년 사회적기업 운영 타격이 전망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와 비영리 중간 형태의 조직이죠. 맞습니까?

중간 형태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거의 국비로 충당 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 국비가 맞습니다.

그렇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내년에 울산에 50여억 원이 삭감이 되고, 내년 사업비의 100%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신규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약정되어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 약정기간까지는 해 주고요.

새롭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첫해에는 1,000만 원, 둘째 해에는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어렵게 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울산에 지금 1,846명 중에 1,165명이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서 취약계층이 걱정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비 세수 펑크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북구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10월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또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관련,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달은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 이분들이 사실은 실직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을, 이분들이 실직이 되면 또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실직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최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하니까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는 전달했습니다.

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없을까. 사회적기업 쪽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적 인식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에 광고도 해보지만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고급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1차 밴드 정도면 대기업군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서도 제품을 구매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로만 있다면 이분들이 고용유지 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재정지원도 끊긴 상태에서 판로까지 없으면 그 뒤의 일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막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깝네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2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부분에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2억690만 원에서 2억 원이 그대로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한 건씩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화산단에 투자하면서 2억 원이 나갔고요. 2022년도에는 신화SMG라는 데가 중산산단에 투자했습니다.

지난 8월인가 나노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돈이 안 나간 이유는 똑같은 제도를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우리보다 크다 보니까, 우리보다 다양하기도 하고 지원액이 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업체들이 시에 신청했으면 했지, 시에서 받고 우리한테도 받고 중복 지급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잔액으로 남겨놓는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말하자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청년 지원 쪽으로 돌리고 이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받을 건데 우리가 집행해서 쓰지 않고 계속 이월되는 것 보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경제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을 없애는 것은 적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이 더 커져서 시 정도로 주면 우리한테 신청하겠죠. 근데 시가 우리보다 예산을 더 많이 주니까 우리는 없애고 이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어야 큰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작은 기업들은 우리 구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조건 자체가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여야 하는데 그런 업체가 되면 또 시에서 받기 때문에, 조건 맞는 게 어렵고 예산만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면 다른 정책사업으로 만약 들어오게 되면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현금 지원보다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고 또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요.

올해는 아마 투자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좀 더 덩치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남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밑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유치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온다, 안 온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공단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받자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작은 업체들은 여기에 오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올지 몰라도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는 이 돈 받자고 ‘저기 안 가고 여기 올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돈이면, ‘그 정도 받고 들어오지.’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업을 하시는 분이 울산 북구에 갔을 때 유리하니까 오는 거지, ‘울산시에서 공장을 지으니까 얼마 주더라. 북구에서 얼마 주더라.’ 해서 그 돈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북구에 투자를 하면 북구청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관심은 보여주더라.’ 그게 행정적인 관심도 있지만 금전적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청에서도 ‘북구에 투자를 하니까 행정적 지원 플러스 금전적인 지원도 있더라.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됩니까?

집행이 안 되면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집행 잔액에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25억 원에서 8억 원 가까이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17억 원 중에서 7억8,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좀 많은 잔액인데 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3-2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은 12월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 부분도 사전에 수요가 다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다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 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7,2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잔액인데 이 부분도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이건 9월 말 기준인데 11월 현재 85%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100% 가까이 집행이 가능한 거네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87.1%가 11월20일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그해에 다 소진을 해야 하는 거죠? 이월되는 것 아니죠.

예. 대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해에 다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에서 청년거점공간 와락이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북구의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청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도 얻고 창업도 하지만 저는 청년들의 주거공간에 있어서도 지원책이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구의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을 일자리를 얻은 젊은 친구들 주거공간 마련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동구에서 그 정책이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세무1과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일정 기간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꼭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더라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기 사는 친구면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왔는데 그 돈까지 부담하면서 처음 일을 가지면서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인구 유입 정책에 반영이 되면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주거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좋지만 의식주 문제가 최우선이니까, 주거 문제가 그분들한테 고민거리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 인구유입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들이 다 협업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정책 많이 해서 살기 좋은 북구, 활력 넘치는 북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울산 최고의 경제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호라카이 야시장 행사 주관 단체가 민간이죠?

상인회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지원금 나갑니까?

예. 300만 원 나갔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갔는데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과 사전협의를 어떻게 했는지요?

우리가 계속 행사장에도 나갔고요. 프로그램 짤 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대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하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상인회도 잡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잡화 하시는 분들은 회의할 때 아예 끼워주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값도 비싸다. 5,000원에 팔 걸 1만 원에 판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이었습니다. 휴지도 없고요.

상인회에서 주최하면 휴지라든지 행주 정도는 상 위에 비치해야 하는데, 다 먹고는 손님들이 다 치우고 다시 먹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더 받아서 더 해야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물품 비치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자꾸 받으면 뭐 합니까?

화장실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고 식탁 위에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다른 상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300만 원 받아서 돈만 쓸데없이 썼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잡화 하시는 상인들이요.

아마 행사장에서 음식을 파신 분들은 부스를 차려놓고 판매를 하니까 수익금이 좀 생길 텐데, 잡화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열어도 사실 그날은 그쪽은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음식하는 부스에 잡화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 의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그분들을 넣어라, 마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호계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니까, 음식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가지신 분들도 호라카이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는 아예 제외 돼서 그분들은 소외된 기분이다. 그리고 수익금을 5만 원씩 기부하나 보더라고요.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 문화라든지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얼마를 내라. 몇 %를 내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수익 창출 측면보다 호계시장을 좀 널리 알리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니까 너무 이익 창출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그런 의사는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구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사의 다양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와 상인회의 유기적 협력관계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7,217명의 113%인 8,148명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았죠?

예. 수상은 올해 했지만 사업비는 내년에 받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취업 후에도 모니터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퇴직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약 1년 정도는 체크합니다. 그 기업에 일일이 전화는 하지 않지만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지, 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은 그 기업에 계속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