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2페이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구는「평생교육법」제9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교육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전국 226개 시·구·군 중 196개의 기초지자체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도시의 양적 확산보다는 자체적인 평생교육의 질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실시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재지정 승인은 되었으나 그 평가영역의 추진체계 항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평생학습의 질적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강구가 필요하다는 개선보완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으로 교육부의 평생교육도시 재지정 평가의 지적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향후 3년 뒤 평생교육도시 재지정 승인에 대비함은 물론, 울산의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북구 평생학습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설정으로 북구만의 특화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평생교육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이화1길 1(중산동) 일원에 부지 연면적 978.7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 1층에는 놀이활동존, 댄스연습실, 싱어송존, 자치회의실, 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실내집회장,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올해 11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로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제215회 정례회 시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24년1월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후 ’24년2월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4년3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준공 후 집기 구입과 내·외부 간판 및 블라인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 부분은 총 4명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배치지도사가 근무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p∼284p, 세출예산안 287p∼30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소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2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6,582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3,58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 증액 사유는 일단 청소년문화의집과 각 시설의 내년도 인건비가 2.2% 올랐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도가 10년 차이기 때문에 10년 차에 따른 행사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포럼 개최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비상벨과 냉·난방기 교체, 동아리 페스티벌 장비 대여비,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전체 1,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 2.2% 상향분입니다.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보조금을 보면 지난해 10억163만4,000원보다 8,30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억1,853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국·시비보조금 감액 사유와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액 사유는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이라고 2년간 국·시비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내년도 국·시비 선도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사업비가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증액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유지하고자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을 국·시비사업으로 전체 3,4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내년도의 경우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시비보조사업과 같은 의존재원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국·시비사업은 매년 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확보할 수 있는 국·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의 내용처럼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시비보조사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전순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2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사업 4,380여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여성가족부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의 청소년사업 4,266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죠?

예.

전체 8,39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면서 청소년사업에 많은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국·시비사업이 청소년안전망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그 사업이 전면중단이 되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은 새로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도 기존에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고 내년에는 안전망 사업이 조금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청소년실무위원회에 학교 쪽 안전망 사업 담당 주무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4분기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망도 지역사회의 안전망과 충분히 같이 역할을 해서 거기 있는 예산도 같이 발굴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물적 지원은 학교의 안전망 사업을 확보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지원하던 위기청소년 심리지원이라 든지 상담, 이런 부분은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안전망 통합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충분히 활용하고요.

집중심리클리닉 신규사업에 심리클리닉 전문상담사가 채용되면 기존에 하던 상담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시비가 줄어든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국·시비 부분에서도 청소년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났을 때 급식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1명당 급식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죠?

1인 8,0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비를 조금 올려줄 수 없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8,000원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남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일단 내년 국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내려왔고요. 시·구비가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는 시비가 줄더라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구비는 조금 올리려고 계상은 했었으나 예산 과정에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참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은 8,000원 그대로 지원하는 거죠?

예. 단가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총액이 시비가 줄었고 시비에 매칭하는 구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예. 지금 한참 성장하는 친구들인데 간식비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산이 범위가 확대되어야 간식비나 여유가 좀 생길 텐데,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교에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자기의 꿈이라든지 원하는 것을 찾고자 나와 있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의 형평성이 좀 ….

학교에는 무상 급식이라든지 무상 교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먹는 부분에서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국·시비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작년 중반기쯤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고요.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7명, 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려보니까 전출간 사람, 소득이 소득기준에 못 미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등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 수요는 작년에 3명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상 수요에 못 미치는 수요가 지원되다 보니까 올해도 집행 잔액이 생겼고 내년도 사업은 그 집행 잔액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지원하죠?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 모두가 청소년이어야 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24세 미만이 되어야 하고요. 일단 중요한 조건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신 내년에는 소득기준이 조금 올라갑니다. 기준중위소득 64% 이하로 올라가고 지원금액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금 상향되기 때문에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부모가 줄어들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에 파악할 때는 소득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부모 숫자만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 동의를 받아서 소득을 조회해야 하는데 그 소득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세대들이 있고, 일부는 전출간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5만 원 정도 수준이라 예상 밖으로 지원 금액이 너무 적네요. 청소년부모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중위소득 64% 이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으로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부모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다인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진행을 2∼3년 해보고 여가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 28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탄소중립 에너지교육 4,9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9,5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교육사업은 혁신교육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혁신교육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1:1로 공동투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진행하지만 물론 교육청도 1개는 진행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탄소중립 에너지교육입니다.

혁신교육사업 총괄예산은 4억5,000만 원으로 교육청에서 2억 원을 받고 저희가 2억 원 투자해서 총괄예산은 저희가 운영하고 그중에 탄소중립 에너지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공단 시설 견학도 하고 원자력·태양광·지열 등 탄소중립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가서 현장교육도 받는 사업입니다.

예. 탄소중립 에너지교육과 같은 교육기관 보조사업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까?

예. 총 4억5,000만 원 중에 저희가 2억 원, 교육청이 2억 원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알선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요.

혁신교육사업 자체가 어느 것이 교육청 사업이고 어느 것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구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구가 같이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우리 구의 사업이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도 필요한 사업은 자기들이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가 꼭 지원을 해야 한다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특히 농소권 청소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건립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진로 및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서 위·수탁기관이 잘 선정되어서 농소권에 있는 친구들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을 하게 되고 3∼4월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1월쯤에 위수탁기관을 공고합니까?

예. 저희가 공고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기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1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달 행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5월 청소년의 달에 행사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서 거기를 통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 청소년들이 기획한 부스라든지 운영했었는데 장소를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 안쪽에 실하고 바깥 도로 쪽에 부스를 열 몇 개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부스들을 운영했습니다. 직업 관련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활동하고 그에 대해 결과나 만족도 조사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행사가 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뭘 할지 조율을 하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주도적인 행사입니다.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은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죠.

북구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죠?

예. 대상은 북구 전체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고 초·중학생이 대부분이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했던 일부 대학생들도 동아리를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 때는 그런 학생들도 곁들여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피셔서 행사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구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울산 전체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서 울산시 전체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군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는 거죠?

대부분 청소년정책 발굴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한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은 울산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 회의 시에 참여해서 교류도 하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들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은 의견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온 것은 주로 청소년교통비 부분입니다. 교통비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용돈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소하게 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년의 눈으로 봤을 때 개선을 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청소년들이 직업체험활동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습 나갈 때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해 달라, 안전 부분을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디지털화됐으면 좋겠다, 또 요즘 워낙 스마트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 쪽으로 볼라드가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 눈에는 그렇게 비쳐서 볼라드도 장애인들이 다치지 않게 점자블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내용까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른 구는 그전부터 5개년 계획을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1년도에 교육청소년과에 평생학습계가 생기고 평생학습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그때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전국 시·구·군의 80∼90%는 지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양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아니라 질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지정평가를 하도록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항목으로 보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계획은 사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재지정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문가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우리 구는 언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까?

2012년에 지정되어서 1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사업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국비사업이라든지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아동친화도시, 이런 개념처럼 그 도시에 하나의 명예이고 표방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대외적인 인정이죠. 평생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발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체계화되어 있다고 대외적인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가 매년 있거든요. 박람회를 유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건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선정 시 평생교육사업운영비 지원을 1회 받았는데 그 금액 기억납니까?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비를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죠?

특성화사업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네요?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나 10년 전에는 지원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없고 시비 특성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수 증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올해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평가를 받아 재지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 평가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적으로는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제3대학으로 운영하던 것이 평생학습대학으로 되면서 올해 10개 과정과 특별과정, 연간 150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2년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2021년에는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많은 시·구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가장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임기제 확보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 임기제가 확보되는 부분, 기타 모든 부분이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자체 계획수립은 사실은 조금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최우수기관이 될 뻔 했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놓쳤고요. 나머지 평가항목에서는 다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10월5일 울산 북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 아시죠? 그 주요 공적을 보면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방자치시대 교육자치 구현, 지역사회 복지 구현,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있었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치교육 선도모델로 평생학습대학 설립·운영과 수준 높은 강의도 포함되어 있어 평생교육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대학 이전에 제3대학이 운영되었죠?

예.

제3대학과 평생학습대학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제3대학은 2009년부터 3개 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퇴직 이후 대비를 위해서 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던 중 제3대학이 생겼고 주민들의 꾸준한 호응과 참여가 있어서 2021년도까지 잘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의지에서 2022년도에 평생학습대학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학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문학과를 계속 확대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명칭도 평생학습대학으로 명명해서 위상을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2기로 제3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알차고 좋았습니다. 더 크게 발전해서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우리 구가 201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북구평생학습관이 개관하였는데 정확하게 언제 개관했습니까?

2021년6월 달에 개관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에도 기여를 했고, 내년에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연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연혁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관은 언제 개관하였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역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살펴본 바 조금씩 양식은 달랐지만 연혁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관 개관과 같은 중요한 연혁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서 비교는 아니지만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인력이나 운영 면에서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연혁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충분히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습득해야 한다는 의미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추진과정을 토대로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울산 북구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안 138쪽,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지원에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목표치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줄어서 이런 겁니까?

당초예산안 올릴 때 9월 말 기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수치가 그렇고 12월 기준으로는 충분히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용자수도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목표치 46명으로 해서 실적은 60명으로 나왔고, 2023년도에는 8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실적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립성취도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목표를 정해서 자립성취도를 측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 이 항목을 가지고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복귀라는 것은 진학을 하거나 학교에 다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 응시한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사회진입 같은 경우는 자격 취득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해 나가는 경우고요. 자립역량 강화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여가·취미 등 자기계발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돼서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네요?

예. A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면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이 다 시스템 안에 포함돼서 체크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울산 북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몇 명쯤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여가부에서도 집계가 따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자퇴한 학생 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취학이라든지 해외에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교육부나 여가부에서도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요즘은 부모의 교육방침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부적응해서 자퇴를 하든지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일부 나오고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목표성취도를 측정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은둔하는 청소년을 발굴하려고 지역사회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가들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학교 밖 친구들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여러 상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은둔하고 있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와서 활동하는 친구는 그나마 건전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검정고시로 졸업도 하는 친구들인데, 오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서로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센터로 와서 도움을 받도록, 직접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오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센터에 이런 게 좋더라, 와서 같이 교육받고 활동하자고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주위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하자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도록 상담사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또래상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른들이 읽지 못하고 소통 안 되는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또래상담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업 중의 하나가 또래상담으로 ….

학교에서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오는 친구들이 또래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기청소년이 걱정스러운 부분인 만큼 이번에 집중심리클리닉이라 해서 청소년 전문상담사나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남구와 우리 북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같은데, 고위기청소년 수는 파악됩니까?

고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2년간 사업을 해 보니까 한 해에 45명 정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하다 보면 고위기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40여 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지만 고위기청소년에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위기청소년이 학생이다 보니까 고위기복지팀을 기존에 운영했었고, 복지통합지원팀이라 해서 더 보강을 할 지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고위기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고위기까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상담이나 지원으로 잡아주면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고위기청소년이 줄어드니까요. 고위기로 들어서기 전에 초기에 학교 안전망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학교 쪽에서도 인지를 해서 그런지, 예산이나 팀을 더 늘려서 복지사를 12명 파견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해야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위기로 가기 전에 그런 징후가 있는 친구들을 잘 찾아내서 교육하고 지원이 되어서 고위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언론매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때보다는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면서 청소년들의 미래가 더 보장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당초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 인건비 편성 필요성 및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탐방로는 강동사랑길 7개 구간 15km, 강동누리길 5.36km, 해파랑길 7.7km 등 총 연장 28.0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공공근로 3명으로 탐방로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3개월 단위로 인력 변동 및 고령자, 예초기 미숙련자 등 비상시적·비전문적인 인력 활용으로 체계적인 탐방로 정비가 어렵고, 특히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에는 급증하는 풀베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풀베기민원 급증에 따른 민원 신속대응 및 강동사랑길, 누리길의 광범위한 탐방로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상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풀베기가 필요한 시기인 5∼10월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집중적으로 탐방로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강동오토캠핑장은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놀이시설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약률이 낮고 2층까지 캠핑 장비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복층구조의 필로티 데크를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1억5,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 이후 11월 초 문체부 주관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사업 내용은 장애인 겸용 카라반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필로티 데크 접근성 개선, 바베큐그릴장 조성, BF기준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올해 12월11일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후 내년 1월 문체부 컨설팅을 받아 2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 관광약자들이 누구나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 카페로드 사업 매체 활용 홍보비 편성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는 카페로드 브랜드 제고를 위한 BI 제작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카페 밀집지역 도보구간에 홍보안내판과 이정표 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카페사업자들의 의견 청취 결과 카페로드 및 카페 홍보 요청이 있어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자 홍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수 구독자를 보유하고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거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카페로드, 카페 소개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SNS 채널을 통한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동 카페로드 인지도 강화 및 강동 관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에 따라 공원 잔디마당에 퍼걸러, 벤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은 2,000만 원이며 내년 1월 착공하여 3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7p, 세출예산안 311p∼3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313페이지입니다. 강동해변 카페로드 조성 사업비로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1억1,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데 편성 요구액이 감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 1억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로 일부 안내판, 이정표 등 기본적인 것 설치하고, 카페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으니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구에서는 홍보, 인프라 쪽하고 민간 쪽에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카페로드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질의하였습니다.

지원부서만 해도 15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강동권 관광 활성화 사업인 카페로드 조성으로 그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북극 관광지에 여행객의 관심 유도, 관광객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강동 해안공원 조성 사업과 발맞추어 강동관광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최광옥 관광진흥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강동 카페로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1,000만 원에서 7억7,8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올해는 1억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시설비 편성은 안 하고 홍보비만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시설비는 일단 강동 해안공원하고 해안산책로 부분이 일정 부분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시설물과 연계돼서 조형물이라든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하고 호흡이 돼서 공감 참여가 돼야 카페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판단에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을 할 거고요. 그와 연계해서 홍보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카페를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카페로드에 있어서 커피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작년에 1억1,000만 원과 올해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때 이 축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축제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만약 예산을 잡게 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11월 18일 서울입니다. 노원구 경춘선숲길에 제1회 청춘테라스 커피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은 젊은 층들이 이 커피 축제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고 또 체험을 하면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카페 로드 조성에만, 그냥 사업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축제까지도 연계를 시켜야지 인지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페로드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돼야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민주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 일단 내년에는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두레PD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데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참여율과 공감대를 높이고 그런 가운데 이벤트와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협력체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자체에서 호응이나 협력이 없으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축제에 대한 부분을 민에서 참석이나 협력을, 이번 진장 맥주축제처럼 강동으로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축제에는 커피 로스팅 체험이라든지 핸드 드립, 체험 부스, 그리고 커피 찌꺼기로 만드는 화분 체험 같은 여러 가지 커피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하고 조율해서 커피 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서 조만간에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기들도 민간협력 체계가 돼서 이벤트 축제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홍보 쪽에 좀 집중하고 해안 산책로하고 인프라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코리아둘레길 공모 사업 등을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닦아놓으시고 축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카페 로드가 빨리 정착이 되고 또 울산 강동이 바다와 커피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과 관광을 가지고 있다는 게 SNS 등 입소문을 통해서 커피 축제를 보러 오면서 강동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민관이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문은 자자한데 직접 찾아가서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박산성으로 가려면 버스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근처에는 신흥사가 있습니다.

안에 국가 문화재도 있고 또 동대산 맨발 걷기도 조성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하고 있는데, 차가 없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는 마을버스를 운영해주면 어떨까, 신설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매곡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계속 하는 것보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들렀다 잠시 갈 수 있는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편의성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박산성이라든지 그 외에 북구에 있는 문화재 부분에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박산성 하나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런데 별로 활용성도 없이 또 잘못하면 사장 돼 버릴까봐 걱정스러우니까 머리를 맞대어서 버스나 이런 것까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산에 올라가면 또 동대산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전망대도 설치해서 여러 개가 연계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1월1일 되면 일출을 보러 동대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또 기박산성을 알리는 등 이쪽 부분이 그렇게 연계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팸투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팸투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팸투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블로그라든지 SNS, 인스타그램에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예능 작가 분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려준다면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0명씩 해서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쇠부리축제 기간에 올해도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쇠부리축제하고 연계해서 주요 관광지와 체험지를 돌아보는 것하고, 나머지는 주요 관광지 일곱만디나 12경 중에 있는 공간들하고 해서 약 2회 정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도 북구 관광을 많이 알리고 전국적으로 또 유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최대로 관심을 집중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3, 33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및 지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 예산은 2022년 사업 완료된 중산3, 어물1지구 면적 증가된 7필지와 2023년 사업 완료 예정인 당사1, 2지구 14필지이며, 세출 예산은 당사1, 2지구 면적 감소 40필지로 2023년 8월25일 경계 결정됨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탁상감정 금액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사1, 2지구 면적 증감 토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후 2024년2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결정하고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0일 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금 징수 계획입니다.

중산3, 어물1지구 7필지 6억3,200만 원은 2023년8월에 부과한 금액으로 분할 납부 신청으로 인해 2024년도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납기 도래 전 납부 재안내와 분납 회차별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1, 2지구 14필지 7억4,261만8,000원은 조정금이 결정되면 각 토지소유자에게 부 과 통지하여 납기 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 독촉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금 지급 계획입니다.

당사1, 2지구 40필지 27억870만6,000원은 수령 통지를 받는 각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 청구를 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을 거부하는 등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절차를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금 산정 등에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4페이지,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1,620만4,000원을 증액한 5,537만7,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건물뿐만 아니라 사물과 입체도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소요예산을 국가 분담 25%, 지자체 분담 75% 비율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별 데이터 통합 및 클라우드 구축 비용은 지방비로 분담하게 되면서 2023년 1차 구축에는 시스템 설계와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진 반면 2024년 2차 구축에는 본격적인 데이터 통합 및 구축 등이 도입되어 데이터 통합비 1,416만5,000원과 클라우드 구축비 203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620만4,000원을 증액한 5,537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5페이지, 플로트 프린트 구입 5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성 등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구입한 플로트 프린터의 내구연한 7년이 증가하였고 올해 5월에 사용 중인 플로트 프린터의 고장으로 업체에 수리 요청하였으나 일부 부품 단종이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플로트 프린트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한 현장 확인 및 내부 검토 산정 등에 사용할 도면 출력을 위해 활용됩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에도 지가 현황 도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플로트 프린트 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3p, 세출예산안 327p∼3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단축공무원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이 연 4회에 2명씩 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하고 있는데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언제부터 적용된 금액입니까?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적용이 언제부터 되었는지요.

이 제도 시행할 때부터 1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신뢰행정 구현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행정 뒤에는 인상된 포상금이 있어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이 좀 더 빨리 안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구비 1,599만2,000원을 증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298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고요.

2018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위탁 사업을 하게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LX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 부분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예산 집행 현황 2023년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3,100만 원이라고 해서 2023년에는 1,5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이건 위탁료가 상승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지적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위탁관리 부분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억1,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재원 투자 현황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1억 1,200만 원에 2023년도 예산은 800만 원, 2024년 당초예산은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부터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투입된 금액이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계속하면 1억1,200만 원이 된다 는 뜻으로 총 사업비가 표기돼 있습니다.

2025년 이후도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됩니까?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매년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매년 투입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지적기준점 1,298점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망실되거나 없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매년 사업비는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기준점이 1,298점인데 망실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는지, 1,298점이 1,300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지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설치를 해야 될 부분과 폐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또 신설해야 될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면 여기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폐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망실되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사유입니까?

주가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는 부분들은 공사 업체에서 조심해서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사업 부서라든지 아니면 공사 관련 부서, 민간업체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저희들과 미리 협조 요청을 해달라는 협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망실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지장이 있으니까 확인을 잘하셔서 망실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프린터기 요청을 하셨는데요.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2008년 구입 이후에 고장이 나면 그전에는 계속 수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맡겼더니 일부 부품이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못하고 불용 처리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프린터 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부분들,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부분, 산정 및 검증에 활용할 도면 출력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꼭 통과가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행장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30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4억4,100만5,000원보다 12억9,481만6,000원이 감액된 51억4,6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책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명품 도시 북구 추진목표를 위해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 등 12개의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532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입니다.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프로그램 및 구립도서관별 독서회 활동 지원을 연중 운영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632만 원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체험행사 참여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상·하반기 독서문화진흥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90만 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세대공감 열린 도서관 실현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및 워크숍 개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지역 인력풀을 확대하고, 책과 함께 세대공감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7만 원입니다.

다음 535페이지,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4개소에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문화증진사업비를, 등록 작은도서관 4개소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책과 문화로 소통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926만 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 도서공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및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서자원의 공유로 도서대출 편의 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60만 원입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테마도서 확충으로 특화 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별 테마를 선정하여 특화되고 균형 있는 장서 확충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다양한 정기간행물과 비도서 영상자료를 구비하여 주민의 장서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966만 원입니다.

다음 538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 누구나 신체와 연령의 제약 없이 정보자료를 활용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정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 원입니다.

다음 539페이지, 북구 구립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완성입니다. 명촌어린이도서관의 RFID시스템 구축을 마지막으로, 연차별 RFID시스템 변환을 완성하겠습니다.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도서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69만6,000원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쾌적한 시설 유지를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중앙도서관과 염포양정도서관의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휴식과 독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3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쉽고 빠른 자가대출반납기 도입입니다.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에 비대면 자가대출반납기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반납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45만 원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내년 개관 20주년이 되는 북구 기적의도서관에서 20주년 기념식, 작가와의 만남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북구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9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책자 7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3,820만 원보다 5억2,504만 원이 감액된 2억1,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바다도서관 건립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편성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4,100만5,000원보다 12억9,481만6,000원이 감액된 51억4,6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5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6,233만 원이 감액된 3억1,82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1억9,752만 원,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억2,074만7,000원입니다.

다음 797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9,635만5,000원이 감액된 26억1,4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북구 1,016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운영 517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1억1,492만3,000원, 중앙도서관운영 등 9개 도서관 운영 24억8,412만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386만9,000원이 증액된 22억1,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2,135만 원, 기본경비 9,2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VPN) 구입입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도서관 간의 단독 구성 네트워크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각 도서관마다 안전한 도서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설치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는 총 25대가 있으며, 이중 3대는 2022년 책읽는풍경작은도서관에 1대, 2023년 강동바다, 송정나래도서관에 신규로 조성된 장비 2대이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22대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년도에는 북구청 전산실,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의 VPN 3대를 우선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3대는 2018년6월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였으며, 장애발생 및 고장 시 도서정보시스템 접속이 어려워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 도서정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05페이지, 중앙도서관 북카페 수선공사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 외벽은 2008년 개관 이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를 하였으나 올해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와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북카페 천장 석고보드에 물자국이 생기고 일부가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 외에도 우천 시 북카페 외부 출입문을 통해 옥상정원으로부터 우수가 유입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고, 북카페 바닥 방수 우레탄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북카페 수선 공사를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북카페 천장 위 옥상 긴급 누수 부분은 올해에 임시 조치를 하였으며, 2024년 북카페 수선공사는 북카페 내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입니다.

공사 예산 3,000만 원은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누수로 약해진 북카페 내부 천장 구조물을 뜯어낸 후 새로 설치하고 파손된 우레탄 바닥을 철거 후 새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 북카페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원 쪽 출입문에 우수 트렌치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 북카페는 평소 도서관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휴게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작가 강연회 등의 독서문화진흥행사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힌남노’ 태풍피해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사업에 공제금 신청으로 수리하려고 문의하였으나 노후로 인한 손해 및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오는 간접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05페이지, 염포·양정도서관 북측 벽체 방수공사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은 2010년에 개관하여 창호틀 및 판넬 코킹의 부식으로 발생한 누수에 대해 방수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와 이후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3층 열람실과 2층 자료실 등 북측면의 누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북측 외벽면의 주자재인 점토벽돌이 10여 년의 세월로 발수효과가 사라지고 건물 노후로 인한 자연크랙 등으로 빗물을 흡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층 열람실의 경우 내벽이 천 소재의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 누수 시 빗물을 흡수하여 얼룩이 지는 등 미관상 좋지 않고, 곰팡이 발생 등 2차 오염피해가 발생 가능하여 외벽체에 대한 방수 공사가 시급합니다.

이에 북측 점토벽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91p, 세출예산안 795p∼8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구립도서관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8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쾌적한 시설 유지와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공기청정기입니다.

강동바다도서관의 경우 임차료로 1대당 5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금액으로 다른 도서관에도 적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도서관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합니다. 업체마다 당초에 도입됐던 가격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단가를 낮추거나 통일하는 것은 업체의 상황이 다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좀 더 쓰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안성범 구립도서관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구립도서관 편백문고 설치완료 보고 건을 봤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까?

어제 완료했고요.

책은 지금 약 150권하고, 170권까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인물, 안내문하고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으로 구성이 되었죠?

기증된 그림책, 과년도 잡지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숲에 있다 보니 숲이나 나무와 관련된 책을 골라서 일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백산림욕장의 숲인 만큼 숲이나 환경에 관련된 책이 많이 있으면 보는 분들이 환경 훼손에 대해서 더 경각심도 일으키고 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아크릴입니까?

예. 아크릴 재질이고 그림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튼튼한 재질입니다.

예.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안전성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유지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산이라서 거미줄이라든지 곤충, 이런 부분도 챙기지 않으면 금방 노후화되어 버리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96페이지, 상호대차서비스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아마 증액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산은 지금 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3,030원씩 배송 건수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10월 정도 되면 돈이 다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약하고 난 뒤에 자투리 금액으로 11월, 12월은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총액계약으로 월 단위로 275만 원씩 12개월 계산해서 주 4일로 끊어짐 없이 유지하는 계약으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배송업체를 입찰하는 겁니까?

예.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건당이 아닌 달로 해서요?

예. 달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건에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건수로 치면 상당히 절약이 되는 거죠.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배송비를 3,000원씩 1만1,000건으로 계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는데, 실제 운영방식은 월 총액으로 퀵서비스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됐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직 계산이 안 된 겁니까?

건수는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해서 총 대출이 8,208건, 대출자는 4,498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합치면 거의 1만 건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1인당 대출 제한이 있습니까?

1인 1회에 2권, 월 최대 4권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1인 1회 2권, 월 최대 4권이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대출을 해서 갖다 주면 그 책이 다시 원래 도서관으로 가야 하니 두 번 왔다갔다 해야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비용에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방이 3만 원씩 해서 70개라고 하는데 어떤 가방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은 책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가방인데 나중에 샘플이 정해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3만 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튼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책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방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했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가방이 훼손되면 바꿔야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추가되는 건 모르겠는데 3만 원씩 70개면 210만 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방을 주문하나요? 저번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대차서비스를 구립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도서관도 하기 때문에 개수도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가방이 돌고돌고 하다 보니 몇 배로 가지고 있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가방은 주문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가방이 사진으로 있는데 이런 형태거든요.

예. 일반적인 부직포나 그런 가방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분실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를 안 하고 분실되면 그에 대한 예산 손실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가방을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애초에는 주6일제로 운영하다가 총액계약을 하게 되면 화·수·목·금 주4일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별로 책을 넣었던 것이 왔다갔다 하면 저쪽에 가 있을 때 이쪽에서 요구하면 또 가야 하기 때문에 가방이 몇 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은 얼마 정도입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조금 ….

이것이 싼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분실되면 더 주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있는지, 분실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이 도래하나 보네요. 그죠?

예.

근데 행사운영비가 1,159만 원으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기적의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베스트셀러 작가 부분에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예산을 배정하신 건지요.

일단 지금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기념식 행사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공연료하고 작가 초대전에 9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지명도가 조금 있고 수도권에 있는 작가들을 초빙하려면 사실상 이 돈으로도 조금 모자랍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야 제대로 된 작가를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북캠프라고 하는 행사에 189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 작가 한 분을 초청하는 겁니까?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700만 원 정도 잡는다면 만약에 두 분이라 해도 한 분당 350만 원이 되는데, 지출이 좀 많게 느껴집니다.

수도권의 유명한 작가를 부르면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사실 그런 분들 한 번 부르려고 해도 기타보상금으로 하려면 저번 행감에서도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지방으로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좀 저명한 작가를 부르려고 하거든요.

금액이 다소 커 보이는데 20주년이기도 하고 기적의도서관 지하 강당이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작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처럼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 유명한 분들이 사실 관장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만약 온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호응해 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그만큼 작가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부족하면 작가는 와서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보다는 어느 정도 글을 쓰고 강연을 잘 하시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되는 분들을 분야별로 여러 분 모셔서 서로 소통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분당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TV에 나오고 유명한 작가들을 부르면 분명히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그 아래 수준의 인기작가라도 불러서 몇 번에 나눠서 할 것인지는 담당 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생각과 의견을 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참여율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홍보하는 면에서도 각 도서관에 잘 전달이 돼서 오시는 분들께 잘 말씀을 해서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신규사업으로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에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가 바뀌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비상벨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화장실 칸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총 126대이고 설치비가 2,538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도 업체마다 단가 금액이 다르고 경찰서 하고 연계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다가 혹시나 쓰러지거나 범죄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럴 경우 긴급버튼을 누르면 1차적으로는 우리 사무실에도 알려지게 되고, 업체와 경찰서까지 세 군데가 다 연결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칸에는 없었습니까?

장애인 관련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일반 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장애인 칸도 전부 다해서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송정나래도서관은요?

송정나래도서관은 시설이 우리 것이 아니고 송정복합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전기설비나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등 시설 관련된 운영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위탁받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내부에서 고칠 것 고치는 운영비 정도만 편성했고요. 거기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도서관은 여성 직원이 주로 근무하고 불특정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로 화장실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설치가 필요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한다고 하니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찾아가는 동화친구 사업 추진을 매곡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 두 군데서 하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프로그램은 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동화구연·독후 체험활동인데 총 30회 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화읽기 강사를 신청 기관에 파견해 주고, 동화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직접 어린이집·유치원 친구들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나가는 것입니까?

도서관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 프로그램도 있고요. 강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동화읽기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읽는 것과 구연을 하시는 분이 읽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화 구연을 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강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강사들을 돈을 주고 신청 기관에 파견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모아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강사 양성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동화구연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편성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쪽에 기술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책을 처음 접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사업으로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이랑 영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영어로도 가능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매곡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두 군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파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북스타트 관련 사업은 농소권에서는 매곡도서관이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들도 그에 따라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찾아가는 동화친구 사업은 매곡·기적의도서관 두 군데라고 해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강사 신청 기관에 직접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하면 자원봉사자가 오시는 겁니까? 강사분이 오시는 겁니까?

예.

자원봉사자하고 강사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중에 강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없으면 관련된 전문강사들을 돈 주고 파견하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하고요.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신청합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만족도 조사, 피드백을 해 보면 대부분 만족도 90% 이상은 다 나옵니다. 심지어 99% 나오는 경우도 있고 편성을 더 많이 안 해줘서 불만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하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14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데서 매년 자기들 교육과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더 잘 챙기셔서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50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20억4,785만5,000원보다 2억9,706만6,000원을 증액한 23억4,4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명품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52페이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인 북구여성합창단과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 문화활동 연계로 공연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예술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이용자 편의를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241만4,000원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공연·전시 콘텐츠 운영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콘텐츠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문화향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문화예술 담은 명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90여 개 반 1,400여 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아카데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53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입니다.

케이팝, 힙합댄스, 한국무용 등 생활문화로서의 춤으로 정착시켜 젊고 활기찬 명품도시 분위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557페이지, 제27회 울산연극제 유치입니다.

품격 있는 울산연극제를 유치하여 다양한 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극예술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900만 원 증액한 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6,700만 원이며 보조금이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800만 원 감액은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 부담으로 2024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3억4,492만1,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20억4,785만5,000원보다 2억9,7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7,800만 원, 레이저 DLP 시스템 구입 2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128만 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2억8,02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억7,539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해 7억1,4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8억4,0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4,0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LP 시스템하고 기존 쓰고 있는 LCD 프로젝트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신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장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LP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기술이나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실제 이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지금 회관에서 쓰고 있는 약 20여 년 된 이 시스템을 대체해서 굉장히 고정밀 고밀도가 높은 아주 세련된 영상이 나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LCD는 전문 램프를 통해서 비추어서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약 80만 개에 가까운 이 작은 반사경들이 빛의 3원소의 R,G,B 죠. 빨간과 녹색과 푸른색을 같이 섞어서 비춰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영상이 나온다는 점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LCD를 계속 쓰고 싶어서, 절약하고 싶었지만 약 20년 쓰면서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사실 간신히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또 단종이 돼서 램프 생산도 하지 않아서 b급으로 중국 거를 쓰는데 회관에서 쓰기는 사실 공신력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부득이하게 써야 된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와서 4년 동안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램프의 수명이 기존의 것은 1,000시간 쓰니까 길어야 2년 쓰고 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오래 쓰지 못하거든요.

기존에 기획 공연이든지 외부에 대관 공연 오신 분들이 이 장비를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2만 원 정도 대여료는 싸지만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 대여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해서 사는 만큼 대여료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을 많이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연도 공연이지만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PPT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어떨 때는 혹시나 다운이 될까 싶어 겁이 나서 굉장히 조심해서 사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33p, 세출예산안 837p∼844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예술회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838페이지입니다.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은 북구어머니합창단이 중요 사업 3개 중에 1개입니다. 정기연주회가 있고, 두 번째는 전국합창대회에 참여하고 세 번째가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인근 매곡천이라든지 박상진호수공원이든지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예산 200만 원은 어디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장태호 문화예술관장 및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37쪽 당초예산안에 기획공연 2억1,000만 원, 그리고 기획전시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하는 내용들이 맞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공연과 기획이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공연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2억5,000만 원에 플러스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하고 공모해서 하는 게 1억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시 문화관광재단에서 1억 원 정도 상주 단체인 1개 단체를 포함하면 총 약 5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전체 연간 약 24회 정도, 전시는 3번에서 4번 정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맞게 여름에 신촌음악회, 가을에 무룡 아트페스티벌, 송년음악회 등 구성하고요. 장르는 공공회관은 꼭 인기 있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약 7,8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골고루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인지도가 높은 A급 공연이 되는 3,4개 이상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학습 효과라든지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도 품격 있는 물론 인기는 좀 떨어지더라도 클래식이라든지 뮤지컬, 오페라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울산 연극제를 유치했습니다. 의외로 울산 연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국 대통령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6,7개 단체를 돈을 들이지 않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해서 며칠간 연극제를 튼실하게 구성해 보려고 내년 3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춤바람, 모든 예술의 기본이 무용이다 보니까 케이팝이나 방송 댄스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에 관계되는 춤이라든지 이런 춤과 관계해서 주민들한테 역동성을 드리고 싶어서 신규 시책으로 7월 정도에 잡았습니다.

그건 3, 4, 5, 6월 계속 약 90명 정도 모아서 훈련과 연습을 해서 7월에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이건 나중에 쇠부리축제라든지 연관 지역에 축제 있을 때 공연도 같이 시키면 무대 출연 기회라든지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공연과 전시 등 다 연결이 되네요. 그죠?

예.

그중에 민간 우수 공연 초청 3개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한문연 사업 중에서 서울에서 좀 잘 되는, 조금은 우수한 공연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와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약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모해서 7대3 정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니까요.

예.

주민들이 문화 예술 부분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레이저 DLP 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으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관장님 말씀대로 대관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잘 갖춰진 공연들은 대관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대관을 하게 될 때도 DLP 시스템을 사용하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 외부 기획사들이 대관하는 것, 어제도 왔지만 아이들 공연이지만 많이 오는 건 수익성이 있는 외부 기획사들이니까 그분들이 부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게릴라성으로 이동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큰 집기나 무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를 구현해내는 게 기존의 것은 사실 조명을 비출 때는 통과해서 상이 맺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부 기획사들이 약 30만 원 정도라면, 보통 외부에 용역을 하면 대여료가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아마 굉장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공연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자 하는 공연이 따로 있네요?

예. 원하시면 대여를 해드리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올 때는 노트북에 영상이라든지 기본적인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역에서 단순한 행사보다는 수익성 있는 행사가 많고, 기획 공연에는 외부에 영상 임차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건 많이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이제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북구의 문화 예술의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멋진 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장비가 잘 갖춰져서 우리 공연의 질도 높이고 또 좋은 공연들이 우리 북구로 와서 북구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가 돼서 예술회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끝까지 잘 가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잠시 언급했던 얘기인데 아카데미 회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발표회를 2024년에는 개최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이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안 하다 보면 강사들도 부담 되고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면 아카데미 회원들과 같이 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꾸준하게 강의를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북구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1,2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비보이처럼 스트리트댄스를 좋아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상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게 의외의 복병이었습니다. 사실 애들이 즐겁게 해주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상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에 의견차를 줄이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도 고민이었고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내지 취학 전 엄마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전파 속도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배우는 것보다는 춤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인기 케이팝이나 방송댄스라든지 재즈댄스, 또 전통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3개 파트에 30명씩 90명을 모아서 석 달 정도 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서 이분들이 발표회,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추어 열전 중에서도 좀 더 특화된 댄스라든지 그런 기분으로 진행하면 집에서도 애들 데리고 엄마들이 춤을 출 수도 있고요.

그런 의도에서 약 2,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지만 기존 사업의 예산을 아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북구주민 19세 이상이라고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모집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리더가 박 댄스 아카데미 원장이 과거 북구에서 아카데미 강사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북구 학원마다 댄스 강사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그리고 맘카페도 활용해 보니까 평도 좋았고요.

그렇게 모집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잘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잘 부탁하고요.

이렇게 해서 북구주민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