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5,888만9,000원이 증액된 2,526억9,8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05억5,271만7,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4,587만5,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310만1,000원이 감액된 3,023억3,98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1억9,392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4,5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5,068만3,000원에서 생활지원비, 참전명예수당 국·시비보조금 등 274만1,000원이 감액된 55억4,794만2,000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7,751만4,000원에서 2억4,730만4,000원이 감액된 87억3,0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봉급 1억9,700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1억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370만3,000원에서 냉천경로당 신축, 기초연금 지급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33억4,815만6,000원이 증액된 1,177억5,185만9,000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6억4,301만5,000원에서 36억3,650만1,000원이 증액된 1,302억7,95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3억5,302만9,000원 경로당 설계용역비 등 8억5,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공비 2억9,94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장애인연금 4억4,947만7,000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3억9,445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5,582만 원에서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49억6,816만8,000원이 감액된 1,080만8,765만2,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7억2,759만2,000원에서 52만1,393만5,000원이 감액된 1,225억1,365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보육료 지원 20억1,137만5,000원, 부모급여 지원 7억7,098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162만5,000원에서 수산공익직불금,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 국·시비보조금 등 7,967만3,000원이 증액된 112억8,129만8,000원입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8,495만5,000원에서 1억5,002만9,000원이 증액된 206억3,492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사업 1억1,28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4,520만 원, 어선유류비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1,948만7,000원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등 1억1,861만2,000원이 감액된 18억87만5,000원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4,642만4,000원에서 2억1,640만8,000원이 감액된 29억3,00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에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2억7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8,118만8,000원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사업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90만3,000원이 증액된 60억8,309만1,000원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1,842만9,000원에서 1억1,282만6,000원이 감액된 151억560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비 3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9,245만8,000원 등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4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4,27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 이자 및 기타수입 등 90만 원이 증액된 2억4,366만7,000원입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4,276만7,000원에서 의료급여 지원 예비비 90만 원이 증액된 2억4,366만7,000원입니다.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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