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5회 복지건설위원회 (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06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6억1,212만 원보다 188억1,487만1,000원이 감액된 427억9,7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8억8,79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9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6,283만 원보다 5억6,508만9,000원 증액된 54억2,7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34억6,098만 원보다 1억8,925만1,000원 감액된 132억7,1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3,222만3,000원보다 119억6,355만7,000원이 감액된 7억6,8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65억547만 원보다 83억6,155만8,000원 감액된 181억4,3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7,532만8,000원보다 7,666만4,000원이 감액된 7억9,8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8,930만9,000원보다 1억8,777만 원 증액된 14억7,7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6,600만 원보다 10억4,330만 원이 증액된 29억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체계 강화로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14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 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주민 공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자연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관리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 등 8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일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업무 근절화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7페이지 및 581페이지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비교, 지원 기준 및 대상, 2023년도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사회재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 재산피해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회재난지원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라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 수습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여야 하며 2023년도는 현재까지 사회재난지원금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자연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자의 신고 후에 담당 부서별로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확정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 총액이 4,100만 원으로 국비 2,050만 원, 시비 8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년 자연재난지원금 총 지급액이 5,690만 원으로 지급대상에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피해 1건, 농산물 피해가 63건으로 자연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578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구조·구급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 구민의 인명 및 재산의 사전보호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사업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2024년10월경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재난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역에 소재한 합천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구 의용소방대에 접목할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월대보름 행사, 쇠부리축제, 어린이 큰잔치 등 주요 행사장 안전관리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행사 현장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연 10회 이상 실시해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83페이지,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율과 구비 부담액의 상이한 편성 원인과 구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입니다.

민방위 지원자 대상으로 지원민방위대의  시·도 권역별 워크숍이나 중앙입교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민방위 지원대는 미 편성돼 있으며 지원민방위대 구성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금액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구비를 총액에 맞춰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 됐지만 기존대로 민방위 집합교육 횟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 기준으로 구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3년간(2020∼2022년)을 제외하면 연간 30∼40회 이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면 교육 횟수가 1/2로 줄게 됩니다. 교육 횟수가 축소되면 강의실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하고 교육 횟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참여하는 합계 폭이 줄어들고 많은 인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등 민방위대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해서 원활한 민방위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57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현재 의용소방대는 조례 상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피복도 제공되고 있고요. 찾아가는 응급교육으로 구 행사 때마다 항상 부스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데 재난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현재 의용소방대가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700만 원 예산이 구비로 지원됐다고 하는데 혹시 시비는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소방서 쪽으로 출동 수당이라든가 교육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행사장에는 무료 자원봉사로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큰 축제나 행사 일 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저도 의용소방대에 있었는데 출동했을 때 복지점수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보니까 예정 장소가 경남 안전체험관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울산은 강동에 울산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장소가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 사업이고 합천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그쪽 안전체험관에서 같이 만나서 사례를 공유하고 부수적으로 경남 안전체험관을 같이 경험하려고 합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의 용도가 의용소방대원들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에 지원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역량 강화로 투입되고 행사장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때 그 재료비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거죠? 조례도 벌써 추진됐던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다음은 사회재난지원금, 자연재난지원금 두 가지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피해 대상들이 농가만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장들도 태풍이나 재난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났는데 금액이 일반사업장도 피해에 대해서 해당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가능한데요. 올해는 침수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농산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올해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급하려면 기존에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돼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본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집이 반파일 때, 침수 몇 퍼센트일 때 금액이 상이하게 돼 있고요. 소상공인은 300만 원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난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 시점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담벼락이나 경계석 이런 게 무너졌을 때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신고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피해액이 확정되면 대상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구청에 신고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동에 신고하게 됩니다.

김상태 위원

왜냐하면 태풍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니까 농가 관련된 쪽에만 생각하고 있지 각 사업장들이 입는 피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된다고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제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재난지원금, 자연재난지원금으로 매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사회재난지원금, 자연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혹시 다 집행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연재난지원금은 항상 집행되고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든가 예산 과목 변경을 해서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지원금은 올해 저희가 1,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다른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현재 500만 원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하고는 물론 차원이 다르겠지만 혹시나 상이하게 한다든지, 중복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단체에 예산이 나가고 만약 다음 해에는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단체들의 불만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한번 집행할 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의용소방대도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변단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북구 전체를 포함했을 때 의용소방대에 한다든지 새마을회에 한다든지 여러 관변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가 많은 후원과 혜택을 받지 않나 라고 하는, 물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만 단체별로 차등을 봤을 때 나름대로 의용소방대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할하는 과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 선진지견학을 안 보내준다고 하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안 보내주느냐는 이런 불평의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 지원을 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정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재난 방지를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때 과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 민방위 교육운영의 지원민방위대 육성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전년도 총 금액이 지원민방위대 육성 213만3,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990만 원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는 30%가 딱 맞는데 2024년도에는 너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국비가 52만5,000원인데 990만 원을 매칭하게 되면 비율 30%가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기준보조율이 30%인데도 금액을 이 정도 내려줬을 때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긴축재정이라든지 국비로 내려줄 때는 국비 자체에서 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을 때 너무 한꺼번에 모이면 불편함이 있고 기준보조율이 3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추가로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코로나19 오기 전 2018년도에 교육 횟수 38회를 운영했고요. 2019년도에는 41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가 3년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는 사이버로 교육 운영을 했는데 2023년도에 예산이 줄어서 28회를 제공했습니다.

벌써 약 10회 정도 교육을 줄였는데 만약에 예산 절반을 줄이면 교육 횟수가 거의 반이 날아가서 약 15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본인들의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려면 교육 기간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할 때 약 150명 정도 들어가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교육 횟수를 확 줄이면 약 230명 이상 ….

위원장 조문경

민방위교육장을 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교육 장소 어딘가를 확보하기가 ….

위원장 조문경

초동에 미리 확보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는 5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장소를 탓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민방위 교육할 때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운영합니다. 대원들의 참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최소화로 운영하고 반 이상은 야간이나 주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공원장을 20∼30회 정도를 몽땅 하기에는 그쪽 편에도 사용 계획에 따라서 횟수를 다 확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국가에서 이 정도밖에 안 줄 때는 긴축해서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도도 있지 싶은데요. 과장님, 꼭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더라도 15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4층에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활동이 명시적으로 돼서 지속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작년에 북구 천곡동 야간 산불 시에도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 대피와 진화 작업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화재가 진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지원하는 게 소방 장비, 교육 및 훈련, 소집 수당, 성과 중심의 보상, 물품 유지·관리·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700만 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3조(지원범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1항하고 제2항 어느 항에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안 들고 와서 ….

임채오 위원

제3조제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고요. 제3조제2호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제3조제2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데는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1,2년 정도 활동을 지켜보고 그런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계획성 있고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조례 지원범위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북구를 예를 들자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경비, 견학이나 교류 행사에 필요한 실제 경비가 700만 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약 1,2년 정도 진행하고 나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현장 초동 대응 강화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견학, 교류행사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다른 지원은 못하게 되고 범위가 축소되는 게 있지만 실제로 1,2년 평가를 통해서 북구 관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몇 년 후에 상황이 바뀌고 기후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산불의 정도나 대응 정도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조례는 바뀌어야 하고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우수지자체 교류 워크숍도 사실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의용소방대분들이 지역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재난이 발생했을 때 곳곳에서 활동하지만 실제로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울산시 조례에서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도 추가로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활동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요.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협의와 성과 분석을 해보고 그때 하든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시·도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별로 필요한 ….

우리가 예산을 700만 원 편성했으면 700만 원은 성과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역량도 강화되고 북구주민들 교육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성과 보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71p∼572p, 세출예산안 575p∼59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4년도 예산안 584페이지, 신형 민방위복 구입 예산액 1,750만 원이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구비·국비가 같이 매칭으로 잡혀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민방위복 복장 규정이 2023년8월에 바뀌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혼용해서 착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 직원 정원이 약 701명 되는데 2분의 1 선에서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원한테 선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나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2024년 민방위복 국비 1,750만 원이 적혀 있는데, 맞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민방위복은 국·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만 가지고 사야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 돈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국가에서 법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재난 관련된 것은 지원 자체가 안 되고 각 지자체에서 하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기존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1,750만 원에 약 350벌을 구입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우리 직원들이 701명 정도 된다면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일은 일관적 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장도 일관적이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약 3,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3,500만 원이면 북구의회 직원들이 옷을 다 입을 수 있는데 지금 반만 돼 있고 추경도 아닌 내년 2025년에 이렇게 한다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에 금액을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옷하고 혼용해서 입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근 구입한 옷들은 입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는 약 2분의 1만 하고 민원부서에서 민원만 보는 직원들은 민방위복을 특별하게 입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 대상으로 먼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기존 약 2,3년 이내에 구입한 옷들은 입을 수도 있는제 좀 아깝기도 해서 그런 면도 고려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존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옷도 유효기간 안에는 입되 제 말은 통일성 있게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들어가고 구청에서도 안전총괄과가 국비사업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선이고 식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피복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와 추경에서 나눠서 한다는 게, 지금 위원들이 당초예산 심의 중인데 이것은 아무리 기획예산과가 금액 관련된 부분을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인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1월30일에 경주 쪽에 4.0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그때 톡방을 보니까 직원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을 다 점검하러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다녀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이 자리에서 주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노란색, 초록색이 같이 있으면 식별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지금은 당초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경에라도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577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5월 조례가 제정되고 한참 후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디에 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방역마스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사용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마스크는 1매당 밀폐돼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많이 지원하게 되면 어떤 보관함을 제작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을 건데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중에서 대피가 조금 더 걸리거나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2,3층 구조에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진희 위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더라도 신청한 단체에서 대피가 지연되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심사해서 배부하겠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해마다 어떻게 계획이 돼 있죠? 내년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처음 시도인데 유선으로 몇 개 파악하면 요즘 방역마스크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했을 때는 아직 비치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 시도라서 예상으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첫 시도를 하고 내년도 사업 범위는 하반기에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회성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절실히 필요한 곳곳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가야 하고 사실 공공기관 이런 데도 필요하면 비치돼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돼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2024년도 예산안 577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 사업은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강사가 보통 재난취약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아시설, 어린이집,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데 가서 PT나 교육을 시키고 같이 대피훈련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니요. 교육강사를 육성해 줍니다. 그래서 강사 쪽으로 합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교육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시에 사단법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강사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단체 교육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센터에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이 1,120만 원이 요구돼 있는데 교육을 약 몇 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약 70회 정도로 해서 비용은 다 그분들의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사후평가 이런 것도 진행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평가하고요. 시 전체로 연말에 평가회를 하고 성과보고회도 하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성과보고회 결과를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작년에는 참석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아동들의 초기 대처능력을 높이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라서 도움이 되었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봤을 때 성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런 교육강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접수를 받는데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2023년도에 구비를 더 확보해서 횟수를 늘렸는데 그래도 교육 요청이 많아서 진행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보통 하면 약 20명∼30명 소규모 단위로 체험해야 하니까 운영하는데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해주는 단체들이 없어서 이분들도 거의 자원봉사를 하는 마인드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안 581페이지, 자율방재단 비상소집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산사태나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역할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북구는 비상소집 수당이 지급이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약 3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비상소집 수당을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재난의 규모가 예측하지 못한 게 많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재난에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중구, 울주군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북구도 같이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연습 상황이나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거나 복구에 투입되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해서 단가는 9급의 시간외 수당 단가로 했습니다.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몇 명을 소집할 것인지 결정해서 소집을 하고 시간당 단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임채오 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에 대응해서 비상소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을 감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다른 구·군도 비상소집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최소로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하는지 우선은 예산서에 잡혔으니까 한 해 동안 비상소집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구·군의 흐름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산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자연재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상폭우를 비롯해서 산사태라든지 많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북구 전체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잡아서 쭉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게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자연재난은 계속 발생하는 곳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양정경로당 산사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하고 다년간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국장님 주도 하에 관련 과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별로 종합 계획을 짭니다.

이쪽 과에는 어떤 것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은 각 부서에, 보통 약 2∼3개 과가 걸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진행하고요.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개별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각 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나갈지 파악돼 있는데 사업은 건설과가 될지 공원녹지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580쪽, 저희가 피해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안전총괄과에 잡혀있는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은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인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하다 보면 부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데 소유자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는 민간 것은 아예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설정하기 애매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데 그런 것들을 꼭 해결해 줘야 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 예방사업에 양정동하고 염포동 사이에 산 올라가는 곳의 사면에 돌이 흘러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직 확실한지는, 이 돈이었는지 기금이었는지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숲속의더유엘타운하우스입니다.

강진희 위원

숲속의더유엘타운하우스에 그때 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금하고 막 혼동되는데요.

강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군부대 쪽에 개인 사유지 밭이 있는데 밭이 무너져서 군부대를 덮칠 위험이 있었는데 소유자는 서울에 있어서 전혀 할 의지가 없는데 군부대에는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런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민원을 받아보면 어떤 특정한 과를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있고 소규모 피해응급복구 사업에 4,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6,000만 원으로 한다고 보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58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저희가 사업 수행을 하고 업체에 입찰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2023년도 단가하고 올해 올라온 단가하고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금액이 약간 줄어든 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기계를 교체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 그 기계는 빼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약 4억 원 정도 받아서 기계가 많이 노후된 것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기계는 약 1년에서 어떤 것은 2년까지 제작업체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을 뺍니다.

어떤 것은 1년을 계산하면 6개월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기본은 기기가 바뀌어서 그 기계는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업무 파악을 정말 잘하고 계신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부분에 있어서 499만1,000원×12명 해서 7억1,870만4,000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6억5,500만 원으로 6,336만 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인상률이 약 10% 더 되는데 실제로 용역할 때 인상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정부 단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12명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내년에 24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12명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보험료 이런 게 다 인상되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올해 공무원 인상률 약 5%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저임금 인상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10% 정도 되나 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0%가 아니고 24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반영되고 그래도 금액이 약간 많다 싶은 것은 작년 당초에 일반 설계할 때 현장대리인이라고 모니터링 요원 12명만 넣어서 책정했었는데요.

모니터링을 용역을 주면 그쪽 편 업체 근로자들 직접 지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대리인을 올해 8시간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1명이 추가된 금액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2명이 아니고 13명이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러니까 현장대리인은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관리비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이 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예산 설계할 때 인건비, 재료비, 수당, 이윤, 일반관리비 등 다 같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문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놓고 사람은 12명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588쪽에 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개인 1명당 인건비 부분은 따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은 임기제 직원 인건비이고 이것은 모니터링 요원이 4조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명으로 안 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6,317만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계획액은 9억400만8,000원, 지출 계획액은 6억8,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억2,400만8,000원이 증액된 23억8,718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항목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234만1,000원, 예치금 회수 21억6,317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4,166만7,000원 등 총 수입액은 30억6,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1,971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3억8,718만 원을 적립하고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6,000만 원 등 총 지출액은 30억6,7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1,9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81p～88p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이 꽤 되는데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율이 월별로 조금씩 계속 차이가 나는데 3.3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공기관 이율이 일반인들보다 작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세금이 제외됐기 때문에 개인은 세금이 포함돼서 이율이 산정되고요.

위원장 조문경

세금을 제외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세금을 안 내니까요.

위원장 조문경

전년도보다 각 부서별로 기금을 보니까 이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윤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는 구청 광장 동측 도로인 중3-94호선의 도로변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 시 교행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 및 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폭을 축소하여 노상주차장 14면 설치를 통해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도 폭을 확보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통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610페이지,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33억9,600만 원으로 시비 25억4,700만 원, 구비 8억4,900만 원이며 설계비 1억2,000만 원, 보상비 12억5,500만 원, 공사비 20억2,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35억900만 원으로 시비 26억3,175만 원, 구비 8억7,725만 원이며 설계비 7,000만 원, 보상비 23억6,600만 원, 공사비 10억7,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은 토지 보상비로 정자천 6억2,666만 원과 상안천 11억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미확보 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지반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13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3년1월부터 2026년12월까지 명촌천과 주변지역의 개선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 중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됩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년도 차수 계약분, 사업구간 내 철도부지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보상비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내용은 명촌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2023년4월20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완료예정일은 2024년10월19일입니다.

2024년에는 계속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설계 적정성,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행정절차를 설계와 병행 시행하고 보상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부지에 대하여는 보상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30일에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 2차분이 올라왔는데 1차분 실시설계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초안, 기본적인 처리 방향 이런 안 정도를 마련했고요. 저번달 11월 말에 행안부에 찾아가서 초안 방향 정도만 설명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정되고 초안 기본방향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지적사항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꼭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

임채오 위원

기술적인 보완사항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하지만 보완사항 정도도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정도의 안입니다.

임채오 위원

저번에 종합정비사업 기초안은 전체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촌천을 정비하거나 본류 수로에 대한 배수문 2개를 설치해서 폭을 넓혀서 물이 나가고 배수펌프를 태화강쪽으로 넘긴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홍수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명촌천, 태화강 수위가 같기 때문에 펌프장 용량을 넓혀서 태화강쪽으로 배수펌프시설을 통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안인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설명드렸던 큰 틀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천으로 먼저 배수를 하자. 그 물이 진장·명촌지구 하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물처리가 늦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동천으로 뺄 수 있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안도 좋지만 밑에 있는 진장·명촌지구에서도 특별한 배수계획이 추가·보강됐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 위원

동천으로 어떻게 뺍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계획하고 있는 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항 밑쪽에서 받아서 동천으로 먼저 빼고 나머지는 진장·명촌지구 쪽으로 보내는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를 들면 명촌천 쪽으로도 가지만 동천 하류 부분에는 진장파크골프장도 있고 둔치가 있다 보니까 수량이 동천에 많아지면 그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동천 같은 경우 물론 지방하천이긴 합니다만 워낙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호계에서 내려오는 물을 조금 동천으로 뺀다고 해서 동천 수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평상시 흘러가는 물의 5～10cm 정도 올라갈 양이지 1,2m가 오르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호계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초기에 먼저 빼는 것으로 설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존 안 외에 밑에 쪽에도 추가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보라는 숙제를 받아서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동천과 명촌천 두 가지를 봤을 때 명촌천 쪽은 사실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재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량을 동천 같은 경우 사실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복구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m 차이가 아니고 몇 센티 차이기 때문에 초기에 수량을 빼주면 펌프 작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행안부와 논의하고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시설계도 사실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안이 진행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류를 보강하라는 부분은 언급됐던 안들이 실시설계 용역 안에 타당성, 적정성이 검토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기본계획안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로 가는 단계이고 기존에 명촌천은 제방보축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방보축은 들어가는데 일단 상류에서 물을 하류까지 보내지 말고 중간에 한번 동천으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 위원

예. 철도부지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어디에 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기존 명촌지구 길 건너편에 완충녹지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철도 부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정확한 실시설계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완충녹지공간에 일부 철도가 있으니까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철도부지 보상이 돼야겠다는 정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본설계도 확정 안 됐고요.

임채오 위원

실제로 명촌천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 흐름이 막힌다고 보는데요.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안에 철도부지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예. 602쪽에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사업공사인데요. 자료도 봤지만 보도 1m를 축소하는 건데 거기에 가로수가 엄청 멋지게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도 이쁜데요.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살리고 기존 보도 2m 뒤에 바로 광장이 있다 보니까 보행에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폭 1m 인도를 뒤로 밀면 차량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도 가능하고 주민들 일부 이용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강진희 위원

나무들이 제법 크잖아요. 아마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생각보다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나무를 손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공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신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 실시설계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뿌리조사까지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용역을 하게 되면 나무 몇 주를 이식해야 되겠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식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될 것 같고요.

강진희 위원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

건설과장 조병석

훼손할 계획은 없고요.

강진희 위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지 어？든 교행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타지에서 보러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북구청의 정말 자랑할 길이에요. 가을이 되고 색깔이 변하면요. 그런데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 몇 면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추가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14면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 부분에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저녁에 여름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북구청을 트랙으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뒤쪽으로 보행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길의 환경이라든지 북구청 전체 풍광으로 봤을 때 정말 14면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행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방통행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일방통행처럼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29호 광장에서 내려오면서 동측 도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북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나갈 수도 있고 구청 북측 도로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양방향 교행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조금 지나면 실제로 차들이 양측에 주차를 다 하다 보니까 양방향 교행이 안 돼서 주로 이용하는 아침, 점심, 저녁 때 보면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저도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14면 주차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주차장 14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당초에는 양방향 교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

위원장 조문경

차라리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주차단속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고 최초에 생각했고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끝에서 승용차를 대니까 개구리주차장을 1m 올려버리면 교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보통 개구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차도 경계석 턱이 낮아야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기존 보차도 경계선 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면 일부 낮은 차들은 밑에 긁힐수도 있고요.

특히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개구리주차장 옆으로 올라가면서 제대로 못대다 보니까 양방향 통행에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지금 주차된 차를 세어보면 30대 정도 됩니다.

적정하게 보도 1m 뒤로 밀어주면서 주차 공간을 14면 더 만들어주고 차량이 양방향통행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맞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4면을 추가해도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쪽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거기는 양방향 교행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거기 말고 식당까지는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어린이집에서 식당 건물 앞까지 양방향 교행이 되고요. 식당 건물을 딱 지난 뒤 본관 건물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보도를 밀지 못하니까 안전지대 라바콘을 세워서 차량을 못대도록 하고요.

북구청 건물을 지나서 인도가 곡선 반경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14면 정도 만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 14면을 위해서 북구청 풍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너편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메타세쿼이아 나무 앞쪽으로 맨발 등산로를 해줄 수 없냐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영교회 가는 길에서부터 왕갈까지라도 황토흙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주차가 돼 있지만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지나갈 때 조금 교행에 불편하긴 했지만 앞에 차가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동천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가 490억 원이 되는데요.

개별로 설명하지 말고 5층 다목적실에서 의원 전체가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가 확정되고 행안부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행안부에 협의할 수 있도록 초안이라도 나오면 반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명촌지구나 효문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꼭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95p∼596p, 세출예산안 599p∼61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4년도 예산안 610페이지,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11억8,266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구비·시비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75%, 구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5억9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비가 7,000만 원, 보상비가 총 23억 원, 공사비는 10억7,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올해 7,00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2024년까지 보상을 하고 2025년에 공사를 한다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늘어나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2024년 11억8,266만 원으로 편성된 이 예산은 처음 들어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상을 하고 부족한 예산 11억 원 정도 더 보상을 하고 2025년도에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됐죠?

건설과장 조병석

처음 들어가야 합니다.

김상태 위원

아직 안 들어갔고 이번에 심의받으면 들어갈 예정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단 당초예산이 잘 돼야 하겠네요.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만약에 당초예산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신속하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정비사업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민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소3동 홈플러스 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상태 위원

곡사분수가 2022년도에 완공됐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아마 그때쯤 완료됐을 겁니다.

김상태 위원

그때 시비·구비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픈 이후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조병석

집수정이 일부 파손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보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맨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오래 잡았었고 주민들의 염원인데 아직 신속한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민원은 다른 과들에 비해서 건설과, 도시과 같은 경우 주민 현안사업에 제일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일단 문제가 생기면 경로당, 도로나 파손이 되면 제일 급한 게 건설과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약 3월, 5월에 신기마을회관 앞마당에 평탄화 작업이 안 돼서 앞전의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자가 주민들을 만나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민원인과의 약속은 신뢰이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약속이니까요. 요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해주는 담당자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595쪽, 건설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번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세수가 지방세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요.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고요. 세입을 잡을 때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잡으셔서 정확하게, 올해 예산 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거든요.

세수를 정확하게 잡아서 특히 건설과는 뒤에 나오는 첨부서류에 보면 모든 계속비사업이 거의 다 건설과 사업이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저도 가슴이 답답한데 건설과 과장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세외수입이 약 8,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세외수입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세외수입은 매년 국비·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 시·도 보조금이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보통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매년 경상적 경비로 세입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게 잡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는 세외수입이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내용 안에 ….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강진희 위원

공유수면사용료가 약 3,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요.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4,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주로 당초예산에 현재 있는 국·공유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국·공유지는 상반기에 점검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점검을 한 번 하다 보니까 점·사용료 나가는 허가권이 늘어나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답변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도는 18억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 18억 원 정도였어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비슷한 규모

라고 봐야 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약 17억 원 정도이니까요.

강진희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상반기, 하반기에 점·사용 허가권이 신규로 더 나가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강진희 위원

보통 언제 반영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세입 반영을 합니다. 추경에 세출도 요구하지만 세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점·사용료 이런 게 더 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생각보다 보수적으로는 안 잡으셨네요. 다른 데는 1억 원 가까이, 몇천만 원 차이가 나던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606쪽∼607쪽, 하천시설에 전기요금을 반영한 게 쭉 나오더라고요.

전기료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동천 암벽분수 펌프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올해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한 달에 약 25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건설과장 조병석

한 달에 약 250만 원 12개월 하면 약 3,000만 원이 전기료로 나가야 하는데 ….

죄송합니다. 1년에 250만 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예산을 잘못 잡으셨고 그래서 3차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온 거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처음에는 왜 그런가 봤더니 안 그래도 3차 추경안을 보니까 대폭 삭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

강진희 위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본예산서라서 그런 것인지 도로개설 건수는 뒤에 계속비사업을 봐도 그렇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388쪽을 봐도 그렇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되게 많은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한 가지고 17억 원도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상비의 일부인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올해 17억 원이 편성되면 전체 사유지는 보상이 100% 됩니다.

강진희 위원

사유지는 다 보상된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추경이든 내년에 보상이 다 끝나면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388쪽, 도로개설계획을 쭉 보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은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건데 내년 안으로 개설계획이 있는 것은 내년에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5년 이후의 것은 언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계속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달라지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 기준으로 3억 원씩 편성해서 6건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17억 원으로 무룡고교 일원 보상비로 한 군데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보상을 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기존 구거를 옮기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정 운영 방향에도 이 도로는 빨리하고 끝내 버려야겠다 해서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약 60억 원을 편성하면서 추경은 경상적경비가 다 빠져버립니다. 추경 예산은 거의 100% 사업비로 다 돌아가다 보니까 추경은 정상적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에 ….

무지개아파트 이런 도로개설을 진행하다 남은 부분은 계속사업비, 약 18건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은 구청 안에 구거 이동하는 것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올해라도 보상비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려면 어쨌든 공사도 빨리 진행돼야 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공사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당초 본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 것이고 1차 추경이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사에 맞춰서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야되겠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계속사업비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도로개설계획은 되게 많고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예산은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십억이 들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나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서 어쨌든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은 빨리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2020년 일몰제 때문에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정말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것은 또 추가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추가로 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을 마무리 안 짓고 나머지 계획된 것 중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시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다 공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진희위원하고 연계되는 질의인데 2024년도 예산안 600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총보상비가 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총보상 대상이 32필지에 5,388㎡하고 평수로는 1,630평입니다. 20m 이하의 구도 또는 소방도로 ….

여기에 보상비가 5억 원인데 혹시 여기에 측량, 분할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예산에 따로 측량비라든지 이런 게 건설행정 일반 운영에 잡혀있어서 측량비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 개설 되어 있는 도로에 보상이 지급 안 된 부분에 지급하다 보니까 5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20m 이상 미지급 용지가 약 몇 건 정도 있고 용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더 있어요?

건설과장 조병석

현재 받아서 있는 것은 전체 28필지가 미지급 용지 대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8필지가 5억 원으로 해결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약 45억4,000만 원 정도 투입돼야 하고요. 작년에 3억 원 편성해서 약 2억8,000만 원 정도를 보상했고 2023년도에 보상해야 하는 게 공시지가의 3배를 하니까 4억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억 원을 편성하면 아예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위원장 조문경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확인해 보니까 미지급 보상금 예산이 작년에는 3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3억 원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설명하셨듯이 이 부분을 2억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남았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2억8,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2,000만 원 남은 것하고 올해 5억 원하고 5억2,000만 원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 ….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당해예산이니까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다가 그만둔 게 14개군데였고 전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서 27군데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줄었던데 2023년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에 중로3-73호선 도로개설시설비 보상으로 18억6,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약 60% 정도 보상이 지급됐고요. 나머지는 협의매수 통지는 했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차 협의가 끝나면 수용재결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조문경

보상비 예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전체 다입니다. 작년도 예산 무룡고교가 18억6,500만 원이 보상비로 전액 다 나가야 하고 올해 예산 17억 원까지 하면 사유지는 100%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와 실시 여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실시설계 용역비는 앞에 투입됐고요. 올해 17억 원이면 사유지는 100% 보상이 진행되고요.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약 1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어쨌든 이것도 올해는 개설이 안 되겠네요. 전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17억 원으로 상반기에 사유지까지만 전체 보상을 다 진행하고 추경에 국·공유지에 모자란 10억 원을 보상하고 2025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조성 계획하고 맞아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무지개아파트 일원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으로 안 되니까 추경으로 해서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양정동 소로3-231호선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전년도에 보상비 6억 원 편성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초등학교도 있고 양정동 ….

위원장 조문경

소로3-231호선의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초등학교가 전체사업비는 47억 원 정도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6억6,000만 원이고 보상액이 약 24억 원 중에 6억6,000만 원은 보상비로 집행했고요. 6억6,000만 원 정도 하면 보상비가 약 18억 원 정도 남아있고 보상이 되고 나서 공사비 약 23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전체 공사비가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에 47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6억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당초계획은 2023년 초부터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예산 확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당초에는 2024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한테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시에서도 그렇고 약속한 부분인데 총 공사 47억 원에서 6억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초예산에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 도로개설, 호계 수동 중앙길 도로개설 일원 보상비 5억 원 이런 부분 집행내역, 신천동 제내 공사비 2억 원 이렇게만 투자해 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1차 추경에도 확보한 게 호계동, 신천동, 가서마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설계비 2,000만 원,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이렇게 들어간 게,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볼 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연구 용역을 들어가려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체적인 도로개설계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전체 약 19건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천곡본동 일원, 가서마을 진입도로는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소로들은 주로 구비를 편성해야 보니까 전체 19건에 대한 총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동 소로3-231호선은 6억6,000만 원에 작년도 2차 추경에 17억9,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2024년도 당초예산에 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17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도로개설 진척되는 내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전체로 통틀어봤을 때 어쩌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그리고 효율성에도 아주 부적합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약속만 해놓고 실행은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약 19건 정도 되다 보니까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야 하겠다 라고 결정하고 용역비를 편성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9건은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19건을 전부 다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외람되지만 예산 편성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을까. 예산 편성만 원활하게 된다면 19건은 계속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어쨌든 한해에 2, 3건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 말뜻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들도 도로개설하고 우리 구에 시비·국비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고요.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생활에 유익하다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예를 들면 누가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도로 어떻게 해달라, 또 이 도로에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우선 기존에 정해둔 도로부터 먼저 하고 너무 많이 나열돼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신규도로들을 개설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 위원들이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위원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들도 계속비사업 중에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4년도 예산안 602페이지, 보도 잡초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폭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1억800만 원,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1억4,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3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배정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2023년도 1차 추경에 잡초 제거는 추경에서 3,900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그것은 시비 지원이 3,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시비 지원이 20m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차 추경에서 1억6,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다 집행이 됐는지 대답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당초예산은 100% 집행했고요. 1차 추경에 시비 3,900만 원도 8, 9월에 집행을 완료했고요. 2회 추경에 구에서 1억6,000만 원 편성해 준 것은 지난달까지는 약 95% 정도 진행됐고요. 현재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완료가 됐고 준공계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지출까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실제로 풀베기 사업은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하신다고 수고하셨네요. 2023년도에는 추경에 돈을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다 안 돼서 약 3,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억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 경험상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미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 써야 하고 당초예산에 무조건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1억800만 원, 1억4,000만 원 이렇게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2023년도 기준을 보면 당초예산이 1억2,0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추경에 시비 3,900만 원은 더 내려올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북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많다 해서 3,900만 원보다는 더 내려주려고 구두상 협의 정도만 돼 있습니다.

올해처럼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니까 집행이 늦고 제대로 민원대응이 안 되니까 2024년도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드시 포함해 주겠다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했었고요.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공원이나 일정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동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풀베기 민원이 올해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는 아니더라도 각 동별로 나가는 예산 때문에 1억4,000만 원 정도 해도 괜찮을 것이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조문경

알겠습니다. 시에서 3,900만 원을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는 돼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던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4개의 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의류를 구매하고 8개의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울산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동구로 나오더라고요. 울산의 다른 구가 그랬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를 들면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얘기를 미처 못했던 것 같은데 안전화 한 켤레에 구매 금액이 5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화를 5만 원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화는 제일 싼 금액이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처럼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면밀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2024년도 예산안 600페이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2건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상태 위원

2024년도 예산 1억7,000만 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고 5,000만 원은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으로 돼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은 북구에 주소가 등록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건입니다.

사고당 최고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약 11건, 2022년도 198건, 2021년도 158건 이렇게 지급돼서 예산 투입 대비 우리 구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은 자전거 관련 법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보통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향, 자전거이용 안전 확보 방안, 기존 자전거도로에 사고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투입사업비,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 버스승강장, 버스터미널, 농소차고지 연계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법정계획이고요.

이런 활성화 계획수립이 제대로 돼야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러면 자가용 이용자들도 다소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천강 일대에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 도로계획 구간이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인도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상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2,0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물가 상승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은 5개 구·군이 별도로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각 구·군별로 등록된 인구나 도로 이용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편성된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게 돼 있고 올해는 DB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억7,000만 원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일부 줄어들면 추경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년도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산정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보상금액이 자전거를 타다가 우리 시설물이 파였거나 이럴 때 사고가 나서 보상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헬멧 같이 팔꿈치, 무릎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상태 위원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그렇게 착용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도 혹시 보상을 같이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자기 과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은 감액할지는 몰라도 헬멧을 착용 안 했다고 보험금이 지급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보험금은 100% 지급됩니다.

김상태 위원

시설물 파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다 보상해 준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사람은 100%로 보상하고 대물은 안 됩니다. 자전거가 파손되도 대물은 안 되고 대인은 100% 다 됩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주민들이 자전거로 이동을 많이 하니까 요즘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건강 때문에 걷기운동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주민들 건강,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주민들도 자전거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북구는 동천 쪽에 많이 탑니다.

김상태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나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위원들이 대구에 자전거 관련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대구는 자전거 운전연습소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중구도 자전거 연습장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자전거 연습장이 있고 김광석 거리에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빌려주고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한다면 대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그것을 보고 어차피 계획을 하고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전에 능한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쉽게 운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신호가 바뀌거나 이러면 멈추고 S자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저도 자전거가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도 중요하고 자전거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요즘 산악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보험도 넣었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2,000만 원 편성과 관련 용역의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부지 인근에 갯봄맞이꽃(멸종위기종 2급) 서식지가 확인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에 따라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발생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으로는 갯봄맞이꽃 식생 및 생육지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개체군의 증감 양상을 분석하고 감소 시 원인을 파악,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강동오토캠핑장 조성공사 시부터 운영 시 5차년도까지이며 2019년 1차년도 갯봄맞이 모니터링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마지막 5차년도 용역 추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자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북구 강동동 일원 약 15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2022년 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을 기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 및 유형 변경에 따른 활성화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변화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4년4월부터 2025년10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추진 예정인 용역입니다.

사업대상지 기초분석, 활성화구역 경미한 변경(면적조정) 등 성과중심의 사업체계 개편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세부사업 재수립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18개월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보실 수 있는데 타 구와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24개월까지 가는 구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자마을에 대한 문화·역사적인 부분을 조사하고 그 부분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자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편적으로 볼 때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정도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농소1동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태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시작하지만 2025년도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지 않더라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모할 때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되니까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요. 다행히 내년에 공모가 돼서 2025년부터 사업이 되면 2025년도에 용역 부분을 당긴다든지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은 준비하되 용역부터 시행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공모가 되면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계획이 같이 돼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김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자마을은 강동지역 중에서도 오염수 문제도 있고 정자활어센터를 중심으로 정자마을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쇠퇴화돼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곳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전력이 있잖아요. 지금 다시 추진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

그때 했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지 또 기간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 같은 경우 다시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용역을 2025년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많이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이랑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준비해서 했던 부분은 근린재생형의 형태입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특화형이라고 해서 근린재생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일반근린형 중에 주거지 지원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역특화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맞춤이라든지 지역 중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농소1동처럼 스마트재생이 추가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추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했던 근린재생형과 지금 지역특화형과는 콘텐츠 자체가 많이 차이납니다.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니까 지역특화형에 대해서 역사·문화적인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농소1동 같은 경우도 상당 기간 동안 용역을 재생사업을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상당 기간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주변 여건부터 다 조사를 하는데 정자 같은 경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돌미역, 정자멸치젖갈 이런 부분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시들한데 정자대게도 예전에 인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유원지와 연계된 부분, 강동몽돌 부분 또 역사적인 부분은 유포석보도 있고 정자 성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을 잡아서 해야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만 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짧게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전에 공모했던 거랑 콘텐츠가 완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앞에 했을 때 근린재생형 할 때는 집수리 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소방도로 개설 위주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국토부 트렌드 자체가 지역특화형이라고 해서 농소1동 이번에 공모할 때 지역특화형으로 했었습니다. 호계역 위주, 시장 위주에 대한 특화형 개발 부분을 콘텐츠로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 같은 경우 예전처럼 단순하게 소방도로 개설하고 빈집 수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이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모든 국가어항인 정자항을 비롯해서 그 안의 모든 역사·문화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 위원

정자라는 동네가 역사, 문화, 여러 가지 특산품부터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고 발굴하면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처럼 정자 도시재생사업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모사업에서 떨어져서 주민들이 축소해서 하니마니 하는 것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잘 만들어서 꼭 내후년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도시재생이 2022년7월부터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이 발표되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네요.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전에는 방금처럼 소방도로 개설이나 벽화 그리기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사업 수도 줄이면서 유연하고 확실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창의적·자율적 콘텐츠를 발굴하는 지역 특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정자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산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포석보를 연계한 지역역사, 의병역사로 이어간다든지 콘텐츠 개발이 제가 볼 때 정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가장 큰 중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거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했던 정자 도시재생사업보다 구역이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1만㎡ 정도 더 ？어졌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 면적은 기존에 했던 면적을 가지고 검토할 건데 더 넓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저번에는 13만㎡ 정도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14만㎡ 정도입니다.

임채오 위원

지금은 계획이 15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용역을 하면서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거점 공간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해봐야겠지만 제가 용역사 입장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유포석보라든지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방비를 목적으로 했던 성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거점으로 할 것인지, 정자 성토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기존의 구 시가지에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시행여건을 고려해서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용역 중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오 위원

예.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특히 양정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을 하고나서 양정·염포 도시가 많이 바뀌었다, 밝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약 10년 만에 찾아오신 분들은 정말 동네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에 활력을 넣고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새재생사업을 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 기간 안에 잘 만들어내서 ….

기존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미역·가자미 특화를 뛰어넘어서 정말 정자에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저희도 열심히 고민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19p, 세출예산안 623p∼6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024년도 예산안 627쪽에 있는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1차 추경에 3억 원으로 올라온 예산에 또 내년 본예산으로 1억 원이 더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고요. 전체 사업비는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잔여 2억 원을 올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힘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1억 원만 우선 편성시켜줘서 추가로 추경 때 여력이 되면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상안교 사거리 그 지역은 빨리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후에 울산숲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거점이어서 흔쾌히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때 3억 원은 토지매입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철길관리사무소가 있고요. 뒤쪽에 사유지로 큰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매입을 했습니다. 2억 원 이상 들어갔고요. 그 옆쪽으로 길쭉하게, 부정형하게 있는 땅들이 8,9필지가 있는데 대부분 국·공유지가입니다. 철길관리사무소랑 시유지 5필지 같은 경우 시에 요청했고요.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공문으로 매입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코레일, 기재부 쪽에 길쭉한, 부정형한 땅 중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는 3필지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매입을 하라고 저희에게 요청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요. 사업비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특화형 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9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 부분을 상안교 사거리 쪽에 투입해서 쉼터 공간, 거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3억 원 확보된 예산, 지금 당초예산에 1억 원 그리고 이 1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보상비가 조금 ….

강진희 위원

그 5억 원은 다 토지보상 매입비로 봐야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예상했던 것보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공유지 부분이 유상임대가 아니고 매입해서 사용하라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비에서 보상비를 조금 추가하더라도 지역특성화 사업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부지매입이 되면 그 위에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울산 BI 조성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주민휴식공간, 쉼터를 조성하려고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따왔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따온 예산으로 투입해서 ….

강진희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받았고요. 그 부분은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같이 올려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은 토지 매입 하는데 쓰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 1억 원도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추경에 보상비를 추가로 요청을 할 것이고요. 추경에 국비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토지매입을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 추경 때도 3억 원을 했는데 사업비가 내년에 올라오고 또 모자라서 또 추경에 올리고 하니까요. 특히 토지 매입 같은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협의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호계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앞번에 행감 때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울산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선정돼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갔고요. 11월17일에 제가 국토부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하고 내려왔고요. 공모 선정 결과가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저희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국·시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착수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미디어아트센터 타당성 용역을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 다음주에 선정되면 선정된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도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언론보도를 내고 현수막도 각 동별로 설치를 하고요. 호계역하고 구청 건물 쪽에 부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준비는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14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북구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셨는데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5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