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4페이지, 양정 청소전방지휘소 이전 9,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 청소전방지휘소는 2016년5월부터 시유지인 현 위치에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환경공무직 근무 전·후 작업준비, 휴식공간, 각종 교육의 장 등 직원의 근무복지에 중요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10월경 울산시 건축주택과에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현재 양정 지휘소 부지에 청년희망주택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2024년8월 착공 전 양정 지휘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적정부지를 모색코자 양정, 염포, 진장·명촌 일원 국·공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절한 이전 부지가 없어 양정·염포·진장 일원의 청소구역 이동거리와 환경공무직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현 효문지휘소 부지 인근으로 이전 설치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컨테이너 구입, 철거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5,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나 양정 청소전방지휘소를 컨테이너 형식의 물품으로 구입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000만 원 신청 수요 대비 지원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설치대상 공동주택 136개소 약 950여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 69개소 57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율은 59.8%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년 45％ 정도 감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 5,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공동주택 6개소 59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6개 아파트 3,922세대가 59대 설치를 희망하여 예산 부족으로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59대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서는 당초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50여대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설치 희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치 신청서를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 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876페이지, 8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 19억70만1,000원, 세출 19억40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구·군 협약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시로 납부하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총 38억140만2,020원을 부과하여 환지계획 인가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토록 하여 2023년6월8일자로 1회 분납금인 19억70만1,010원을 징수하여 이 금액과 그간 발생 된 이자를 시로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19억70만1,010원에 대해서는 준공 12개월 전까지인 2024년12월31일까지 3회 균등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한 19억407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발생 이자의 예상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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