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및 손옥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39만3,000원이 증액된 2,120억2,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19억4,801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6,225만7,000원이 감액된 242억4,9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억7,770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20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은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등 57억6,183만5,000원이 증액된 1,092억8,309만7,000원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32억5,300만3,000원이 감액된 68억599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6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2억4,94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97페이지, 세출예산은 6,237만6,000원이 증액된 25억701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3,25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버팜 스위치 교체 8,56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 잔액, 사업개발비 공모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규 및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955만8,000원이 증액된 57억8,511만1,000원입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은 18억4,611만7,000원이 증액된 94억9,81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94만9,000원 증액 편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억6,928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 체험교육,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4대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및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에 2,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2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23페이지, 세출예산은 2,858만6,000원이 증액된 41억6,16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물품 전자태그 구입과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여비 및 위탁 교육비를 142만 원 감액 편성하고,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재산세 22억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고지정 관련 협력비 및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10억7,790만5,000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은 2,668만7,000원이 증액된 7억9,91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6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070만 원 및 기본경비 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17억5,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6,248만7,000원입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은 2,698만 원이 증액된 4억567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2,070만 원 및 기본경비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