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3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9월 05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2억6,450만1,000원이 증액된 445억4,02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31억8,992만 원이 증액된 858억8,1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601만9,000원이 증액된 20억45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601만9,000원이 증액된 20억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안전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4억5,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및 급수관 설치, 풍수해보험사업 시비보조금 6,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1,595만 원이 증액된 6억5,9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사업 3,180만 원, 노후 다목적 CCTV 교체 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9,106만9,000원이 증액된 56억7,1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6억6,000만 원, 양정동 일원 도로개설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9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4억7,073만3,000원이 증액된 131억3,3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3억7,000만 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17억9,000만 원,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 6억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0억1,322만9,000원이 증액된 256억9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 공사 2억 원,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보조금 13억2,09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4,317만 원이 증액된 92억7,6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9,920만6,000원,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8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4억4,256만 원이 증액된 194억1,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국·시비보조금 9억8,239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8,263만5,000원이 증액된 199억8,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5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0억 원, 이동식 파쇄기 구입 1억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억8,604만8,000원이 증액된 322억7,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만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만3,000원이 증액된 8억4,3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500만 원,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014만 원이 증액된 13억9,9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9,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200만 원이 증액된 6억4,5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년 전세 보조금 반환 보증료 지원 1억2,000만 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2,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200만 원이 증액된 15억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01만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01만9,000원이 증액된 20억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유지개방주차장 조성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825만8,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01만9,000원이 증액된 20억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오늘 총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32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과 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2023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우수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세출 사업으로 협소한 재난상황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서 재난상황 시 협업근무자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본관 5층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은 호우 등 비상근무 시 부서 간 협업근무를 위해서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너무 협소하여 책상, 의자 등과 비품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노트북 등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재난상황실 리모델링 사업비 3,180만 원을 편성하여 모든 협업근무자가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열로 배치된 책상의 폭을 줄여 3개 열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매뉴얼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 등 비품 제작 설치와 근무자들이 전체 재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재난상황판 설치와 통신선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 경과로 노후화된 노트북은 상황실 근무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노트북 구입비 1,820만 원을 편성하여 13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재난종합상황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신형 노트북 구입 등을 통해 협업근무자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상황판단으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페이지, 복제 개편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8월8일에 시행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6조제2호 관련해서 민방위복 복제 개편되었습니다. 전국의 행정기관에서 신형 민방위복을 구입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형 민방위복 착용에 따른 별도로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으며 신형 민방위복과 기존 민방위복을 병행해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8월8일 민방위복 복제 개편 이후 2023년 을지연습 추진과 북구를 대표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지원을 위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신형 민방위복 10벌을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40벌을 구입해서 재난대응 현장출동 공무원에게 우선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출동 재난 대응직원과 신규직원 등 민방위복 부족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재난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각종 비상근무, 대책 회의, 비상대비 훈련 등에는 전 직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2024년에는 전 직원에게 신형 민방위복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체된 민방위복 착용은 현장 출동 시 활동성을 강화시켜 주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민방위복 구입으로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023년8월8일입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 북구에 수량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체 직원 정원이 701명입니다.

김상태 위원

앞전에 10벌을 먼저 재난대책 대비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했다고 들었는데 전체 배부를 다 하는 것은 2024년 당초예산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형과 신형을 병행한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산을 올려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미 10벌을 구입했고 2차 추경에 40벌을 구입하고 700벌 중에서 내년에 약 650벌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예산계하고 협의 중입니다.

강진희 위원

1벌에 5만 원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4만9,000원입니다.

강진희 위원

저번에 받았던 것도 충분히 다 입을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바꿔서 지방정부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구비로 다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따로 없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구에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민방위복보다 가격이 배로 비싼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존에는 겨울철 춘추복, 여름복이 있어서 겨울철은 훨씬 단가가 비쌌고 여름철은 단가가 낮아서 평균을 따지면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강진희 위원

새로 바뀐 초록색 민방위복도 기존에 있던 것처럼 여름철·겨울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금은 춘추복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지금 나온 것은 춘추복만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위에 겨울용이나 방한용이 따로 출시될 계획은 없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저희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방세도 줄어드는 판에 구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렇네요.

구입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행사에 다른 데는 다 초록색 입는데 우리만 노란색 입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저도 재난상황실을 들어 가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2줄로 있어도 복잡해요. 방금 설명할 때 3줄로 바꾼다고 했는데 실은 재난종합상황실은 북구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곳이고 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재난상황실에 벽면이라든지 바닥 공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던데요. 이것을 리모델링 한다고 3,180만 원을 ….

예를 들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너무 좁으니까 확장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깨끗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재배치하면서 리모델링 한다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 의회에 신설 건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약 2∼3년 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직원들이 앉을 자리도 없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벽면도 깨끗하고 바닥도 새로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도 공간이 작아서 확장하는 방법을 회계과하고 꾸준히 얘기해도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현재 있는 공간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협업근무를 하면 약 25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는 공간인데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책상 자체가 약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뒤에 책상 없이 그냥 의자에 앉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교대로 근무해도 되겠지만 정말로 큰 상황일 때는 다 근무를 해야 하고 개인별로 인터넷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가운데 공간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요. 책상 폭이 기존 일반책상보다 넓어서 책상 폭을 줄이고 3개 열로 조성해서 전체 다 앉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확대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3층 상황실 회의실도 인터넷시스템이 양방향으로, 화상시스템이 정부기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 큰 상황이라면 3층 상황실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에 따라서 인터넷 선을 바닥에 안 보이게만 해놨지 실제로 배선 자체가 그냥 선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도 바닥 밑으로 넣어야 하고요. 의자도 좁은 공간에 놓는데 완전 불편한 의자입니다. 회전도 안 되고요.

재난상황실은 거의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자도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의자도 바꿔주고요. 그래서 안정되게 공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완전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들과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3p, 세출예산안 327p∼3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금 분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분담금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00만 원을 올린 것은 지난번 의회에 규약 관련 사전 보고를 드렸었고요. 10월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올해 10월에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임채오위원「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69조제2항에 보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지난 4월 추경할 때 보고를 하셨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원전인근지역 동맹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5월에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국회에서 전체 23개 지자체가 모여서 했습니다.

임채오 위원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 업무가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부세처럼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른 지자체 업무가 인력, 예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편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협의회도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혹시 향후 계획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까이로는 행정협의회가 약 10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시작할 것이고요.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신설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있어야지 정부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있어서 연구용역이나 실무자와 기관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불합리한 원전 정책개선에 대해서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북구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흐름과 실적을 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목표치의 22.43% 어떻게 보면 100만 명인데 ….

우리 동맹 지자체가 23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 위원

저번에 홍보지를 보니까 인구로 치면 503만 명 중에서 울산이 8만 명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23개 지자체에서 100만 명 목표 중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전에 구성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어야 하고 분담금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가져가야 하는 향후의 과제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행정협의회에서 실적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강하게 추진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협의회 출범식이 있고 실무담당 워크숍이 있고 내년도가 되면 주요 사업계획이나 분담금 사용 방안들을 할 건데요. 실제로 오염수 방류 부분에 대해 행정협의회가 국민 안전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장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주민공청회나 주민참여 과정은 없단 말이죠. 실제로 울산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라든지 원전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지 행정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역할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 노후 다목적 CCTV 카메라 교체를 구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구에 한정된 예산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게 되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주신 자료 책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염포동 307-2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라고 적혀있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요.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염포동 307-2번지가 없어요.

현재 홈페이지에 20개의 비상급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고려화학사택 급수시설 염포동 374번지, 염포신전체육공원 급수시설 염포동 967-1번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염포동 307-2번지가 없습니다.

만약 재난이 생겼을 때 보통 홈페이지를 보고 주민들이 대처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 없는데 홈페이지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염포신전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염포신전체육공원 번지가 307-2번지인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뽑아봤는데 주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야 비상시에 볼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28페이지,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성립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0만 원이고 시비 사업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폭염예방 키트 500세트, 폭염예방 부채 1,500개 구입 및 배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시에서 지원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늘막 소요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키트, 부채 이런 것은 캠페인, 주민홍보용으로 동별로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비 2,000만 원은 저희가 시에 꾸준히 요구하니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배부 대상은 주로 어떤 쪽에 배부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폭염예방 키트는 동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경로당이나 동의 자생단체들이 캠페인 활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캠페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도 배부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경로당으로 우선 배부하니까 어르신들한테는 ….

김상태 위원

추진 효과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따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태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데 일회성이다 보니까 약간 아쉬워서 이야기하는데요. 창문형 냉방기기, 폭염 대비 생수, 여름 이불, 쿨베개 등 요즘같이 더울 때 어르신들이 생활에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실내 환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도, 많은 대상이 안 되더라도 뜻이 있고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폭염예방 홍보물품을 주고 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비 투입은 항상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늘막 수요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그늘막에 약 60% 정도가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에 일회성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려면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쪽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채, 키트가 효과성을 확인하기에는 금액 단위가 워낙 적어서 다음에 예산이 조금 투입되면 그때 효과성을 따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배분을, 동에서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투입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할 때마다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플랜을 짜서 쿨베개나 진짜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구비는 투입이 안 된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어차피 여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구비라도 확보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사업이 아니면 넘어가겠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저도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폭염도 이제 자연재해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언론에서 지구가 뜨거운 게 아니라 갈수록 펄펄 끓는다고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홍보물이 아니라 실제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저는 지자체에서 폭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김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취약계층, 노약자들을 위한 냉방기 설치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폭염대피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잘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갈수록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고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올여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해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도 예산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잡다 보니까 만약에 냉방기 설치 지원을 한다면 약 1∼2개 시설 외에는 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고요.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을 10만 원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경로당 쪽에서는 계속 가동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말에 거의 100% 비상근무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할 때 동에도 항상 근무해서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인데 전기요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계가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렇게까지 운영은 못 하지만 어쨌든 폭염대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문이 잠겨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우리 구만 냉방기를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시나 국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황은 이런 폭염예방 부채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30쪽,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이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구청 전체 것이 저희 과에 잡혀있습니다.

작년은 휴일에 비상이 안 걸리다 보니까 지출이 낮았고 올해는 호우 때 주말에 거의 비상이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에 걸리면 직원들이 1시간을 일하면 1인당 1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나가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장마철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월에는 태풍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대비해야 하고 작년은 12월 초에 눈이 왔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가 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하면 직원들한테 최소의 비상근무 수당은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진희 위원

해마다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이 약 얼마 정도 ….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결산이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반납했었거든요. 기정액이 약 8,600만 원이었으면 약 7,0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결산에서 반납했었습니다.

강진희 위원

작년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평일이면 근무시간 대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걸리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진희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는 울산 쪽으로 국지성 호우가 많이 와서 비상근무가 많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어쨌든 비가 내리기만 하면 재난 상황이니까 시간외수당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 당초예산도 반영해야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잔액 및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보상금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12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규정에 따라 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보상비를 위탁집행 요청함에 따라 내부 검토 후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울산도시공사와 보상금 지급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2공구 360m 구간이 2022년7월 착공, 2023년6월 준공됨에 따라 보상위탁금 7억9,579만9,000원 중 보상 완료 후 집행 잔액 1억8,194만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2019년12월 착공, 2020년5월 준공함에 따라 보상위탁금 1억4,000만 원 중 보상 완료 후 집행 잔액 2,228만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도시공사에 위·수탁 5개 사업에 대한 보상지급이 2022년에 모두 완료되어 잔액을 반납받고 구 예산으로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341페이지,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 1억6,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할하는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작년 대비 농소권 외 10개소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호우가 반복됨에 따른 풀의 성장 속도가 빨라 기확보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현재 미처리된 풀베기 민원 처리 건수는 약 100건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전체 사업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35쪽,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잔액 반환,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보상금 잔액 반환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그때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것인데, 왜 공사를 다하고 나서 이제야 반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곡본동, 염포운동장 2건 외에 나머지 3건이 더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것 말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5건에 대해서 일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한 건 한 건 별로 하면 ….

강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이제 보상이 완료됐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래서 이게 반환금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는요?

건설과장 조병석

나머지 3개는 보상금이 반환되는 게 없어서 2건만 반환받아서 세입처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진희 위원

5개를 한꺼번에 위탁받아서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가 이제 완료되어서 2개를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보통 올해에 약 20개 정도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당시에 도로개설 보상이 약 5건이 되어서 5건을 일괄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했고요.

도로 개설공사 별로 공사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5건이 일괄 발주하고 일괄 종료되면 시기가 같을 수 있지만 공사 착수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보상이 먼저 들어가는 게 있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있고, 먼저 보상만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상금이 지급됐더라도 추가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41쪽, 폭 20m 미만 도로변 잡초제거가 당초예산에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이고 이번에 또 안 돼서 1억6,0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풀베기 관련 민원이 사실 엄청 많고요. 작년에도 많아서 보니까 우리 구 자체 풀베기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없었고 하도 풀베기 민원이 제때제때 안 되니까 염포동에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올려서 작년에 했었는데요.

건설과에서 그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제대로 대처도 안 됐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눠서 올라올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4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하는 거고 이 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올라오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민원 대처도 안 되고 가장 필요할 때 제대로 대응도 안 되고 뒤늦게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건설과에서 풀베기 예산은 무조건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풀베기 예산으로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통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약 1억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8,000만 원이 비는 경우고요.

1회 추경 때 3,900만 원 추가로 편성했고요. 죄송합니다. 3,900만 원은 시·도고요.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가 첫 번째 로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게 북구 도로 현황을 보면 전체 115개 343km 정도 됩니다. 한 번씩만 돌리더라도 돌아서면 풀이 나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약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 도로 연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2억 원을 올릴 건데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우리 구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1억2,000만 원이고요.

강진희 위원

2회 추경 통과되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2억8,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강진희 위원

2억 원으로도 안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 2억8,000만 원을 확보하셔야 하고 또 동네별로 예산이 자잘하게 ….

이것은 폭 20m미만 도로에 하는 거잖아요. 동네별로 애매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으로 예산을 내려달라는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요.

2억 원으로는 안 되고 최소 2억8,000만 원 으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일도 안 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얼마나 욕을 봅니까.

계장님부터 직원들이 진짜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해야 하는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 2억8,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죠. 다른 예산은 나눠서 집행해도 되는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언제 한번 하고, 언제 두 번째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챙겨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하면 9월인데 제때 대응이 안 되거든요. 다른 예산 말고 풀베기 예산은 당초예산에 최소 2억8,000만 원은 확보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국장님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p∼336p, 세출예산안 339p∼3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성립전) 부분과 340페이지,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두 가지가 연계된 사업이라서 복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 주변에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닙니다. 요즘 퀵서비스 때문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밑에 바닥이 많이 파손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바닥이 파손될 때마다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인도와 자전거도로 폭이 좁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과거에 자전거도로와 인도 같은 경우 1m에서 2m 정도로 보통 1.5m 정도였는데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m에서 1.5m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실제 2m로 다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보수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가 쌍방향이 있고 길은 한쪽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같이 쓰다 보니까 애들과 가족들도 다니는데 폭이 너무 좁아요. 두 명이 다니면 자전거랑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짜서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안전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여가활동을 하고 걷는 분도 잘 걸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폭이 문제인데 이 부분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나온 두 가지에 다 반영돼 있는데요. 339페이지,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포장 상태가 훼손되거나 소파가 난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340페이지,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사고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보차도 분리사업입니다. 이렇게 시행된다면 이 사업 구간은 위원님 말씀처럼 포장 개선도 하고 사고위험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장기플랜을 짜서 전체 도로를 구·시비로 해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전체적인 플랜은 시에 자전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건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구에서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인도하고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340쪽에 나오는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6,000만 원으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제출을 ….

사고위험지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참고자료에 보면 자료가 도면에 나와 있고요.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비, 구비 매칭이라서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 6,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동천 우안 길이 450m, 폭 3m에 대한 부분에 6,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천 우안 밑쪽입니다. 길이 250m, 폭 3m에 대해 자전거 사고위험 개선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 전체는 다 못하는 상태이고요.

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주민 제안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건이 있는데요. 온누리공원 목재데크 교체 말고 효문동 1014-1번지 일원, 연암동 1389번지 일원이 주민 제안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민들의 제안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효문동 1014-1번지 일원과 연암동 1389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은 모듈화산업단지입니다.

작년에 일부 구간에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덧씌우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포장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주민 제안이 들어온 것은 공단 거주자들이 자기들도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고 포장 상태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포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북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제안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이 추측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

강진희 위원

저도 번지수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모듈화산업단지더라고요. 모듈화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인 데가 되게 많아요. 필요하긴 한데 주민 제안에 따른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모듈화산업단지 내에 기업주들의 모임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예산서 339페이지 보면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로 성립전으로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은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6필지 보상을 했고요. 17억9,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자치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2구간, 15필지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총사업비가 2년 전에 약 47억 원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 감정평가를 시행했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가감정해서 감정 확정이 나왔을 텐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47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전체를 감정해 버리면 감정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6억 원은 보상 대상 6필지에 대해서만 실제로 감정을 했고요. 17억9,000만 원이 편성되면 나머지 15필지에 대해서 보상 감정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래야 정확한 감정가액이 나올 것이고 전체 사업비 47억 원 중 보상비는 약 23억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1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보상금액이 나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임채오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업비 편성이 계획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이것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17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양정동 일원이 주거환경 취약지역으로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양정초등학교 뒤쪽에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차질 없이 예산 확보를 해서 소방도로 개설이 조속히 돼서 안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어차피 17억 원 예산이 선집행이 돼야 하니까 집행되는 것을 보고, 용역을 보고 1회 추경 정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도로개설이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빠르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보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매곡천 그쪽은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매년 전기요금이 15억 원 정도 나왔고요. 매곡 구간만의 전기요금은 별도로 뽑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태 위원

왜냐면 현재 매곡천을 보면 밤에 불이 잘 안 켜져 있고 꺼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 부분인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물가 상승분으로 전기요금이 20%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매곡천에 일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농이광장에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이 꺼진 부분도 있고요. 냇가에 물이 나오는 것도 전기로 돌리고 있잖아요. 수시로 돌렸다 안 돌렸다 하니까 여름이라서 이끼도 많이 쌓이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물이 계속 흐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전기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기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개선할 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매곡천에 현장 확인을 해서 조명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토밸리로에 있는 가로등은 북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오토밸리로는 아마 25m 도로라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이화에서 달천으로 가는 오토밸리로를 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이러다 큰일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경험하고 나서 오토밸리로 중간중간에 보니까 가로등이 쫙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강동 산하천에 불법 경작·공작물 난립 이 부분은 물론 농수산과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에 해당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불법 경작이라든지 하천 자체에 완전히 경작을 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우연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철도 폐선 후 존치되었던 방음벽 철거 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음벽은 7월 말 국가철도공단에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방음벽 철거 시기에 맞춰 우리 구에서 8월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폐선부지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 설치, 기존 노후 펜스 교체 약 300m, 방음벽 하부 벽체보수, 철골 구조물 모서리 안전시설 설치 등 잔여 공정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회 추경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안전펜스 설치공사 구간이 철도 전체에 있는 펜스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구청 남문에서 시작해서 명촌교 부분 그리고 화봉효성삼환아파트 바로 뒤쪽까지 약 2.2㎞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만약 여기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 북구청이 책임집니까,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할 때 방음벽은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2m 안전펜스를 설치한 후에 관리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사고 문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폐선부지임에도 불구하고 트램 구간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송정에서부터 경주 시계까지 울산숲을 조성하고 지형도 바뀌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연암동, 화봉동이 가장 철도 인근인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누구보다 철도 때문에 고통 받았던 사람들인데 트램 2호선 구간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트램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 울산시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1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그다음에 2호선을 아마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울산숲, 바람길숲 조성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이 상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1호선은 통과됐고 2호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울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2호선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호선을 우선 추진하고 2호선도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이제 1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공사에 들어가면 완료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 2호선 예비타당성도 들어갔지만 어떻게 될지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주민들은 폐선부지가 공원화되지도 않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쵸?

도시과장 박근철

일단 폐선부지 부분이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

2호선 구간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이 부분도 울산숲으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트램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만 할 것인지 향후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혹시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희 위원

다른 데는 울산숲이 조성돼서 산책도 하고 그런데 이 구간만 빠져 있어서 불투명하게 10년씩, 20년씩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여서요.

쳐다보지만 말고 물론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 세출예산안 355p∼35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28억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회 추경에 공원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산정했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기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45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작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됐고요. 올해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다시 2회 추경에 28억 원을 재산정했는데 추경 때보다 금액이 다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감정을 7월에 코레일과 다시 협의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작년 감정가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가상승분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28억 원을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20억 원 확보 결정을 하셨다면 2회 추경에 8억 원을 추가로 더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었는데 이번에 많이 오른 것은 감정 시기가 달라서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결론은 감정 시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25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거였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억 원 예산을 호계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호계 역사부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겠다 해서 20억 원을 올렸고요.

그런데 삭감되다 보니까 또 2차 추경에 20억 원이 아니라 28억 원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이 무려 8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을 빨리빨리 서둘러 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때제때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감정가가 올라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사실 참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도시과장 박근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25억 원을 편성해서 주차장 부분을 매입하려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코레일 자체 감사팀에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는 ‘역사부지와 한꺼번에 매매를 하겠다. 이것만 먼저 하고 역사 부분은 뒤에 매각하지 않겠다.’ 내부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앞에 당초예산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한꺼번에 보상하려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 오게 됐고 그 금액이 약간 증액됐다는 부분을 ….

강진희 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작년 감정가 기준과 올해 감정가 기준에서 사실 차이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통과시켜 주시면 9월에 계약을 할 건데 그때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감정금액이 7월보다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공문으로 왔다가야 픽스가 되는데 28억 원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도 조금 더 감안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어날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 위원

1차 추경에 통과됐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감정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빨리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인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호계 같은 부분도 요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곽순환도로 부분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요.

호계역 위, 옆으로 야시장이 생기고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매입을 안 하면 계속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빨리 결정해 주시면 빨리하는 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희 위원

빨리 매입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진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말씀 드리면 실제로 공시지가가 1년마다 변동이 있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가감정으로 올렸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안에는 주변환경, 토지여건, 지목 세부항목을 넣어야 하는데 가감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간략하게 하는 평가이고 이번에 예산이 평가되면 본감정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실제로 주민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이 5월에 끝났고 2회 추경이 9월인데 4개월 만에 매수 금액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제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라는 시차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의회는 어쨌든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고 계획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하고요.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노원구청에서도 역사부지 410억 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1회 추경 때와 달리 2회 추경에는 3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계획안을 가지고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는 1년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1회 추경이 5월에 끝났고 2회 추경을 9월에 해서 본감정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5월에 하더라도 본감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을 때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이나 상반기 때라도 본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과 지금 9월에 해서 나오는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공시지가 변동은 1년을 두기 때문에 4, 5개월 기간 안에서 공시지가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9월에 본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매수 금액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올라온 28억 원이 호계역, 호계 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과거 호계 역사를 이용했던 이용객 수만큼 유동인구나 방문인구를 유인해야 하는 고민과 과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8억 원이 호계 지역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단순히 호계역 부지 매입을 떠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특화재생형에 해당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주거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하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를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농소1동 재생사업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특화재생형에 플러스시켜서 300억 원에 해당되는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꼭 통과시켜 주시면 9월에 시에 공모해서 10월에 울산시 평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꼭 통과를 하고 국토부에 10월에 상정이 되면 11월에 중앙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올라가서 발표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계지역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 시 공모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레일과 협의 과정에서 부서 담당자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계시장을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큰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께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북구지역의 폐역되는 구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 사업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28억 원은 북구 호계지역 활성화의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예산은 아시다시피 1차 추경에 20억 원이 올라왔는데 김정희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액을 삭감시켜서 이번 2차 추경에 다시 28억 원이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당시 반대하신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 자리에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

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또 반대하실 것 같은데 충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단일사업인 거랑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임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앞전에 어필이 조금 부족했다면 부족했고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현재 입장에서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 전체 삭감된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 금액을 상정했는데 앞에 1회 추경에서 만약 20억 원이 만약 통과가 됐다면 45억 원으로 5월 쯤에 코레일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협의를 했을 때 금액 자체가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족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더 올려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1회 추경 때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게 만약 통과됐다면 2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 비용을 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게 아닌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유가 있었거든요. 몇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되어야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는지 묻고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저도 어제 출근하다 보니까 5월에 그런 내용들을 들은 바는 있지만 ….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각각 다 찾아가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셔서 이번에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유들은 충족이 안 됐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강진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1차 추경에 통과가 안 되고 이번 2차 추경에 통과되면, 사실 개월 수는 몇 개월 안 돼서 금액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북구주민들이 북구에서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의 가장 숙원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농소1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구주민 모두가 가지는 상실감,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훨씬 사업비를 받는데 유리한 지점이 있으니까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1차 추경 때도 충분히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북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서 1차 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회 추경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오기 전에 1회 추경 때 삭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심의과정에서 이야기했는지 회의록을 싹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희 위원님이 했던 말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찔끔찔끔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 한 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1회 추경에 20억 원을 올렸다면 지금 가감정가에 따라서 8억 원을 추경에 올려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본감정이 나오면 5억 원 정도 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찔끔찔끔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의록에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사유지 부지 전체 매입을 하려면 3,900억 원 정도 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폐선부지 사업과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올려서는 우리가 승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허위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은 왜 주요 사업을 삭감했느냐 라고 하고 또 회의를 본 주민들은 크게 사업을 해서 호계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노원구처럼 국비사업 4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구비만 계속 투입해서 이 큰 사업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시비를 따는 노력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해서 구비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키워서 진행해야 한다.

제가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도 봤고 어찌 보면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위원들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북구의 변화라든지 계획안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국·시비로 하는 큰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호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계 전통시장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감정가와 본감정가가 있는데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2회 추경 예산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비전문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액은 크지 않다. 1회 추경에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데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계를 어떻게 북구의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폐역된 지역의 전통시장, 상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려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들을 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약 95% 정도 해소해 주셨다고 봅니다. 5%는 앞으로의 향후 과제라고 봅니다. 호계역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의 유동인구수만큼 어떤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인위적인 유동인구를, 방문객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제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용역과 사업 부서의 고민들이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100% 충족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1회 추경 때의 회의록을 보니까 땅을 사느냐, 마느냐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땅을 사야 되고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말이 회의록에도 들어있습니다.

북구의회 회의에서의 발언들이 사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과에서 호계역을 활성화시키고 호계 전통시장, 구도심을 공동화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동구, 북구 두 곳이 울산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마지막까지 울산시와 협의를 잘하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북구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1회 추경 때 계획안을 요구했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요청했고 그것을 과에서 100% 충족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도 충분히 어필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9월 공모사업 진행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호계공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위원들이 ‘부지 매입비를 서울의 어디 사례처럼 시가 사업을 하도록 해라, 왜 우리 구비로 다 매입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토지 매입비를 국비, 시비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재생사업 말고 단순한 단일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희 위원

예.

도시과장 박근철

만약 호계 공원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으로 추진됐다면 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요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정해진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결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내려받는데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 위주로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뒤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해서 일단 구비 투입을 전제로 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단일사업으로 하기에는 더 어렵고요. 도시재생사업에 특화재생형으로 만약 편입시키게 되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구비만 확보해서 사업이 되지 않으면 구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9월12일까지 시에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충분히 공청회 할 때도 시 담당사무관하고 담당관이 와서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동구랑 북구가 두 군데가 시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북구가 동구보다 ….

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사업 자체를 시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때 삭감하신 위원님들이요.

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시비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받아올 수는 있지만 토지매입을 국비, 시비로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사비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 위원

그 당시 이 금액이 우리 구가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호계역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사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서 사실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이 된 것인데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방금 시에서 매입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매입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에서 무조건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적인 발언이 아니고 예를 든 것이죠. 노원구 같은 경우 역사박물관을 만들어내는 특별사업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해서 서울특별시 특별사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부지 매입부터 특별시에서 한 겁니다.

예를 든 것이지 구비에서 한정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큰 사업을 해야 하니까 국·시비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없는 의견 정도로만 이야기가 됐었고 그게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받도록 구청장님이 노력을 했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시장을 만나고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변화 속에서 의회에서도 이번 사업만큼은 100%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

아까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반대했던 위원님들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두 분 다 답변을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것이랑 상관없이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사실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고 여전히 토지매입비가 국·시비가 아닌 우리 구비로 올라온 거고요.

당시에도 토지매입을 확보해서 차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으로 국·시비를 따겠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꿔서 그 당시에 문제 제기 했던 게 충족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북구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려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 국회의원을 만나고 국비, 시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상황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자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부족했다고 얘기하고 의회에서 그냥 단순히 주민이 원하니까 통과 이게 아니고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난 2개월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울산시나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에서는 위원이 제시했던 의견들이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북구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긍정적인 토론이 울산시에서도, 의회에서도 100%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들이 회의록을 통해서 울산시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위원들, 전문위원들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번 예결위 심의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3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