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그외수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총 수납액 3억740만9,209원에 대한 주요 수납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2억998만9,260원, NH법인카드 적립금 3,375만910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2,290만7,790원,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지연배상금 등 3,046만1,370원, 구청 내 임대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401만6,860원, 시설물 공제회비 및 반환금 등 450만5,160원입니다.
다음으로 1억445만6,180원 환급액 발생 사유는 그외수입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중 요건이 구비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 공유재산 임대시설물 등이 해당됩니다. 그외수입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소관인 동울산세무서에서 송정복합문화센터의 경우 2022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전체 체육시설 유료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 매입공제분을 취소하고 수정신고 하라는 요구가 있어 세액공제로 세입 처리한 매입공제액을 환급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동울산세무서와 협의하여 송정복합문화센터 운영방식이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청 일부 유료운영 부분에 대하여 매입공제 소급적용 및 정산하여 세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5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 대상 및 공제배상사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해복구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가입 대상 및 현황은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사와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북구 소유 시설물 148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가 신체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저희 공원 등 1,2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사고접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재해복구 3건 등 총 4건으로 재해복구공제금 6,744만 원을 보상금 수령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는 총 32건이며, 주민 개인이 보상을 받았는데 약 2,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은 북구청사 일원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축물 그리고 노상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통행, 보행자 동선, 녹지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6월에 착수하여 2022년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부지활용도 증대, 도로체계 변경, 보행공간 확보, 주차면수 증가 및 녹지공간 개선, 의회 증축 등의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현재 그린복합 행정타운 조성 13개 세부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연암동 1318-3번지 일원 공유수면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과에서 추진 중이며, 공유수면 이설 이후 그에 따른 지목합병, 합필 등 토지정리와 제3·제4주차장 지형 평탄화 작업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