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실적은 49개사, 100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편성된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우리 구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 중 3%를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0개사 100억 원 규모, 2022년도에는 48개사 153억 원 규모로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지원 절차는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기업에 융자 추천 가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기업은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9개 융자협약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사업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 산업단지협의회 방문 및 사업안내 공문 전송, 해피메일서비스를 통한 개별기업 사업안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출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은 2021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1억2,826만7,48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51만5,500원, 2022년 자동차업종 경영안정자금 5억213만3,52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억1,007만6,120원입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021년 기탁금 총 7억7,500만 원은 하반기부터 대출이 시행되어 집행액을 제외하고 총 6억 원 및 위탁수수료 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 당해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600만 원을 더한 총 사업비 17억4,250만 원 중 10억1,221만 원을 집행하고 2022년 대출에 대한 2023년분 이차보전금 3억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대출실적을 매월 금융기관에서 다음 달에 경제진흥원으로 보고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분기별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여 우리 구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1,2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융자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측수요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구조입니다.
다음 세출 2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 387만 원 중 323만8,000원 지출하여 63만2,000원 집행 잔액 발생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75%, 시비 25%,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에 지원기업이 선정되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6개 기업 110명 8억8,900만 원 지원, 전문인력 17개 기업 26명 3억3,600만 원, 총 12억2,509만 원 집행하고 3억7,4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 재정 지원에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전문인력 포함 일자리창출 사업의 참여기업 3개소 타 구·군 본사 이전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와 사업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유급 근로자 미고용과 취약계층 30∼50%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중도 탈락에 따른 약정 해지로 지원 대상 기업이 줄었으며, 매년 기업의 전출입, 미고용 등 변동사항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