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 상현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08억8,801만1,000원 중 498억1,759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7,041만9,00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3억3,164만2,000원 중 581억6,13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억998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 19억6,030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등 총 28건 109억8,576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도로 개설 등 총 5건 5억3,778만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 22건 86억8,643만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0억9,790만1,000원 중 32억8,241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816만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납액 7억8,731만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4,789만8,000원 중 19억4,701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 2억8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16억7,113만8,00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억6,701만9,000원을 포함 총 24억3,815만7,000원에서 7억2,369만4,00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 잔액은 17억1,44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조성액 6억6,677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2,551만9,000원을 포함 총 7억9,228만9,000원에서 1억4,678만1,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6억4,550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가 맡은 소임을 다 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결산서 306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사업 중 전년도 이월사업인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57조 재해복구계획 기준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제18호 태풍 ‘차바’ 공공시설 복구비는 401억 원으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3억4,769만9,000원이며 용역 기간은 2021년3월2일부터 2022년1월31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피해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주민생활 쾌적성 등을 분석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비교적 양호한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방재 관련 사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에 활용되도록 함은 물론 평가 결과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계획 및 기준 등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명촌천 상습 침수지역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2023년도 행정안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명촌천 일대의 반복적인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불량에 의한 침수에 대한 항구적인 치수 방어대책 등 광범위한 사업효과를 평가받아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자산취득비 1,150만 원 변경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의 총괄·조정·지원을 통해서 재난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야간 현장 지휘 등을 위해서 야간에 필요한 발전기 구입 350만 원을 편성하고 332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 발생 시 현장 작업자의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잔류전류감지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해서 8대 595만2,000원을 집행하고 전류감지기는 각 동 교육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32만6,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서 복지지원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32만6,000원을 편성하여서 1차로 3∼4월에 29일간 복지지원과에 1명, 동에 8명 총 9명을 지원하고 2차로 5∼7월까지 2개월간 복지지원과 10명, 3차로 7∼9월까지 2개월간 복지지원과 3명을 채용하고 9,124만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306쪽, 재해예방 강화사업 중에서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풍 ‘차바’가 왔고 그때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300억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분석평가 용역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쵸?

예.

그런데 이 예산이 2020년1월 추경에 편성이 된 거죠?

예.

약 4억 원이 편성됐고 그다음 해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4억 원이 됐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2021년에도 사업을 다 못해서 또 2022년에 약 2억 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2020년도 1회 추경이 5월에 아마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총 4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때 사업수행자를 12월에 선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됐어요?

사전절차 이행에서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면 시에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전절차 이행에서 시에도 확인을 받고 사전감사도 받아야 해서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행정안전부까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자 결정이 12월까지 가다 보니까 2021년도에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수행자 결정하는데 명촌천 같은 경우도 사전절차가 거의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 이행에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2021년에 사업이 원래대로 하면 12월까지 마치도록 해야 했는데 그때 약 1개월 정도를 더 연장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때 큰 사업 단위의 용역에 대한 절차 이행 이런 게 그때 처음 하다 보니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12월에 사업을 수행하는 게 결정됐다는 것이, 거의 6,7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수행자 공고를 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사업수행자를 결정할 것인가 사전공고를 합니다. 사전공고를 하면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나 그런 데에 사전절차를 걸쳐서 확정되면 그때 사업수행자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의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를, 내용을 먼저 사전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엄청 길다고 하면 그런 게 고려되어서 용역 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의 기간이 실제 사업 수행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까지 된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그때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음 해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추경에 확보할 때 이미 사업기간 자체에서요.

그럼 이 용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2021년12월31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때 1개월이 더 연장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 기간이 2021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려고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추경을 요구했고 그런데 12월31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못 되고 그다음 해 2022년1월31일까지 해서 1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예산 확보할 때 사업 기간 내에 들어가 있었고요. 예산 편성할 때와 달라진 것은 사업 기간이 1개월이 연장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 사업수행자를 결정하는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또 1개월이 부족해서 사고이월까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그냥 못하면 이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기간에 가능하면 최대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북구청 모든 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월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업 기간을 설정할 때 문제였든 곳곳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사전 당초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게 사업 변경이 되어서, 물론 기금이라는 게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탄력 있게 사용하려고 기금을 따로 운용하긴 하지만 당초에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잡혀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간에 운영된 적이 없다 보니까 주간에만 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산불 관련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야간 현장에서 재난통합 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야간에 밖에서 하다 보니까 불도 없고 이래서 그때 불을 밝히는 발전기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통합으로, 재난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려고 구입했고 일부 텐트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장에서 운영할 때 야간에 운영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사안이 발생한 적 없다는 것인가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현장에 설치되고 거기서 조를 나누고 인원을 어떻게 분산하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하는 거라서 그동안 현장에서 운영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없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야간에 산불이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분명히 운영됐을 것 같은데요?

운영은 됐는데 야간에 밖이라도 후레쉬를 비춰서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때그때 자산취득을 해놓고 이런 것들은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3p∼134p, 일반회계 세출 305p∼306p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435p, 지출 445p∼446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재난 안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05페이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업무 지원 중에서 2,000만 원이 반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국가에서 받은 건데 왜 반납됐는지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해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할 때 카드에 입금이 되어서 카드로 지급됐었습니다.

그때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정산이 끝나면 카드 발행비를 금융회사에 정산이 다 되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 발행비 일부를 남겨뒀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것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반납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은 카드수수료로 가야 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주로 어느 용도로 많이 지급된 거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되고 카드에 20만 원씩 입금되어서 발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000만 원은 카드수수료로 지급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카드사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반납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재해 응급 복구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595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365만6,990원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지난지원금이라고 태풍이 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에 ‘힌남노’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했고요. 저희가 국·시비를 신청했고 지원금이 지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강화에 관한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늘막 설치,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비 등 복구비가 적혀있는데 3차 추경에서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늘막하고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하고 나서 2,717만 원 차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은 혹시 해당이 안 됐는가 싶어서요.

그런 과정은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아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717만 원은 입찰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05페이지, 방사능 방제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910만 원 정도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했는데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5층 관제센터 옆에 소규모 장소로 작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인원이 약 12명에서 겹쳐서 앉으면 약 20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어떤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는 인원을 확대해서 근무해야 하는데 장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중앙부처나 광역시하고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층에 회의실을 확장해서 중앙부처하고 광역시하고 연결되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방사능으로 확보했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방사능측정기 구입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공기채집기죠?

예.

몇 대를 했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를 구입했는데 약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설치 예정이죠?

북구청 광장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실시간입니다.

그러면 측정치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죠?

결과는 수치가 자동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도출되고 있고요. 특이할 때는 저희가 채집한 것을 수시로 수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상시로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 방사능 수치가 많이 높아졌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치가 높아지면 경보시스템이 울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됩니까, 아니면 울산시하고 전체연계되어서 됩니까?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고 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만 나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국사항이라면 전국적으로 가고 광역시 전체라면 광역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 실제로 북구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국회 청원에서는 인원이 미달되어서 후속 조치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회나 행정안전부나 자료를,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3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약 65% 정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23개 지자체의 목표는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주민 수의 20% 해서 100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 5만6,000명 정도입니다.

실제로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을 제외하면 4개 구는 방사능 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 받지 못해서 예방적인 부분이나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메시지로 국회 청원 때 5만 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방사능 방재가 지자체에만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로 소방안전교부세처럼 방사능 원자력안전교부세로, 국가사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음 달 초에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언론으로 접하면서 동향 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갈 것인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는 별도의 체계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언론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전문가의 오피니언을 보면 실제로 이분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양심을 버리는 일본 정부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꺼달라고 했을 때 ‘내가 담배 한갑 피운다고 당신이 간접흡연으로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것이 아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앞으로 수십 년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계속 버리겠다는 일본의 태도와 마찬가지다.

실제로 원전 사고가 난 국가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책임, 국가사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버리겠다는 것은 원전 사고로 인류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마저도 망각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국내의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일본 정부가 말한 것처럼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오염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크게 우려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괴담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사회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왜 한국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막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왜 울산 북구 앞바다를 지키는 데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시민들의 불안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향 파악을 하는 정도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포항시는 시장님이 직접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합니다.

지방주민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판단해서 지방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북구는 어업인들도 많고 어업이 또 강동 앞바다가 어찌 보면 북구에 생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 북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입장은 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울산이 원전이 가장 세계적으로도 밀접한 지역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원전이 밀접한 울산이지만 원전소재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론화 과정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재검토위원회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에서도 경주시가 ‘원전소재지를 우리만 하겠다. 울산시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해서 주변 지역까지도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론화 과정에 울산 북구도 포함되고 울산도 포함되고, 사실 원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입니다.

사용후핵연료가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난제로 남아있는데 공론화 과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울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임시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가는 공론화 과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은 피해만 가중되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북구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북구가 가장 나서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65쪽, 안전총괄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재난대응 훈련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4회가 목표였고 실적은 4번 했고 2022년은 3회가 목표고 실적은 3번 하셨고,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은 1번으로 잡았는데 3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이런 재난훈련은 예산도 잡혀있고 딱 하기로 했던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성과지표로 잡히는 게 맞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표를 발굴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수정을 많이 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4회 무조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더 많이 5,6,7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올해는 다 바꾸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866쪽,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율이 나오는데 기준을 1만5,00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1만5,000명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이 기준이 아마 전년도 실행실적을 보고 1만5,000명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3년은 전국평균보다 상회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들도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정하셨다니까 올해 성과지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67쪽,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운영률이 나오는데요. 2022년은 목표 건수가 195건이고 실적이 2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건은 전년도 기준으로 한 수치를 가져와서 평가지표로 삼았고 이것도 2023년에는 약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총괄 설치를 저희가 한 것하고 기증받은 것, 공모사업을 한 것 이런 것을 토탈로 한 설치 대수를 말합니다.

설치 대수 ….

예를 들어서 이 대수는 카메라홀대 하나에 보통 회전 하나에 고정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수를 다 헤아려서 한 겁니다.

이것은 연계 운영률이 아니라 여기는 성과지표가 CCTV 연계 운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잡고 계획 대수와 실적 대수를 내서 운영률로, 연계율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계 운영률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CCTV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치 대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설치가 되어도 통합플랫폼하고 연결이 안 되는 CCTV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에 연결되는 대수를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연계율이라고 ….

CCTV라고 해서 이게 관제센터에 연결 안 된 게 있나요?

일반 공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플랫폼에 연결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 이런 것인데,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고요?

공원 안에 있는 것 일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전체 중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

그러니까 북구 전체 CCTV가 몇 개고 연계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이고 연계되는 것은 몇 대인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같은 경우 도서관 마당에 CCTV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작년 성과지표를 올해 많이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서 306쪽, 재해 예방강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5월에 1회 추경을 받아서 7개월이나 걸리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다른 데도 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절차 지침은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려면 그 정도 걸리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사업 기간은 그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잡혀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기간에 ….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아니, 그런 것을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재해 예방강화 부분인데, 급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끝나고 2022년 사고이월로 약 2억 원을 넘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3년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썼습니까?

2022년1월에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2022년1월에 사업 종료되어서 남은 잔액이 2억 원이 아니죠?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집행이 다 된 상황입니까?

예.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각 구·군별로 주민 수의 20%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북구 진행이 어느 정도 다 된 셈이네요?

현재 약 65%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많이 한 것이네요. 20%의 65%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의외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2022년도 결산을 보면서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5월9일에 개최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6월1일부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이 3년4개월 만에 의료지원 및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가 있었지만 안전총괄과가 총괄 부서로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방재교육을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천곡본동(소1-105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천곡경로당에서부터 예일유치원까지의 연장 1,025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천곡경로당 신축으로 도로 개설사업 지연이 예상되어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간은 2구간으로 천곡동 828-1번지부터 예일유치원까지이며 연장 360m, 사업비 7억2,900만 원으로 2022년7월에 착공하여 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인근 연장 238m, 폭 6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에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1공구 연장 40m에 대해 2021년11월에 공사 완료하였고 2공구 연장 198m에 대하여 공사비 2억2,7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 4필지, 면적 1,044㎡에 대하여 무상귀속으로 협의 시 유상매수 대상으로 협의통보 받았습니다만 공공시설(농로)로 사용된 근거를 제시하여 조달청과 시 농축산과와 재협의를 통해 유상귀속을 무상귀속 대상으로 정정함에 따른 토지 보상비 예산절감액 차액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어물동 산 167-2번지 일원 500m 구간에 가로등기구 11개소, 경관조명 6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가설계 시 용역비를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954만3,000원으로 최종 계약됨에 따라 1,045만7,000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시 실시설계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특별교부세로 2억 원 받아서 올해 했었나요? 벚꽃 필 때 했던 그건가요?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벚꽃 필 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굳이 1,000만 원이나 불용처리했어야 했나 싶거든요.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개략적인 설계비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정확한 설계비를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설계를 최종 발주해서 낙찰했는데 그만큼 소요가 안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개략적인 가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설계를 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에 투입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 이왕 쓰는 것 1,000만 원의 집행 잔액 안 만들고 조명설치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한다든가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했는데 다음부터 세밀하게 ….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잖아요. 국가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반납은 하지 않는데요.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많이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

반납은 안 하고요?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왕 계획이 잡혀있으면 가능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다음부터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곡본동(소1-105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2017년7월부터 올해 7월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9억6,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5,000만 원밖에 안 쓰고 8억 원을 또 재이월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인지요.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한 사항이고요.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요?

예.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인데, 올해 이월한 예산 부분은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공기가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언제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배정계획서가 다 있지 않나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요.

애초에 공사 발주를 할 때 공기를 산정해서 공사 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이것은 보상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했고요.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도 이 구간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과에 공기가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게 거의 보상관계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공사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중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기간은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월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 때문에 이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공기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재이월되고 늘어나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전보다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상과 공사를 같이 발주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 발주를 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6,70% 진행되면 공사도 같이 발주해서 공사를 입찰하고 준비하는 기간, 일부 작업 들어가기 전에 기간을 고려해서 그 안에 2,30%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공사 발주를 같이 시키는데요.

대부분 협의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100% 중에서 6,70% 되면 2,30%는 나중에 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한 거네요. 4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가 7,000만 원을 지출했다가 사고이월로 해서 다 공사를 마무리했고 집행 잔액이 1억8,0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8,0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1억8,000만 원이 남으면 엄청 많이 남은 건데 아까 설명하실 때 토지보상에서 원래 유상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협의가 잘 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 같네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담당직원이 공공용 도로로 쓰였다 라는 부분을 조달청과 시 농축산과에 의견 제시를 해서 공공 용지로 쓰는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유상매입으로 협의가 됐다가 뒤에 아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한 거네요. 이 직원 칭찬해 드려야 되네요. 그쵸?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7p∼139p, 세출 311p∼316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지금 174억6,101만410원이고 지출액이 95억7,189만336원이고 이월액이 65만7,989만6,1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2억9,902만1,400원이고 54.8%거든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특성상 도시계획도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당해연도에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은 그해 마무리돼서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불용을 시킵니다만 도로개설 사업 특성상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2개년도, 3개년도, 4개년도까지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도 사업도 도로사업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보면 보통 공사를 꾸준히 하다가 멈췄다가 계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보상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하다가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요즘 가끔 있거든요.

그 부분이 타당하면 재설계를 한다든지 구조물 같은 경우 구조 검토를 새로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자체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중단을 했다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공사 재개를 하게 되면 지연되는 경우가 보상 플러스 주민 건의 사항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 부분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작용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실적 중에서 수의계약 실적이 무려 63.14%나 되더라고요. 갈수록 되게 많은 것 같은데 5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2017년에 284인데 점점 늘어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692건입니다. 갈수록 느는 것 같은데 2021년 현황인가 보네요. 작년 같은 경우 수의계약 건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회계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데 물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이라 해서 올해 6월30일까지 수의계약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인지 수의계약을 북구청 전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건데 갈수록 늘고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북구청 전체가 잘 안 열려요. 잘 안 열려서 제가 다 보지 못했어요.

작년 것 같은 경우 못 봤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수의계약이 엄청 많고 특히 풀베기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억 원인가요?

예. 그 부분하고 시에서 받은 예산분 해서 전체 풀베기 예산이 ….

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기도 해서 8개 구간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 해보니까 울산시 전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각 동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동에 각각 다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8개로 나눠서 업체를 달리해서 운영하는데 바로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입찰하게 되면 그 구역만큼은 전체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풀베기 예산이야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보다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나눠서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있을 때 ‘어디어디 지역 풀베기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분들이 가서 풀을 베는 줄 알았더니 북구청 건설과 토목계에 소속 되어있는 공무직 분들이 하더라고요.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공무직 분들은 도로 정비 부분을 담당하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용역업체에 바로 작업 지시를 하고요. 간단한 부분은 공무직 분들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도에 풀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 공공근로 의뢰를 해서 인원을 네 분 정도 받아서 그분들은 소소한 일 위주로 투입시키고요. 작업량이 많고 과부하가 걸리는 풀베기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 시키고 중간적인 부분은 공무직 분을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이 역할을 용역 업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 선에서 가능한지 판단해서 담당자가 작업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아요. 지역에 풀베기 민원이 있을 때 용역업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공무직 분들이 그 더운 날, 물론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어떻게 역할이 나눠져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때그때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 구간 국도31호선 쭉 넘어가서 풀을 베고 나면 돌아올 때 쯤 풀이 그만큼 올라와 있을 정도로 비가 오면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것만큼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열심히, 제가 챙겨서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8개 업체에 나눠서 하는데요.

이분들의 역할과 공무직의 역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하시는 분의 역할이 나뉘어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에 따라서 용역 업체에 시키기도 하고 공무직 분들이 일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한 게 염포로 하부통로 도로개선 사업하면서 하도급 공사 한 게 있던데 설계변경을 두 차례 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당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부통로를 막고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메우기를 해서 공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구조물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과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의 방향이 달라서 처음에는 공원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공원화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차례 했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해서 설계 변경된 것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따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는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을 사는 것도 나눠서 샀더라고요.

전체 금액은 엄청 많은데 물품 사는 것도 다 나눠서 해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월되는 게 너무 많은데 사전 계약심사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사전 계약심사, 일상감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공사가 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계약심사를, 적정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받고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시에 의뢰를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에 받아야 됩니다. 시 감사관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돼야지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잘될 수 있고 예산도 그때그때 집행이 되는데요.

지금 공사들이 너무 많이 나열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월이 발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에 1억4,4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로(정자로터리) 상습침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억4,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했으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가능한데 3회 추경 결산 때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 초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통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 맞죠?

보통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를 한다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습니까?

조기발주를 하면, 긴급입찰을 의뢰를 하면 일반입찰보다 빨리 업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대한 빨리 한 달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긴급입찰 대상이 돼야만 해주니까 일반입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나 상습침수 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긴급입찰로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실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습침수 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세 곳에 대한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으로 예산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3회 추경에 받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해서 당해연도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한 경우,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업이 이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당해연도 집행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로 같은 경우는 정자로타리 일원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원인은 설계 과정에서도 파악됐는데 기존 우수관로 자체가 간격이 작고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형강관 600㎜에서 900㎜짜리를 125m 설치해서 정자로 다시 둑에서 떨어지는 물들을 정자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올여름에도 우수기 때 시간당 강우량을 보고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우수기 때 봐야 한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염포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구유지 부분에 공사가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지에 대한 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하고요.

예.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구유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현대자동차 사업지 구간 내에서 155m 정도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현대자동차에서 공사를 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수 박스 확장 공사가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3.2m의 2m짜리 2련박스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이 기존에 관로가 있는데 관로에 비해서 우수량이 많았죠?

예.

현장 조사도 하셨는데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작년에 마무리된 사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과장으로서 관리할 수 없었고요.

파형강관 밑에 눌린 부분이 있어서 700㎜짜리로 129m를 신설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불무천과 연결되는 관로가 개설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무천이 자동차 쪽으로 배수가 되고 합류하는 구간인데 낙차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역류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우수기 때 확인해 주십시오. 공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침수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장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로 기후가 많이 바뀌고 어제 같은 경우도 서동 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북구에는 비가 많이 안 내렸고요. 집중 호우가 간헐적으로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포로와 양정동 쪽에 침수구간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거의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건설과에서 침수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여름 우기 때 현장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불무천에 하천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현재 삼정빌라 앞에 하천 바닥이 그 앞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된 20m 정도 부분이 빗물이 유입되면서 삼정빌라 하부 토사가 유출되면서 주거에 불안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선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정동 소로 3-231호선 도로개설에 전년도 2회 추경에 3억 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 이월액이 약 2억8,400만 원, 2023년 이월액이 약 5억6,9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현액은 거의 계속비 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돈이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서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계속비 이월 중에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 당초예산에 약 4억1,000만 원이 잡혀있고 이월된 게 약 2억8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 합계 2023년도 이월액이 약 5억8,000만 원인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장(延長) 자체는 꽤 길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 자체도 국비를 받고 지방비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받으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협의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협의보상 때문에 지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몇 가지 샘플을 물어보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요.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7, 28호선) 도로 개설에서 4억7,000만 원이 2022년도 1회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4억7,000만 원 이월해서 5월27일 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일이 2023년8월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현재 착수했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

예. 2022년도 2,3회 추경에 잡힌 것은 묻지 않고요.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에 2022년 1회 추경에 6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료 예정일이 올해 8월로 돼 있는데 6억 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화동천과 화봉천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봉천은 지금 기초 뻘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부 거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동천 같은 경우는 화봉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후문 쪽에 인도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 측과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기존 설계된 교량보다 더 올려달라고 건의하셔서 기존 교량 높이보다 800cm 교량을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구조검토도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에 양해를 구했고요. 약 7월 초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검토가 끝나면 교량을 들어올리는 것으로 해서 공사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될 수 있겠네요?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올릴 수 없다고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주민들은 기존의 완충녹지, 학교 건너편 도로 레벨로 들어올려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 측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사업비 문제, 구조검토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기존에서 조금만 더 들어올리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m 이상 들어올려야 되는데 들어올리는 것은 750mm에서 800mm 정도로 일부만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평동 원지마을 입구 2021년도 이월사업인데 지금 2억2,700만 원이 사고이월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평동 소3-184호선은 4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것 전문위원이 물어본 그겁니까?건설과장 박근철 예. 이것은 4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를 총괄로 볼 때 도로, 치수, 하수, 하천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할 때 질의한 기억이 나서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북구 전체 91개 중 건설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24개 사업이었어요.

건설과 이월사업이 15개 사업이었는데 북구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전체 찾아보니까 총 91개 중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35건이에요. 작년에는 이월사업이 4분의 1 정도였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가 건설과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부터 수년이 걸리는 사업 등 다양하게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집행액만 보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집행액을 보면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아까 강진희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수립해서 잠자는 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8개로 쪼개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배수로 준설 공사는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한 이유는 뭔가요?

배수로 준설 공사도 구간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는데요.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배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장비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에 다 맡기면 업체 장비가 한꺼번에 수요가 있을 때 다 충족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설차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여야만 한꺼번에 필요할 때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에 이월한 사업 있잖아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심사 자료하고 배정계획서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실 개수가 너무 많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도 과장님한테 얘기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과장님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도 과장님 업무가 많이 바쁘고 출장도 잦기 때문에 담당자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로도 하나를 완공해놔야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데 이것 놔두고 또 다른 것 개설하고 또 다른 것을 ….

물론 민원 때문에 그렇지만 조기에 완료해야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3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9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7건 6,858만8,630원을 부과하여 2022년 7건 256만9,580원과 2023년 3건 1,215만550원, 총 10건 1,472만130원을 징수하여 21%를 수납하였고 7건 5,386만8,5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건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63%에 달하는 사찰건물 2건 4,303만1,040원의 체납으로써 이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조치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독려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발굴용역에 대한 용역 내용과 용역 결과에 따른 공모 대상지에 대한 공모 신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발굴용역 중 양정동과 중산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2022년11월 완료하였고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은 2022년12월 완료하였고 2024년9월 공모 신청 예정이며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은 2022년10월에 착수하여 2023년7월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및 8월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쳐 9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예산현액 2억333만1,000원 중 용역 준공금 및 선금으로 1억4,127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낙찰 차액으로 1,326만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급 잔액 4,879만5,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7건 중에서 체납이 사찰건물 이런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독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해마다 계속 일어났던 부분 중 하나죠?

예. 장기체납자들이 계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찰이 가장 큽니다. 무정사라고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스님께서 철거를 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무정사에 해당하는 토지하고 그분이 가진 자동차하고 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재산압류 조치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매번 찾아가서 스님한테 ‘체납액에 대한 것을 조치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조치보다 빨리 철거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스님께서 갈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동안 고질적인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법적으로 압류나 여러 채권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재산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계속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재산이 소규모에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면 되는데 가보시면 종교시설이라는 게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다른 기자재도 많고 불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신도들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마 신도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 도시재생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약 2억 원이 전년도에 이월됐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월이 됐어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용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정자가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해에 공모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호계를 해야 하는데 그때 매뉴얼도 확정이 안 된, 국토 매뉴얼이 바뀌는 상태였고요. 정자에 대한 게 비확정적이다 보니까 호계에 용역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정자를 기다려서 밀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침으로 어차피 정자는 떨어지고 난 뒤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차피 1년에 2건은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2023년도 올해는 공모는 정자는 안 하고 호계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연말이 다 되어서 호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계에 용역비를 발주하고 난 뒤에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4,879만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자 도시재생사업은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연속해서 했는데 두 번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굴용역이라는 것은 신청해서 확정되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용역은 어떤 데 쓰는 ….

용역은 준비용역입니다.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조사도 해야 하고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정자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하고 실제로 2022년도에 호계 도시재생사업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정자 도시재생사업에 한 번 더 재도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호계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할 수 없어서 그때 정자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 더 밀어붙였고요.

그때 정자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022년도 끝에 가서 호계를 다시 준비하고 올해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1년에 정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서 공모했는데 떨어졌고 2022년도에도 ….

원래라면 포기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돈이 이월된 것은 호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계를 안 하고 정자를 한 번 더 공모하고, 또 안 하고 있다가 정자에 한 번 더 넣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다시 남은 돈으로 호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자가 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2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반납하든지 그렇게 조치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정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발굴용역 할 때도 돈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여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약 8,000만 원인가 ….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과에서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두 건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어쨌든 염포·양정도 했었고 화봉동도 하고 이화정 쪽에도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세 번째 이화정은 주민역량이라든지 건물이 드러나는 것까지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정자는 8,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지금은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 그렇죠?

2024년에 또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호계 건을 9월에 공모 신청해서 무조건 되야죠.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정자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으로 ….

용역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조정하면 되니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깝겠죠. 그런데 강동동도 저의 지역구이고 지역주민들이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보고회도 여러 번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이게 접어지고 다시 호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더라고요. 한다고 하면서 추진도 하고 서명도 받고 설명회도 하는데 어느 순간 접어지면서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금액이네요?

예.

올해 호계 도시재생사업을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정자도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세요.

정자는 포기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성격이 안 맞아서 중간에 안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기보다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해야죠.

정자동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이번에 오염수 관련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전부터 정자활어회센터에 손님이 너무 없어요.

무언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자활어회센터 하나만 달랑 있다 보니까, 정자에 무언가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특화된 것을 개발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3p∼145p, 세출 319p∼32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은 성인지예산 사업을 많이 하진 않던데 도시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18쪽, 천걸음 이화정마을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던데요. 목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목표치가 64%고 실적치가 64%인데 이게 성인지예산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들어와 있는 게 두부를 제작하는 ‘두부야 놀자’ 라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도 여성분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죄송합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여성 참여 비율은 64%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거기에 두부 만드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이고 실제로 64% 더 되는데 거의 남자분은 찾기 힘든데요.

목표치가 실적치하고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4%를 더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의 참여 비율을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과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일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성에 대한 참여, 여성을 위한 그런 시설도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사업 중에서 급격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하는데요.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과에는 어떤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으면 좋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남는 것이잖아요.

북구청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북구청이 성인지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현재 도시과 전체 예산 중에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재생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 담당자가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두 사람 정도였는데 지금은 도시과에 ‘도시재생 관련 계가 하나 생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가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예전에는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시설하고 2개의 계로 운영하다가 그전까지는 화봉동, 양정동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했고 이번에 천걸음 이화정마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전에 정자가 2번 연속 떨어지고 난 뒤에 업무량이 천걸음 이화정마을 1개만 있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재생기획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급짜리가 하나 없어지고 그쪽 담당 직원 두 자리가 없어지면서 좀 더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무가 가중되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도시과 내부에서 도시재생 업무에 시설 공사 업무를 다른 팀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정자 도시재생사업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참석하고 얼마 전에 이화정마을에 공청회 말고 주민간담회 할 때도 참석했는데 하시는 분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때로는 고배도 마시면서 사기가 끊기고 다시 도전해야 하지만 매년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공모계획이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호계에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막 짓고 있잖아요?

예.

염포동에도 소금포 역사관을 짓고 이화에도 건물을 여러 채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재정공시에 명시해서 관리하긴 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가 200억 원 이상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오토밸리복지센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 금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공공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나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건물을 하나 짓고 어떻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예산이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짓고 난 뒤에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호계동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탁이 우리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찾고 있고요. 또 건물에 대한 것도 수익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딪치는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에 매뉴얼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교육, 사무실 이런 부분도 일부 약간 확보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천걸음 이화정마을 같은 경우도 그때 건물을 계획하면서 여러 부서하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잡아서 청소년창작센터하고 여성행복맞춤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운영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소금포역사관도 정말 잘 지어놨는데 운영 주체가 염포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고 염포동행정복지센터는 소금포역사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감당하는 데가 해설단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명목상 유지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실정이어서 이후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그냥 이렇게 둔다면 우리가 애쓴 만큼, 잘 지어놓은 만큼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각의 기관들을 잘 운영할지 도시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