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295페이지, 부서 성과 지표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관련 부과 및 징수 실적과 목표 대비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서 성과지표 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성과목표 1만5,380건을 1만8,220건으로 착오 입력하여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부과 건수 및 금액은 1만7,679건, 11억3,419만2,000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7%인 1만5,380건, 9억8,674만7,000원을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만5,720건, 10억2,720만7,000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량의 증가로 매년 부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후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용역비 4억4,970만2,000원에서 3억9,490만2,000원을 낙찰 받아 5,48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제3회 추경 시 주민의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낙찰 차액 금액 중 2,300만 원을 삭감하고 긴급 보수 공사 등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공공운영비에서 5,860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는 당초 부지에 상·하수도관이 없고 경사지라 토목공사 등 많은 부대공사 비용이 예상되어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부지인 약수천으로 변경, 설치되면서 토목공사 등 비용 절감으로 2,73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