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2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6월 21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 해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70원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그외수입 3만5,0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19억999만2,000원 중 18억7,89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0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4,315만8,000원 중 2억4,010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5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 92만2,000원,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768만5,000원 중 2,5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1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87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9,859만2,000원 중 4억8,601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57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집행 잔액 505만7,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잔액 402만3,000원, 의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집행 잔액 26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8,168만7,000원 중 10억7,062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05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1,10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887만 원 중 5,622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4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제약에 따른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2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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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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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63, 세출 p33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과장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39쪽,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의 예산 집행현황에 대민활동비 예산현액 895만 원, 지출액 885만8,000원, 9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대민활동이 어떤 건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여기서 말하는 대민활동비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대민활동비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액성으로 출장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직급보조비처럼 매월 5만 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손옥선 위원

5만 원씩 어디에 나간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매월 근무하게 되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손옥선 위원

제8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로 예산현액 150만 원, 지출이 123만9,000원, 그런데 26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몇 번 했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8대 의원님들께서 당선되시고 의회에서 의장단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개원을 작년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하반기 해서 의장단이 꾸려질 텐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사안입니다.

손옥선 위원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앞전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사계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개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7대도 그렇고 6대도 그렇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매년 그렇게 하셨네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대가 바뀌면서 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특별한 일 제외하고 의원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거의 다 참석하셨고요. 이번 8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대에도 의장단이 선출되면서 안 되신 분들의 마음이 참석하기가 좀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빠진 적도 있고요. 거의 다 참석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지, 예를 들자면 집에 초상이 났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개원 행사 시 선배 의원들을 모셔놓고 주인공인 몇몇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혼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손옥선 위원

우리 구는 지난해 총 85개의 성인지예산이 있었는데 많은 과는 가족정책과로 30개, 작은 과는 1개씩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성인지예산이 아예 없는데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성인지예산은 금방 손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 성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도 전체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족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들을 발굴하고 성인지예산을 하기에 그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회도 그전에는 성인지예산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했었거든요. 이번에 안 들어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특수성,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의회에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모이고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성인지예산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인지 예산사업을 적용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앞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해당이 된다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에 선정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서는 조금은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고 의회 는 집행부의 사업이 잘되나 안 되나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라 기능이 조금 달라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손옥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의정역량 강화에 성인지예산 결산 교육을 넣는다든지,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한다든지, 의회사무과도 성인지예산을 발굴하여 집행부의 모범이 되도록 애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작년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2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실적에 ’21년 목표가 6회이고 실적이 6회입니다. 그리고 ’22년 목표는 7회이고 실적이 11회입니다.

의회사무과 연 회기운영을 보면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21년 6회, ’22년 7회로 잡은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21년 6회, ’22년 7회는 작년에 의장단 구성 임시회를 한 번 더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1회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의장단 구성이 없을 때는 6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장단 선거 때문에 임시회를 한 번 열어야 했기 때문에 7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시회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임시회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임시회까지 총 포함했을 때 11회가 나오는데요.

6회, 7회로 잡은 것은 ….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작년 같은 경우는 의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장 보궐선거와 의장단 선거를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7회로 되어 있지만, 이게 작성하는 기준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다하면 11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7월 달에 의장단 선거를 또 한 번 했어야 했고 의장 보궐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했어야 했고,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 설정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매년 똑같이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해서 100일 이내 범위에서 회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정례회 2회 하는데 5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임시회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의회는 연간 총 100일 이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근데 11회인데 6회, 7회로 잡으니까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보궐선거가 있고 해서, 그건 생길지 안 생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 견학 실적도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 목표가 2회이고 ’22년도 목표도 2회로 잡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연수, 견학은 의원님들 합동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1회로 잡았고요. 그 외 하반기에 한 번 연수할 기회를 갖고자 매년 2회씩으로 움직였습니다. 합동연수 갈 때는 2회로 잡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또 단체로 연수 한 번 가는 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합동연수가 아니라 개별연수로 운영되다 보니까 계획에 그런 차질이 생길 순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상·하반기로 잡았는데 의원님들 간담회 개최 결과 합동연수가 아니라 개별연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올해는 몇 회로 잡으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작년에 잡을 때도 연간 2회로 상·하반기로 잡았는데, 올해는 개별연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데이터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획은 상·하반기로 2회를 잡았었죠.

위원장 박정환

제가 앞에 질의 드린 것과 비슷하게 보통 성과달성은 목표 대비 실적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목표가 2회이고 실적은 6회인데, 목표를 과소하게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추진할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당초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합동연수로 하지 않고 개별로 진행하자고 결정이 나다 보니까 변화가 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언론보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언론보도 실적은 ’22년 신규지표인데 220건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21년에는 하지 않았고 ’22년에 신규지표로 잡았고요. 목표는 220건인데 홍보담당주무관이 오기 전과 후를 봤을 때 평균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평균치를 대충 잡아보니까 약 200건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상회하는 숫자로 220건을 잡았고요.

이 실적 자체는 저희가 보도자료 중에 기사화된 부분들을 연간 데이터를 내는데 그게 260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올해 목표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 조금 상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북구의회의 경우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비해 언론 노출이 좀 저조합니다. 언론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매일 작성하는 주요 언론보도, 의회활동이나 의원님들 기고문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구청에서 주요 언론보도를 작성하는 부분은 구청의 주요 신문사의 것을 싣지만 그 외에 집행부와 계약되지 않은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언론 스크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언론에 기고가 됐다든지 그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

신상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회기여서 전부 공통으로 관련된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회기 있을 때 매월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오던 논의방식을 의회사무과에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서 뒤에 다른 말들이 도는 모습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 의원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지방의정봉사대상의 경우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의장님이 수상하자고 어떤 의원님이 추천하셨고 그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논의가 종결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보기 안 좋다고 느끼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 간담회 시 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끼리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논란이 많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책임을 질 수 있는 세 분 정도는 꼭 남겨둬서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됐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의 의원 간담회는 결론 난 사항을 다음날이나 다음다음 날 의회사무과에서 정리해서 각 의원님들 방에 의원 간담회 결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왜 그때 의장님이 받기로 결정이 됐냐면 그때 다수로 얘기가 됐었고, 임채오 의원님이 의장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다른 의원님께서 자신도 추가로 받고 싶었지만 추천하는 의원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추천받아서 받자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도 5개 구·군 의정봉사대상 수상자로 각 구·군 의장님들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기조가 흘러서 결정 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되고 잘못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들끼리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남아계셔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사항을 하루나 이틀 뒤에 각 의원들 방에 서류로서 전달해서 모든 결론을 의원들이 각자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2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