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북구 경제성장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감안해 본다면 북구가 예산 이용을 통한 노동자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지만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왜 반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은 진보당 강진희의원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3일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진희의원은 집행부의 자치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참석해야 하니 토론은 그만 하고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주민예산을 심의하는 북구의회 의원에게 예결위가 중요합니까, 집행부 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북구주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민 예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원들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고 의원 토론을 끝내고 표결처리하자고 하여 결국 오늘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예산은 집행부 의견 청취와 의원 토론도 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북구의회가 겪으면서 예결위까지 불통으로 진행된 것은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표결처리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막은 강진희의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도 민주주의 회의 절차에 따라, 전체 의원의 표결에 따라 북구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 한 분 한 분의 신중한 판단으로 표결된 것입니다.
북구의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나와 반대 의결을 했다고 적대시하고 주민들에게 마녀사냥 하듯이 거짓 선동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민주적인 의회로 가는 길입니다.
북구의회 정신차려야 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맑은 냇물을 진흙탕으로 흐리듯 누구하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북구의회도 22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희의원은 마치 김정희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동네방네 거짓 선동한 그릇된 행동과 언행은 사과해야 합니다.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번 집행부 이용 건도 강진희의원이 나서서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글로벌 판매 5위에 오른 지 12년 만인 지난해 판매 3위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따뜻한 지역희망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기여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금·성품 기탁, 저소득 아동방과 후 학습 지원,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현대자동차 노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4만4,000명 노동자의 민원발급기 불편 해소 민원입니다.
노동하는 마음에는 나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노동은 나눔입니다. 노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희망을 낳고 미래를 만듭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북구의 미래입니다.
이용처리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 그분들의 지역사회공헌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지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 이용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당시 노조 대의원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쁜 시간에 언제 정문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두 곳, 그리고 명촌은 사실 일반인도 접근하지 못하는 정문 구간이라서 그 구간을 노조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성, 효율성, 편의성을 따져 노조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네 곳을 더 증설해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월까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곳이어서 하고, 추가로 두 곳을 더할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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