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농업산업 실태를 알리고 산업과 농민의 동반 협력 성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농업산업은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 자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장에서 수경으로 재배되는 상추, 수직으로 조성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과 햇볕을 공급받는 딸기 등 최근 스마트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0%, 우리나라는 연평균 1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팜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앞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던 2021년, 전 세계 농수산물시장 가격이 31% 인상되고 시장 생산량이 10% 축소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사를 지을 땅이 점점 부족해지고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후와 토지의 상태에 상관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핫한 스마트팜 산업에 대해 우리 북구는 미지근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팜 운영현황 전수조사에서 우리 북구는 스마트팜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가 스마트 설비를 갖추기는 했지만 스마트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통합제어시스템, 양액제어시스템, 자동개·폐장치, 환경제어시스템 이 4가지를 다 갖춘 농가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2040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106ha, 농가 109곳에 대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시설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농가가 인접해 있어 농가의 신선한 농작물을 가까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점으로 로컬푸드를 정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시킨다면 스마트팜 선도도시로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그 규모와 작물 종류, 하드웨어 장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임대형, 보급형 스마트팜을 구축해 청년 및 은퇴자 등이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스마트팜 품목은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에 30% 이상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구도 딸기와 부추가 주력 품목입니다.
농산물은 생산 즉시 소비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팜 도입 초기부터 생산 품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입 후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판로개척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도적 지원입니다. 현행 스마트팜은「건축법」적용 대상으로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농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신시장 창출 등 농업 현안을 해결할 열쇠로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