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21년도 9월에 교육청과 북구청이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 공동투자로 교육청 2억 원, 북구청 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1차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마실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과 혁신교육, 유튜브 채널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교육청 당초예산 전입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육청 2억 원, 구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올 2월에 5,000만 원의 추가 전입금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기술체험 캠프 1,000만 원 증액, 청소년 토론배틀 2,000만 원 증액,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체험은 당초예산에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어린이 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에 중학교 1학년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과천과학관, 한국잡월드, 서울대·카이스트 등 명문대학교 방문, 미래기술 분야 기업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올해 총 60명씩 2회차로 나누어서 2박3일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토론배틀 역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 학교 대표팀 간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공공화법 교육과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론 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입니다.

추경에 증액된 예산 2,000만 원은 과학한마당 행사 참여 인원을 당초 1,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과학 실험재료 추가 구입 및 행사 운영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생활과학교실에 당초 6개 반 192회 운영을 8개 반 256회로 확대하고, 그린모빌리티 체험으로서 원격조정 자동차인 R/C카 전시와 체험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9p∼202p, 세출예산안 205p∼20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미래기술체험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미래혁신교육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고 총 1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초·중등생 120명을 대상으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7,000만 원으로 올린다면 예상 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추경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교부가 되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인원은 그대로 120명으로 해서, 작년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인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청소년 자부담도 있는가요?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할 겁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에 청소년교육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정신 상담 및 마음 건강 치유사업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상담이 당초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산이 더 확대된다면 추가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서는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사업비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1회 추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에 각 구·군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저희를 통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업의 내용은 신산업분야의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조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 2개 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6차시로 진행해서 자율주행 차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요.

5월 달에 청소년직업체험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체험부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5,000만 원,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들어왔나요?

예. 그렇게 분리되어서 따로 사업비가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을 확정 받아서 교육청에서 교부된 것이고,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다른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눠서 따로 배정이 되었고요. 거기서 5,000만 원을 미래기술체험과 청소년 토론배틀,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운영에 각각 나눠서 배정을 했죠?

예.

이 부분은 어떤 요건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요.

미래기술체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과학한마당은 2,0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분의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래기술체험 캠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7,0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업의 성격이 작년에 진행해본 결과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8,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배틀도 작년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진행을 안 해본 신선한 사업으로 참여하는 중학생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공부를 스스로 많이 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도 2,000만 원으로 작년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과학한마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인원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체험비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도 추가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체험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체험재료를 많이 구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실·과학한마당 운영은 작년에 평생학습교육관 주차장에서 한 것 맞죠?

예.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한마당이라는 게 사실은 북구청에서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처음에는 북구청 앞마당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뒤쪽에, 북구청에서 진행되는 과학교실이 좀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앞마당에서 했는데요.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 자갈마당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장소를 북구청 광장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참석을 해보니까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고 먼지도 나고 또 걷기나 움직이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가 교부를 하는 거죠?

저희도 애초에 2억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내려줬으면 예산 편성을 좀 맞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추가로 5,000만 원 주고 올해도 추가로 5,000만 원 주니까 불편하다, 아예 당초에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청도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줄 수는 없다 보니 계속 추가로 교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상의 혼돈 없이 잘될 건데요.

청소년 토론배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전입금으로 하는데, 만약 이 2,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토론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말하기 능력과 토론문화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만약 추가 교부가 안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쪽에 좀 더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기술체험 부분에 있어서 중학생 120명입니다. 2박3일로 과천과학관 미래기술 체험부터 잡월드에서 진로탐색·진로체험, 서울대·카이스트·고려대 등의 학교 탐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이들의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도시라든지 젊은 부부들,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은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몇 % 정도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미래기술체험 같은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습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구경 가고 놀러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학습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숫자는 한정된 데 비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을 테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습 습득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태도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가고자 하는 애들에 비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은 추가 배정이 있다면 올해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공정성의 부분에서 학교 학생 수에 맞게, 어느 학교를 몇 명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 수에 맞게 인원 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작년에도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데서는 5명 추천하라고 했는데 3명, 4명밖에 안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본인의 의지는 있지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함이 있으면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또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데 부스 운영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청소년직업체험축제가 5월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습관이 처음 개관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관에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문화의집 앞마당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체험부스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체험부스 3개 정도를 운영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던 것을 이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다는 거죠?

예. 직업체험축제는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스를 더 얹어서 진행합니다.

사업내용이 신산업분야인데 계속 자율주행에 관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신산업분야가 자율주행 외에도 다른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나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북구청은 예산이 거쳐 가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저희에게 조율해서 신청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구·군별로 교육부에서 1,000만 원씩 동일하게 교부하면서 이 분야에 잘 진행을 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번 아이템은 자율주행 파트를 생각해서 신청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또 다른 파트로 한 꼭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자율주행으로 하고요. 해상풍력이라든지 지금 신산업분야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한정적으로 규정짓지 않도록, 더 넓게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 및 안전펜스 매쉬천 설치비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 안전난간 봉간 사이가 넓어 어린이의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고, 사이트 안전펜스 하단 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풍랑 등으로 물품이 자주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검토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난간 봉간 사이에 추가로 2줄(연장 1,430m)을 설치하고, 사이트 안전펜스 하단 부분에 매쉬천(993㎡)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하게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5p, 세출예산안 219p∼2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더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난간 사이트가 20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이트의 봉간 사이가 20cm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땐 그래도 안전성이 있지 않나 하고 판단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확인해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집이 작아서 위험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은 했었고,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 이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예. 하면 완벽하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 3년간 이용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작년부터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파손돼서 일부 못 하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인원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용했던 인원이 6,900명 정도 되고요. 재작년에는 8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약 3,6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을 보면 금·토는 거의 다 찹니다. 주중에는 3,40% 차는데 아무래도 여건상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텐트가 있는 분은 장비를 가져와서 캠핑을 하는데, 용품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글램핑이라고 요즘 많이 뜨고 있던데 그런 걸 해서 인원을 좀 더 충당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만약 글램핑 같이 고착물이 되면 태풍이라든지, 해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 있고 내륙에 있어서 고정을 완벽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쪽으로 그걸 좀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고정물을 완벽하게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21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습지모니터링 용역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정된 곳이 어디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 계곡을 따라서 그 상층 부분입니다. 거기에 습지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사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협의 조건이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습지를 유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법정보호종인 자주땅귀개가 있습니다. 그런 보호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보호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도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공중화장실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물이 똥물 비슷한 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급히 해야 되고요. 유형문화재로 ’97년도에 지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휴일에도 관광객이 엄청 오더라고요. 스탬프 투어도 준비해 놨는가요?

예. 맞습니다. 스탬프투어 코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많이 오지 싶습니다.

예. 청소년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들어오는 진입로에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지역이어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승인되고 도로교통공단에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약 2년 정도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정기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통단속장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되 정기검사 수수료를 여기서 낸다는 게 ….

전체 관리는 경찰청에서 이관 받아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에 안전펜스 매쉬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서 얘기를 해봤자 별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캠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와서 숙박을 하면서 즐기는 부분인데 안전봉을,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추가로 봉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3,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을 감안해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안전을 더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펜스 매쉬천이라고 하는데 매쉬천은 아마 그쪽은 강풍도 많이 불고 바닷가라서 소금기도 많이 있어서 천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또 계속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느 한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있으면 또 민원이 제기되고 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건상 바닷가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풍이 치면 바로 그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굉장히 크게 와서 캠핑장을 덮쳤는데 그때도 매쉬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탈부착식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파도에는 견딜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 할 때는 거기는 고착물로 해서는 웬만해서는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파도가 치거나 이러면요. 그래서 탈부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고정식으로 조금 더 염분에 강한 재질로 할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이고 강풍도 많이 불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매쉬천이 아닌 혹시 더 오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설치가 필요하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정말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같은 경우는 유형문화재 제6호로 ’9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2,000만 원이라는 순수 구비를 이용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혹시 문화체육과 쪽에 문화재 보존이나 유적관리 해서 시설비·부대비 같은 부분을 시·도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매칭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봤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마애여래좌상이 문화재이지 화장실은 아니지 않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역 자체가 문화재로 몇 m 범위 내에는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문화재 자체의 보수 정비 사업으로, 공공성이 있는 관람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안내판·관람료 같은 부분들은 문화재의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수 구비보다는 보조금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그전부터 해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설치는 과에서 했는데 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할 때 자세하게 인식을 제대로 못하다가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심각성을 많이 느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긴급하지 않았다면, 미리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문화체육과 쪽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 예산이 급하게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다음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광진흥과는 문화체육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과 교류를 잘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사현대차오션캠프랑 오토캠핑장 부분을 제가 얼마 전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 농·축·수산물이 아닌 북구에서 체험형·체류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답례품으로 지정을 해서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북구에 아직은 강동에도 숙박이나 이런 쪽에 괜찮은 부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죠? 지금 앰배서더호텔이 있고 강동리조트가 있고, 그게 가능하게 되면 강동에 머물고 체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데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라든지 오토캠핑장 같은 부분을 답례품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사현대차오션캠프랑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추첨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주는 건 좋은데 만약 그렇게 줘버리면 이미 확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기가 없으면 답례품으로 선택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동구 대왕암에 글램핑 캠핑장이 있죠. 거기엔 정말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몇 달씩 기다리는 그 부분을 답례품으로 하면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울산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기부도 하고 숙박도 하고 소비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셔서 세수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및 암호화 장비 구입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편성사유는 작년 11월16일 우리 구와 제9대 현대자동차 노조지부 간 상호협력 교류간담회 등 여러 차례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SDI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위상, 유동인구,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자동차 정문과 명촌주차장 고객 안내실에 각 1대씩 총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5,0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는 3만5,000여 명의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인근 주민이 24시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암호화 장비 구입비 편성사유입니다.

암호화 장비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전산, 전자민원 등 대민행정서비스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이번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기 위해 2대 6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p, 세출예산안 229p∼2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5,72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양정동에는 몇 대 있습니까?

양정동행정복지센터에 있고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쪽에 있습니다.

정문에서 양정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약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외부로 나오려면 신분증이라든지 각종 절차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청에 몇 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이라든지 큰 기업체에 구에서 설치된 바도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북구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현대자동차정문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고 싶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객 접견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실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접견실이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 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민원실에 가면 직원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휴식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앞에 있으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보통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보기가 안 좋던데 브라 인드라든지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민원대 공사를 마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장비 구매방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보통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구입되면 1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지나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구정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인데 구청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도 못하는 상황에서 5,700만 원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별개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5,700만 원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달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자판기처럼 사서 갖다 두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암호화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고 기계를 떠나서 그 이상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기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암호화 장비 64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장비 구입까지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인데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요구했을 때 검토한 바 있었는데요. 사측에서는 조금의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조 측에서 다른 기업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못 해 주느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북구의 제1기업체라고 하는데 계속 요청이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재고한 바도 있어서 안 들어주기가 뭣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이긴 하지만, 그러면 ‘장비 부분은 우리가 할 테니까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장비는 구청에서 갖춰 주십시오.’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봐주시면 어떨까, 작은 부분에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안목을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원대 고정형 투명가림막 안전유리 설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민원처리담당자 의무보호를 위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맞지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지시했다면 시비나 국비를 어느 정도 내려서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민원지적과나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니까 5,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행정적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북구는 그나마 세수 부족에 그렇게 허덕이지는 않지만 각 지자체에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할 때 세심하게 배려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신경 써서 저희 쪽에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직원 시간외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 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9만 원이 증액된 8억6,3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9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장 및 주무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문화예술회관 외곽 조명 등을 은은하게 해놨던데 칭찬을 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위험한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방형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써서 개선하겠습니다.

만약 근무연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관장님 및 주무관님 수고 많습니다.

54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이 있는데요. 비상근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입·세출 예산을 볼 때 비상근무는 없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태풍이라든지 비상상황일 때 근무하는 시간외수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리는 예산은 사용한 내역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비상근무가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련입니다.

얼마 전 바르게살기에서 행사를 했는데 밖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서 인원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안의 화장실은 사용을 못합니까?

저희들도 의논을 많이 했는데 19시50분까지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피아노라든지 보안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 개방하면 직원들이 20시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400명씩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