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0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3년 02월 16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미디어정보과,경제일자리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묘년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차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총괄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위해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도시, 일상이 편안한 스마트 그린도시,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도시 총 4개 분야의 구정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4,785억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6%인 4,764억2,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1억4,4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52%이고, 재정자주도는 40.21%입니다.

4∼5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2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8건은 추진 중 3건, 완결 5건입니다. 건의사항 104건은 추진 중 77건, 완결 26건, 불가 1건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과 25담당이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14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6억1,686만9,000원보다 17억1,085만3,000원이 증액된 203억2,7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4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2건은 추진 중 1건, 완결 1건입니다. 건의사항 22건은 추진 중 16건, 완결 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8기의 본격적인 출범과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목표로 총 11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건전한 재정운영, 소통하는 주민참여 예산, 체계적인 법무행정,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개발, 청렴한 감사활동 등으로 구정목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선도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41∼60페이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주민 맞춤형 구정 홍보 강화와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을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다채로운 홍보콘텐츠 제작,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92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명품산업 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미래산업 육성,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청년 정책 사업 활성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지원,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등으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11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총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주민중심의 회계관리 및 계약행정 운영,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 민원실 환경 개선, 구내식당 증축 등으로 건전 재정 확립과 재산가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130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정확한 지방세 환급,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내실 있는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144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공감 세정 실현을 목표로 총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맞춤형 체납정리와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께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추진에서 예산집행 과정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산낭비 신고사례 말씀이시죠?

손옥선 위원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신고는 매년 약 5건 내외 정도로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건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낭비 사례하고는 조금 무관한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일부 타당하다는 부분을 예로 들자면 경제일자리과인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임금체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운영비 지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감사팀에서 사실 여부 관계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구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인센티브 부분에 발표직원에 대해 행정마일리지 지급 및 표창 추천 등이 있는데, 행정마일리지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구정 우수사례 발표회는 직원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포상 등 발생하면 월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례들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물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에 당첨되면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적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총액 부분에 약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적용 항목 부분에는 조직역량 강화라든지 대민봉사, 자기계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예산을 수반하면 되니까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점수로도 환산을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5점 단위로 계획을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4점까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늘 구정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초금희 국장님과 김성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쪽입니다. 민선8기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정계획이나 주요시책 등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저까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안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대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안건을 보면 다른 조례에 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라든지, 법령에 규정된 구 위원회 중 조례의 규칙으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또 신규 공모사업 사전심사라든지, 민간위탁하기 전에 사전심사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다음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부분에서 2022년 합동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5월 달에 나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2021년도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2021년도 평가 결과는 작년 5월에 나왔는데 저희가 울산에서 3위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구가 1등, 남구 2등, 우리 구가 3등, 동구 4등, 울주군 5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마는 중간 정도 한 것만 해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더 열심히 하셔서 1등,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구성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주로 뽑혀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하신다고 하셔서요.

가장 중요한 게 직능별 전문가에 준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자치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9일자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지역주민 수는 줄이고, 전체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분야별 전문가를 좀 더 영입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제안을 받는 것으로 제명도 조금 수정해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구성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조사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사내검요원, 현장조사요원 해서 총 38명이 됩니다.

박정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년에 약 6개월 정도 조사하는 것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통계조사에 사업체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마는 한 단위사업별로 조사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약 40일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박정환 위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조사인데 38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새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사업체조사가 끝나면 또 새롭게 모집공고를 해서 사회조사가 이어지고, 사회조사가 끝나면 또 새로운 모집을 해서 광업·제조업조사가 이어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인건비가 7,600여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7,600만 원은 사업체조사에 따른 예산이고요.

사회조사는 2,000만 원, 광업·제조업조사는1,200만 원 정도, 밑에 1억1,500만 원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그리고 조사용품에 약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조사용품은 여기에 따르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무용품만 3,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위원들이 활동하게 되면 간식이라든지 복리비 정도, 분야별 40일 아니면 2∼3개월 하면서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용품도 들어갑니다.

박정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손옥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이 매년 똑같은데,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안 제도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업무 외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연구모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다녀오고 했었는데, 제안 제도를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조금 약해서 저조한 것도 있고요. 또 발굴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자기 업무가 과중해서 알면서도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성화하기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박정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똑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차후에는 진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28페이지입니다.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추진에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해서 동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개정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하고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회가 다 바뀌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 지역위원회의 위원들이 동 자치회원들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사업발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일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조율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번 2월에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있었고, 또 각 분과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서로 통합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동 주민자치회에 ….

이선경 위원

예. 동마다 주민들이 오셨고, 거기에 또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분과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동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동별로 약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동 주민자치회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주민자치회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그건 아닙니다. 사업발굴 단계만 이렇게 합니다. 발굴 과정만 통합을 시키고, 그 이후의 과정은 참여예산제로 하는 겁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시민위원회하고 구분이 되기는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발굴하는 과정은 주민자치회에서도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통합한다고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무교육은 인·허가 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부서가 특정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민원이라든가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서별로 2,3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송무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법률자문변호사를 섭외해서 보통 장소는 2층 대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송무의 기본적인 절차, 송무 사례, 인·허가 과정에서 살펴야 될 부분 등 전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사가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흐름, 법정기일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교육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법률자문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선경 위원

다섯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우리 조례에 5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최대 인원인 다섯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현황에 보면 한 분이 2023년1월1일부터 2024년까지 1년간, 보통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는데 이분은 1년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마지막 부분에 보면 2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 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회조사 부분에서 저희 북구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사회조사 부분은 울산광역시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로 600가구 표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가구가 올해 또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의 조사항목들을 보면 교육·문화·여가·주거·교통·정보통신·소득·소비·노동·고용·공공행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600가구가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기대효과를 보면 의식변화나 생활실태 등 자료를 확보해서 북구 구정 정책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혹시 알고 계시면 ….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이 조사결과표는 차차 봐서 ….

이선경 위원

예. 각 구마다 특징도 있고 그만큼 조사내용이 서로 다를 건데 북구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로 하는지, 그걸 정책과 행정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결과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리고 작성기간이 2차 정례회 때 보면 5∼6월 정도에 작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3월로 당겨져 있고, 공표도 6월에 하기로 했는데 3월로 당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정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아마 작년에 선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성기간이 좀 변동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34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대상인원이 2차 정례회 때 보고했을 때는 223명이었는데 24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산신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대상인원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아마 이 부분은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숫자가 좀 왔다갔다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필수로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 세무부서,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가 있는데, 과가 이렇게 많다 보니 아마 이쪽 부분에 인사이동 때 인원이 많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인사이동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쪽의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옴부즈만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냐고 했을 때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 지원비로  예산이 작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2차 정례회 때 2,096만9,000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1,4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옴부즈만 활동비도 여기 그대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6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활동실적이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모로 사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옴부즈만이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현장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곳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거나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에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북구가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거든요. 초금희 기획재정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에 계시면서 각 구에 공원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이라든지 시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지 불편한 부분이 없어서 북구도 살만하다, 즐길만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유출에 대해서 아파트 짓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여가생활·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전체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때 과마다 목표수치를 낮게 잡았다고 목표율이 그래서 달성됐다는 위원님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향후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지난번 자체평가위원회 할 때 서류에 오류도 발견되었고요. 그런 사항들은 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고요. 다음에 할 때는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가 A, B, C 3등급으로 나왔는데 그걸 5개로 한다든가 좀 세분화해서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목표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잡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산정기준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잡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완전히 배제하면서는 안 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존중을 하되, 과마다 목표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이 안 들리도록 타 국장님들이랑 논의를 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은 부서가 있다면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예. 저번에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원 중 추후 위촉할 분야별 전문가 예상 인원수나 어떤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야 할지 혹시 구상하시거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전체 인원 40명 중에 당연직 네 분 빼고 또 우리 구 의원님 두 분 빼고, 약 34명이 일반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기 구성할 때는 지역도 안배를 해서 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조례 개정도 같이 연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8개 동에 한 분씩 있는 민간위원을 빼면 약 8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이든 도시든 교통이든 그런 부분의 교수라든지 조금 다양하게 전문가 그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연히 위원님들 말대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 봤는데 현장 활동도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추진이라든가 밖에서 현수막도 걸고 농성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 시간을 빼서 어떤 것은 한 달, 두 달이 넘게 관과 싸워야 되고, 다른 지역인 서울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출장이 많이 잡히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저는 분야별 전문가를 건축이면 건축, 법조계면 법조계 최소한으로만 두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구가 발전하려면 아직까지 교육부와도 싸워야 되고 많은 부서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문가를 최소한으로 두고 활동성이 좋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그래서 전문가를 두되 최소한으로 해서 대표성을 띠게 하고, 활동력이 좋은 주민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리고 이것도 추가질의인데요.

인구정책 관련 단계적 추진 만전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북구에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제일 큰 게 일단 교육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포괄적입니다만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아무래도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순위 사업이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이기 때문에 이것만 성공적으로 조기에 조성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번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도 다닐 학교가 없다 해서 인구가 2,000명 정도 빠졌습니다. 북구에서 세 번째로 큰 동네였는데 지금 다닐 학교가 없고 학교가 너무 과대·과밀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북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300억 원 미만의 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을 수 있도록 안을 많이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풀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도 좋고요.

다른 얘기를 보자면 먹고 살거리, 회사도 좀 좋은 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딸기밭, 나중에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 큰 회사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창평지구가 북울산역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 다른 도시도 친환경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걸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지만 나중에 인구 유입도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최근에 그래서 인구 유입 관계를 제가 살펴보니까 약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2만8,000명에서 9,000명으로 몇 백 명이 왔다갔다 하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송정지구가 확장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이유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한다. 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어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제 지역구인 송정동의 고등학교·초등학교 문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의원 초기 시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건 북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산동도 지금 1,000명이 넘는 과밀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강동동도 강동초등학교가 있고,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자꾸 젊은 도시를 만들고 계속 인구 유입을 시키려면 무조건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1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과장님들이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박재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 학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인구가 유입돼서 학생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학교도 아이들 교육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북구에 갈 만한 곳이 없다. 볼거리나 운동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보면 곳곳에 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각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천곡의 샘골생태공원, 매곡의 매곡공원, 그리고 염포의 염포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

사실 대구 같은 경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벌써부터 도로, 그리고 공원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아파트를 짓고 있던데, 우리는 아파트부터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도로 만들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공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로서의 위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가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발전된 모습을 하나하나 봐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북구에 살면서 남구를 가야 되고 중구를 가야 됐지만 지금 북구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장유통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쇼핑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아무것도 없더라. 북구에 뭐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계속 문화적인 부분, 여가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입니다.

평소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민정란 디미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계획에 긴급을  요하는 구정 정보해서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즉시 발송입니다.

재난 재해, 긴급 지원 등 긴급 홍보사항 당일 즉시 발송인데 현재 발송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코로나19 상황이 생겨서 긴급지원 상황이나 지진, 재해가 생겼을 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친구로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정사항을 알리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무작위로 발송합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건 아닙니다.

친구추가 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일단 연락처가 있어야 되네요?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본인들이 북구채널에 접속해서 친구추가 하신 분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올해부터는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들과 협업해서 그 기업들을 이용할 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10% 정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옥선 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채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

손옥선 위원

58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네 건인데 완결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추진될 수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지금 추진은 꾸준히 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물 준공 전 현장 검사에서 혹시 적합여부 판단에 부적합 판정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를 먼저 검토해 드리고요. 그다음 준공 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 설계서를 검토할 때는 부적합한 사례가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준공검사 할 때는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소요예산이 3억7,490만 원입니다. 아마 2차 정례회 때 5억6,200만 원으로 얘기했다가 당초예산에 1억8,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체 홍보 및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에 2억8,890만 원인데 그 당시 5억6,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는 2억7,200만 원으로 지금 보다 더 낮게 잡혀 있었고요. 구정소식지 발간이나 이미지 홍보 영상은  그때 1억3,1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구정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1억1,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북구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서도 방송 송출비를 의회에서 조정한 게 있어서 홍보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구정소식지 발간이나 홍보 영상 제작에 8,6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때 비해서 절반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구정소식지는 당초 1년에 4,8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책자 인쇄를 반으로 줄이면서 감액시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정도로 책자를 제작하고 또 e-book을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홍보 영상 제작비와 방송국에 송출하는 비용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홍보하는 제작업체를 케이블 방송사와 할 계획이 있어서 이미지 제작을 하고 송출까지도 부탁드려서 할 생각입니다.

이선경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제작비에 송출비용까지 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작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은 삭감됐지만 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언론 속 북구 서비스 실시에 언론스크랩 대외 통합 라이선스 및 시스템 이용에 2,58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2차 정례회 때는 2,460만 원을 잡았던데 플러스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플러스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대상 매체가 있었는데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매체가 있어서 넣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다른 광고비에서 보완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은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1년 계약하고 있고 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추가된 부분은 그쪽에서 더 요구한 것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상 지역신문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방송사하고 스크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소식지 8,000부에서 4,000부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글자를 확대해서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보는 분들은 연배가 다들 있으셔서 글자가 너무 작으면 보기 힘드니까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계속 모색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60페이지, 쇠부리 캐릭터 관련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도 하고 북구  전체를 왔다갔다 하면서 쇠부리 캐릭터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탈 인형을 쓰고 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울산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분들이 북구예술회관 2층 대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약 70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이럴 때 쇠부리 캐릭터 탈 인형을 쓰고 순회하면 사실 어르신들은 북구 쇠부리가 뭔지도 모를 텐데 같이 활동하면 어떨까, 기공식 준공식 착공식 때만 잠시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북구의 인형이라고 소개도 하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인형 탈 활용은 보통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시간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직원들도 식 행사에는 활용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주민들 교육에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쇠부리 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기간제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만큼 북구주민들이 쇠부리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긴급을 요하는 구정 정보에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발송 서비스 관련입니다.

최근에 발송한 알림톡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월에 두 번 정도는 네 꼭지 정도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생길 때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근 생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보통 정보는 안전총괄과에서 받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전총괄과는 위성으로 보내는 재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희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대피 방법이나 대처 방법 등이 있으면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모르는 것 같아서 잠시정보를 드리자면 작년 11월에 북구 관내 흙탕물이 유입돼서 각 아파트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서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북구주민들이 시에 찾아가서 항의 설명을 했었고, 어제도 북구지역 27개 아파트 40여명의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북구청 안전총괄과나 미디어정보과에서 문자나 연락이 나간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지만 미디어정보과도 다양하게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어서 ….

사실 식수로 사용불가이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아까 카카오톡 친구만 알림톡으로 즉시 발송한다고 했는데, 미디어정보과에서 홍보 역할도 하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중복만 안 된다면 구민들한테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권오걸 경제일자리과장 및 담당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에 5,440만 원 돼 있는데 효문·양정·염포·강동동이 얼마로 분배 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2003년에 해당되는 지역이 강동·효문·양정·염포동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코스포영남파워, 경주풍력발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지원금은 염포동, 코스포영남파워는 효문·양정·염포동, 경주풍력발전은 농소1·2·3동, 강동지역입니다.

강동동은 810만 원, 효문동 870만 원, 양정동 860만 원, 염포동 900만 원, 양정동은 중복되지만 1,500만 원입니다.

동별로 구분했지만 경주풍력발전, 코스포영남파워는 지원하는 분야가 세 군데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2003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처음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각 동에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넣어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발전소주변지역 5㎞ 안 하고 인접지역만 해당돼서 농소1·2·3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손옥선 위원

해당 관련 동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도 매년 사전에 동 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검토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2022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확대 검토 요청은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완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5건은 추진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5건도 완결을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감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4회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

83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청년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법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박정환 위원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북구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정환 위원

현재 북구 관내가 아닌데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아직 없습니다.

관내가 아닌 사람들한테 문의가 오면 주소를 옮기든지 사업공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사무공간 6개 동의 모집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현재 입주기업은 다 차서 모집기업은 없고, 새로 입주한 울산 메이커스페이스는 3월 중에 입주 완료할 예정이고 공고는 2월28일까지 돼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을 많이 하긴 하는가 봅니다.

과장님이 한참 서서 업무보고를 하셔서 보기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소문화마당협동조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업체명과 사업내용이 너무 다른데 농소문화마당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이분이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진프라자 상가에서 빵집을 하시는데 농소문화마당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숙박 및 음식점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업체명이 숙박이나 음식점업하고는 다른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나중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7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00억 원 편성돼 있고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2년간 이차보전(연 2%)입니다.

3억9,300만 원에 구비가 대부분이고 지금 금리인상 등이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금리가 5%든 6%든 간에 구에서 2년간 이자를 2%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해마다 100% 다 지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금리인상이 있어서 보전부분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작년 말부터 금리가 갑자기 올랐는데 그전에는 소상공인 지원이 3.4%여서 1.4%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 부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금리를 따라 올리면 소요예산이 3억9,000만 원인데 1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3억5,0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위탁 경비 등 3억9,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150억 원도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구비가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5,0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6,000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을 1,000만 원 더 올리고 이자보전은 그대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은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이미 정해졌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유동성 있게 조정해 주시면 주민들은 북구청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하겠죠.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 물가 상승 등에서 바우처 지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대로 유지합니까?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정부에서도 에너지 관련해서 방송에 나오던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총 1년에 14만8,000원 정도, 2인 가구는 20만3,000만 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가구 37만2,000원인데 100% 에너지를 다 보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가스비는 두 배 올랐는데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됐겠지만 이번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해서 전국 똑같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추가로 지원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82페이지, 청년 소셜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2022년에 13명에서 17명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18명에서 23명으로 추가됐는데, 추가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요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논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북구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3개 분과로 해서 생존, 생활, 문화예술 등 2022년에 15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정책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이 돈을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과 북구를 위한 신념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 등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8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자립유도입니다.

추진계획에 일자리창출 해서 최대 5년, 인건비 40～70%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일자리창출은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40～70% 쓰는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조건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정규직 채용 전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턴처럼 실무수습으로 배워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당장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대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활용해서 나중에는 전문인력으로 키워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재정이나 어려운 부분들의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소요예산을 엄청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13억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억6,000만 원입니다. 시비도 4억6,000만 원이었는데 2억2,000만 원으로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지는 게 맞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국·시비와 연관되는 것은 구비와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국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안타까운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정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은데 10억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중앙부처 사업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북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미래차 부품 시장조사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사 기술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미래차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현재 대세는 수소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소재 부품업체는 내연기관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업체에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간담회 때도 가보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전기차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합니다.

그래서 울산테크노파크 전문방사능 연구진을 통해서 준비단계는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모델이나 선행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행단계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준비단계 기업은 몇 곳 있는데, 전기차 소재로 바꾸려는데 막막하니까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해서 제공하고 기술진단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 질의는 미래자동차를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 본 것이고요.

전기차, 수소차는 미래차이지만 벌써 상용화가 된 차에 불과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차는 현재 테스트 중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물위를 떠다니는 자동차입니다.

81페이지, 87페이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면 자동차 부품 기술연구소, 매곡일반산업단지를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미래차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려면 업종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매곡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업종코드를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작년에 해당 주무관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차 부품으로 항공사업 코드나 항해사업 코드 등 기업들이 매곡일반산업단지에서는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코드를 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얘기해서 미래자동차 사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지금 전기차도 현대자동차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내연기관에서 바꾸지 못해서 뒤늦게 뛰어든 감이 있어서 전기차가 다른 선진국 전기차 생산하는 회사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차인 항공차나 항해차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서 제도나 규칙도 바뀌어야 되고, 규제를 타파해야 혁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빠르게 검토해서 항공산업이나 항해산업의 업체들도 입주를 희망한다면 자동차와 연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북구 관내는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제조업이 돼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났지만 울산시에서 미래차 관련해서 산업단지 고도화를 하겠다고 용역에 들어가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는 현대자동차와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까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단지에서 한다고 해도 현대자동차에 납품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산업단지의 부품사들이 고도화를 해서 그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미래차 부품 시장조사가 아닌 상용차 부품 시장조사가 돼야 되고요.

미래차라고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항공1인 자동차나 물위를 나는 자동차 정도 돼야 미래차라고 호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호칭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미디어정보과장 민정란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10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