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번 거론했지만 계약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개입찰, 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에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지역적인 제한적 경쟁역할을 두면 특수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업체 봐주기라고 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찰을 많이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입찰을 띄울 때 명확한 근거만 있으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역도 처음에 800만 원 했다가 1,300만 원으로 4개 업체가 지역업체인데 쭉 달아서 냈습니다. 제 예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방역이 들어왔다면 2,3백만 원이면 북구청에 방역이 다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아파트가 544세대인데 지역업체 살린다고 방역견적을 받으니까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10배가 넘었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굳이 10배를 더 집행하면서까지 지역업체를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격이나 비용차이가 근소하면 괜찮은데, 아마 그런 표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면 지역업체 몇 %, 공개입찰해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 몇 %, 그러니까 북구청도 마찬가지로 수의든 입찰이든 공사계약에 상관없이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6%, 공개 4% 등 정확한 기준을 담당 과와 논의해서 지역 몇 대 전국 몇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대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북구지역 업체만 사용하세요.’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크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지역업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원도 담합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은 신중하게 얘기해야겠지만 지역업체의 담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합을 타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지역업체도 내성도 기르고 강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수의든 입찰이든 회계담당관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킨다면 지역업체에서도 건전한 영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