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9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14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3회 추경까지 계속되는 일정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및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329만9,000원이 증액된 2,033억5,39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2,852만9,000원 증액된 341억4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 2021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등 1억8,710만5,000원이 증액된 976억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23억7,398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18억1,857만9,000원이 증액된 190억6,18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4억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20억9,088만8,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4,4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1,636만9,000원이 감액된 21억9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관리비 1,59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전화 이용료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11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 163만6,000원이 감액된 64억4,3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6억4,194만8,000원이 감액된 94억6,3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1,000만 원,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1억6,000만 원, 투자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5,000만 원,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 2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입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NH법인카드 적립금, 임대업체 공공요금 등 2억1,783만 원이 감액된 9억6,4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억2,476만 원이 감액된 23억2,7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875만 원,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7,84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11억100만 원이 증액된 22억4,8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3,620만 원이 감액된 4억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800만 원,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23억9,900만 원이 증액된 960억3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7,077만3,000원이 감액된 6억7,92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및 독촉 납부안내서 우편료 2,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한 해 동안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1억3,0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17개 시·도의 구·군 실적을 포함한 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구·군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 61개, 정성평가지표 21개로 총 82개이며 우리 구 평가 결과는 정량평가 3위, 정성평가 2위로 종합평가 3위입니다.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지급 되며, 금회 추경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 등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육아휴직 2명, 일반직 및 계약직 퇴직 4명에 따른 인건비 3억2,760만 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3,023만5,000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215만 원, 그리고 강사료 등 교육훈련비 176만 원, 출장 감소에 따른 관내여비 171만5,000원, 그리고 인건비 집행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4,05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집행 잔액 총 4억502만 원을 감액한 22억7,4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집행부의 모든 수고에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5쪽, 보조금결제전용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의 0.5%를 북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기정액 700만 원에서 예산액이 529만 원으로 17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783만 원 가까이 되고, 2020년에는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528만 원의 적립금이 되었는데요.

기정액을 7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왜 17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전용카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년 42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0.5%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사가 적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연도별로 편성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500만 원 정도 카드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3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요.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완전히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9억 원 정도 집행했는데 47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목표했던 7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 위원

2020년에 47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되었는데, 기정액을 700만 원 정도로 잡았다고 해서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적립금이 덜 책정된 건지 ….

왜냐하면 원래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정액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2019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2020년도는 4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만 원을 잡고 2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잘못 잡은 것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통상적으로 7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선경 위원

맞습니다. 최소한 최근 3년이나 5년의 추세를 잘 지켜보고 기정액 부분에도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외에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농협에서 개설한 법인카드가 있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지출부서에 약 40개 정도 지출전용 NH카드가 있습니다.

약정을 할 때 연간 사용하고 다음 2월 달에 정산해서 적립금을 세입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적립하는 것이고,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는 사용액의 0.5%를 북구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포인트하고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건 5개 구·군이 똑같이 0.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으로,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포인트는 사용을 안 하겠네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별로 지출전용카드도 적립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약 3,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건 순수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4,720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1억3,000만 원에 대해서 부족한 가용재원과 구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북구의 부족한 재원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기정액 4억 원에서 110억4,449만2,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당초에 예비비를 일반예비비 29억 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 이내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면 2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자체세입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행사성 운영경비에서 집행 잔액이 생기고 코로나19 관련 세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계해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수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당초예산에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활동이 너무 미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옴부즈만 활동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옴부즈만 활동을 퇴직하신 분들 약 3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옴부즈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 없고 권고사항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주민소통과에서 추진하는 현장구청장실을 주민들이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도 자체가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없애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세출예산 111페이지, 인터넷전화 이용료 1,25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이용료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내·시외 이동전화 이용료로 통신요금을 월평균 560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그리고 8월에 전 직원이 역학조사에 투입되어 이동통신으로 거는 전화 사용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통화요금도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예상한 요금인 월 560만 원을 훨씬 상회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납부액이 652만6,000원으로 예상보다 월 92만6,000원 정도 더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전화사용이 평상시에 비해서 더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편성하여 총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10쪽, 111쪽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의 컴퓨터 본체 부분에 기정액 4,382만8,000원에서 예산액 4,032만3,000원으로 350만5,000원 감액했고요. 프린터도 70만3,000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이 부분은 컴퓨터, 프린터만 한 것이 아니고 109페이지부터 중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1년 전체 전산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율만큼 다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합쳐서 1년 단위로 용역을 주거든요.

이선경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맞춰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깎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유지관리에서 감액이 될 일이 없는데,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한 내용인 겁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페이지, 정자시장 변상금 및 대부료 지난 2회 추경 시 편성하였는데 금회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북구 정자동 152-1번지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이 통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자동 152-1번지 456㎡ 중 정자시장 50㎡ 점유에 대한 변상금 5년 부과금액 776만5,170원과 대부료 1년 부과금액 157만9,870원 금액을 더한 934만5,040원입니다.

이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정자시장 변상금과 대부료를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납부 과정에서 정자시장 일원 점유현황을 알아보니까 측량이 어려운 경계선에 있는 것을 알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질의한 결과 정자동 152-1번지 주위는 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이 상이하여 성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며, 점유사실 및 점유면적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지적 불부합 지역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를 취소한다고 9월에 재통지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금번 3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자시장 이 지역은 도시과에서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 중에 있으므로 공모 선정이 된다면 정자시장 장옥 철거 후 국유지 점유 부분을 제외하여 정자시장을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3페이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감액편성 사유와 우리 구 투자유치 실적 및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기업과의 협약 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결정이 되면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등 총 4개 분야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은 기업투자 초기 토지 분양, 임대 등 부지매입비용 및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및 설비비용의 금융자금 이자차액을 연 2%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유치 기업이 올해는 없어 전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3분기 기준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33개 업체, 986억 원 규모의 이전·신설 등 기업 투자가 있었으나 투자유치 재정지원 대상에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어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유치 지원 실적으로는 ’21년 현대모비스 전기요금 지원금 2억 원, ’22년 신화에스엠지 고용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24쪽,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 2억3,000만 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아마 해당하는 청년이 없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을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연도 출생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을 보면 울산에서 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출생자 중에서 울산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460명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개요가 이런 대상자를 정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한정적으로 만 24세 청년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자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만 24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 쪽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요. 만 24세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만 25세까지도 가능하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런 얘기가 거론은 많이 됐었습니다. 왜 24세만 주느냐. 25세, 23세는 안 주냐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울산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그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지급할 때는 조건이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우리 구에만 4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고 울산시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으면 좀 확장을 해서 힘든 청년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2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로 반납되면서 아까운 재원을 놓치게 되니까요.

시 사회혁신담당관에 반납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저희도 돈 아깝고 한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규정대로 딱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 돈이 다시 돌아와서 청년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기정액 9,2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 선정된 두 단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두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보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재나 징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단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사실 이 2개 단체가 포기한 이유는 당초에는 코로나19가 잠잠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같이 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계속 똑같이 지속되어서 사람을 못 모으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자체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선경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리틀포레스트하고 굿앤바이인데요. 농소3동에서 주민 동원해서 같이 북구 숲나들이 하는 내용하고, 아빠들이 마을만들기를 같이 구성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2개 프로그램 자체가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나머지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건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다른 건 모여서 하는 것이라도 좀 소수로 모이고 해서 했는데, 이 두 단체는 전회 사람들을 모집하는 단체이고 해서 농소3동에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쓰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에 ….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숲에서 하는 내용인데, 밖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포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필요로 하는 단체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 및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이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소득가구 중위소득 70% 이하와 재산 2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일상회복의 이행과정에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이 보장되며 방역 위험도 축소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청사 방역, 문화예술회관, 기타 상가 이런 데 방역을 실시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사실 경제일자리과에는 시비나 국비 같은 보조금이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돌려보내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원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죠. 부족한 북구 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금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통합계좌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매번 세입으로 입금되는 자금과 세출로 집행되고 남은 여유자금을 추정하고 아울러 매달 변경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매번 입금되는 세입액과 세출로 집행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정확히 추정하여 편성하기 어려워 매년 평균적으로 추정되는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금고 예금이율도 거의 매달 상승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추진현황과 2회 추경에 1억5,800만 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7,84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난방기 추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추가 설치 사업은 구청사에 건물 공조 설비를 통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FCU) 1기와 개별 냉·난방기 118대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직원 증가에 따라 냉·난방 효율이 저하되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시스템 냉·난방기 26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공사를 위해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2년10월31일 조달청을 통해 2단계 경쟁방식으로 최저가격 제안업체인 LG전자와 최종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1월16일부터 사업 착공하여 부서별로 배관 연결공사가 끝났으며 1층부터 3층까지는 실내기 13대가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은 실내기 설치와 전기공사는 12월18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후 설치된 냉·난방기의 시운전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 예산을 금회 추경에 7,844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달청에 업체별 등록된 가격으로 바로 구매하지 않고 조달 관련법규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스템 냉·난방기를 절반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사에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 설비와 연계 시 효율이 높은 대상 업체 두 곳(삼성, LG)을 먼저 선정한 후 경쟁에 의한 가격제안서를 받은 결과, 최저가 업체인 LG전자에서 시스템 냉·난방기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인 7,84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혹시 선 공사 후 계약은 없는지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사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 끝나고 난 뒤에 10월31일자로 공사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 룰을 지키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손옥선 위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NH법인카드 적립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3,375만 원을 세입 편성을 하였는데요. 아까 말했던 보조금결제전용카드는 0.5%라는 정확한 비율이 있는데, 이 NH법인카드 적립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사용액의 얼마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구청사 개청 이후에 부서별로 소액 위주의 지출을 할 때 쓰기 위해서 금고인 농협에서 NH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정하기를 사용액의 1%를 적립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게끔 약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조금결제전용카드는 아까 0.5%라고 했는데 NH법인카드는 1% 적립금으로 약정되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보조금결제전용카드 0.5%도 1%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당시에 부서별 지출카드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 이후에 추가하면서 보조금 규모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되면 세입예산으로 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올해 NH법인카드 적립금이 3,375만 원이면, 혹시 3년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추계 잡은 것은 2021년에 전체 카드사용액 정산액이 올 2월 달에 3,375만 원이 입금되어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2020년은 3,4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계되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일은 없겠네요. 그죠? 카드의 사용량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 유지관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으로 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143페이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추진하고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제재 활동 강화를 통해 구세 징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보 및 이월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9억8,100만 원 증액하여 13억3,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이월액 중 지적재조사조정금·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이월액이 전년 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올해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징수액은 전년 대비 5억9,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외 신속한 체납처분,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3억9,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세외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급 체납고지서 발송에서 기정액 3,010만 원에서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체납고지서 발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양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통상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상·하반기에 보내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2회 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보내는 2회는 상·하반기 다 보냈는데, 수시로 보내는 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이선경 위원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소상공인이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체납고지서까지 보내서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는데 ….

정기적으로 보내는 2회는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또 수시로 보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체납고지서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이 ….

북구청 징수담당관 자체에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렇죠. 정기적으로 연 2회 보내는 건 보낼 거고요. 상황을 보고 가급적이면 보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사실상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900만 원이라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체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체납을 계속 하면 저희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고, 또 마땅히 내야 하는 돈이라면 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체납한다고 그 돈을 안 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그건 아니죠.

이선경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좀 정상적으로 잘해서 체납이 잘 걷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는데, 구는 그 내용들을 다 시로 넘기는 겁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시세만 그렇습니다. 구세는 우리가 계속 하고요. 시세 300만 원 이상 중에 소송 중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가져가지 않고요. 단순하게 체납된 부분만 시에서 가져가고 구·군별로 인력 1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섯 분 정도를 채용하거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모아서 10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활동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습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감액 및 재산세 증액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허가·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는 면허분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감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감소되어 금번 등록면허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시기별 부과물건 및 부과금액, 납기별 징수금액,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부과금액 및 징수액은 7월에 192억 원, 9월에 337억 원 등 총 529억 원을 부과하여 2022년11월30일 현재 51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5%입니다.

재산세 증액 편성 사유는 올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96% 상승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은 3.2%, 공동주택 가격은 12.2%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57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컬러 프린트 소모품 구입부분과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에서 기정액을 잡았다가 시비로 구입된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금년에 세정업무를 잘했다고 시로부터 2,400만 원 세정운영평가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는 시비로 돼야 되는데 착오로 구비로 잘못 입력해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오류로 인해서 감액시킨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그리고 구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세정업무를 잘하셔서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회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계단에 있는 화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얘기하니까 회계담당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화분에 대한 얘기는 직원들이 관리한다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분관리는 용역주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누렇게 변해 있는 부분부터 가지가 갈라져있는 등 그대로 있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연간 계약으로 1층 민원실부터 화분, 조경 부분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업체에 새로운 것을 교체하기 보다는 우선 보기 흉한 것은 치웠습니다.

새로 할 때 잘 챙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말씀드리고부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화분 자체를 교체하기에는 예산 부분들이 있지만 잎이 노랗게 변한 것은 가지를 잘라내고, 전문가는 조금만 건드리면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계단 1,2층 사이에 가보십시오. 아직 그대로입니다. 빨리 조치치고 특히 1,2,3층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4,5층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계단을 걸어서 많이 가니까 미흡한 부분은 신경 써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사진을 찍었는데 조치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 정열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9억5,587만8,000원이 감액된 177억4,7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8억4,458만 원이 감액된 874억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인건비 집행 잔액 6억5,304만,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7,445만3,000원이 감액된  434억3,5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  1,529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00만9,000원이 감액된 12억1,5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억3,232만3,000원, 8개 동 직원 기본급 2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 1,529만 원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1,654만8,000원이 감액된 120억4,5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580만4,000원,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억3,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1,062만9,000원이 증액된 118억5,0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은 사격부 운영 집행 잔액 8,841만9,000원,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집행 잔액 8억8,515만5,000원 등을 감액하고,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2억3,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7,682만 원이 감액된 221억6,4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사용 잔액 2,815만5,000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263만8,000원이 증액된 19억8,5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880만 원, 청소년 예술제 개최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3,228만 원이 감액된 47억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1억4,0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국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3,000만 원이 증액된 5억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은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 8억 원, 강동오토캠핑장 및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집행 잔액 4,105만 원 등을 감액하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2,460만8,000원이 감액된 12억6,6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5,728만4,000원을 감액하고,「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억9,617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2,213만6,000원이 감액된 21억8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2,567만9,000원, 관내출장비 집행 잔액 4,42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987만 원이 감액된 38억6,4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3,000만 원, 정년퇴직자 퇴직금 1억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 북구지회와 체결된 단체협약 제38조(퇴직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금이나「주택임대차보호법」등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예상 금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신청한 공무직 1명의 중간정산금이 7,985만4,000원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 부족분인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재직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직 정년퇴직자는 올해 총 4명으로 당초 예상 퇴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직 1명의 퇴직금이 재직기간 착오 계산으로 1억 원 정도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1억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67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기정액 600만 원에서 예산액 150만 원으로 4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직원 심리상담에 대해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번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600만 원 돼 있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도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 조례에 따라서 악성 민원인들한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적극 권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은 많이 했지만 치료까지는 2명 정도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상담만 받고 치료는 왜 안 하는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600만 원에 비해서 실제 사용된 금액은 많이 저조하고요. 또 그대로 유지하려고 6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감액된다면 기정액을 많이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 복지이니까 또 심리상담 치료비는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은「공직선거법」제27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써 인구수, 선거인수, 세대수, 예상 투표자수, 투표구 및 투표소 등을 기초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경비를 산출·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은 준비 및 실시경비 4억9,070만4,000원, 소청·소송경비 1,302만 원, 보전비용 7억9,280만 원으로 총 12억9,652만4,000원을 편성하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준비경비, 실시경비 및 보전비용으로 11억6,569만9,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경비 집행 잔액 1억149만8,000원을 반환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 잔액인 2억3,232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주평통 안보견학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와 협약하여 베트남전쟁박물관, 고엽제 피해환자 기술 탁아소 방문 등 베트남 견학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천안, 대전, 파주 등 국내로 안보견학을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안보견학에서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 방문, 대전 현충원 참배, 파주 임진각과 DMZ 탐방 등 역사현장 견학을 통해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느끼는 의미 있는 견학이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민주평통 안보견학 경비 감액사유는 국외견학,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국내 견학지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실시함으로써 발생된 전체 지출 경비가 남아서 3,049만3,000원을 감액한 1,450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84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장비임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정비, 즉시 수리 가능한 시설물 정비, 생활불편에 따른 가지치기 등 여기에 편성했다가 1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액됐습니다.

사용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을 굳이 주민소통과에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간혹 큰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100만 원 잡았는데 민원이 발생치 않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소통과에 오는 내용에 대해서 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희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100만 원이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이런 데 홍보가 안 돼서 자체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미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부분은 타과에서 준비되고 있어서 굳이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 있으니까 만일 경우를 감안해서 100만 원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묵히지 않게 살펴 봐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세입 예산서 192쪽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및 세출 예산서 198쪽 명촌족구장 등 5개소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로 명촌족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22년11월21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제3회 추경에 2억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명촌족구장 인조잔디 노후화돼서 교체, 연암족구장 화장실이 없어서 교체, 매곡족구장은 조명 설치, 연암배드민턴장 바닥보수 및 벽면도색, 무룡정 펜스 및 야자매트를 설치하고자 하며,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91페이지, 기타사용료에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2,100만 원 감액, 호계문화체육센터 수강료 1,624만 원 감액입니다.

타 센터에 비해서 두 센터가 감액됐고, 오토밸리복지센터는 6,200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5,100만 원 증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입으로 돼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와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유독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신규로 생겨서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수요예측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대한 요금이 2,0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돼서 인원이 분산됐습니다. 올해는 세입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센터의 수강인원이 줄고 그만큼 활동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세입으로 많은 부분들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감액된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요. 어떤 내용에서 두 센터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시설공단 쪽으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중산스포츠타운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0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3,88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2021년 시범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분기동안 총 188강좌를 목표하여 운영했으나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총 108강좌로 운영되어 제3회 추경에 강사 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강좌 수 감소의 사유는 먼저 자격과정 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미용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등 각종 자격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나 민간 자격과정 운영 학원을 포함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기초과정만 운영함으로써 강좌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4분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운영 강좌 수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애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수당 2,412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맞춤형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인문학, 부모교육,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생애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이 어려웠고, 하반기에는 인문학 주간 특강과 배달강좌를 통해 인문학, 부모교육, 생애맞춤형 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은 울산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올 7월에 개소됨에 따라 미 운영되어 제3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1페이지, 청소년 예술제 개최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2021년8월에 2022년도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 예술제에 갈 행사를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독려하였으나 계속적인 미신청으로 인하여 제3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미신청 사유는 행사 주최인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3월에 재구성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할 회장단 등 임원진이 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205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됐고 또 세출로 6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잔액이나 감액은 전혀 없는데 전체 다 사용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12월까지 사용해야 되고 2회 추경 때 국비 내려온 것을 반영했었고 시비 50%는 이후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가구에 6명의 아동수당이 집행됐었고, 11월에 추가적으로 올라올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서 3회 추경에 감하지 않고 최대한 예산 집행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초 사전 조사할 때 8가구 1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하려고 했는데 4가구 중 2가구가 전출가고 1가구는 사실혼관계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4가구만 집행하고 12월 중에 1가구가 추가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끼 페스티벌인가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끼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안 했고 올해는 예산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9월쯤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어서 민간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선 예산이 없고 내후년에는 민간단체로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계속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 시기에 같이 하면 되는데, 지도협의회 의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2019년에는 열렸습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약 16회 정도 꾸준하게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아쉬운데 다른 부분에서도 가능한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

이번에 농소3동에서 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게 했습니다.

상안중학교, 달천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업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는 동에 한정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아닌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상도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은 2020년8월 개장 이후 2021년10월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휴장 또는 시설의 30∼50%로 제한 운영하였고, 2021년 2억4,664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여 2022년 당초예산 세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캠핑장을 정상운영 하게 되면서 이용자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올해 월 평균 약 2,850만 원의 사용료 수입 징수로 1억4,000만 원을 증액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222페이지, 달천철장 상징조형물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해서 8억 원 감액입니다.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달천철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왜 되돌아왔는지, 미리 계획이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올해 추경에 달천철장의 정체성 확립이나 관광사업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은 산책코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휴식 공간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시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원형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설치하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 의견도 들어오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조형물 설치보다는 편의공간 위주로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팔 수 있는 부분이 1m 정도 밖에 안 돼서 큰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설치해볼까 생각해서 파사드 형태로 생각했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빛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봤지만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단편적으로 1개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종합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그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서로 맞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해야 되는데, 8억 원이란 돈을 투입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달천철장은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서 미리 고민하고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하기 보다는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얘기하면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 23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 및 세출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대상은 2021년도 미지급분 신천1지구2건과 장등지구, 중산2지구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후 올해 6월과 10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가 60필지, 면적 감소 84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 및 징수 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입·세출 예산을 29억537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장등지구 2억4,112만 원, 중산2지구 8억9,946만4,000원으로 결정되어 과거 연도 사업지구 분할 납부 2억7,500만4,000원을 포함하여 부과 금액 13억4,808만8,000원을 제외한 15억5,728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 금액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장등지구 10억8,023만3,000원, 중산2지구 15억7,273만1,000원으로 결정되어 신천1지구 미지급분 2,672만9,000원을 포함하여 지급 금액 26억7,969만3,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2억2,567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금 납부기간은 6개월이며,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227페이지, 여권 영수필증 수수료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억 원에서 예산액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권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상반기에는 해외여행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여권 수입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점점 회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전에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산 편성할 때 보통 4개년 정도 평균치를 냅니다.

세입이나 세출 부분은 유동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적립되는 부분이 있으면 편성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 발급이 저조해서 감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입니다. 기정액 3,000만 원인데 예산액 2억2,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억9,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법률위반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건 특이한 건으로 중산동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편입부지로 인해서 대량으로 매입했는데 3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돼서 큰 건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통 건당 50만 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연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선경 위원

세입에 편성된 것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번에 편성하려고 증액한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납부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총무과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와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친구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직원 심리상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치료 받던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오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의 제도정책 분야에서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김정열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3년5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북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개인사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재완 위원장님, 이선경 부위원장님, 박정환 운영위원장님, 손옥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과 노력을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북구주민들의 행운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꼭 성과를 거두셔서 마지막에는 북구민으로부터 북구의 자존심으로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어서 인사가 길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나가서 혼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선배 공무원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은 무엇보다 동료 간 배려와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북구가 비전 있는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힘찬 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덧붙이면 공직생활에 자기 개발에도 조금 의 시간을 보태어서 투자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해서 후배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들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연말인데 송구영신의 보람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님, 저희도 조언해 주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와 북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부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회계담당관 박현근 징수담당관 류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9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