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의 투자나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요건이 구비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우리 구는 분기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호계공설시장, 중산행복샘 등 공유재산 임대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물품비품 구입, 보수, 신증축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액은 2019년도 1억5,553만 원, 2020년도 8억7,436만 원, 2021년도 1억8,359만 원이 발생 하였으며, 공제액 규모가 연도별 편차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완공한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비품 지출이 많아 공제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으며, 올해 2022년 당초 세입예산으로 2억 원 편성하였으나 체육시설 관련 공사비 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는 사유로 연말까지 매입공제 세입은 7,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시점에 당해연도 매입공제액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월이라 개략적으로 2022년 매입공제액이 감소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2023년도 세입으로는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의 건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며, 구입한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편의 제공, 원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송영서비스를 통해 복지관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구입 차종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CNG(압축천연가스) 38인승 버스이며, 2023년 상반기 중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공사 및 비품 구입의 건입니다.
현재 구청사 1층 민원실의 경우 2001년 청사 개청 당시 설치된 민원대와 책상을 21년째 사용 중에 있으며, 책상과 민원대가 일체형으로 가구 탈부착이 불가능하여 청소 불량이 발생하고 심각한 오염과 전기배선 정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시급한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U자형 민원대 설치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가뜩이나 좁은 민원실 공간 효율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 민원 방문 시 응대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없어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당초예산 총 1억2,85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5월부터 8월까지 U자형 민원대 직선형 재시공, 업무용 책상 및 민원용 소파 교체, 단체 민원 응대 회의공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1층 민원실 리모델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사무비품 구입의 건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무비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4,500만 원에 제2회 추경예산 1,1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5,1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당초예산 4,460만 원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2,85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행정기구 개편, 인사이동 등 집행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에 따른 비품 구입과 노후 및 고장·파손에 따른 교체이며, 이때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비품 현황과 구입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은 내구연한이 9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735개이며, 구입시기는 2000년에서 2013년입니다. 보조책상은 내구연한이 9년이며 현재 경과된 수는 209개입니다. 의자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299개입니다. 서랍장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448개입니다. 파티션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현재 경과된 수는 491개이며 구입시기는 2001년에서 2014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