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09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12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 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박재완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0건으로 12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8일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8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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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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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 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크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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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 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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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안건

14.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 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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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 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 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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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안건

19. 2023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건

2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한편 국·시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등 2022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382억 원 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5,455억 원으로 일반회계 5,431억 원, 특별회계 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7억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 원을 포함한 총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 32억 원,

신명해안도로 수해복구사업 8억 원,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억 원, 신천동 소2-176호선 도로개설사업 7억 원, 제전항 일원 어항복구사업 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5억 원, 태풍 ‘힌남노’ 하천시설물 피해복구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남은 기간 구정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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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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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류춘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