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체육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18억7,300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247억551만9,014원이고, 실 수납액은 215억8,934만2,3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1,617만6,69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1억9,050만7,750원으로 그중 823억4,543만2,382원을 집행하고, 131억7,025만1,0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4억8,916만2,682원이며, 집행 잔액은 21억8,566만1,66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이월사업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9건으로 총 172억7,206만3,440원 중 40억7,047만8,280원을 집행하고 131억7,025만1,0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133만4,14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 36억4,287만7,060원 중 20억3,194만5,410원을 집행하고 5억1,751만2,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예산현액 33억7,167만7,060원 중

17억7,303만2,950원을 집행하고 12억2,883만3,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2억1,618만6,380원 중 17억9,228만1,330원을 집행하고, 114억2,390만5,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75페이지, 기타이자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및 미수납 사유와 징수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및「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8조의5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기관 재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기 위해 세외수입시스템상 그외수입으로 부과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으로 오입력된 부분을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2021년도 결산 마감 후 이중입력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결산서에 미수납으로 표기된 사항이며 2022년1월17일에 감액 결의하였습니다.

그외수입 과목으로 정상 부과된 1억1,449만4,180원은 2021년12월1일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살펴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20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 집행 잔액 3,444만2,650원에 대한 주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횟수가 당초 20회에서 실제 13회 개최됨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및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표창패 구입비 등 집행 잔액 382만7,74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는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발생한 집행 잔액 250만810원, 마지막으로 연금지급금에 편성된 사망조위금 예산은 당초 19명 신청을 예상했으나, 실제 11명이 신청함에 따른 집행 잔액 2,779만4,500원 등을 합해서 원활한 인사운영 집행 잔액 3,444만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구정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원활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차세대인사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차세대인사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인사와 복무, 급여 등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1,828만9,000원 정도이고 구축비는 1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선경 위원

2021년도 예산이었으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활용하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를 들어 지금은 출장 갈 때 자기가 시스템 들어가서 누르고, 돌아오면 종료 누르고 하거든요.

전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출장 달아놓고 몇 시에 나갔는지 헷갈려서 일부 여비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차세대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이 보완됐고요.

인사나 복무 같은 경우도 따로 본인이 신청하던 것을 인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축은 총무과에서 하고, 개별 복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인마다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수월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5～p76, 세출 p219～p220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19쪽,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직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실시현황을 보면 목표가 64, 실적이 127, 달성률이 195%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유연근무제라는 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직원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을 늦춰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거나, 반대로 퇴근 시간을 당겨서 퇴원 시간을 맞추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 유연근무제 목표가 64였는데 실적이 127, 달성률 195%에 달하면 아마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약 65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봐집니다.

이선경 위원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2배로 상향되면 아마 그 빈 공간이라든지 업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 40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보통 직원들이 09시까지 출근인데 08시까지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근무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찍 가게 되면 남아있는 직원이 오전의 업무 부분을 감당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선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승인을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퇴근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부서장이 승인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유연근무제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가 가중된다든가 그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데 앞으로도 만약 더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몇 명 정도까지 감안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5명에서 127명인데, 올해는 약 70명 정도 되는데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작년에 127명이었다가 올해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

총무과장 오세천

월별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이선경 위원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고 해야 하는데, 만약 정말 140명이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 140명은 부서의 유연근무제 신청한 인원을 전부 취합했을 때 그렇고,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유연근무제를 승인해 줍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개개인 사정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좀 오래되었습니다.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족도는 괜찮은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개인의 사정이 있으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특별하게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고요.

월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1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인 사기업과 구청에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사기업에서는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 일과 일하는 시간·공간제약이 없는 경우 유연근무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것인데, 구청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간을 좀 앞당긴다든지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시차출퇴근형이고요.

저희도 기업체처럼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선택형도 있고, 집약근무형도 있고, 재량근무형도 있고, 코로나19 감염되면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도 있고, 스마트워크근무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직원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차출퇴근형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남성·여성을 구분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목표치와 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의 업무를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

직원들이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맞춰서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김정열 행정국장님 및 총무과장님, 주무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9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해서 3,413만5,685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후생복지 지원은 단위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 보면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한 단위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다모여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다음부터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적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 219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집행 잔액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중 맞춤형 복지 지원제도 시행경비 201-04 예산 14억2,626만 원 중 2,376만45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미사용한 직원이 129명 정도 되거든요. 그 집행 잔액이 약 1,322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약 9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맞춤형복지제도에 집행 잔액이 2,354만2,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주민소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및 농소1·농소3·강동·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위탁금, 농소1·농소3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강동·효문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교육비 등으로 총예산 3억4,239만9,000원 중 2억7,874만8,430원을 집행하고, 6,365만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취소에 따른 미집행 예산 1,000만 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 잔액 138만 원, 8개 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집행 잔액 1,966만5,640원, 농소3동 주민자치실행사업 집행 잔액 236만1,300원 및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집행 잔액 3,022만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인한 강사수당, 모임이나 회의 자제로 회의 운영도 줄어들어 회의참석 수당 등의 집행 잔액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를 다시 주민들이 돌려받아서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것을 찾고 의견을 모아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고효율 보행등기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도색,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 설치, 도로포장 정비, CCTV 설치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주방, 마을방송국, 주민쉼터, 힐링공간 등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단절된 주민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으로 농소1동 신호등 57개 도색, 홈골 벽화 그리기, 안내판 설치, 호계천 안전펜스 설치,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8기 설치, 약수못 등기구 8개, 운동기구 8개, 벤치 4개 설치와 매곡천 조형물 설치, 갓안마을 정자 및 펜스 설치, 농소3동 등기구 75개, 농소3동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9개소, 에어커튼 7개소 설치, 농소3·강동동 CCTV 설치 각 2개소, 도로포장 연암동 1.4km, 염포동 135m 구간 등입니다.

2021년 완료된 14개 사업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2,059만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16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내용인데요.

추가경정예산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를 환원해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각 동의 주민의 수, 주민세 납부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세대수에 따라서 합니다.

이선경 위원

만약 사업 자체가 그 동에 좀 더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들을 그 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시에 사회혁신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변경 관계를 통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16개 사업에 7억600만 원이었는데, 농소1동에는 네 군데 했고요. 농소2동 세 군데, 농소3동 세 군데, 다른 데는 다 한 군데씩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사업 변경할 것이 있으면 사회혁신담당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하고 거기서 요청 승인을 해서,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쏟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혹시나 생기면 다른 동의 남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농소1동에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2회 추경에 보면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가 아니고 4개소였습니다. 은월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인데, 농소초등학교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잘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각별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손옥선위원 주민소통과장 및 주무관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자치회 사무국장 수당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편성돼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당초에는 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럼 20만 원 더 추가됐네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 위원

사무국장의 노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51∼p53,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책자 세출 p15∼p17,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p423, 지출 p430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5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수입 224-07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 없이 2,843만1,2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42만8,360원을 수납하고 2,880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징수결정 내용 및 체납의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먼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33만7,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한 내역이 있습니다.

동의 인증기수입입니다.

2021년12월31일 부과했는데 2022년1월에 납부된 것이 있습니다. 미수납한 동이 농소1동과 농소2동, 강동동, 송정동입니다.

농소1동에 약 14만5,900원이고 농소2동에는 3,600원이고요. 강동동은 1만3,400원, 송정동은 17만4,300원, 증지수입 부분에서 미수납되었고요.

그다음에는 기타이자수입에서 1만8,4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보조금사업의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12월31일 날 부과했는데 2022년1월에 납부되는 바람에 미수납되었습니다. 효문동 자율방범대 보조금사업인데 1,330원, 효문동 주민자치회 1만4,610원, 양정동 자율방범대 840원, 양정동 새마을협의회에서 1,6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이자수입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에 2,880원이 미수납된 사례입니다. 미수납된 사유가 보조금카드 캐쉬백입니다. 이것도 2021년12월31일 날 부과되었는데 2022년1월에 납부되는 바람에 미수납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새마을협의회 가로등기 게양 위·수탁사업에 2,880원이 미수납으로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

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15페이지, 주민 불편 없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목표가 20, 실적이 44, 달성률 210%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3,957만7,000원에 결산액 1억3,882만7,905원입니다.

여기서 예산액을 아마 목표치로 잡아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적이 44라고 하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대부분이 인건비로 공모직 세 분, 기간제 다섯 분, 직원이 2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약 2,300만 원 정도는 재료비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할 때 천막이 약 300만 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의외로 코로나19 와중에도 목표치가 약 20건이었는데 44건에 2,300몇 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해서 우리 인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높아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결산액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거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한 달에 약 두 번씩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에 방문하면 산악자전거 같은 고급 자전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튜브라든지, 공기주입도 해 주고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이선경 위원

아마 자전거 수리센터가 요즘 잘 보이지 않아서 수리하려면 일반 자가용에는 싣지도 못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리센터 운영이 보통 평일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이루어지는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말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평일에, 점심시간은 또 제외하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예. 그래도 하루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평일에 이용할 수 없던 분들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려는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도 병행하면서 가사도움서비스도 하고 공공시설물 정비도 하기 때문에, 10명 인원이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1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울산시티병원 간호부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 울산 대영교회 탈북민지원부서 목사님, 북부경찰서 외사계장님, 민주평통 북구 위원님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간사로 들어갔고요, 노인장애인과장도 들어가서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173명입니다.

손옥선 위원

구민 만족행정 구현 및 기본경비(동 총괄)에 보면 복합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복합기를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까?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 동에는 없어서 건의를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되어서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그렇습니까.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그리고 대청소할 때 장갑이 보유가 안 되어서, 소모품인데 대청소하는 날 보니까 뒤에 6,7명은 장갑이 아예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대청소를 안 해야죠.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장갑도 예전에는 보풀이 많이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끼고 나면 안에 보풀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그리고 어느 동에 제가 갔는데 7월 달부터 주민참여포인트가 안 올라온다고 하던데, 상품권으로 오면 현금화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통과에 알아봤어요.

동에서 안 올려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동에서 늦으면 올라오는 즉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20포인트부터 1만 원 지급하거든요. 그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주민분들이 사소한 것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 빨리빨리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주민들은 사소한 것에 엄청 민감하니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16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부분에 예산액 5,000만 원, 지출액 5,000만 원, 집행 잔액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강동동에 국비 2,5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고요.

당초에는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 됐는데 2회 추경에서 구비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500만 원이고요.

강동동에 건강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되고 소통하는 북구 해서 마을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고요. 마을방송국을 구축하고 마을방송 제작, 주민교육도 하고 온라인 주민총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수행단체는 강동동 주민자치회에서 했는데  국비로 2,5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5,000만 원은 국비인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구비 2,500만 원 부답하고 국비 2,5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합쳐서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집행 잔액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강동동으로 ….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강동동에 다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20여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먼저 결산서 224쪽 유포석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축소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포석보 정비사업은 관내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총사업비 5억7,200만 원에 유포석보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과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7월 사업을 위해 시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조사 등의 사유로 두 차례 불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3월 사업계획을 축소하였고, 지표의 변형을 최소화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조건으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21년7월 준공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허로 인해 사업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4억305만 원, 공사비 4,612만9,000원, 부대비 1,64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634만8,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복합문화센터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으로 2023년2월 준공, 2023년5월 개관 예정이며 2022년10월5일 기준 공정율은 72.35%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5층으로 연면적 3,445.73㎡이며,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생활문화센터, 3층은 다함께 돌봄센터 및 작은도서관, 4·5층은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운영계획은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계획 수립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에 있어 2019년도 사업 정산에서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는 등 주관단체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비 2,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미교부로 이자를 포함하여 총 3,514만3,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반납에 따른 예산 재편성 등 행정력 낭비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재 활용사업의 국비 정산이 2022년6월21일에 확정 통지되어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정산 확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적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문화체육과장 및 주무관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설계 변경에서 화장실이 밖으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화장실은 안에 그대로 있고, 안에서 막고 1층을 개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79∼p81, 세출 p223∼p226, 문화진흥기금 수입 p424, 지출 p43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문화가치 제고와 주민의 자발적 문화공동체 형성 등 4개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6개의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성과달성률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성과보고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 대한 실적이 기재되지 않아 알 수 없었습니다.

첫째, 울산쇠부리축제 만족도의 경우 조사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목표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해서 설문을 합니다.

저희들은 만족 이상 나왔을 때 88%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활동을 못해서 84%밖에 안 나왔습니다.

88%는 비대면치고는 많이 나온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둘째,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 실적의 경우 지원단체 수는 6개인데 지원단체 현황과 전체 문화예술활동단체는 몇 개 정도인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총 6개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다락, 거리공연, MBC 서머페스티벌, 북구문화원, 처용문화재, 울산북구향토문화연구원, 택견, 쇠부리체육센터, 쇠부리축제 등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세 번째, 문화재 활용 행사 참여인원의 경우 2,300명을 목표로 해서 2,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문화재를 활용해서 무슨 행사를 했고 참여인원은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정문화재 24개, 문화재 총 관리하는 게 330개 정도 됩니다.

홍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우리 구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바쁘게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리에 신경을 써서 내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개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에 예산을 각 단체마다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얼마나 지원하고 주기적인지 일시적인지, 단체마다 예산액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이 단체는 공고하면 모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주고 있고 또 업체별로 들어올 때 1회이고 꾸준히 줄 수는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단체에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총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들어오는 업체별로 심사해서, 또 들어오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보조금도 있고 가능하면 거의 다 주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업체에서 요청하는 것을 집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고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을 줍니다.

보통 2,0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500만 원 씩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산에 맞게끔 잘라서 줍니다.

이선경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예술단체에 MBC서머페스티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술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건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조사업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MBC는 예술단체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딱히 특정한 단체라고 명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은 문화예술활동단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MBC서머페스티벌은 단체는 아니고 행사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목적이 기관이나 단체가 예술을 전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도 그 사업을 문화예술 쪽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해 주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언론사는 명촌 억새밭걷기대회도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꼭 체육단체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듯이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활동단체가 북구에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사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예술단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예술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면 주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다릅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내용에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실제 단체 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처럼 시립청소년합창단 지원단체처럼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운영해서 작은 단체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행사에 대한 지원 내용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MBC서머페스티벌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똑같은데 신청하는 단체들이 고유단체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약간 다를 뿐이지 보조사업은 똑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소규모 활동 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렵고 힘든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 위원

22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양정생활체육공원 도급 예정인 집행 잔액이 2,033만9,459원이 발생했는데, 양정생활체육공원의 태양광도 관리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손옥선 위원

지난주에 가보니까 비가 와서 태양광 지붕에서 물이 누수 돼서 벽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닥까지 흥건히 적셨던데 남은 집행 잔액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스탠드 위 태양광은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님, 그 부분은 전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제가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호계문화센터도 관리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 위원

통장한마음체육대회 때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혹시 월요일마다 휴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 위원

구민이 가면 화장실에 출입시키면 되는데,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밝혔는데도 안 좋게 보더라고요.

구민이 가면 공지해서 좀 친절하게, 어차피 구민 세금으로 지어놨는데 주민이 사용을 못하면 ….

저보고 농소운동장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단에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온 직원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예.

행사할 때 태극기 깃발이 어느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단상에서 보면 항상 우측입니다.

손옥선 위원

그게 정답인데 반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했는데 태극기가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농소운동장입니까?

손옥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의전 부분은 늘 꼼꼼하게 챙기는데, 간혹 행정에서 하는 의전은 빈틈이 없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의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민간에서 해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아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련해서 하니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223페이지,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목표에서 예산액, 결산액이 없이 달성률 100%는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제고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는데 목표 20, 실적 20, 달성률 100%입니다. 20이라는 것은 개최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100% 달성인데,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 건수 100%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구청장기대회, 시장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종목별로 돼 있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선경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북구청장기대회, 체육회장배 대회입니다.

이선경 위원

20개 건수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 비용으로 2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 0원, 박상진의사 생가관리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네요. 3,864만2,000원, 잔액은 0입니다.

잔액이 0이라는 말은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인건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선경 위원

그 내용을 감사라든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정산이 다 들어옵니다.

이선경 위원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 2억 원을 그대로 지출해서 잔액 0인데, 1년에 2억 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다른 데,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북구주민이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고 서훈등급 상향까지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역사공원 운영관리나 생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맡겨만 두지 말고 정확하게 회계처리나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실적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염포에는 감성갱도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 지원이고 예산은 3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결산에서 오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11명은 거기 입주작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성과 부분에 정확하지 않고 대충 작성됐는데 왜 이런지,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참여인원이 2,300명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목표하고 실적이 2,300명을 딱 맞추어서 100%로 만들었는지 의문스럽고요.

문화예술인을 창작 지원한다는데 예산액, 결산액이 전혀 없이 목표액 달성했다고 100%,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생활체육대회개최 실적도 목표를 잡고 실적100%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 원, 지출잔액 0원,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조직개편 때 관광진흥과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렇게 이관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관광진흥과에 이관된 사업이라서 문화체육과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관광진흥과 할 때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 1억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중산스포츠타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질문, 구정질문으로 우리 과에서부터 구청장님 모든 관련 분들이 많이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 건립 의지도 확인했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 32억 원이 투입돼서 중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반쪽짜리 스포츠타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스포츠타운 건립을 요청했는데 중산공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국회의원께서 국비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1,2차 부족한 예산을 나눠서 스포츠타운처럼 규모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처음에 왔을 때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원인은 흙속에 있는 암이 아니고 2.3m 밑으로 산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암으로 구성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업체도 처리비용이 기존 190억 원보다  세 배 정도 들 수 있다는 상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억 원이 내려가면 기획재정부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 190억 원보다 넘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단해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보고가 되고 올라갔으면 사업 전체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단을 잘했다,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옛날부터 운동장이어서 그쪽으로 계속 고민하고 부지 안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암을 파내면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암을 파서 옆으로 내놓으면 되는데 이건 파서 운반을 바로 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어느 쪽에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려고 쉼 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게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면서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눈으로 파악하면서 글로 적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에‘15톤 트럭 1만4,120대’, 이 부분에서 15톤 트럭이 운반으로 외부로 사토 반출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대충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편의상 루베로 합니다.

24톤 트럭으로 운반했을 때 이 정도 걸립니다.

이선경 위원

15톤 트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톤 트럭 1만4,120대라고 했는데, 이건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트럭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때, 25톤에서 25.5톤 트럭을 사용하는데 15톤 트럭이라고 해서 대수를 엄청나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것이며, 공개 매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의지 부족이었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더 생긴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사용하지도 않는 15톤 트럭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보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암반이 나오고 공사비가 과다하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비나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15톤 트럭 1만4,120대라고 해서 전문가가 한 얘기라서 예 하고 넘어갔는데, 토목전문가가 요즘에 누가 15톤 트럭을 쓰느냐, 쓰지 않는 트럭이라고 해서 불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구정질문에서부터 구청장 의지를 확인했지만 좀 더 스포츠타운이 멋지게 북구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예산 부분에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거론한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북구주민들을 대변해서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선경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불확실한 부분은 차후 상세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회의 마치고 난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요.

전국체전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잡혀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는 계획에 의해 진행돼야 하는데 왜 사고이월로 잡혔는지, 불가피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코로나19로 행사 자체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최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이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06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정례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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