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그외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징수결정 주요 내용, 미수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대부분이 반환금, 환수금,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사유 발생 시 세입 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결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내용으로서는 2020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471만5,4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시니어인턴십 지원금 2,775만 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포인트 249만9,74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영조물 보험금 지급금 317만2,50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사회보험 반환금 384만1,290원, 2021년 시설관리공단 기타 반환금 및 환수금 319만2,360원, 2020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환급액 113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소송회수비용 9,777만1,512원 등입니다.
셋째,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6,638만5,341원은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으로 소송회수비용이란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에 패소한 원고를 상대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회수액 징수결정액은 총 21건으로 9,777만1,512원이며, 그중에서 2021년12월31일까지 수납액은 일부수납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3,139만1,17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건에 6,638만341원입니다.
2021년12월31일 결산기준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미수납 상태였던 6,638만341원 중 현재 일부수납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 3,775만4,348원을 추가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2,862만5,993원입니다.
소송비용 체납액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지속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소송비용 회수는 국세,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가압류 등 공법상 징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경매)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서 현실적인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독촉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예산 1,000만 원 전용사유는 울산광역시 정책비전(목표연도 2040년)은 용역기간 ’21년1월부터 12월까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중구에서도 2021년3월부터 예산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남구에서도 미래발전용역(목표연도 2035년)을 ’21년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고, 울주군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목표연도 2040년)을 ’21년3월부터 수행 중에 있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구·군 용역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연구추진을 통해 분야별 전략적인 정책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5월 1차 추경에 앞서 불가피하게 3월에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 그린시대를 설계하는 그린뉴딜(환경뉴딜), 단절된 지형을 하나로 잇는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뉴딜, 일상이 행복한 휴먼뉴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뉴딜 등 총 5개의 뉴딜 분야로 나눠 북구의 다양한 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부문별 계획 수립 시 2040 북구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정합성을 강화하고 수립되는 각종 사업계획에 있어 일관성 있게 반영토록 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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