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강진희 의장님과 김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힌남노’의 경우 역대급 규모로 울산을 관통한다하여 큰 피해를 예상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수산과를 비롯한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서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북구청이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태풍을 겪으며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천파크골프장의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강물이 파크골프장을 뒤덮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강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동천강 준설작업이 필요합니다.
신명항과 당사항 등 해안가 도로파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파손된 도로를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도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해안가 도로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울산의 태풍 피해액은 780억 원인 반면 태풍 피해 복구액은 그 2배가 넘는 1,64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 계획을 철저히 세워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아 큰 비로 농지가 침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됩니다.
세 번째,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북구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관청에 미리 공문을 보내 점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침수로 인해 통행 제한이 되면 시설의 소관과 상관없이 북구청이 고스란히 욕을 먹게 됩니다.
담당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수물품 준비와 배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한 물품과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고장 난 장비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방수물품의 준비상황과 배부계획에 대해 미리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행정이 바로 곁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또 이번 태풍 때 뉴스를 보니 타 지역의 경우 해안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수벽 등 다양한 방수물품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수물품에 대해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하면 구입도 하여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재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모래주머니 작업을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 빠른 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도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러한 수고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