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5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08월 26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호) ○행정지원국(총무과,주민소통과) 2.울산광역시북구구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6호) 3.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13호)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억7,930만5,000원이 증액된 187억3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6억1,567만4,000원이 증액된 913억2,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1월부터 4월까지 어물동 직원수련원 미 운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자료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450만 원, 직원수련원 및 어린이집 유지보수비 500만 원, 2022년도 실 연봉 반영, 직급보조비 등 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9,664만3,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7,914만3,000원이 증액된 442억1,0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입예산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시비보조금 7억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억5,820만7,000원이 증액된 13억4,2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시비보조금 1억2,000만 원,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배관누수공사 700만 원, 농소3동 민원실 인증기 구입 21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22개 사업 7억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5,436만5,000원이 증액된 128억6,2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및 문화행사 지원 시비 2,100만 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 4,920만 원, 사격부 운영 시비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5,341만7,000원이 증액된 115억4,0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은 이의립동상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 2,2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1,473만 원, 국민체육센터 및 운동장 전출금 8,350만8,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5,426만5,000원이 증액된 230억4,1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 잔액 4,688만9,000원,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 지원사업 시비 1,500만 원,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시비 1,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418만1,000원 증액된 19억3,3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은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 지원사업 1,500만 원,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1,6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관련 집행 잔액 4,688만9,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441만 원이 증액된 48억3,7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1,65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국비 6,600만 원,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부스 운영 시비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450만 원 증액된 4억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인건비 등 6,600만 원,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부스 운영 1,200만 원, 강동사랑길 편의시설물 철거 및 교체비 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836만7,000원이 증액된 21억9,1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34억3,0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은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 5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집행 잔액 등 12만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87만6,000원 감액된 41억8,3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6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물동 58-14번지에 위치한 직원수련원은 4개 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호실 면적에 따라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련원은 2014년5월1일에 운영을 시작해 상시 운영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11월28일부터 휴관하였고,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5월7일부터 운영 재개하였으며, 미운영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사용료 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342명이 직원수련원을 이용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403만 원이며 올해는 8월25일까지 85명이 이용하여 사용료 수입은 363만 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수련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63페이지, 자료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 기록물 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라 기록관 내 온도 18∼22℃, 습도 45∼55%를 유지해야 함에 따라 24시간 가동이 필요합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는 2018년에 설치하여 실외기는 지하 1층 미화원휴게실 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실외기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 휴게환경을 저해한다는 불편사항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휴게실 내 소음 개선을 위해 실외기 내 소음챔버 설치를 위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관의 기록물 보존환경 유지 및 구청 근로자 휴게공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 위원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물동 직원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단되는 만큼 수입이 감소한 것은 알고 있고요.

어물동 직원수련원이 북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북구의회 의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사용이 안 된다면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어물동 직원수련은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직원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용하는데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복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꼭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설치한 게 맞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 위원

특별히 사용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데 지하에 가면 구 청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실외기 두 대가 있어서 휴식시간을 방해해서, 소음이 많이 나서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실외기 내 압축기 소음챔버 설치 및 일체형 팬모터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설치가 된다면 현재 소음보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혀 안 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측정수치를 보면 75㏈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설치는 50㏈로 그 밑으로는 됩니다.

실외기라서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낮추어서 그분들이 쉬는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50㏈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설치하고 소용없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9p, 세출예산안 163p∼16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 위원

세출예산입니다.

직원수련원 및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기정액500만 원, 예산액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비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해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 차원에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어린이집, 직원수련원 보수비 500만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태풍이 끝난 시점도 아니고, 비라든지 폭설 등 남아 있어서 예비적 차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아보고 있습니까?

예비비로 하지만 그 전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실리콘 보수하는데 210만 원, 직원수련원은 옥상 난간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289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리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

총무과장 오세천

예. 특히 어린이집은 보수할 일이 있으면 바로 해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 20만원씩 5명 9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1년에 면접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9회로 제한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근무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건은 그만 두는 분이 세 건 정도 있어서 추가로 증액해서 면접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면접위원은 어떤 분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보통 5명 정도 하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정도하고, 관련 공무원 1명 해서 5명이 합니다.

이선경 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예산에서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임기제는 공무원이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오세천

관련 규정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현재는 5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9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필요하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9회 이상으로 열립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급적 연봉과 직급보조비로 기정액에 비해서 비교증감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복직자가 늘어나면 이번 같이 추가 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이 1년에 세 번 정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세 번에 나누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직급보조비는 연말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니까 보통 2회 추경 때 증액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9페이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이월)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여 지역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해결하며, 자치역량을 높이고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21년 7억600만 원을 교부받아 동별 주민세 징수액 내에서 주민자치회 회의 등 주민숙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16개 사업에 6억9,9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정동 박상진호수공원 대형우체통 설치 1,555만 원, 농소1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도색작업 1,017만6,000원 등 사업비 집행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신청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6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2021년도 시행사업 중 농소1동 홈골 힐링파크 만들기, 농소2동 약수못 주민쉼터 조성 및 정비사업 등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하고, 강동동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마을카페&공유주방, 양정동 양정 온에어 마을방송국 구축, 건강한 농소1동 만들기 헬스장 기능 보강 등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고효율 가로등기구 설치교체, 효문동 상연암천 제방도로 포장,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디자인포장, 농소3동, 강동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예산사정 등으로 미처 수행하지 못했던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강동동 마을캐릭터 제작 및 활용입니다.

강동동 마을캐릭터 제작 및 활용사업은 2021년 제1회 강동동 주민총회에서 의제로 선정되어 올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동동만의 특색 있는 마을캐릭터 제작을 위하여 주민 참여자를 모집하여 캐릭터 제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마을 탐방 1회, 주민 의견 수렴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메인 캐릭터 1종, 응용형 캐릭터 5종을 선정하고 관광안내판 및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실행사업 중 하나인 강동사랑길 걷기 행사 시 사랑길 코스 안내판 설치, 관광기념품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강동동에서 생산된 미역, 가자미 등 특산품 판매와 강동섶다리축제와 같은 각종 마을행사 홍보물 제작, 강동사랑TV 컨텐츠 제작 등에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북구 안의 강동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송정동 마을방송국 조성입니다.

송정동 마을방송국 조성사업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2022년3월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세 번의 지역회의를 거쳐 발굴, 공론화 후 선정되어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도시 형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과 새로 유입된 주민 간 소통과 마을 소식, 일상 등을 공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방송국 조성 운영을 위해 강동동 마을방송국을 견학하고, 주민 18명이 6월부터 8월까지 울산광역시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방곡곡 마을 미디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컨텐츠 제작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정동행정복지센터 2층 테라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방송국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을 주축으로 마을 축제, 일상, 주민총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각종 SNS 등을 활용해 널리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강동동 마을캐릭터 제작 및 활용에 2,060만 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우리 구 대표관광지인 강동에 4,000만 원 들여서 쇠부리캐릭터 조형물이 2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우리 구 대표관광지인 강동지역에 두 캐릭터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구 전체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캐릭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동동 캐릭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강동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 위원

북구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환원해서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이 각 동에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이번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자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세분화해서 교부 받은 지원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동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다들 필요한 데 또 잘 몰라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동과 협의해서 예산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9p, 세출예산안 173p∼1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부세와 주민참여예산이 서로 다른 것 맞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마을교부세가 각 동마다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주민들 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배분했다고 ….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주민세를 세대주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교부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 위원

농소1·2·3동, 강동동 해서 각 마을교부세 추진사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강동동 마을캐릭터 제작 및 활용, 오치골 사랑나눔방 조성 사업, 재료비, 시설비 등 분리시켜서 편성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를 들어 마을 방송국을 조성한다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다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405-01로 분리했습니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서와 내용이 맞지 않아서 ‘왜 안 맞지?’ 해서 보니까 재료비가 있고 취득비, 사무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도 어제 확인하면서 앞에는 시설비가 있고 뒤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송정동도 마찬가지로 마을 방송국 조성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방송장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목을 설정해야 돼서 예산 편성의 묘미를 살린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국 운영이 잘 되는지 만약 다른 동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구에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방송국을 강동동에서 처음 했는데 전국적으로 강동동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대전이나 몇 군데에서 강동동을 방문한 일정도 있습니다.

송정동에서 강동동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각 동에 배부돼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는 아까운 예산이 다시 환원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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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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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개정 전은 2개 부문으로 효행·봉사·교육·환경, 산업·경제·문화·체육이고 개정 후에는 세 개 부문으로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수상인원도 개정 전은 2개 부문, 부문별 1명이고 개정 후에는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자동으로 부문별 1명으로 하면 개정 전에는 2명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3명으로 변경됩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인원에 대해서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조례에 부문별 1회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고, 3명분의 제작비가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 편성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없습니다.

같이 조정해 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북구를 현저하게 발전시키고 묵묵한 데서 북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신 분을 발굴해서 구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존경의 표상으로 삼고자 제정해서 올해로 약 6회 정도 됩니다.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수상자로 추천돼서 명예의 전당에도 있고, 또 각종 행사 시 이분들을 초청하여 귀감으로 삼아서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 주민의 표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22만 미래 도시로 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대 수상자 현황에 2019년에 효행·봉사·교육·환경에 선정이 안 됐고, 2021년에는 2개 부문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관련해서 그 당시 소문도 무성했지만 심사가 그만큼 엄격하다는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구민대상의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발굴을 못 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대상자들을 보면 보통 단체장님이나 사회 유관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선정된 것 같은데, 효행이나 산업·경제·문화는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주변 통장님을 통해서 세밀하게 일반주민들도 충분한 자격이 되면 후보에 올라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안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유포석보 정비사업 집행 잔액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포석보 정비공사는 2020년 예산을 이월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2020년6월 토지보상 완료 후 2020년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을 시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결과 공사 시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시굴조사 등을 선행 요구하여 2020년9월 문화재 현상변경 1차 불허, 2020년12월에 2차로 불허 통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7월에 준공하였습니다.당초 사업계획은 야자매트 설치, 안내판 설치, 전망데크 설치, 흙막이 계단 설치, 로프난간 설치 및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시 문화재 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을 우선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관람객 편의를 고려, 임시주차장 조성만을 조건부로 가결해 주어 사업 시행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87쪽, 이의립동상 주변 정비사업 편성 사유 및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북구청 광장에 있는 이의립동상을 현재의 위치인 달천철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쇠부리축제 시 이의립동상에서 제례 행사를 이의립 후손들이 거행하는 바, 제례 행사 시 동상 주변의 경사로로 인한 불편과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이의립 후손들의 요청사항으로 동상 주변 정비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의립동상 주변의 지반 상태가 고르지 않아 동상 하부의 높이에 맞게 성토 후 화강암 판석 포장과 잔디 및 수목 식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된다면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쪽,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공단 전출금 편성 필요성 등에 대해 시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밸리복지센터 경상전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천장 누수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수공사를 통해 우천 시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 및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스쿼시장 내부에 냉난방 매립덕트 설치 및 헬스장 천장 공조기 환기 덕트 교체, 수영장 상부층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보일러 1,2호기 기수분리기 설치공사의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기계실, 전기실, CCTV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개선사업으로 1,1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은 이용 증가로 인해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 상승분과 다목적구장 6개소에 대해 자동개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자본전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후화된 수중 청소기 교체를 위해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수중 청소기는 2009년 식으로 내구연한인 8년을 초과하여 노후 된 상황으로 수중 청소기 교체를 통해 수영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유포석보 정비 사업 부분에서 시에서 불허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유포석보에 일반인이 가서 볼 수 있는 야자매트라든지 설치하기로 했다가 안 돼 있는데, 주차장만 있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잔디는 다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선경 위원

문화재를 다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 위원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이의립동상 주변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쇠부리축제 때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쇠부리축제 때 하루, 그리고 여기가 요소가 아닌데 재단을 만들고 또 3,0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구청 광장에 있을 때는 평면에 있었는데 지금 달천철장에는 약간 비탈면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평탄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누구라도 자리를 깔고 행사를 하려면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재를 늘 지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행사를 따로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183p, 세출예산안 187p∼1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18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문화행사 지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걷기대회나 억새밭 걷기, 마라톤대회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당초 문화행사로 했는데 전국체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행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시비로 올렸습니다.

이선경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건강달리기, 걷기 등 하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5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