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무효이다. -
존경하는 19만 북구주민과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아르오(RO)실체가 없다는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원천 무효이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세계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진보정당을 분명한 이유 없이 해산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비판세력,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불통의 결과는 2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주요한 근거가 된 내란음모와 아르오(RO)에 대한 판결이 확인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를 무죄판결하고 이른바 아르오(RO)도 실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 대선 부정을 덮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을 판결한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진보당을 해산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도세력이란 비법적 용어로 지칭한 아르오(RO) 실체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세운 주요근거와 핵심주장이 모두 엉터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까? 합리적 증거에 의한 법리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 위한 충성 판결일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0만 당원들을 능멸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훼손시킨 공안정치 판결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부정선거와 비선실세로 인한 정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종북몰이와 진보정당 탄압에 앞장 선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과 10만 당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해산돼야 할 대상은 진보당이 아닌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과 비리,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는 정치공작을 멈추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 세금을 인상하고 재벌들의 편에 서서 부자 감세를 하겠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원들은 지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면서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당이 해산되는 것 자체로 죄스러움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중공업 관리사무직 1,2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직 스스로 일반사무직노동조합을 건설해서 구조조정에 대항해 나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리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정면으로 승부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폭력적인 서민 세금 인상, 일자리를 빼앗는 재벌의 횡포, 재벌을 위한 경제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에 맞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유발언을 통해 하소연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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