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290페이지, 보육료 및 영유아 양육수당 예산의 감소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사업은 만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 신설된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시비 매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현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영·유아 지원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0∼2세 보육료는 2020년 4,800명, 2021년 40명 감소하여 4,760명, 2022년도에는 2020년 대비 900명이 감소하여 3,900명에게 지원 중이며 3∼5세 보육료는 2020년 2,947명, 2021년 138명이 감소하여 2,809명, 2022년도에는 2020년 대비 347명이 감소하여 2,600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0년 4,842명, 2021년 72명이 감소하여 4,770명,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 신설로 기존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영아수당이 지급되어 2020년 대비 1,942명이 대폭 감소하여 2,9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수당은 올해 출산율 저하로 당초 지원 대상자 수가 1,770명에서 60명 감소하여 1,710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매년 영·유아 수의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9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등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구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예산은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구비로 편성되지만 순수 구비 예산은 아니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카드로 지원됩니다.
증액 사유는 결식아동 신청자 1,000명에서 1,400명의 증가분과 1식 단가 7,000원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으며 2021년 단가는 5,500원이었습니다.
대상아동은 지정된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드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식당과 잔액 조회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