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합니다. -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북구청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의 직영운영 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위탁대행료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사업장에만 실시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북구청 추진배경 설명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인력감소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음식물 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청 직영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3억 원(5,000만 원×6명), 차량유지비 2,746만9,000원으로 연간 3억2,746만9,000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시민들의 출근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새벽 3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도 없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민간위탁 비용으로 2억2,394만6,000원(967톤×231,632원)을 대행료로 지급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3억2,746만9,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2억2,394만6,000원으로 대행하게 되면 표면상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차량운행비를 제외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업무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인원을 거리환경미화로 돌린다는 것은 업무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을 53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산을 들여 대행함으로써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저임금 고노동 착취를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9명에서 6명이 한다는 것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구청 직영운영 시 받는 임금의 65%를 받고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의 임금은 대략 3만3,000원에서 3만8,000원이 됩니다. 대행업체인 춘산환경은 인력운영을 4명, 동천기업은 2명이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청직영 9명의 일을 대행업체에서는 6명이 하게 됩니다.
특히 춘산환경의 경우 3명만 우선 고용하고 1명은 일을 해 보고 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결국 5톤 차량은 2명이, 비좁은 골목을 담당해야 할 1톤 차량의 운전 1명이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운전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3시가 아니라 밤 12시부터 서둘러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더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공공 기관에서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민간위탁도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일을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임금은 적게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착취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착취를 행하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은 50명이라고 합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취임 초에 53명의 정원을 유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인원을 충원하여 분담하여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위탁으로 돌리고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는 도시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정해진 정원을 채워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또한 구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인원 수급의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문제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대행업체에서 구청 직영 때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가중치나 대행료를 제대로 적정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채워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한 만큼 국민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마저 정규직의 자리를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더욱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몰리게 됨은 물론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향후 자녀세대에게는 미래에 드리우진 어두운 그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내몰린 비정규직 가장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동력인 인력난으로 이어져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만큼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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